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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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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실업급여 3명중 1명은 반복수급… 1억 받기도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증가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 단기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약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많아졌다.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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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까지…수급자 3명중 1명은 반복 수령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증가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 단기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 여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 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약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많아졌다.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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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8시간전 작업중지 권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 요청을 받아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15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7시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알렸고 이후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는 사고 관련 징후가 여럿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0시 반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작업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권고를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무리한 보강공사 도중 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근로자는 보강공사 전 토지를 측량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위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실종된 근로자는 현장 관계자로 현장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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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안산선 붕괴’ 징후 있었다…8시간 전 고용부 작업중지 권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 요청을 받아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15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7시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알렸고 이후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는 사고 관련 징후가 여럿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밤 12시 반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작업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보강 공사를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권고를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무리한 보강공사 도중 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근로자는 보강공사 전 토지를 측량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위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실종된 근로자는 현장 관계자로 현장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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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 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하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퇴직 후 실직 ‘월급 격차 437만 원’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청주복지재단의 청주복지 인사이트 2025년 봄호 ‘신중년 취업자의 근로실태와 향후 지원방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부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자리 질에 따른 주된 일자리 차이가 재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월급은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이 185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퇴직 후 빠른 재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 부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사자에 대해 갖는 폄하와 장기 실직자에 대한 낙인이 합쳐져 근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며 “그럼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7년간 주된 일자리 유지 중장년 10명 중 3명뿐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중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임금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급여와 복지 수준이 낮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내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은 35.6%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4.3년에 그쳤다. 나머지 64.4%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자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48.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거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 2023년 자영업 폐업자(98만5868명)의 46%가 5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서비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 참여율은 29.6%(2만5030명)에 그쳤다. 지 부연구위원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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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바로미터’…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세

    건설업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불경기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경기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 폭이 심해 ‘일자리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건설업 일자리의 계속된 감소는 그만큼 국내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 일자리 상황도 악화 일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3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6000명이 늘어난 384만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 2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 폭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아주 부진하면서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연령대별로 살피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29세 이하는 전년 대비 10만4000명(4.3%) 줄었다. 40대도 4만9000명(1.4%) 감소했다. 고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20대와 40대 인구가 줄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구인배수는 0.32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구인배수는 0.28이었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 원으로 2021년 3월(1조179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4.6%)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증가한 69만3000명이었다. 불경기 등의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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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바로미터’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

    건설업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불경기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경기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 폭이 심해 ‘일자리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건설업 일자리의 계속된 감소는 그만큼 국내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 일자리 상황도 악화 일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3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6000명이 늘어난 384만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 2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 폭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아주 부진하면서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연령대별로 살피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29세 이하는 전년 대비 10만4000명(4.3%) 줄었다. 40대도 4만9000명(1.4%) 감소했다. 고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20대와 40대 인구가 줄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구인배수는 0.32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구인배수는 0.28이었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2021년 3월(1조179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4.6%)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증가한 69만3000명이었다. 불경기 등의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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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 근속’ 10명중 3명뿐…실직기간 1년 넘기면 ‘월급 뚝’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CFO(최고 재무 관리자)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꺼내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주된 일자리 유지-퇴직 후 장기 실직자 ‘월급 격차 437만 원’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청주복지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자리 질에 따른 주된 일자리 차이가 재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월급은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이 185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퇴직 후 빠른 재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 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사자에 대해 갖는 폄하와 장기 실직자에 대한 낙인이 합쳐져 근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며 “그럼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7년간 주된 일자리 유지한 중장년층 10명 중 3명뿐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중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임금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급여와 복지수준이 낮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기간 동안 내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은 35.6%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4.3년에 그쳤다. 나머지 64.4%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자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48.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거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 2023년 자영업 폐업자(98만5868명)의 46%가 5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서비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 참여율은 29.6%(2만5030명)에 그쳤다. 지 연구위원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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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이 매일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강원학원 억대 과태료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 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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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사장이 점심배달, 상납, 명절음식까지 강요…과태료 처분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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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 국내 제조업체 비율, 1년새 12배 증가

