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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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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단독]“젊을수록 수익비 낮은 연금, 추가개혁 필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3억6679만 원으로 추계했다. 총보험료는 964만 원, 총수급액은 522만 원이 늘어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 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낮았다. 1986년생은 수익비가 2.39배에서 2.09배로, 1996년생은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총보험료가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수익비가 2.2배에서 1.68배로 낮아졌다. 다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땐 2056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올라 수익비가 1.38배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연금 개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분리해 미래 세대 대상 신(新)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 추가 개혁 서둘러야” 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6월 대통령 선거 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소득 보장과 밀접한 기초연금 개혁,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등은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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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금개혁으로 50세는 낸 돈보다 2.6배 받지만, 20세는 1.7배 받는다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 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정부에서 본격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금액은 3억6679만 원으로 추계했다. 총보험료는 964만 원, 총수급액은 522만 원이 늘어 수익비(평생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9%에서 13%로 오른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길게 적용받는 젊은 세대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낮았다. 1986년생은 수익비가 2.39배에서 2.09배로, 1996년생은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총보험료가 1억3349만 원에서 1억8762만 원으로,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수익비가 2.2배에서 1.68배로 낮아졌다. 다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땐 2056년 기금 소진 후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올라 수익비가 1.38배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연금 개혁으로 개선됐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연금 수익비만 비교해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는 등 초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고, 이를 차츰 개선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분리해 미래 세대 대상 신(新) 국민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현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 가입연령 상향 등 추가 개혁 서둘러야”연금 개혁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6월 대통령 선거 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소득 보장과 밀접한 기초연금 개혁,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자동 조정장치 등은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가입연령 상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단 80.4%가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어 정년 후 소득 단절을 막으려면 가입 연령도 이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입 기간을 늘리면 낸 돈보다 총수급액이 더 늘어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을 약 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청년층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우려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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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혈관 전문의, 동해-태백-속초 합쳐 단1명

    강원 고성군에 거주하는 서모 씨(63)는 4년 전 심장 관상동맥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재발하면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응급수술이 가능한 강릉 아산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 서 씨는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속초시에는 심장을 보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다시 아프면 100km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하니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심뇌혈관 전문의가 대도시에 편중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영향으로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지방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농어촌에 심장 고칠 의사가 없다”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 보건의료 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등 3곳의 심혈관 질환 전문의 수는 총 1명에 불과했다. 경남 의령군과 함안군 등 10개 군 지역 전문의도 총 2명에 그쳤다. 이 지역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전문의는 각각 0.5명과 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어촌 지역은 심혈관 전문의가 적을 뿐 아니라 의사가 60세 이상 고령인 지역이 많았다. 충남과 경북 농어촌 지역은 심혈관 전문의가 7명 있는데, 이 중 4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의사가 고령이다 보니, 이들이 조만간 은퇴하면 의료 공백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 지역의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일수록 의사가 없어 멀리 외래진료를 다니거나, 응급환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신경외과, 신경과에서 다루는 뇌혈관 질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의성군 청송군 등 경북 13개 군 지역은 뇌혈관 전문의가 총 4명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는 전문의가 총 14명인데, 이 중 9명(64.2%)이 6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도 경북 농어촌 0.8명, 강원 농어촌 2.5명 등으로 서울(12.8명) 및 전국 평균(9.4명)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신규 전문의 30명→6명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지역 필수의사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올 7월부터 지역 근무 의사에게 월 400만 원 수당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지방 필수 의료 전문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정 갈등 영향으로 올해 배출된 전문의(509명)는 예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신경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규 전문의는 지난해 각각 93명과 30명에서 올해 14명, 6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수련병원에 남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는 4년 차 1명, 3년 차 2명에 불과하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전문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 사각지대까지 심혈관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자가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받도록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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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윤석열표 의료정책 폐기하고 합리적 재논의 기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 단체들은 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의료 개혁 정책에 거세게 반발했던 이들 단체들은 정책 결정권자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1년 넘게 이어온 의정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개악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료농단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 온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위 관계자 문책을 강조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주요 대학병원은 시위대 돌발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근무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증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온콜(on-call·연락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 뒤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날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간호사 등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강북삼성병원도 중증외상이나 심정지 환자 이송에 대비해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리 협조를 구했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중환자를 보는 진료과도 즉시 협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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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47% “초고령사회, 건강검진 항목 늘려야”

