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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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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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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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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단체 “농축산물 수입 장벽 허물면 간과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에 맞춰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심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분야 개방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략 카드로 거론된 데 대해 한농연은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재유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통상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모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가 계절 변동성이 큰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폭염과 폭우 등 극심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사과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자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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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차관급 후보자 5명의 도덕성과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졌다.● 尹 정부 때 낮춘 법인세 다시 올리나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편법 증여 의혹에 “죄송” “송구”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모친과 동생 관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겹치기 근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갑질 동냥”이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했고, 영업 자문 비상근이었다”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가동토록 할 방침임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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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고기 수출업체들 “韓 제한 풀면 검역비 절감” 전방위 로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사과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분야를 사실상 점찍은 상태다. 미국이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품목들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빼고 다 먹는다” 거세지는 미 측 압박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는 농축산물이 꼽힌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일본(2019년)과 중국(2020년), 대만(2021년) 등이 차례로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미국 내 소고기 수출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소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는 거의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로서도 국내 반대 여론은 부담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임에도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3년째 검역 문턱 못 넘은 사과도 주요 의제로미국산 사과 수입도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이후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NTE 보고서를 통해 “사과 등 미국의 여러 시장 접근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사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사과 시장 개방은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도 미국 측이 개방을 압박하는 분야다.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한 데다 녹말이 많고 갈변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다. 쌀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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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염에… 정부, 차량 900여 대 동원 긴급 급수 체계

    기록적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 약 350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지자체·농협 가용차량과 소방차까지 동원해 희망 농가 및 위험 지역에 즉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 급수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기준 확보된 급수 차량은 지자체 가용 차량이 약 300대, 지역 농협 가용차량은 600여 대(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등) 수준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가용차량 추가 확보 및 구체적인 신청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소방청과 함께 소방차를 활용한 긴급 급수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별 소방서를 활용해 소규모 농가까지 원활하게 급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미 전남, 충북 등 폭염에 따른 가축 농가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급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 10일 이 지역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급수 지원이 4차례 이뤄졌다.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 약 2∼3t 규모의 급수 지원이었다. 또 정부는 2013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돼지, 가금류 폐사 피해는 모두 특약 사항이며, 정부는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 가축재해보험 예산은 1990억 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11일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신설하고 내달까지 매일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양돈 농가를 방문해 폭염 관련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농업인, 현장 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가 접수될 경우 희망 농가 및 위험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폭염으로 인한 ‘급한 불’을 끈 후 정부는 축사 시설 현대화나 친환경적 단열 방안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부 지원도 진행 중이다. 과거 축산 농가들이 37∼38도 수준에 맞게 설비를 구축했다면,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가축들이 견딜 수 있게 설비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 권장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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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한빛이어 고리원전도 ‘모조품 베어링’… 작년 2호기에 4개 설치 후 6개월만에 교체

    경북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처음 발견된 ‘비(非)순정’ 베어링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이어 부산 고리원전에도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식 계약 업체에서 제작한 정품 베어링 대신 모조품이 원전에 활용된 것이다. 특히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에는 비순정 베어링이 6개월 정도 설치된 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 4월 진행된 확대 점검 과정에서 한울, 한빛에 이어 고리원전에서도 발견됐다. 고리 본부가 보관 중인 1412개 베어링 중 비순정품이 489개로 나타났다. 계약대로라면 한수원은 스웨덴 기업인 SKF사(社)로부터 베어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납품 과정에서 국내 공급사 3곳을 통해 정품이 아닌 베어링이 고리원전으로 들어온 것이다. 베어링은 전동기를 지지하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며, 원자로가 꺼진 후에도 최소한의 원전 운영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 비순정품은 지난해 해체 승인이 난 고리 1호기에 2개, 가동 중단 상태인 2호기에 4개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한수원 측은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원전 2기 모두 원자로가 이미 꺼진 후 비순정품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한수원 측이 발전소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베어링 온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발견됐다. 이후 한수원 측은 올 4월 국내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6월까지 한울·고리원전에 설치된 문제 부품을 모두 정상으로 교체했다. 