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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으로의 민항기가 6일 운항을 재개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현지 체류 국민의 신속한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운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오늘 한국인 372명이 (민항기를) 타고 두바이를 출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민항기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두바이∼인천 민항기를 하루 1회 운항하기로 했다”며 “(UAE가)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동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총력전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UAE와의 협의를 통해 수일 내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을 귀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다. 특히 약 3500명은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 머무르며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 올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1000명가량 이동이 가능하고, 전세기를 동원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두바이와 카타르에 고립된 단기 체류자 3500명에 대해 “이분들의 답답함은 수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을 수상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벌이던 이란이 페르시아만(아랍에선 아라비아만) 북부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원유 인프라와 물류망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6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1900원을 넘겨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20분경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 좌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원유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유조선은 스웨덴 기업 스테나벌크와 앙골라 국영기업 소난골의 합작회사인 ‘스테나 소난골 수에즈맥스 풀’ 소유다. 이 회사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다. 해당 유조선이 공격당한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가량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부다. 이란의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조선들이 대피할 공간도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제유가는 급등세다. 5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 급등한 배럴당 81.0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4년 7월 18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으로 전날보다 41.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긴 건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58.79원 오른 1954원으로 휘발유를 앞질렀다. 정부는 유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별 주유소의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을 통해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자녀가 매입한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초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 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서울 휘발유값은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국제 경유 가격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2.90달러에서 지난 5일 153.18달러로 64.9%나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106.28달러로 33.5% 상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정부는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젠 단순 제조를 넘어 제조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생산 선포식에 참석해 양국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 기업이 수비크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 선단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 에너지, 인프라 등 3대 유망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선 신규 원전 협력,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등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보이스피싱도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인한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모 씨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수도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또 1992년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를 30여 년 만에 만났다. 이 대통령은 산재로 한쪽 팔을 잃은 갈락 씨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동남아시아 2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 및 투자, 기술 분야 협력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안보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해 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리핀 측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K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6년 2척에 이어 지난해 2척의 호위함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뛰어든 상황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등 총 10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해양 안보,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 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 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 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 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 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최초로 원전 분야 ‘SMR 협력 MOU’를 맺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원전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모듈원자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수원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 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루 츠 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와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 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 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KAIST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는 떡과 랍스터, 삼계탕 스타일의 치킨 수프, 제주 한우 스테이크, 된장 소스를 곁들인 후식 등 한국산 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이 제공됐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對)‘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관세 및 대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국빈 방문지로 통상·에너지·기술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초불확실성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등 과학기술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사인 세비오라의 투자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안정·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1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중동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미국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번 이란 공습에 미국의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이 역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란의 무모한 공격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겨냥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런 무모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방어를 전제로 한 군사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기에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비례적 방어 조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및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 발표 뒤 스타머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영국 기지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언론들은 이란 공습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요청했지만, 스타머 총리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이 강해지면서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기지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AFP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EU) 관계자를 인용해 “프랑스가 수일 내로 홍해에 군함 2척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력도 중동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 방위 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이 중동으로 순환 배치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반격에 나선 이란의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2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고 미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 온라인 스캠 국제공조 협의체 등을 통해 역내 차원의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공안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민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호랑이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사자를 중심에 배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상징적 명소를 함께 담아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루쯔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과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상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가 전폭적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한 듯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입해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거점을 구축한다. 그룹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지방 산업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호남권 전체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 약 34만 평 부지에 로봇과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관련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 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자신을 향한 박수가 이어지자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그게 맞다”며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투자를 계기로 ‘로봇, AI 및 에너지 중심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새만금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많은 5조8000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로보틱스 기술 강화를 목표로 4000억 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도 2028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이번 투자로 인해 약 16조 원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7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취임 후 10번째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삼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줘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국민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접 주택을 매각하면서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퇴임 후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약 60평)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해 9월 최고가인 29억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호가는 29억 원대 중반에서 31억 원대까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이 아파트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전방위 압박 카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조치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소위 ‘머니무브’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판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의 방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한다.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 수준.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본공제 한도 축소도 논의 대상이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 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공취모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