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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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국제일반10%

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인공지능3%

인사일반3%

아날로그로 돌아간 관가…결재판 들고 뛰고, 민원 수기 작성

“결재판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공직 업무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결재가 막히자 공무원들은 결재판을 들고 청사를 오가며 서류를 결재받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한 풍경이 29일 공공기관 곳곳에서 목격됐다.내부망 접속이 안 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내부 이메일 등 사용이 제한돼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들은 기안과 결재를 손으로 작성해 수기 처리했다. 문서 등록·관리는 ‘임시 문서등록대장’에 직접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임시 매뉴얼에 따라 공문 송신은 팩스·우편·직접 방문으로 대체됐다.한 정부 관계자는 “급한 내부 결재 문서는 수기로 작성해 대면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직원은 “내부 메신저와 메일까지 멈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들고 부서를 오가며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이 반나절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자 전송, 주소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소 검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 시스템 마비로 개별 검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민원인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 국가수사본부 명의 수사 결과 통보, 출석요구 등 민원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다가 오후에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우편 통지는 현재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지 시스템이 정부 전산망에 연동돼 있어 발송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부처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부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 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국감 시즌을 앞둔 국회도 비상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부처에 요청한 국감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급한 자료는 직접 담당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나라 시스템이 멈추면서 공문 발송과 결재, 부처 간 협조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내부망 ‘프라임넷’과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고, 장기 복구 대상 시스템(96개)에 포함돼 상당 기간 장애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온나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시스템의 조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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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현금투자 기정사실화… 韓일각 “백악관이 골대 움직여”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94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갈수록 꼬여 가면서 한미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며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수진을 치며 미국에 합리적인 협상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골대를 옮겨가며 한국에 미국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 ‘골대’ 옮기며 압박 수위 높인 美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협상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관세 합의를 통한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국이 여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의 현금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미국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정부에 “투자액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제공받길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WSJ는 “한미 무역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hits some bumps)”며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이 전달한 MOU 초안이 우리의 이해와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이견 더 커진 韓美, APEC 회담 전 타결도 불투명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서도 “(증액 관련) 어떠한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관세 합의를 위해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으며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배분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차라리 관세를 맞고,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직접 보조하는 편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만큼 한미가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큰 만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유례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분야의 악조건을 뚫어내야 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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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3500억 달러는 선불” 현금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이건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했다. 이 펀드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만 직접 투자이며 대출·보증 중심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현금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 수납장과 욕실 가구 △겉천이 씌워진 소파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며 무역 협상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양국 간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모양새다. 또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는 중”이라며 “그 이유는 관세와 무역협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곳(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 달러(약 1342조 원)를 벌었는데 이전엔 전혀 받지 못했던 돈”이라며 “일본에선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한국에선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보다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더 많은 자금을 원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전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증액과 관련해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미국 측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된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해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트럭에 25%, 주방 수납장 및 욕실 세면대 등에 50%,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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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 美시간대 맞춰 외국인 거래 활성화 나서

정부가 내년 안에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가 활발히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방침을 담은 ‘외환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개편한다. 시차 탓에 제한됐던 미국 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의 역외 원화 결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24시간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설해 야간에도 외국 금융기관과 원화가 결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역외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한국은행 결제망(Bok-Wire)은 오후 5시 반까지만 운영된다. 이로써 원화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젠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약 565조 원)가 넘을 만큼 외환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 변동성에 유의하며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 난항을 겪고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란 시각도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을 때가 많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와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MSCI 편입 (문제는) 우리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핵심은 역외 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해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모건스탠리 (회장) 혹시 오셨느냐”며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밤 귀국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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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기자재 납품 간소화 MOU’ 돌연 연기

한미 간의 조선 기자재 납품을 간소화하는 업무협약이 26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체결 직전에 돌연 연기됐다. 올 7월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발표 후 한국에서 처음 체결될 뻔한 업무협약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선급협회(ABS),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조선 분야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추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ABS의 지정을 받은 국내 조선 기자재 시험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조선 기자재가 미국 선박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 연기가 ‘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기는 문서에 담긴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내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스가는 오히려 미국 측이 원하는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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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내년 24시간 개방 추진…외국인 투자유치로 달러 유입 효과