현재는 SKF사와 정품 베어링 직거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앞으로도 공급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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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개월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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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세법개정 핵심은 증시 부양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식 관련 세법 개정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올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주로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가 해당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배당소득을 완전히 분리해 과세할 경우 세수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조세 개편 관련)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운영위 차원에서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섣불리 제도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앨 경우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반도체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 담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 수익을 투자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저율 분리과세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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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 앞두고 삼계탕값 비상… 폭염에 가축 폐사 7.6배 급증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전년 동기 대비 7.6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축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초복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복 앞두고 닭고기 수급 비상10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8일 기준 가축 폐사는 16만123마리로 돼지 2117마리, 가금류 15만8006마리가 폐사됐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일까지 폐사된 총 가축 수는 37만9457마리로 지난해 동기 4만9799마리 대비 7.6배로 급증했다. 올해 가축 폐사는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가의 과밀 사육 환경 특성상 폭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축사가 폐쇄형 구조를 갖고 있어 열이 쉽게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폐사되는 가금류 수가 급격히 늘며 20일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째 70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폐사율까지 오르면 닭 가격은 물론 계란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계장에서 쿨링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닭의 생장이 느려지고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양계장에서는 폐사율이 20%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닭고기 kg당 가격은 5925원으로 평년 5708원 대비 3.8% 올랐다. 아직은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닭은 자체 체온조절 기능이 없어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 폐사되는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년 초복 시즌을 앞두고 삼계탕 수요 때문에 닭고기를 찾는 이들이 급증하는데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폐사율이 늘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휴가철에 수요가 많아지는 돼지고기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는 지난해 대비 5%가량 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8월경에 출하되는 돼지 수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출하 수가 줄었다”며 “이 때문에 시세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9일 기준 국내산 삼겹살 100g의 소매가격은 2806원으로 지난해 2736원 대비 2.6%가량 올랐다. 돼지를 낳는 모돈(엄마돼지)의 수가 지난해 7월 대비 3∼4% 줄어든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휴가철에 수요가 급증하는데 폭염으로 폐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돈육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 비상에 선제 관리 나선다 폭염에 취약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시세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특히 여름철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수박과 오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올랐다. 9일 기준 수박 소매 가격은 1개에 2만6209원으로 지난해보다 27.2% 올랐다. 이상 기후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10일 기준 국산 염장 고등어 소매가는 6492원으로 지난해 대비 29.8% 올랐다. 물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농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여름 배추는 정부가 생산량의 약 15% 수준인 3만5500t을 미리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한다. 한우는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달걀 생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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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 앞두고 삼계탕 값 뛰나…폭염에 가축 16만마리 폐사, 작년 7.6배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전년 동기 대비 7.6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축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초복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복 앞두고 닭고기 수급 비상10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8일 기준 가축 폐사는 16만123마리로 돼지 2117마리, 가금류 15만8006마리가 폐사됐다. 올해 5월20일부터 8일까지 폐사된 총 가축 수는 37만9457마리로 지난해 동기 4만9799마리 대비 7.6배로 급증했다. 올해 가축 폐사는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농가의 과밀 사육 환경 특성상 폭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축사가 폐쇄형 구조를 갖고 있어 열이 쉽게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폐사되는 가금류 수가 급격히 늘며 20일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째 7000원 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폐사율까지 오르면 닭 가격은 물론 계란 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계장에서 쿨링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닭의 생장이 느려지고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양계장에서는 폐사율이 20%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닭고기 1kg당 가격은 5925원으로 평년 5708원 대비 3.8% 올랐다. 아직은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닭은 자체 체온조절 기능이 없어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 폐사되는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년 초복 시즌을 앞두고 삼계탕 수요 때문에 닭고기를 찾는 이들이 급증하는데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폐사율이 늘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폭염으로 휴가철에 수요가 많아지는 돼지고기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는 지난해 대비 5%가량 오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8월경에 출하되는 돼지 수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출하 수가 줄었다”며 “이 때문에 시세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9일 기준 국내산 삼겹살 100g의 소매가격은 2806원으로 지난해 2736원 대비 2.6%가량 올랐다. 돼지를 낳는 모돈(엄마돼지)의 수가 지난해 7월 대비 3~4% 줄어든 것도 문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휴가철에 수요가 급증하는데 폭염으로 폐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돈육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물가 비상에 선제관리 나선다폭염에 취약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시세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특히 여름철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수박과 오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올랐다. 9일 기준 수박 소매 가격은 1개에 2만6209원으로 지난해보다 27.2% 올랐다. 