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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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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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모친, 농지 불법취득-무허가 건축물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약 140평)는 지목상 전(밭·田)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필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해 44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주택 3채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경기 양평·양주 일대 토지 등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101억200만 원을 신고했고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땅(약 3억2513만 원) 등 5억9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어머니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 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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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백서, 공천 활용 가능… 고름 짜내겠다” 친윤 겨냥

“대선백서를 제대로 쓰면 결국 그게 다음 공천 심사에서도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4선·경기 성남 분당갑)은 2일 내정 직후 동아일보와 만나 “중립적인 인물들로 대선백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 개혁 시도조차 시작하지 못한 당의 상황을 사망 직전의 중증 환자로 비유하며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들겠다고 예고한 것. 수도권 중진이자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 의원 내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선백서 총선 평가 자료 될 수도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저부터가 당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입장이었다”며 “제안이 왔을 때 주장만 해놓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의 핵심 작업으로 ‘대선백서’ 작성을 꼽았다. 국민의힘을 대선 패배로 이끌었던 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단일화 및 교체 시도 파동을 모두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서 혁신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대선백서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내 구(舊)주류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도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일련의 사태로 지금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한다”며 “개혁 메시지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뢰 확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특히 대선백서가 향후 공천 심사에 활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백서를 제대로 쓰면 결국 그게 다음 (공천) 심사에서도 기초자료로 쓸 수 있을 것 아니냐”며 “다만 당무감사 해서 벌주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백서 작성은 중립적인 외부 인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백서도 마찬가지지만, 당내 의원이 백서를 맡으면 계파에 따라 이해가 오간다”며 “중립적이어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에 대선백서TF를 따로 두고 혁신작업과 대선백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메스를 들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강조했다.● 安, 전당대회 불출마 시사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임명이 의결되면 혁신위원 인선부터 나설 전망이다. 그는 “원내뿐만이 아니라 원외라든지 외부인사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7∼9명을 고려하고 있다. 혁신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포괄하겠다”면서도 “영남 출신이어도 개혁적인 사람이 있고, 수도권이어도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일단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합류 여부에 대해선 “구태여 계파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 개헌 등 필요한 부분 등 분류를 해서 혁신위에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이거 맡으면서 전당대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지금은 이게 더 급하다고 판단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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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모친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농지법 위반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약 140평)는 지목상 전(밭·田)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현장 확인 결과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당 필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양주시의 건축물 대장 및 가설 건축물신고대장에는 신고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해 44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주택 3채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경기 양평·양주 일대 토지 등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101억200만 원을 신고했고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땅(약 3억2513만 원) 등 5억9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박 의원은 “어머니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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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비대위’ 체제 출범… 한나라당 이후 비대위만 15번째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후 15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첫날부터 당 쇄신과 정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당 지지율 회복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안 등도 의결했다. 곧바로 비대위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제1야당을 이끌게 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선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지도체제를 지금 당장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강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힘의 결집을 방해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선 비대위가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쇄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빨리 혁신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막기 위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대로 주저앉은 당 지지율 회복도 급선무다. 당 지지율을 회복해야 대여 투쟁 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후임으로는 3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내정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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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비대위’ 출범…“집단지도체제 도입 않고 전대 준비”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후 15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첫날부터 당 쇄신과 정비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당 지지율 회복과 혁신위원회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 임명안 등도 의결했다. 곧바로 비대위는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송 비대위원장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제1야당을 이끌게 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선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과 경선 규칙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지도체제를 지금 당장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강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힘의 결집을 방해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 내부에선 비대위가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쇄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빨리 혁신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에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막기 위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대로 주저앉은 당 지지율 회복도 급선무다. 당 지지율을 회복해야 대여 투쟁 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송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후임으로는 3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내정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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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혁의지 빵점, 기득권 세력 와해돼야”… 김용태, 퇴임 회견서 친윤계 등 구주류 직격

“빵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舊)주류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내 기득권 세력은 자연히 와해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친들 결과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와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등으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5월 15일 취임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까지 47일간 당을 이끌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시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6·3 대선 패배 이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담은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구주류와의 갈등 속에 무산된 바 있다. 임기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하고 절연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고 했다.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나머지 2명은 원외 인사인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하게 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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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1억 아파트 산 배경훈, 대출규제 직전 7.5억 주담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0일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에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이달 2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9일 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전용면적 106㎡)를 41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배 후보자가 5분의 3의 지분을, 배 후보자의 아내가 5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상태다. 