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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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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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미 투자’ 독촉장… “韓국회 합의사항 입법 안해”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 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 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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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관세판결 고려해 대미투자 미적…트럼프 분노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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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거품 못잡은 日 ‘잃어버린 30년’이 반면교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부당이익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잃어버린 30년 반면교사 삼아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23일과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었던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육성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 개선…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는 “부당한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고 했다. 상위 기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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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간 X(옛 트위터)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초 대국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것을 넘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의제를 주도해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2년 차 맞아 ‘폭풍 SNS’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첨예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23일에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24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후 국내 주식시장, 캄보디아 스캠 문제,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을 X에 남겼다. 25일에는 부동산 관련 글을 4개 연달아 쓰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언급에도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논쟁적 주제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직접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피 5,000을 넘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마지막 퍼즐 아니겠냐”고 했다. 주말이던 24, 25일 8개의 글을 쏟아낸 이 대통령은 26일에도 생리대 생산 업계의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리는 글은 대부분 참모진과의 소통을 거쳐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글의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주로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같은 공식 일정이 없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가 없는 날 활용 빈도가 늘어난다. 이를 두고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처럼 ‘SNS 정치’가 부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내부에서 즉석 소통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참모가 SNS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며 메시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때때로 참모들이 계정을 관리한 가운데, 정책 홍보나 해외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전달하는 데 주로 활용했다.● 靑 “직접 소통이 오류가 제일 적어”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늘린 것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역대 최장 시간 진행되는 등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자신감이 붙자 청와대도 공격적인 SNS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유튜브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에러(오류)가 제일 적다.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냐”며 “이제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다 보니 정부도 그렇게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도 SNS 계정에 달린 댓글을 비롯해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의견,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여론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참모들에게 전달한다”며 “온라인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 활용 기조가 별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메시지 파워가 가장 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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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동영 ‘평화특사’로 中파견 추진… “인내” 강조한 中에 北美대화 중재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을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중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유화책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선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와 연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해 우리 군의 전방 정찰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 李 대통령 승인 받아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 25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 한반도 평화 특사 방중을 타진했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방중은 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정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되고, 3월 초부터 양회(兩會)가 열리는 만큼 한중 전략 소통 적기를 다음 달 중순 전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의 방중 추진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4월 전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달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특사 파견을 통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및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중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한중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9차 노동당 대회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시간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미 관계에선 대화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선복원 가닥 정부는 무인기 사건 조사와 연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 전방 정찰을 중단하는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선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8일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9·19합의 전체 혹은 단계적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이 전방 포사격 등 군사훈련 중단은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돌출되면서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전방 무인기 활동과 연계된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군이 전방 정찰 중단을 반대하기 어려워진 기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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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고구마 줄기 의혹’에 與도 싸늘… 깜짝인사 28일만에 낙마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 주장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낙마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깜짝 통합 인사’ 28일 만에 지명 철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이 대통령도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우리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 등 부정 청약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수석은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격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라며 “후보자를 임명할 때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게도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만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與 “통합 노력 평가” 野 “대통령이 사과해야”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가 됐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스템의 한계’를 거론했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갑질 문항 등은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은 세평 듣기가 쉬운데 상대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세평 듣기도 제한적이었다”며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도리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막 터져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도덕성의 눈높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검증 과정을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인사 기용이라는) 화합의 제스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를 과감히 넘어선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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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정상인 부동산… 정상화 수단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뻔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하려면 매물을 내놓으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단기간에 거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과세 유예 기한을 양도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 완화하는 조건으로 ‘절세 매물’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물론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반경 글을 올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증여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지만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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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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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李가 먼저 결심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오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명 철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땅 투기,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부적격 주장이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낙마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깜짝 통합 인사’ 28일만에 지명 철회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했다. 당시 청와대는 ‘통합’과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인사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이 대통령도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우리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 등 부정청약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수석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적 눈높이에 및치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당초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격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라며 “후보자를 임명할 때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게도 지명 철회 사실을 통보했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만큼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지 28일만이다.● 與 “통합 노력 평가” 野 “대통령이 사과해야”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가 됐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자 ‘시스템의 한계’를 거론했다. 후보자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검증 과정에서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엄정하게 (검증을)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갑질 문항 등은 ‘없다’고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은 세평 듣기가 쉬운데 상대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세평 듣기도 제한적이었다”며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도리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막 터져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도덕성의 눈높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검증 과정을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인사 기용이라는) 화합의 제스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를 과감히 넘어선 파격적 인사와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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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강훈식 출마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질문에 “언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나. 징그럽다”고 농담을 하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자 기자회견장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각각 강원도지사,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에 대해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10여 명의 참모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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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 與 강경파와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자”며 “10월까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이라며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강경파 주장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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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출마 가능성 열어놓은 李 “정치는 개구리…어디로 튈지 몰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하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질문에 “언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나. 