정부가 내년 안에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가 활발히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방침을 담은 ‘외환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현행 오전 9시~오전 2시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개편한다. 시차 탓에 제한됐던 미국 시간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정부는 외국인의 역외 원화 결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24시간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설해 야간에도 외국 금융기관과 원화가 결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역외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한국은행 결제망(Bok-Wire)은 오후 5시 반까지만 운영된다.이로써 원화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젠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약 565조 원)가 넘을 만큼 외환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 변동성에 유의하며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 난항을 겪고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란 시각도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나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된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을 때가 많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와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MSCI 편입 (문제는) 우리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핵심은 역외 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해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모건스탠리 (회장) 혹시 오셨느냐”며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의사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밤 귀국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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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에 제공키로 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이건 선불(up front)”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만 직접 투자이며 대출·보증 중심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현금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 수납장과 욕실 가구 △겉천이 씌워진 소파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며 무역 협상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양국 간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한 모양새다. 또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는 중”이라며 “그 이유는 관세와 무역협정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곳(유럽연합)으로부터 9500억 달러(약 1342조 원)를 벌었는데 이전엔 전혀 받지 못했던 돈”이라며 “일본에선 5500억 달러(약 777조 원), 한국에선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라고 말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보다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더 많은 자금을 원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전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증액과 관련해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미국 측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된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해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하는 제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트럭에 25%, 주방 수납장 및 욕실 세면대 등에 50%,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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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논의 필요” 美 요청에 한·미 조선 기자재 MOU 연기

한미 간의 조선 기자재 납품을 간소화하는 업무협약이 26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체결 직전에 돌연 연기됐다. 올 7월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발표 후 한국에서 처음 체결될 뻔한 업무협약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선급협회(ABS),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조선 분야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추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ABS의 지정을 받은 국내 조선 기자재 시험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조선 기자재가 미국 선박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 연기가 ‘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기는 문서에 담긴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내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스가는 오히려 미국 측이 원하는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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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망원인 자살이 1위, 암보다 많아… 42년만에 추월

자살이 암을 제치고 40대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래 처음이다. 그간 10∼30대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자살이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세대’인 40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년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1만3978명)보다 6.4% 증가했다. 자살자 수는 2년 연속 늘면서 2011년(1만5906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전년(27.3명) 대비 1.8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41.8명)가 여자(16.6명)의 2.5배였다. 자살률 역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2000년대 들어선 이래 줄곧 암이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자살이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4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로 암(24.5%)보다 컸다.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사망 원인 1위였다. 일반적으로 자살 동기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문제가 꼽힌다. 정신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젊은층과 달리 핵심 경제활동 계층인 40대의 자살 동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살률이 역대 4위”라며 “특히 40대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처음으로 1위가 된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도 한국(26.2명)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0.8명)의 2.4배 수준이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국제 비교에 활용되는 지표로, OECD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후 집계한다.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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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혼인 건수 2만건 넘어 9년만에 최고

올 7월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7월 기준으로 처음 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1∼7월 누계 출생아 수도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고, 증가 폭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1만8811건)보다 8.4%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체돼 온 결혼이 진행되면서 혼인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건수 증가와 맞물리며 7월 출생아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1년 전(2만580명)보다 5.9% 늘어났다. 2021년(2만2364명)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숫자이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80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유지해 오다 6월(1만9953명) 잠시 주춤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나며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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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 인력양성 닻 올랐다… “내년 100명 배출”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기술 및 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준비에 나서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026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는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가칭)에 66억4400만 원이 배정됐다. 미국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유수의 선박 설계 및 건조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내 기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들(한국)은 미국에서 조선소를 설립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각자 보유한 우수한 조선 기술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고려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선박 자율운항 등 첨단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 능력을 공유하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합동 연구개발(R&D)도 가능성이 분명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뒷받침할 현지 협력센터 운영에도 내년 전체 예산 중 21억4000만 원을 배정했다. 관련 동향 분석 및 현지 네트워킹에도 8600만 원 상당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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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2차 시추에 BP 등 도전장…대왕고래는 최종 실패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도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복수의 해외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범유럽 주요 석유 기업인 BP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틀 전 마감된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 2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내 기업은 없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만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에 석유공사 측은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합한 투자자가 있으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르면 10월 중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자원 개발 사업이다. 2023년 말 미국 컨설팅업체의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35억~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시돼 기대감을 모았다. 다만 올 2월 47일간의 1차 시추 끝에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이에 석유공사는 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해 올 3월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는 이번 사업에서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더라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신청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애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유공사 측은 올 12월 이사회를 목표로 사업비 추진 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예산 규모도 미정이다. 한편 유망 구조(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 최우선 탐사 구조로 기대감을 모았던 ‘대왕고래 구조’는 최종적으로 ‘경제성 없음’이 확인됐다. 대왕고래 구조는 향후 개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번 정밀 분석은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가 1차 시추 당시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석유공사 측은 “사암층(약 70m)과 덮개암(약 270m) 및 공극률(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하였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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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적발량 2년새 209배로 급증