배 후보자는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22억5000만 원 등 총 41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6월 1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 후보자는 같은 날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억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NH농협은행은 배 후보자가 매수한 전용면적 106㎡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억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잔액은 현재 6억5000만 원이다. 배 후보자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15년 매수해 10년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동안 거주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전용면적 106㎡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후보자는 6·3 대선 이전인 올해 3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또 2012년생으로 만 13세인 배 후보자의 장녀가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했다. 본보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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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장 구인난’ 국힘 송언석 겸직 가닥… 안철수-김문수-한동훈-나경원 당권 채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8월 전당대회 개최가 유력한 만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8월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 정도 유지되는 비대위여서 맡으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 당내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 및 출범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채널A에 출연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혁신위는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수도 안배를 하고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통합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선 “이미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 (현재는) 자연인”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고 했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새 비대위의 주된 과제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새 지도부 선출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다. 전국을 돌며 민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선 백서, 즉시 시작하자”며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최근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MZ세대 참모 10여 명과 오찬을 가져 당 안팎에서는 당권 레이스를 위해 김 전 후보가 물밑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주변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이 철야농성을 통해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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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비대위 체제 꾸린다…위원장에 송언석 겸직 가닥

국민의힘이 이번주부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린다. 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0일 끝나는 만큼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인 만큼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원회 출범이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9일 “8월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 정도 유지되는 비대위인데, 맡으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 바로 혁신위원회 구성 및 출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꾸려 당 쇄신 방안 논의를 제안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 종료된 후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혁신위를 당 기구로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는 혁신위 구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8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빠르게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새 지도부 선출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는 방식으로 당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러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이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당권 주자들은 기지개를 켜며 당권 레이스를 향해 몸을 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민심투어를 돌고, 대선 백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대선 백서, 즉시 시작하자”라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그를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최근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MZ세대 참모 10여 명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안팎에서는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후보가 물밑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도 당권 도전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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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직사회 겨냥… “세상 바뀐걸 전혀 몰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공직 사회를 겨냥해 “아직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野 “점령군 행태” 비판에 與 “정치적 매도 말라” 이 위원장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야당이 “갑질” “적폐 몰이” “점령군 행태”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매도”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정말 실망했다면 영원히 보고를 안 받았을 것”이라며 “질책을 하려면 장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국정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인데,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받기로 한 24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준비해 제출하라는 의미다.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은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공약 이행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며 “아주 지엽적인 공약과 관련한 이행계획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중단됐던 해수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해수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1분과장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민생 파탄 지경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적 평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TF 등 본격 가동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개편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인 박 의원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신성장동력 등 첨단 산업에 대한 TF 등 분과별 자체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20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 인근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섣부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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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이런 대책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 인근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섣부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한 것이다.● 與 “부동산 문제 중요 민감…신중 접근할 것”이 의원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고,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들썩들썩하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대책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며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국정기획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기획위가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점령군 행태냐” 與 “정치적 매도 말라”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도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야당이 “갑질” “적폐 몰이” “점령군 행태”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매도”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국정기획위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라며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 주부터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개편 등 국정기획위 내 태스크포스(TF)들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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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방첩사 기능 대폭 축소” 국방부 보고받아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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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주담대 많은 은행 자본규제 강화로 집값 억제 검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것. 