이상 기후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10일 기준 국산 염장 고등어 소매가는 6492원으로 지난해 대비 29.8% 올랐다.물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의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농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여름 배추는 정부가 생산량의 약 15% 수준인 3만5500t을 미리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한다. 한우는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달걀 생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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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한다… 성공하면 500조원 세계 시장 교두보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사진)가 본격적인 해체에 돌입하게 됐다.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해체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국가가 된다. 원전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500조 원에 달하는 해체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은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 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관련 품질 보증 체계를 갖췄음을 확인했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 해체 계획서에 담긴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과정 중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방호 대책 등은 모두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오염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순서로 해체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허가 6년 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10년 후 오염구역 해제, 12년 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7년 최종 해체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상업용 원전이 국내에서 해체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 원전으로, 설계용량 595메가와트(㎿e)의 가압경수로(PWR) 방식으로 운영됐다.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22개 국가에서 원전 214기가 이미 영구정지됐고, 2050년까지 약 600기 이상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의 성공적인 해체를 통해 5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원전을 해체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미국만이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있다. 나머지 세 개 국가는 독일이 2010년 칼슈타인 원전(VAK Kahl)을 해체한 후 15년 넘게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원전 해체 상용화 기술은 96개에 달한다. 이 중 한수원은 총 58개의 원전 해체 상용화 핵심 기반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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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물놀이 기구, 27개중 22개 ‘안전기준 부적합’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물놀이 기구 27개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9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물놀이 기구나 여름 옷, 수영복 등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구체적으로 물놀이 기구는 조사대상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주입 기구는 전체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튜브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10개 중 8개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는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구매 시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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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 지난달 매출 16조 넘어… 7% 증가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커머스의 성장에 밀려 꾸준히 감소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도 0.9%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 온라인 10개)의 매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3.0% 늘어났고, 오프라인 매출은 0.9% 늘어났다. ‘설 특수’가 있던 올 1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백화점(2.3%), 대형마트(0.2%), 대기업슈퍼마켓(SSM·1.0%)의 매출이 나란히 올랐고 편의점(―0.2%)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문 고객 수는 감소했지만, 1회 방문 시 구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됐다. 상품군별 오프라인 매출을 보면 주얼리·시계류 등 명품 매출(8.1%)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가전·문화(―7.8%), 패션·잡화(―3.7%) 매출은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에서는 식품(18.2%), 서비스(37.3%)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사업 확대로 패션·의류(―4.6%)에서 매출이 떨어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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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조선 운임 3배로 폭등… 환율 하루 18.7원 뛰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서자 국제 유가와 외환 시장이 출렁였다. 대형 유조선 운임도 급등세를 보였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뿐 실제 봉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 폭은 제한됐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8.7원 상승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후폭풍으로 장중 33.7원이나 급등했던 4월 7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환율과 함께 국제유가도 치솟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오른 배럴당 78.14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80달러를 넘기도 했다. 브렌트유 가격이 80달러를 넘긴 건 올 1월 20일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5% 오른 74.95달러에 거래됐다. 다만 앞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타격했을 때 유가가 13%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유가 시장의 충격은 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장중 한때 3,000 선이 붕괴됐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평가가 나오며 하락 폭이 줄어 전장보다 0.24% 하락한 3,014.47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면 물류비 상승 등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동에서 중국을 오가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운임은 이미 분쟁 직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12일 용선료는 2만2764달러, 운임 지수가 43.6이었는데 20일에는 각각 6만4272달러, 81.75로 뛰었다. 이마저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직전 가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경우다. 앞서 22일(현지 시간) 이란 의회가 해협 봉쇄를 결의해 현재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나증권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20%가량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칠 경우 물류비, 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으며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우회가 필요할 경우 국내 정유사와 수급 상황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봉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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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철강 대미 수출 16% 감소…美관세 타격 본격화

