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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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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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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단일 사업장의 복수 노조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부는 모든 하청 노조가 따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하청 노조를 몇 개씩 묶어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파악해 몇 개씩 묶어 교섭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조선 등 주요 업계의 하청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하청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사용자성 인정 범위도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조건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8가지다. 반면 사용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에 대해서도 경영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노동위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고 했다.● “노조 수천 개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하청 노조와 매년 어느 정도나 교섭해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천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청과 사외 하청에다 직무 별로도 생산, 사무직 등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리해서 교섭해야 할지 모호하다.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하청업체와 일하는 건설업체들은 혼란이 더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이 100개 정도 있으면 대략 30개 하청업체와 거래한다고 해도 관련 하청 노조가 최소 3000개”라며 “아파트 건설현장은 2, 3년 정도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현실적으로 노무 관리가 매우 어렵고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혼란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와 병합, 사용자성 판단이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노사 교섭 제도의 작동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노동부가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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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노동부 “기본법에 반영 연내입법”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며 느끼는 고충을 듣는 소통기구인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논의된 내용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월 부터 10월까지 열린 25개 분과 회의에는 돌봄·청소·웹툰·택배·대리기사 등 취약 노동자와 제조·조선·제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까지 605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원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임금과 복리후생이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단가, 프로젝트 종료 뒤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연차, 서면계약 등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 뿐 아니라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돌봄 노동자와 경비 등 일용·기간제 노동자들은 임금·복리후생과 더불어 고용불안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길거리와 플랫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가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 지원과 현장 밀착형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사업 국고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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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상여금 미지급 등 업체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 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기간 과도하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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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안주고 폭행까지…‘차별’ 사업장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내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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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2030채용때, 전공-경험 등 전문성 중시”

    국내 대기업이 20, 30대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396개 기업 응답)의 52.8%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20, 30대 직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기업과 청년이 채용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를 살펴봤다. 기업이 전문성을 평가할 때 ‘전공’(22.3%)을 가장 많이 살폈고 이어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등의 순이었다. 기업 24.2%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과 관련해 직접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이 현 직장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꼽은 항목도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었다. 반면 ‘학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 13.6%는 전문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직원들은 8%만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인턴 등 일경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기업 85.4%는 직원들의 일경험이 입사한 뒤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원자의 일경험을 평가하는 기준(복수 응답)은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 ‘일경험 시 도출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이었다. 직원 80.2%도 일경험이 현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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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청년채용 최우선기준 ‘전문성’…전공·일경험 중요

    국내 대기업이 20, 30대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396개 기업 응답) 52.8%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20, 30대 직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기업과 청년이 채용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를 살펴봤다.기업이 전문성을 평가할 때 ‘전공’(22.3%)을 가장 많이 살폈고 이어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등의 순이었다. 기업 24.2%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과 관련해 직접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이 현 직장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꼽은 항목도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었다. 반면 ‘학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 13.6%는 전문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들은 8%만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인턴 등 일경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기업 85.4%는 직원들의 일경험이 입사한 뒤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원자의 일경험을 평가하는 기준(복수 응답)은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 ‘일경험 시 도출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이었다. 직원 80.2%도 일경험이 현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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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육아에 필수”… ‘국민청원’ 올린 워킹맘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 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서 17일 오후 기준 7910명의 동의를 얻은 ‘새벽 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13일 이 글을 올리면서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무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조처만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심야나 휴일 배송 제한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소비자들은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박태민 씨(27)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 난 상황에서 출장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어 걱정이 컸는데 다음 날 바로 새벽 배송을 받아 다행이었다”며 “대체재가 없어 새벽 배송이 제한되면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우려도 크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 기사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새벽 배송 제한에 거리를 두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건(새벽 배송 금지는) 입법으로 가능하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비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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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없으면 맞벌이는 장 못봐” 국민청원 올린 워킹맘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기준 7910명의 동의를 얻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오전 12시~오전 5시) 배송제한을 주장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 민노총 등 노동계와 쿠팡 등 택배업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새벽배송 제한 주장에 일부 소비자들은 우려했다. 직장인 박태민 씨(27)는 “2주 전 금요일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난 상황에서 출장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어 걱정이 컸는데 다음날 바로 새벽배송이 와서 다행이었다”며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 새벽배송이 제한되면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유통업계 우려도 크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가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매출은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도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택배 업계도 2조8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택배 기사의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건(새벽배송 금지는) 입법으로 가능하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소비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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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일교차 15도 안팎…16일 오후 비 내리고 17일부터 한파

    주말에는 전국 날씨가 맑고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16일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주 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19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중부 내륙 및 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맑고 포근한 날씨는 16일까지 이어진다. 16일 중부지역 낮 최고 기온은 16도~20도, 최저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다만 16일 오후부터는 한반도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린 후 내주 초부터는 최저, 최고 기온이 약 10도 가량 떨어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17일 오전 중부 지역 대부분에서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18일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하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내주 초에는 서해의 따뜻한 해수면 위를 북쪽의 찬 공기가 지나가며 눈 구름대를 형성해 충청, 호남 서해안 지역에 17,18일 눈이 내릴 수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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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신청 24∼28일 접수