    국내 제조업체 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2022년 2.7%(통계청 기준)에서 2023년 3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AI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봄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각 지능, 청각 지능 등 AI 기술을 도입한 제조업체 1인당 매출이 7년 뒤에는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생산 비용은 같은 기간 46%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AI의 도입으로 매출은 늘고 생산 비용은 줄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학계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AI의 발달이 제조업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1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의 도입으로 제조업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면 대규모 구직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고용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기술을 도입하고, 도입한 기술을 기존 생산 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AI를 활용 가능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직군 또는 AI로 대체가 어려운 직군에서는 인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력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방, 방재 기술자 등이다.다만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문가 의견과는 다르게 응답했다. ‘2030년까지 AI 기술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근로자 5명 중 3명은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용접원 등 생산관련 직업과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디자이너 등은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2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키오스크 도입률이 30.25%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겼다. 키오스크 도입 이유로 응답자 55.04%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음식점주는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1명 미만의 인력을 대체한다고 답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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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자금으로 딸 아파트 사주면서, 임금 12억은 떼먹은 사업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50)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근로자 204명에게 6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저질렀다”며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이며,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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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청년 3명중 1명만 정규직 골인…비율 하락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5년에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50%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이 주관한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년 뒤 7~8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일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2005년 50%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비상용직)의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2위였다. 또한 이는 OECD 평균(11.3%)의 2배에 달한다.중소기업 일자리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의 증가세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253만 개 늘었는데 이 기간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규모 간, 고용형태 간 소득격차 및 복지 차이도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데 구직과 일자리 이동 모두 어려워 청년층의 구직 의욕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경직 된 현재의 고용형태의 유연함을 확보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 정보 공개 및 근로자 대표제 운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사노위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는 참석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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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부과받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사업주로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민 전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하이브측에 “민 씨의 측근이자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사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민 씨측은 이번 처분에서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확인해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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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조기 집중재활을… 빠른 직업 복귀가 곧 국가 경쟁력”

    공영방송의 카메라 감독이었던 A 씨(41)는 2019년 갑작스러운 전신 마비 및 호흡기능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평생 짊어졌던 방송용 카메라를 드는 것도 힘겨워졌다. 병원에선 ‘길랭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을 진단했다. 갈수록 마비 증세가 심해졌던 A 씨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안산병원은 직장 복귀를 간절히 원하는 A 씨를 위해 신경외과 주치의, 재활의학과 협진, 재활치료사, 산재관리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전문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했던 A 씨는 몇 개월간의 전문재활치료 끝에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15만1753건으로 2020년 11만2670건을 기록한 후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를 위해 안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거점 11개 도시에 종합병원을, 서울 등 3개 도시에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 및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는 임호영 안산병원장이 선정됐다. 임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임 병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상 수상은 어떤 공적으로 받은 건가. “산재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매뉴얼을 정립했다. 재해 발생 후 치료부터 직업 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어려운 의료 여건에서도 161점의 재활치료 장비와 근골격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전문센터를 신규로 설립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단병원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공단병원은 일반병원과 비슷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반진료과를 운영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한다. 특히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재활전문센터는 세계적인 규모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일대일 도수·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와 직업능력평가·작업능력 강화, 재활보조기구 적응 훈련 등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매년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비율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2020년 60%에서 지난해 69%까지 올랐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일터로 복귀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재해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를 당한 숙련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는 국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산재근로자에게 더 많은 집중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산재환자의 경우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집중재활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장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원래 직장에서 담당하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일 재활치료가 미흡할 때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근로 손실 등이 커지게 되므로 제때 제대로 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공단병원은 산재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한가. “공단병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실과 일반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종합검진실 등이 개설돼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및 격리병실을 운영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공단병원 운영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일반병원과 산재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재활 인프라 수준과 전문적 역량의 차이다. 산재병원은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첨단 재활장비와 풍부한 임상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성기 산재환자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진료시스템 구축 등 산재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산재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에 이은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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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영 안산병원장 “산재환자 조기 집중재활치료로 장애 최소화”