징그럽다”고 농담을 하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자 기자회견장에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각각 강원도지사,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에 대해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10여 명의 참모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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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與강경파와 다른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공소청에) 송치가 왔다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버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서 공소청 책임자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하지만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히 논의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에서, 또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자”며 “10월까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 차 국회를 예방한 홍익표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곧 정청래 마음)”이라며 “당정청 원팀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제가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다”며 “증거가 없어도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강경파 주장대로)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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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설 꺼리던 李 “여론은 ‘필요’가 압도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기후에너지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다고 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 이외의 추가 원전 수요에 대해서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자”며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AI시대 신규원전 반대서 선회… “추가 건설 필요하다는 거죠”李, 원전 2기-SMR 신설 힘 실어“앞으로 추경 할 기회 있을것… 그때는 문화예술 예산 잘 검토”생리대 값 지적하며 “무상 검토를”산안법 처리 “국회서 빌든지 해라”“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자 정부 안팎에선 사실상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 계획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한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사실상 찬성 의견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원전, 정치 투쟁 대신 국민 의견 수렴”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달라”고 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변경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것은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이후 10년 만이다.지난해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모양새였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더 지을 데도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MR에 대해선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일축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것.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은 AI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의 만남에서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가 지난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규 원전 건설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李 ‘추경 시사’ 발언… 靑 “원론적 수준 말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추경이)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라고 하던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며 한국 문화가 각광을 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고 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시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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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시냐”고 물은 것을 두고 임기 초부터 당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반명 프레임’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상한 데 이어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두고도 당내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자 당 지도부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것. 당내 갈라치기를 방치하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반명 어딨느냐”… 당내 갈라치기에 경고장 20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만찬 회동에서 “요즘 언론에 보면 반명이니 ‘명청(이재명-정청래) 대결’이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우리가 반명이 어디 있겠느냐. 혹시 친청이냐 반청(반정청래)이냐는 몰라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갈라쳐서 싸움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신임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데에는 최근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를 이용하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한 계파의 수장이고 당내에 이에 대항하는 다른 계파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프레임은 정 대표 측과 반청 성향의 친명계 일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강화된 측면이 크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계 후보 2명과 반청계 후보 3명이 붙어 친청계 2명과 반청계 1명이 당선됐다. 여기에 최근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하자 반청계인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하는 등 다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청 측에서는 “우리도 친명”이라고 주장하고, 반청계에서는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강조하며 “친청 대 친명으로 불러야 맞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당내 프레임이 지속되면 당과 지지층이 분열돼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반청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를 요구하며 김 총리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했고 김 총리와 가까운 강 최고위원도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李, 한병도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찬 일각에선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논의와 ‘재판중지법’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놓고 빚어졌던 당청 불협화음이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 등이 참석한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아래에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당정안을 만들어 달라”며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수사 안 하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문제점도 살펴보라는 취지다. 당내 강경파들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관행 차원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 지도부 만찬 이틀 만에 정 대표 없이 원내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반청이냐’ 발언 등을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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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與원내지도부 내일 만찬…검찰개혁법 이견 좁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 지 이틀만에 원내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는 것. 최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관행 차원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 문제를 비롯해 여러 민생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만 별도로 불러 만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투 톱’을 모두 불러 만찬을 진행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앞서 김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긴밀이 소통하며 당청갈등을 조율한 만큼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이 같은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원내대표가 당청 소통의 적임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했다. 21일 만찬에서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비롯해 민생 입법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는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도 오찬을 갖고 주가 상승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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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민 여론은 ‘원전 추가 필요’ 압도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당초 2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 이외의 추가 원전 수요에 대해서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자”며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산업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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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훈 3번 공천” “면죄부 안돼”… 검증 못한채 말싸움만

“우리가 요구한 핵심 자료가 아니고 변죽을 울리는 자료들을 포장해서 제출했다.”(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여야가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부실해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개최를 압박했다. 여야가 줄다리기만 벌이면서 청문회는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의 입시·취업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국힘이 3번 공천” vs 野 “면죄부 청문회 안 돼”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분명히 자료 제출과 관련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었다”며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을 당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의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것.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거래 상세 내역,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관련 청약점수 계산 자료, 자녀 해외 유학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초등학교 졸업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은 “2187건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15%만 제출됐다”면서 “언론에 난 의혹을 제기하고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넘어가는 맹탕, 껍데기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도 “지금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모욕이고 국회에는 모독”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반박하며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정태호 의원은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왜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이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3번이나 공천해서 의원으로 만든 분”이라고 두둔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를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면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청문회 못 열고 1시간 27분 만에 파행공방이 이어지자 임 위원장은 1시간 27분 만에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이 20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요구한 자료를 먼저 제출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문회 일정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청문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1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오후 9시 20분경 국회를 떠났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낼 수 없는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셨다”며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들도 이 모든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으실까”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청문회 이후 여론 동향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결국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만일 임명을 철회할 경우 앞으로 야권 인사들을 등용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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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여야, 지역통합 관심을” 野 “2차 특검법 거부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재정적 측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공천헌금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빨간색(국민의힘)이 안 보이네요 오늘”이라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 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준다면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그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이석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며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대화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1개 정당과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21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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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청와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배우 이원종 씨(6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과거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 씨는 1992년 배우로 데뷔했고, 2002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16일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함께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의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하며 연간 예산이 6000억 원을 넘는다. 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초과한다. 이 씨는 2022년, 2025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원 유세에서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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