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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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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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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2~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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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 달 만에 이뤄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대신 ‘부총리’라고 지칭하면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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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이유와 관련해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다”며 “과거 특검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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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줄탄핵’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줄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를 넘어갈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줄탄핵 외에)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있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 국정 운영으로 인해 줄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이어졌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면이 정리되면 최 대행과 심 총장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하다.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 석방에 해당한다는 것.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 주를 넘어갈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26일)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라며 “그렇게 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줄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탄핵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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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수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달만에 이뤄진14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대신 ‘부총리라고 지칭하면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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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줄탄핵’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줄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재차 문제 삼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를 넘어갈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줄탄핵 외에)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있어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일방 국정 운영으로 인해 줄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이어졌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면이 정리되면 최 대행과 심 총장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다양하다.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을 도주원조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 석방에 해당한다는 것.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 주를 넘어갈 경우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26일)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이라며 “그렇게 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탄핵 ‘줄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 탄핵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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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 줄기각’에도 “심우정 탄핵해야…줄거부권 해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거듭 문제 삼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4일 “심 총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책임을 묻지 못 했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향후 어떤 공무원이든 검찰이든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자당이 주도한 줄탄핵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탓으로 돌리기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으로 간 건 아니다”라며 “탄핵을 안 했다면 그런 위법 사항들이 계속 그냥 뭉개지고 반복되고 갈 수도 있었다”라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줄탄핵 외에) ‘줄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해명도 있어야 된다”며 “우리가 (헌재에서) 패배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연쇄 탄핵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8건의 탄핵소추는 전부 기각됐다”며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졸속탄핵이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을 중대히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자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우리도 분명히 사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그때그때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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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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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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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국회 처리…與 “거부권 건의”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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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표 노려 상법개정안 처리했나… 與 “포퓰리즘 전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野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 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與 “자본시장법이 대안”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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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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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尹석방, 소신껏 내린 결정”…野 “사퇴 안하면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 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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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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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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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펀드 운용에 따른 종합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일 것”이라며 “규모는 50조 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 육성했던 옛 포항제철(포스코) 등도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라면서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 “국민펀드로 AI 투자해 배당”… 재계 “실패 책임 누가 지나”K엔비디아 만들 ‘50조 펀드’ 논란野 “국민에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 與 “국민참여형 펀드 실현 어려워”오세훈은 500조 펀드 구상 내놔재계 “국민펀드 투자로 공기업화땐… 정부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도”더불어민주당이 6일 밝힌 국민펀드 조성 계획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투자를 통해 펀드 재원을 조성한 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한 다음 배당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실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나 인재 양성 같은 기업 환경 개선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가나 국민 재산으로만 혁신 기업을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런 기업이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의 경영 간섭이나 소액주주들의 무리한 주주 환원 요구가 생기면서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국민 투자금, 소득공제나 비과세”민주당은 펀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민펀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뉴딜펀드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 투자금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 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날 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처음 밝힌 가운데, 추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좋다. 더 많은 국민이 펀드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언주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 규모로 국민펀드 구상을 발전시켜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여권에서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며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화천대유 만들자는 얘기 아닌가”라며 “그런 식으로 정치가 단순무식한 논리로 AI 혁명을 향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펀드와 달리 국민의 직접 참여와 배분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에 집중한다는 데 차별점을 뒀다.● 재계 “현실성 더 따져봐야”재계는 이날 국민펀드 조성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명확한 투자 대상이나 손실 시 책임 소재 등이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측에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국민펀드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대한상의가 제시한 한국형 국부펀드 또는 국가투자지주회사는 민주당 구상과 차이가 있다.대한상의가 지난해 제안한 국부펀드는 정부가 100% 출자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정책적으로 중장기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보조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반면 민주당 안은 이를 ‘국민펀드’와 혼용하며 국민이 투자하고 그에 맞는 투자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언급했다. 대한상의 제안과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투자 대상 역시 초기 단계 기업인지, 첨단 산업 대기업인지 밝히지 않았다.만일 첨단 산업 분야의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손실이 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몇 년간 계속 손실이 나고 고전하는 게 일반적인데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대만 TSMC도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라면서 민주당 측이 제시한 사례도 국민펀드의 예시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SMC는 설립 초기 정부가 지분 48%를 투자했지만 현재는 6%가량의 지분만 갖고 있다. 삼성전자도 7%가량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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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K엔비디아 관련 ‘펀드’ 언급 하루만에…민주 “50조 규모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한 논쟁 과정에서 한국형 국부·국민펀드 조성 필요성을 주장한 지 하루만에 당 차원의 국부펀드 조성 작업이 시작된 것.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와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50조 원이 아닌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만의 TSMC처럼 하려면 최소 수백조 원이 든다”며 “이미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자산만 300조 원 수준이다. 기존의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펀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좋다”며 “더 많은 국민이 펀드에 투자하려 한다면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부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AI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이날 민주당의 제안처럼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약 288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 대부분 수익을 다시 국부펀드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첨단기술 투자나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참여형 펀드의 실현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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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 체포동의안 가결, 黨 일부가 檢과 짠것” 비명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로도 모자라 부관참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표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2023년 6월 당내 유력 인사와 만나 나눈 대화라며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사법 처리될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 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사적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고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적 발언을 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의제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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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 vs 비명계 “비명횡사에 부관참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다 맞춰보니까 검찰이 당내 일부하고 짜고한 짓”이라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로도 모자라 부관참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아직도 비명계 그런게 있냐”면서 다 지난 일“이라고 수습에 나섰다.이 대표는 5일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는데 ‘아 가결되겠다’ (생각했다.) 왜냐면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2023년 6월 당내 유력 인사와 만나 나눈 대화라면서 “그 분이 저한테 ‘(당신은) 사법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두라고 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해라’고 했다”며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비명계에서) 사퇴하면 봐준다, (사퇴) 안 하면은 (구속)영장에 동의해서 구속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구속되면 옥중에서라도 사퇴하지 말아야 겠다는 계획도 다 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향해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그게 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사적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고도 했다.검찰은 2023년 9월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당시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재석 295인 중 가결 149인으로 가결정족수인 재석 의원 과반(148명)보다 한 표가 더 나왔다.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당시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당내에선 다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부역자들과 통합하자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과 반성부터 하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통합행보 아닌가”라며 “이런 기본을 모르면 차라리 묵언수행하시라”고 했다.반면 비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거래)할 것이라 상상도 못 한다”고 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도 입장문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꽂는 격이다. 통합 행보는 쇼였냐”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당내 통합 행보에 나섰던 것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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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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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개편” “소상공인 지원”… 與野 대선 염두 ‘감세-돈풀기’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최근 2년간 세수 펑크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중산층 겨냥’ 감세 정책 본격화 3일 야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연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 메가 공약’ 등 지역 투자 공약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與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상공인 지원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로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 감세 폭이 크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안을 밝혔다. 대상자는 약 210만∼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약 2조 원, 취약계층 선불카드는 6750억∼1조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하면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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