    국내 성인 절반가량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헬시에이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건강검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20세 이상 성인 1229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응답자의 94.1%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했고, 검진 주기는 ‘1년마다’와 ‘2년마다’가 48.1%로 같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검진 항목에 대해선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46.9%로 ‘충분하다’(41.8%)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관심이 높은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암(종양) 검진’이 66.6%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고혈압 등)’가 52.4%, ‘심혈관 질환’ 47.6% 순이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부 항목의 상한 연령을 더 높이는 데에는 전체 응답자의 82.2%, 60세 이상 고령층의 78%가 동의했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연령 상한은 없다. 다만 국가암검진은 폐암만 상한 연령을 74세 이하로 제한한다.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1.6%, 60세 이상의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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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사고 응급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 미착용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온 손상 환자 10명 중 4명은 15~24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2023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4.7배로 늘었다. 해당 사고로 병원에 온 중증외상 환자는 같은 기간 34명에서 103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운수사고 중증외상 환자가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손상 부위는 머리가 42.4%로 가장 많았고, 가슴 32.7%, 다리 13.5% 순이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258명 중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 25~34세 25.6%, 35~44세 14.5%로 뒤를 이었다. 운송 수단별로는 전동 킥보드가 86.3%, 전기자전거 10.2%였다. 전체 환자 중 66.5%는 미끄러지거나 급제동으로 인한 추락 손상이었고, 자동차나 사람 등과 충돌한 경우가 28.2%였다. 특히 손상 환자 중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가 75%로, 착용한 환자(11.2%)보다 6.7배 많았다. 13.8%는 헬멧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47%에 불과했다.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34.7%는 미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동 킥보드 등 사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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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통과… 개연성 확인땐 피해 보상-진료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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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 폭넓게 보상…특별법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을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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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성민]청년 불안 계속되는 한 출산율 반등 ‘반짝’ 그칠 것

    올 1월 태어난 아기가 2만3947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1.6% 늘었다. 1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출산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출산율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인구 위기를 다루는 정부 부처에선 “출산율 반등 등 역사에 남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가 출산율 반등 배경에 인구 효과와 팬데믹 기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진입했고, 코로나19 탓에 감소했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 출산율은 언제든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자연 증가 효과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진 ‘출산파업’ 배경을 제대로 복기해야 한다. 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부터 감소했다. 젊은 층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한 시기다. 당시 2030세대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불안이 팽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신을 키웠다. 한국을 지옥에 빗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노력해도 바뀔 게 없다는 청년층의 좌절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금수저와 흙수저 등으로 나눈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젊은 층의 상실감은 더 커졌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결혼 대신 비혼, 출산 대신 딩크(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안 갖는 가정)로 급격히 쏠렸다. 그사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까지 떨어졌다. 초저출생을 고착화시킨 ‘잃어버린 5년’인 셈이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온 나라가 청년들에게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한국의 출산율 하락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지금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만 봐도 기가 질려 버리는 정치 뉴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 인구는 지난달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대로 치솟았다. 국민을 둘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 결혼·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는 청년층에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린 팬데믹 기저 효과는 이제 ‘끝물’이고, 인구 효과는 에코붐 세대가 평균 출산연령(33.6세)에 머무르는 향후 4∼5년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기다. 정부가 자원을 쏟아붓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청년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잃어버린 O년’을 반복하지 않는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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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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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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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울산대-성균관대도 의대생 전원 복귀…연대는 ‘1명 제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깝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6곳 중 3곳이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 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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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절반 ‘매일 10분 걷기’도 안한다

    경기 용인시 중학생 강모 양(15)은 땀 흘리는 걸 싫어해 체육 시간을 꺼린다. 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녀 하루 10분 남짓 걷는다. 주말에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느라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도 않는다. 강 양은 “주변에 마땅히 운동할 공간도 부족하고, 학원만 다녀와도 힘들어서 운동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여자 청소년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을 걸었다는 여학생 비율은 겨우 절반을 넘었다. 청소년 신체활동이 10년 전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다른 나라 또래에 비하면 운동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청소년 운동량 ‘세계 꼴찌’질병관리청은 27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2025년 국민건강 통계 플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중1∼고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추이와 영향 등을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남학생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회 이상)은 2016년 18.8%였지만, 지난해 25.1%로 6.3%포인트 올랐다. 여학생은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포인트 늘었다. 학교급별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학생 21.5%, 고등학생 12.9%로 입시 부담이 커질수록 운동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고교생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로 미국 고교생(46.3%)보다 32.9%포인트 낮았다. 특히 여고생 신체활동 실천율은 6.6%로 미국 여고생(36.0%)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비율이 94.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81%였고, 미국(72%)과 싱가포르(76.3%) 등은 80% 미만이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 감소”한국 청소년은 신체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걷기조차 소홀히 했다. 2022년 청소년 신체활동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일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을 걸었다’는 답변은 남학생 59.8%, 여학생 55.2%에 그쳤다. 운동 부족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번 조사에서 ‘신체활동 참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10.3%와 38.9%로 미참여군의 11.8%, 41.6%보다 낮았다. 매일 10분 이상 걷는 청소년은 주 5일 미만 걸을 때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3배가량 높았다. 학교 체육 수업에서 주 3회 이상 직접 운동하는 학생은 전혀 운동하지 않는 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운동이 부족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선 구기 종목 등 전통적인 체육 활동만 강요하기보단 K팝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정부와 학교,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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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교생 신체활동 세계 꼴찌…매일 10분 이상 걷기, 男 60%·女 55%