    공영방송의 카메라 감독이었던 A씨는 갑작스러운 전신마비 및 호흡기능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평생 짊어졌던 방송용 카메라를 드는 것도 힘겨워졌다. 병원에선 ‘길랭-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을 진단했다. 갈수록 마비 증세가 심해졌던 A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증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안산병원은 직장 복귀를 간절히 원하는 A씨를 위해 신경외과 주치의, 재활의학과 협진, 재활치료사, 산재관리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전문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했던 A 씨는 몇 개월간의 전문 재활치료 끝에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15만1753건으로 2020년 11만2670건을 기록한 이후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를 위해 안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거점 11개 도시에 종합병원을, 서울 등 3개 도시에 외래재활센터를 운영중이다. 공단은 산재 및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는 임호영 안산병원장이 선정됐다. 임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임 병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대상 수상은 어떤 공적으로 받은 건가“산재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매뉴얼을 정립했다. 재해 발생 후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어려운 의료여건에서도 161점의 재활치료장비와 근골격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전문센터를 신규로 설립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공단병원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공단병원은 일반 병원과 비슷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반진료과를 운영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한다. 특히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재활전문센터는 세계적 규모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1대 1 도수·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와 직업능력평가·작업능력 강화, 재활보조기구 적응훈련 등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매년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비율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2020년 60%에서 지난해 69%까지 올랐다.”-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가 중요한 이유는“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일터로 복귀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재해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를 당한 숙련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는 국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산재근로자에게 더 많은 집중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산재환자의 경우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집중재활치료를 시행함으로서 장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원래 직장에서 담당하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일 재활치료가 미흡할 시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근로손실 등이 커지게 됨으로 제때 제대로 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공단병원은 산재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한가“공단병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실과 일반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종합검진실 등이 개설되어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및 격리병실을 운영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공단병원 운영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일반병원과 산재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재활 인프라 수준과 전문적 역량의 차이다. 산재병원은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의 첨단 재활장비와 풍부한 임상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성기 산재환자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진료시스템 구축 등 산재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산재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에 이은 새로운 재활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강화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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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창업 50세이상 절반, 최저임금도 못번다

    대기업에서 28년을 근무한 뒤 아파트 상가에서 코인세탁소 창업을 시작한 김성민 씨(65)는 지난달 약 208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무인점포 방식으로 코인세탁소를 운영 중이지만 높은 물가 등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어렵다. 김 씨는 “아직 취업을 못 한 자녀도 있어 뒷바라지 등을 위해 다른 일거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의 절반가량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의 48.7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자 수 98만5868명 중 46%가 50세 이상인 가운데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가 63%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제1∼17차 조사(2006∼2021년) 당시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시점에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269명을 분석했다. 연령대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은 58.8%로 집계됐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조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이 이들의 일자리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통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율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25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저임금 노동 비율은 63.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 후 재취업을 못 해 창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만큼의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의 50대 비율도 83.4%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5.6%인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불경기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사업소득이 낮아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의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가족의 무급 노동 또는 고령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로 일손을 채운다”고 분석했다.●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해야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같은 업종에서 일해 본 경험이 아예 없거나,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더 낮았다. 동일한 업종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저임금 노동 비율도 82.8%에 달했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70만5200원이었으며 저임금 노동 비율은 67.5%였다. 반대로 동일 산업에 종사했던 경력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16∼17년) 월 소득이 421만 원이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 비율도 26%로 떨어졌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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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대규모 제적땐 내년 편입 과열 우려”