    고용노동부가 이달 24~28일 지방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으로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만약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땐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항목 위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력을 위한 기숙사 조건 등을 잘 구비해놓으면 가점, 아니면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 가점 요인은 농축산업의 경우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기준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2일 발표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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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첫 일정으로 한노총 찾은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의 제도적 공간”이라며 “경사노위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이자 노동계 맏형인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우선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신뢰의 토대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지형 위원장께서 갈등을 조정해 온 풍부한 경험이 노사정 대화의 협치를 이끄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잠시 공백기를 가졌던 경사노위가 빠르게 정상화돼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가 유일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아 노동계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합류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노총을 배려한다고 비슷한 기구를 만들면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기존에 했던 대화를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해 경사노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지형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찾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 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인 올해 9월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 단체인 민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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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發 ‘일자리 지진’… 3년새 청년 21만개 줄고 50대 21만개 늘었다

    최근 3년간 인공지능(AI)을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21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라진 일자리는 대부분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이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로 늘었는데, 70%는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었다. AI가 발전하면서 신입 직원을 뽑아 일을 가르치기보다는 경력직, 또는 시니어 구직자를 뽑아 AI를 활용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AI가 단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주니어 채용은 줄고 시니어 채용은 느는’ 연공 편향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시기에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재편을 이끌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3년 새 AI 노출 청년 일자리 21만 개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챗GPT 등장 직전인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15∼29세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다. 감소한 청년 일자리 98.6%는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청년 고용이 11.2% 줄었고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14만6000개(69.9%)는 금융업 등 AI에 많이 노출되는 업종이었다. 이런 결과는 직장에서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 대인 관계, 조직 관리 등 AI가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실제로 낮은 연차일수록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율이 높았다”며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임금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임금 경직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으로 노동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수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70% “채용할 때 AI 역량 고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기업의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기업 69.2%는 “채용할 때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AI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 필요한 AI 인재 유형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재(31.6%), AI를 활용해 서비스나 업무수행 방식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재(25.9%),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인재(15.8%) 등이 꼽혔다. 다만 기업이 원하는 ‘AI 역량’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준비생 강모 씨(24)는 “기업 최종면접에서 ‘AI를 잘 쓸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능력에 관해 묻는지 명확하지 않아 대답을 망설였다”며 “채용 과정에선 AI를 활용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면접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지 묻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AI 활용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가 축적한 업무 노하우 등을 AI를 통해 짧은 시간에 습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호성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시니어가 AI를 잘 활용하면 단순노동 위주의 주니어 10명을 쉽게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며 “청년 구직자도 ‘시니어 같은 주니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반복 작업 위주의 직종에서는 시니어들도 역시 AI로 대체될 위험이 크다”며 “이론 중심 주입식 교육을 하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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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0.19개)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8만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1.3%)이 늘었고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건설업은 2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종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으며 건설업은 1만7000명 줄었다. 10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이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이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4.9% 증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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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저…제조·건설업 부진 여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0.19개)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8만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1.3%)이 늘었고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건설업은 2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으며 건설업은 1만7000명 줄었다. 10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이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이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4.9%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월 1조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으며 역대 최장 기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월에 명절 요인으로 구직급여를 11월 지급액까지 두 번 받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며 “11월에는 구직급여가 1조 원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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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가니?… 오늘 서울 아침 최저 4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던 가운데 10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초겨울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예보됐다. 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10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져 초겨울 출근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일 4도까지 내려간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의 아침 기온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 10일 시작되는 초겨울 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진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영하 1도∼영상 10도, 최고 10∼18도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에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보돼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주 내내 강수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 일부에 구름이 많겠다. 강원 내륙이나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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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여당이 ‘53∼61%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을 전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정부 예산 28조 원 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 t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 t)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2035년 배출량은 3억4888만 t으로, 61%까지 줄이려면 2억8950만 t으로 줄여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3억4272만∼4억210만 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최근 6년 동안 감축한 양의 몇 배를 향후 10년 동안 더 줄여야 한다.비용도 만만찮게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16조8006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 500만 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0%가량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대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연간 투입 예산이 28조 원을 넘어서고 2026년부터 10년간 총 투입 예산은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고 캐나다보다 높으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사실상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은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크게 늘 듯”산업계는 목표 수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53∼61% 감축’으로 정해지자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산업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 명의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산업계는 NDC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 할당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배출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5년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18개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철강업계의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7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지만, NDC 목표 시점은 이보다 2년 앞선 2035년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대안 없이 목표만 상향하면 결국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업들이 1년 이상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최근 3년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48% 감축안도 전문가 50여 명이 1년 이상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도출한 도전적인 목표였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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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초겨울 ‘반짝 추위’ 찾아온다…서울 아침기온 4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던 가운데 10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초겨울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 기온은 10~17도로 예보됐다. 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10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져 초겨울 출근길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9일 아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일 4도까지 내려간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의 아침 기온을 나타내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 10일 시작되는 초겨울 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진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7도, 낮 최고 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12일부터는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된다. 영하 1도~10도, 최고 10~18도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인 13일에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보돼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주 내내 강수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 일부에 구름이 많겟다. 강원 내륙이나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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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65세로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등을 들어 일률적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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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해…사회적 수요 고려해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규제안에 대해 “당장 전면 금지할 사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간 지대를 찾고,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초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긴급배송을 유지하자는 것이 노조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날 취임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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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당정 뒷짐만…연내 입법 완료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법정 정년 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당정을 비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가중, 청년 고용 위축 등을 들어 일률적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의 도입 시기와 방식, 임금 삭감 여부 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해 논의가 원활히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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