    한국 중고교생 신체활동이 10년 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여학생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관련 요인’을 주제로 ‘2025년 국민건강 통계플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와 이에 미치는 요소 등을 분석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5년 20.5%에서 지난해 25.1%로 4.6%포인트 올랐다. 여성 청소년은 같은 기간 7.4%에서 8.9%로 1.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심장박동이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16.8%에서 21.5%로 향상됐지만, 고등학생은 11.9%에서 12.9%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고교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13.4%로 미국 고교생 46.3%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여고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6.6%로 미국 여고생(36.0%)과 격차가 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14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81.0%)보다는 13.2%포인트 높았다. 이는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매일 60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다. 한국 청소년은 걷기 등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체활동 심층조사에서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청소년은 남자 59.8%, 여자 55.2%에 불과했다. 청소년기 신체활동은 비만과 스트레스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10.3%와 38.9%로 미참여군의 11.8%, 41.6%보다 낮았다. 특히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청소년은 주 5일 미만 실천한 경우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3배가량 높았고, 학교 체육 수업에서 주 3회 이상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신체활동 실천율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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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내부 “의대생 사지로 모는 무책임한 투쟁 멈춰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의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후배 미래를 망치는 무책임한 투쟁은 멈추고, 의대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로 꼽히는 이동욱 대한의사협회(의협) 경기도의사회장은 24일 의사 수백 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유급과 제적 등)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면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에게 더 이상 기대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은 아직 의사도 아니고 제적 처리가 되면 고졸 신분이다. 선배 의사들이 어린 후배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제적·유급 위기에 몰린 현 상황을 구경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년도 정원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전공의·의대생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없으니 ‘복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이해한다”면서도 “이대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대생이나 국가 모두에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대정부 투쟁은 계속해도 의대 교육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제 의대생이 아닌 의대 교수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제자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수도권 의대 교수는 “이번엔 실제로 대규모 제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편입생이 제자들을 대체하면 교수나 선배 의사들은 그때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공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전공의, 의대생 지도부가 ‘정부에 더 얻어 낼 협상 카드가 있다’는 감언이설로 복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의대생 지도부를 통해 복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협 시도의사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의대생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박 비대위원장과 그를 엄호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런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는 잠시 수련만 중단했을 뿐이라 의대생에 비하면 피해가 작다. 의대생에게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식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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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생 절반 복귀… 고대도 상당수 돌아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오늘 복귀율 60%가 넘으면(복귀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주요 의대 복귀율 60%넘으면, 다른 대학도 복귀 이어질 가능성”[의정갈등 어디로]의대 5곳 등록 마감전 신청 이어져… 주말까지 추가로 접수 받을 수도학장들 “유의미한 기류 변화 있어”… 미복귀자 바로 제적 않고 상황 볼 듯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늘 복귀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고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방대 총장은 “제적되면 편입생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2024, 2025학번의 동요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복귀 시한이 끝난 대학들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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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연대 절반-고대 상당수 복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도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요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다음 주가 복귀 시한인 다른 대학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5개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학생이 많은 곳은 복귀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본다. 다른 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휴학생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투쟁은 위 세대에게 넘기고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21일 마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휴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하고 고려대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머지 35개 의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록 마감 의대들 “당장 제적 판단 안 해”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이 마감된 5개 의대를 둔 대학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바로 제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24일 제적 여부를 판단해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실제로 통보서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연세대(의대, 원주의대)는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28일 제적 처리한다.차의과대는 다음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후 제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을 냈으나 21일까지 복학 신청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5월 26일 이후 군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경우 제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5개 대학의 복귀 규모는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에서 복귀자들이 더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며 “서울 주요 대학이 복귀 기한이 24일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금요일이 복학 신청 마감일인 경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주말까지는 신청서를 받아줬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성명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반대”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대학 본부가 학생들을 실제로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에 이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시키거나 제적하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21일 “(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비판한 같은 병원 교수 4명을 향해 “1년 넘게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철저히 폄훼했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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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암 예방의 날’ 맞아 훈장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우용 암병원장은 1988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대장항문외과 이사장을 역임했고, 세계대장항문학회장을 맡고 있다. 이우용 암병원장은 36년간 6000건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하는 등 대장암 극복을 위한 학술 발전에 기여했다. 2021년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을 맡아 다학제 진료와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선도했다. 2024년 세계암병원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아시아 1위, 세계 3위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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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재생의료’ 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논의하는 포럼 열려[온라인 라운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첨단재생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의 도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취지와 중증·희귀·난치질환 임상 연구 및 치료 허용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동향이 소개됐다. 최동호 한국줄기세포학회 이사장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발전방향’을 주제로,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한국 줄기세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이주연 엑셀세라퓨틱스 연구소장은 ‘세포치료제 부속 물질 관련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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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로초 ‘잔류농약 검사명령 대상’으로 통관 강화

    이달 31일부터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가 잔류 농약 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중국산 불로초 통관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27개국 40개 품목에 적용됐다.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이 해제됐고, 인도산 천연 향신료와 러시아산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은 아직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중국산 불로초가 포함되면 검사명령 대상은 총 1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검사명령 대상이 되면 수입 및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 신고를 할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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