    의대 증원에 맞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시작된 가운데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대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거쳐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필답고사가 포함돼 이공계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15개 의대의 편입 평균 경쟁률은 59.8 대 1에 달했다. 특히 서울권 의대의 경우 지방권보다 경쟁률이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의 편입 경쟁률은 137.6 대 1로, 지방권(59.5 대 1)보다 약 2.3배 높았다. 최근 3년간 서울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70.6 대 1, 2023학년도 137.2 대 1, 2024학년도 137.6 대 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도 3년간 꾸준히 늘어 2022학년도 49.3 대 1, 2023학년도 58.2 대 1, 2024학년도 59.5 대 1을 기록했지만 서울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미 의대 편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복귀 의대생들이 실제 제적되면 편입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 2학년 정원이 7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000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를 편입으로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편입생을 1000명가량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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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대규모 제적시 편입 크게 늘 듯…경쟁률 59.8대 1

    의대 증원에 맞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시작된 가운데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대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거쳐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필답고사가 포함돼 이공계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규모(일반편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15개 의대의 편입 평균 경쟁률은 59.8대 1에 달했다. 특히 서울권 의대의 경우 지방권보다 경쟁률이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의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약 2.3배 높았다. 최근 3년간 서울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70.6대 1, 2023학년도 137.2대 1, 2024학년도 137.6대 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도 3년간 꾸준히 늘어 2022학년도 49.3대 1, 2023학년도 58.2대 1, 2024학년도 59.5대 1을 기록했지만 서울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이미 의대 편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복귀 의대생들이 실제 제적되면 편입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000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를 편입으로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편입생을 1000명가량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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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생 한 팀 이뤄 역지사지 토론… 이해 깊어져 민주적 합의 도출

    “완전한 가치관이 정착되지 않은 나이대의 이른 정치 참여는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민주시민 의식과 시민 불복종 등 삶과 연계된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정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에선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인공지능(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활용 직무연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AI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으로 확증 편향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찾는 능력을 키우고 찬반 양측의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루 가정해 토론에 참여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추진 중이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은 주제와 논거를 정하고 누가 더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치는지를 평가했던 기존 토론수업과 달리 찬반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찬반 양측의 1차 토론이 끝나면 2차 토론에서는 서로의 진영을 바꿔 토론을 진행한다.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찬반 입장 바꿔 다양한 의견 수렴 대부분의 토론수업에서 교사는 토론수업을 주재하고, 학생들은 팀을 나눠 토론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한 팀을 이뤄 주제에 대한 논거를 세우고 동등한 토론자로 참여했다. 교사가 토론 참여자로 참가하자 토론의 질도 높아졌다. 특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토론 참가자로 참여한 한 교사는 쟁점 사안인 ‘정치 참여 적정 나이대’와 관련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16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이번 독일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인 AfD의 지지율이 지난 총선 대비 11% 올랐다. 이들 정당에 대한 16∼17세 유권자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토론 시작 30분 만에 찬성과 반대 측은 서로 입장을 바꿨다.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은 1차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논거들로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 1차 토론 때 반대 진영이었던 한 학생은 찬성 진영에서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맹신한 학생들이 ‘꼭 누가 돼야 한다’며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봤다”며 실제 경험을 토대로 SNS에 넘치는 가짜 뉴스 등을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이 바뀌다 보니 1차 토론 당시 나왔던 기존의 논거를 재활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주제에 관련된 더 다양한 정보와 논거들이 등장했다.2차 토론이 끝난 뒤에는 민주적 합의 과정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교내에서의 정치 활동 방법 및 정치 참여를 위한 성숙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 일변도가 아닌 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도출됐다.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찬반 양측의 논거를 준비해야 하니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는 평이었다. 서울국제고 3학년 정수안 양은 “선생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니 기사나 참고자료가 풍부해 토론의 질이 올라갔다. 역지사지 토론 방식답게 토론 전 자료 조사를 할 때도 주장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고 항상 다른 쪽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심새미 해누리중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쇼츠나 유튜브를 본 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찾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런 토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전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며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학술포럼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토론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서울시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엄, 표현의 자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존중의 법칙 △교육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강압적 주입 금지의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보편성을 기반으로 특수성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이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참석해 토론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홍상의 경기 과천중 교사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나와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저는 역사 교사라 (토론수업을) 역사적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세력이나 인물에 대해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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