올해 1∼8월 마약 적발량이 지난해 전체 적발된 규모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코카인 적발량이 급증했는데 2년 새 20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1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적발된 마약 중량은 총 2810kg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인 마약 투약량이 1회당 0.03g임을 감안할 때 7600만 명분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적발량(약 787kg)의 3.5배가 넘는 규모다. 올 1∼8월 적발된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카인이다. 이 기간 적발된 코카인은 총 2302kg으로 지난해(약 67kg)의 34배 규모다. 2023년(약 11kg)과 비교하면 적발량이 약 209배로 늘어났다. 올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는 페루 해상에서 마약을 싣고 파나마를 거쳐 동중국해를 떠돌다 정박한 선박에서 총 1700kg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규모 마약 적발 사례로 한국 인구보다 많은 5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8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600kg 상당의 코카인이 에콰도르발 상선에서 발견됐다. 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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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 4년새 3269억 증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이 4년 새 3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이 매년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적용을 받는 탓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의 REC 구매 비용은 7417억 원으로 2020년(4148억 원)보다 3269억 원 증가했다. 한수원의 2023∼2024년 REC 구매 비용은 1조3200억 원에 달한다. 올 1분기(1∼3월)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1조2854억 원인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난 2년간 재생에너지 구입에 쓴 셈이다. RPS 제도란 발전량 500MWh(메가와트시)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본격 시행된 이래 공급의무자들은 매년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 비례해 특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 공급 비율이 매년 오르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 비율은 총발전량 기준 13.5%로 한수원의 의무 공급량은 약 1만6000GW(기가와트) 수준이었다. 이는 1.4GW급 원전 1기를 최대 가용했을 때의 1년 치 발전량보다 많다. 의무 공급 비율은 올해 14.0%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고, 2030년 25.0%까지 상승한다. 한수원은 시중에서 계약할 수 있는 REC가 부족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의 자체 태양광 발전량은 100GW로 이는 약 2만5000가구의 1년 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폐기 비용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사용한 비용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RPS 제도에 따른 의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점차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전부 책임질 수 없으니 그 비용을 (발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며 “의무 비율 증가분을 손보지 않으면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심지어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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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적발 2년새 200배 폭증…올 1~8월 전체 마약 적발량은 3.5배↑

올해 1∼8월 마약 적발량이 지난해 전체 적발된 규모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코카인 적발량이 급등했는데 2년 새 200배 넘게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1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적발된 마약 중량은 총 2810㎏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인 마약 투약량이 1회당 0.03g임을 감안할 때 7600만 명 분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적발량(약 787kg)의 3.5배가 넘는 규모다.올 1~8월 적발된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카인이다. 이 기간 적발된 코카인은 총 2302㎏로 지난해(약 67㎏)의 34배 규모다. 2023년(약 11㎏)과 비교하면 적발량이 약 209배로 늘어났다. 이미 국내에서는 올해 두 차례나 중남미발(發) 상선이 대규모 코카인을 밀수하려다 세관 당국에 붙잡힌 바 있다. 올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서는 페루 해상에서 마약을 싣고 파나마를 거쳐 동중국해를 떠돌다 정박한 선박에서 총 1700kg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마약 적발 사례로 한국 인구보다 많은 5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발견됐다. 8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600kg 상당의 코카인이 에콰도르발 상선에서 발견됐다.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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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뛰자, 음식점 “밥 대신 국수-빵 메뉴” 고육책