    지난달 대(對)미 철강 수출이 1년 전보다 16% 급감했다. 관행상 철강 수출은 약 2~3개월 이전에 계약을 맺는데, 올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품목별 철강 관세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6월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8% 이상 증가했다. 아직 관세 영향권 밖인 반도체 호조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2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9000만 달러)보다 16.3%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 감소는 수출 단가의 급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출 단가는 t당 1295달러로, 전년(1429달러)보다 9.4% 하락했다.국내 철강 업계가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수출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철강 품목별 관세 부과 전후로 비교할 경우 수출량은 비슷하나 수출 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미 철강 수출량은 관세 부과 직전인 2월 24만2000t, 부과 직후인 3월 25만t에서 지난달 25만2000t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수출 단가는 1∼4월 t당 1500달러 안팎에서 5월 1295달러로 14.6% 떨어졌다.이달 4일부터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하반기(7~12월) 대미 수출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에도 철강 파생 제품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의 미 US스틸 인수 역시 한국산 철강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자 미국의 관세 영향 밖에 있는 반도체는 여전히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액’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수출은 38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기준 최대 수출액이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이 기간 수출액이 88억5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8% 증가했다. 미국산 관세로 최근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자동차는 36억5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부품도 12억2200만 달러를 보이며 5.2%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 유럽 차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월간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해상 무역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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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줄라이 패키지’란 말 쓸 필요 없을 듯”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기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수장 간 첫 만남이다. 이날 여 본부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여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안인)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변적이다. 7월 초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는 직전 정부와 미국이 상호 관세 유예 마감 기한인 7월 8일까지 통상 협상을 끝내도록 한 ‘원칙적 합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갈등, 중동발(發) 무력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긴장 속 협상 마감 기한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협상) 기한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을 필두로 한 이번 방미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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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토 참석 않기로… “중동 정세-국내 현안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등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에서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대통령실은 이날까지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경제 및 안보 분야 내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대(對)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 원유의 약 71% 수준으로, 이 중 이란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 비중은 68%에 달한다.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10%가량 급등한 가운데, 이란의 항로 차단까지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위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에 대해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어질 중동 사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는 대통령실이 주도할 방침이다.경제 부처들도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경제 파급 효과를 논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중동 정세 관련 에너지, 무역, 공급망 종합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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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차 15만∼40만원씩… 2차땐 고소득층 빼고 10만원 지급

    전 국민이 15만∼50만 원씩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8만5000원을 주면 살 수 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차와 2차 때 받는 소비쿠폰 금액이 달라지나.“그렇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1차 때 40만 원을, 법정 차상위 수급자(38만 명)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4296만 명)은 15만 원에다 10만 원이 더해져 25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구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여기에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지난달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친 아기도 지급 대상이다.” ―2차 때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는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512만 명)에게는 1차 때만 1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로나19 때 줬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 조만간 해당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중순에는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나.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순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7∼12월)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 ―비수도권에 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얼마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나. “부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자체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이라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입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수도권도 현재 지자체별로 7∼10%로 할인율이 다른데, 이를 모두 최소 10%까지 맞춘다. 정부는 추경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해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다.” ―할인쿠폰도 준다고 들었다. 이 쿠폰을 쓰면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2만∼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는 한 번에 6000원 할인이 된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의 할인 금액은 각각 3000원, 1만 원이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5만 원을 깎아준다.” ―각 할인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숙박, 영화, 전시 등 분야별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한 ‘팝업창’을 이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쿠폰 수량은 다 합쳐서 780만 장으로 한정돼 있다. 숙박은 50만 장이고 영화 관람은 450만 장이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이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와 전시, 공연은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고, 숙박은 1인당 1장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에어컨을 사야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 “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이때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사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에어컨 가격이 300만 원이 넘으면 3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에게는 못 갚고 있는 대출금도 없애 준다는데…. “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예정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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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시한 4개월 유력…숙박-영화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국민이 15만~50만 원씩 받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8만5000원을 주면 살 수 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 지원책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1차와 2차 때 받는 소비쿠폰 금액이 달라지나.