이 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체납 세액 100조 원 징수’ 주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제 개편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7월 초까지는 세제 관련 국정과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검토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배포한 정책 해설서도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은행이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수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예산 투입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기재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AI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15∼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처 내부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국내 AI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일반인 청와대 관람을 재개하는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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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기획위 “무분별 세금감면 방치 안돼”… 조세지출 정비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 조세 지출 17조 원 우선 정비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된 항목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세 지출은 무기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과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은 61건(15조1000억 원)이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기한이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을 우선 정비하고, 시한이 남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금 감면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중복되는 사례도 선별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반도체 등 성장 회복을 위한 분야에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해설서에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공인 빚 탕감-군 문민화도 추진 국정기획위는 18∼20일 부처별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누적,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 지속 연장된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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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兆 세금감면 타당성 재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78조 원 규모로 누적된 조세지출을 조정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팽창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7일 “조세지출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누적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재정에 영향을 줘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약 78조 원 규모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총 65건의 조세지출(16조9000억 원 규모)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비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의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에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가계부채 급증세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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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체 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속도”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 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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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속도감 있게 진행”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사회2분과장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정당에 몸 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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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송언석 vs 중립 이헌승 vs 친한 김성원… 국힘 원내사령탑 3파전

6·3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원내 전략을 책임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16일 오후 2시 송언석 이헌승 김성원 의원(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세 후보 모두 계파색이 옅지만 당내에선 송 의원은 범친윤(친윤석열)계, 이 의원은 중립 성향, 김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는 후보들(기호순)의 동아일보 인터뷰.● 송언석 “정책으로 싸우는 국민의힘 실현할 것”“국민은 국민의힘에게 변화와 쇄신,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기호 1번)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으로 싸우는 국민의힘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본인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민심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는 경제 전문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선명한 야당’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을 비롯해 정당법, 검찰해체법 등 다수의 문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당 쇄신과 관련해선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송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나 당내 갈등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라며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쇄신과 변화 핵심 과제로는 “경청과 내부의 토론과 숙의”를 꼽았다.그는 “당 리더십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6월 30일) 연장과 관련해선 “조속한 전당대회를 전제하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임기를 결정하는 건 전국위원회”라고 밝혔다.3대 특검에 대해선 “위헌적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을 탄압하고, 사법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는 송 의원은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맞상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저의 핵심 정책 방향은 경제와 민생”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주요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림자 내각을 구성해 민생현안을 선점하고,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당내 현역 의원들의 선택을 앞둔 송 의원은 “저는 특정 계파가 아닌 당이 필요할 때마다 역할을 묵묵히 해 온 실용적 정치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지도부, 한동훈 대표 체제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당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권위주의적 원내대표 탈피”“민심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부산 진을·기호 2번)은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시 추진할 첫 번째 쇄신 작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해선 “누구의 탓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인 대선평가기구를 만들어 대선 백서를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당내 정당민주주의가 화두인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권위주의적인 원내대표에서 탈피하겠다”며 “초·재선 의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입법권을 존중해 자율투표제를 적극 도입하고 당론투표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 임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는 차라리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차기 전당대회 시점은 9월까지 개최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대여(對與) 전략을 두고선 이 의원은 “협상과 투쟁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대안과 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책으로 협상해 임해 선명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면서도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막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을 예로 들며 “상임위원회를 일방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 올 경우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면서 “오롯이 정부 여당이 법안 통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공직선거법 등과 같은 민주당의 방탄법안과 상법 개정안과 같은 경제주체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선 “당연히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단언했다.당선시 반드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안티그룹이 없다”며 “두 후보가 양쪽으로 나뉘는 바람에 중간지대가 없었는데, 제가 나섬으로서 중간지대의 표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수도권 민심 아는 제가 변화의 쇄신 싹 틔울 것”“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변화와 쇄신의 싹을 틔우겠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기호 3번)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의 출마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건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민심 회복 없이 지방선거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원내대표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성부터 내놨다. 그러면서 “당 쇄신의 첫걸음은 당내 민주주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이 국민의힘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쇄신과 통합이고, 그 시작은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낳았던 내부 시스템부터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 당 안에서 의견개진이 위축되고 소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가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며 8월말 전당대회 개최를 언급하며 “1, 2개월 당을 맡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 험로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인 행위를 하고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힘에 취해 좌파독재와 포퓰리즘, 정치보복을 택할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또 “대통령과 (범여권) 193석,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대여(對與) 전략에 대해선 “투쟁을 위한 투쟁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얻을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막을 법안으로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들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부응하는 법안은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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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속하게 환부 도려내야” 野 “국힘 없애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만으로 특검 추천이 이뤄졌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특검에 지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12일 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임명이 정치 보복성 특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70%가 3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내란을 특검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며 “3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과거 청산의 하나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해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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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19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보위는 20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을 주도했다. 이 후보자는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로 꼽혔다.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19억728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 예금 15억7232만 원, 채권 2억2000만 원 등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 1억1814만 원, 증권 1억168만 원 등이 있다. 장남은 독립 생계 유지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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