“올해는 사업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쌀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소규모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청년 박영건 씨(30)는 올해 고객이 늘었지만 최근 급등한 쌀값 때문에 걱정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막걸리 제조용 쌀을 받기 위해 정미소를 찾았을 때만 해도 한 포대(20kg) 5만 원대였던 쌀값이 불과 한 달새 6000원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미소 측은 이미 지난해 도정분이 동나 올해 햅쌀을 써야 하는 탓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쌀밥 대신 국수 메뉴 올리고 직원도 줄여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4주 만에 7% 이상 오르는 등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7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3279원이다. 이달 1일 6만 원 선에서 출발한 쌀값은 10일 6만1000원을 돌파한 후 일주일 만에 2000원 넘게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공용 쌀 3만 t 공급에 이어 이달 초 정부양곡(벼) 2만5000t 추가 수급을 결정했지만 쌀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높아진 쌀값에 자영업자들은 식당 메뉴를 바꾸거나, 직원 채용을 미루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주에서 퓨전 음식점을 운영 중인 이모 씨(34)는 최근 급등한 쌀값 때문에 쌀밥이 들어가는 메뉴 대신 면과 빵 등을 곁들이는 대체 메뉴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등급 쌀 20kg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5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6만 원이 넘어 부담이 커졌다”며 “손님들한테 1000∼2000원 더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당분간 알아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규모 닭볶음탕집을 운영 중인 김문주 씨(34)는 지난달 직원이 일을 그만뒀지만 물가 부담에 구인을 포기했다. 올여름 닭고기, 고춧가루 등 다른 식재료 값이 이미 10% 오른 상황에서 쌀값마저 치솟자 인건비까지 감내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김 씨는 “한 달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식자재 비용이 그 절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 정도 더 나간다”며 “오른 식자재 값이 인건비와 거의 맞먹는 셈”이라고 했다.● 인위적 시장 격리에 지역 농협도 ‘쌀 부족’ 좀처럼 잡히지 않는 쌀값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정부의 인위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가 꼽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2만 t 초과된 365만7000t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확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26만200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하지만 여름 병충해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358만5000t에 그쳐 올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쌀 재고 물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경기 파주시와 강원 횡성군 등에서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쌀이 떨어져 지역 양조장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단기 ‘셧다운’ 사태도 발생했다. 올해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조생종 쌀 수확이 늦어진 점도 최근 쌀값이 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정부양곡 추가 대여 공급 대책을 설명하며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쌀 소매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업체들은 대여한 만큼 햅쌀로 반납해야 하기에 수확기 쌀값에도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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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 낮춘다