“그렇다. 1차 때는 소득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5만~4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때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1차 때 40만 원을, 법정 차상위 수급자(38만 명)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4296만 명)은 15만 원에다 10만 원이 더해져 25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구에 사는 411만 명에게는 여기에 2만 원이 더 지급된다. 지난달에 태어나 출생신고까지 마친 아기도 지급 대상이다.”―2차 때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는 어떻게 정해지나.“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512만 명)에게는 1차 때만 1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코로나19 때 줬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체계를 참고해 조만간 해당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중순에는 1차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나.“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순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쿠폰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하반기(7~12월)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다.”―비수도권에 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얼마나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나.“부산 등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자체의 할인 방식이 ‘선할인’이라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8만7000원에 구입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수도권도 현재 지자체별로 7~10%로 할인율이 다른데, 이를 모두 최소 10%까지 맞춘다. 정부는 추경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해 29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다.”―할인쿠폰도 준다고 들었다. 이 쿠폰을 쓰면 어디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쓸 수 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2만~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는 한 번에 6000원 할인이 된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의 할인 금액은 각각 3000원, 1만 원이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5만 원을 깎아준다.”―각 할인쿠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숙박, 영화, 전시 등 분야별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쿠폰 다운로드가 가능한 ‘팝업창’을 이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할인쿠폰 수량은 다 합쳐서 780만 장으로 한정돼 있다. 숙박은 50만 장이고 영화 관람은 450만 장이다. 미술 전시와 공연예술은 각각 160만 장, 50만 장이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와 전시, 공연은 1인당 2장까지 받을 수 있고, 숙박은 1인당 1장이다.”―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인 에어컨을 사야 10% 환급을 받을 수 있나.“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만 이때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27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사면 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에어컨 가격이 300만 원이 넘으면 3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에어컨 외에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소상공인에게는 못 갚고 있는 대출금도 없애 준다는데….“7년 넘게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를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를 설립할 예정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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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변전 설비 주변 지자체 지원 확대… 전력망 구축 숨통 트일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전력계통 확충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50%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사업시행자가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정해진 설비 설치 지원금의 50%를 담당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에만 1700억 원 규모 설비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등이 본격 시행될 경우 선정된 송전 선로에 한해 지원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았던 만큼 이번 시행령으로 지원이 늘어날 경우 설치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한전의 주요 송·변전망 구축사업은 한 자릿수 완료율에 머무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하남시가 여전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 진행이 멈춰 있다.한편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송전망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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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국내 판매, 내연차 첫 추월 “車시장 재편”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월간 판매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앞질렀다. 하이브리드 차종의 압도적인 성장세 속에서 그동안 수요 정체에 빠져 있던 전기차 시장도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브리드 주도 친환경차 시장 급성장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5월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4만1865대 중 친환경자동차가 7만3511대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차 판매량(6만8354대)은 22.7% 줄어든 반면, 친환경차 판매량은 39% 급성장하며 시장 주도권 변화를 이끌었다.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은 하이브리드차가 견인했다. 5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5만1974대로 1년 만에 32.8% 고속 성장하며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의 약 70.7%를 차지했다. 별도의 충전 인프라 없이 연비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친환경 선택지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또한 5월 판매량(2만1445대)이 전년 동월 대비 60.3% 급증하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 해소의 실마리를 잡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캐스퍼EV, 무쏘EV, EV4 등 5000만 원 미만 중저가 보급형을 포함해 다양한 차급의 국산 전기차 모델 출시가 수요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 순위 3위(점유율 4.6%)에 오른 테슬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자동차 수출에서도 친환경차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7만5184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이브리드 수출이 5만4118대로 22% 증가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차급의 신차가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전기차 캐즘으로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는데 그걸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시장 전환에 탄력친환경차로의 시장 전환은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 발전하는 미래차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가까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현에 용이하다. 또 전기전자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고전압 배터리도 탑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24년 7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 추월하며 친환경차 점유율 51.1%를 달성했다. 노르웨이는 약 90%에 달하는 친환경차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 또한 지난해 연간 기준 친환경차 점유율이 전체의 약 54%를 나타냈다. 한국 역시 친환경차 주도 시장으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기술 고도화, 공급망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전기차가 기본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아직 남아 있는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하면서 배터리 기술 고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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