정부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49.2%에 달하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고,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경매 등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로 이뤄지던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5년 안에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선별·포장·저장·출하 전(全) 처리를 담당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기존 30곳에서 300곳까지 늘린다. 내년에는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합리적 가격 책정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예약형 정가 거래나 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까지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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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국세데이터〃 유은주 △정보화기획〃 조대연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감사〃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심사2〃 전태훈 △국제세원〃 신종훈 △〃문지혜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소비세과 정진희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조사2과 유상호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조사분석과 박성우 △장려세제〃 구순옥 △소득자료관리〃 김홍용 △〃임정미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운영지원과 성유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홈택스2〃 김세라 △〃문숙자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서울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과학조사〃 임창규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소득재산세〃 곽미나 △법인세〃 박선아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송무국 송무3〃 차진선 △조사1국 조사1〃 강희경 △〃이지현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조사2국 조사1〃 장희철 △조사2국 조사2〃 유지은 △〃윤영길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조사3국 조사2〃 황창훈 △조사4국 조사관리〃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조사4국 조사3〃 백영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 조용수 △〃이세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운영지원과 유성엽 △중부세무서 징세〃 이승희 △용산세무서 징세〃 최영지 △마포세무서 징세〃 현혜은 △강서세무서 법인세〃 정순욱 △금천세무서 조사〃 이준혁 △관악세무서 조사〃 박정민 △서초세무서 조사〃 한순규 △도봉세무서 징세〃 우지수 △잠실세무서 징세〃 전학심◇중부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천만진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호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법인세〃 정선현 △송무〃 윤경림 △체납추적〃 윤호연 △조사1국 조사1〃 김정관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 김주연 △〃임승빈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조사3국 조사관리〃 이소영 △〃이순철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운영지원〃 김홍균 △화성세무서 법인세〃 조규상 △동화성세무서 징세〃 한미자 △성남세무서 징세〃 송은영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 이경자 △강릉세무서 징세〃 김재형◇인천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김민수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선혜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체납추적〃 김관홍 △조사1국 조사1〃 배동희 △조사1국 조사3〃 이영진 김생분 △조사2국 조사1〃 윤경주 △운영지원〃 이동훈 △인천세무서 징세〃 임덕수 △연수세무서 징세〃 임용주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 송인규◇대전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김원덕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희 △법인세과 한숙란 △징세〃 여미라 △체납추적〃 이덕주 △조사1국 조사1〃 금영송 △조사1국 조사3〃 김수진 △조사2국 조사2〃 민양기 △대전세무서 소득세〃 도해구 △서대전세무서 징세〃 이한성 △세종세무서 징세〃 홍성자◇광주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손충식 △법인세과 임철진 △송무〃 최영주 △조사1국 조사관리〃 김철호 △조사1국 조사2〃 김기정 △조사2국 조사관리〃 김만성 △조사2국 조사2〃 이수진 △북광주세무서 징세〃 박미선 △광산세무서 조사〃 조종필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 최권호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 김진재◇대구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김정환 △납세보호담당관〃 이병주 △법인세과 김지인 △조사1국 조사관리〃 이장환 △조사1국 조사1〃 이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 김성제 △운영지원〃 정경남 △서대구세무서 조사〃 이중구 △남대구세무서 조사〃 허재훈 △포항세무서 징세〃 박경호◇부산지방국세청 ＜승진＞ ▽행정사무관 △감사관실 이호상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상훈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소득재산세〃 허남현 △법인세〃 홍민표 △징세〃 정수진 △조사1국 조사관리〃 정성훈 윤영근 △조사1국 조사2〃 홍윤종 △조사2국 조사1〃 김병삼 △조사2국 조사3〃 하지경 △운영지원〃 황정민 △서부산세무서 징세〃 이태호 △부산진세무서 조사〃 박정인 △해운대세무서 조사〃 조경배 △북부산세무서 징세〃 전지용 △부산강서세무서 징세〃 이혁섭 △마산세무서 징세〃 이동욱 △창원세무서 징세〃 현경민◇국세공무원교육원 ＜승진＞ ▽행정사무관 △교육지원과 송규호 △교수〃 임재주◇국세상담센터 ＜승진＞ ▽행정사무관 △업무지원팀 권창호 △전화상담4〃 이명례 △인터넷방문상담1〃 옥석봉◇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승진＞ ▽행정사무관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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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 가구 年소득 2733만원… 양부모의 절반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임금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0∼39세 내국인 한부모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청년 한부모 가구의 연간 중위임금은 2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5197만 원)의 52.6%에 그쳤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뜻한다. 한부모 가구주의 취업 비율도 65.0%로, 양부모가구(86.9%)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2023년 기준 청년 한부모 가구 수는 8만1000가구였다.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한부모가구 중 ‘어머니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집계됐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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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0일 대미 수출, 8.2% 줄었다

이달 1∼10일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강세로 증가했다. 다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달에 이어 대폭 줄어들며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0일 수출액은 192억 달러(약 26조75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일평균에 비해 8.4% 감소했다.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5일)보다 1일 많다. 대미 수출은 29억6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8.2% 줄었다. 지난달 7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며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24.0%)과 대만(31.2%) 등에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베트남 수출은 20억7139만 달러로 월초(1∼10일)로는 처음으로 수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44억5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4% 늘었다.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1.9%), 석유제품(―21.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0일 수입액은 204억 달러로 11.1% 늘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며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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