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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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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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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이다!” 퍼레이드 군중위로 총탄 쏟아졌다…피로 물든 美독립기념일

    미국 독립기념일일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서 축제 퍼레이드 관람객을 겨냥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희생된 지 41일 만에 다시 한번 피의 참극이 일어난 것. 미국 최대 국경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에 벌어진 무차별 총격에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피로 얼룩진 독립기념일 이날 총기 난사는 오전 10시 15분경 시카고 북부 하이랜드파크시에서 일어났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린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20여분 만에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건너편 관람객들을 향한 무차별 총격이 시작된 것. 성조기를 흔들며 축제를 즐기던 관람객들이 “총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총격범을 피해 달리기 시작하며 퍼레이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총기 난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일부 관람객들은 총소리를 불꽃놀이로 알고 느긋하게 이동하다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축제현장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등 대혼란이 이어졌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이날 총격으로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상자는 8세부터 85세까지 다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총격범은 범행에 사용한 소총을 옥상에 버려두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추가 총기 점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하이랜드파크시의 공포는 한동안 이어졌다. 총격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7시간가량이 지난 이날 오후. 경찰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된 로버트 크리모 3세(22)는 차량 검문소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려다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백인인 크리모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어웨이크 더 래퍼’라는 이름으로 음악활동을 벌였으며 뮤직비디오 등에 대량살상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행사에 참여한 영상을 올렸으며 1987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기자회견장에서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버드 드와이어 공화당 상원의원의 영상과 함께 “정치인은 이렇게 연설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이랜드파크시는 유태인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이날 총격도 유태인 축제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역 매체들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기 난사 미국의 일상이 됐다”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 등 대규모 행사를 갖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표적인 국경일에 벌어진 참사에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무차별 총격은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미 상하원이 29년 만에 총기 규제 강화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지 열흘 만에 일어났다. 한 목격자는 미 NBC방송에 “언제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총기 난사는 미국의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총기 사건 추적 전문사이트 ‘총기 폭력(gun vilolence) 아카이브’에 따르면 4일 기준 올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306건. 독립기념일 연휴인 2~4일까지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만 10건으로 사상자는 88명에 이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독립기념일에 미국에 슬픔을 안겨준 무차별 총기 범죄에 충격을 받았다”며 “총기 범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의 총기 범죄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 로버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무고한 생명을 소총으로 앗아간 ‘악(evil)’은 형언할 수 없다. 총기난사는 매주 벌어지는 미국의 전통이 되고 있다”며 추가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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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냉전 치열해진 美 vs 中-러, “스파이 찾아라” 색출전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스파이 색출전(戰)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탈(脫)냉전 이후 유명무실했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강화해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온 기업인 군인 교수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야말로 스파이 제국”이라고 반발하면서 치열한 정보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 내 친(親)러시아 매체인 ‘러시아 인사이드’ 설립자 찰스 보즈먼이 현재 러시아에 머물며 ‘정치적 망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즈먼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사당에서 폭력 시위 장면을 촬영해 러시아 매체에 제공하는 등 미국 비판 보도를 해 왔다. NYT에 따르면 그와 함께 활동해 온 ‘뉴욕 러시아 센터’ 설립자 엘리나 브랜슨 등은 3월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러시아의 사주를 받고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을 감시한 멕시코 출신 미생물학자 엑토르 카브레라 푸엔테스에게 FARA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938년 나치와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미 정부에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1980대 후반부터 사실상 사장됐던 이 법이 3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스티브 윈 전 윈리조트 최고경영자가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FAR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존 앨런 전 브루킹스연구소장은 지난달 카타르를 위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2명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일 “진정한 해킹 제국인 미국은 최근 30일간 970억 개 이상의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와 1240억 개 전화기록을 원격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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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홍콩 애국통치 흔들려선 안돼”… 美 “민주주의 약속 훼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근본 취지는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라며 “이를 정확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밝혔다. ‘두 체제’보다 ‘하나의 나라’에 방점을 찍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통치권을 전 세계에 강조한 것. 전날 끝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며 압박한 가운데 사실상 홍콩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으로 미국 주도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習 “애국자가 홍콩 다스려야”이날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및 존 리 행정장관 취임식에서 시 주석이 한 33분간의 연설에는 일국양제 표현이 20차례 등장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의 근본 취지가 (중국의)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마카오가 일국양제하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에서는 1997년 반환 전까지 홍콩이 누리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향후 중국에 완전 귀속 전까지인 50년간 유지하는 것을 일국양제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시 주석 연설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두 제도를 뜻하는 양제보다 하나의 국가, 즉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의 근본 제도이며 중국공산당의 영도(領導)는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며 “홍콩 주민은 국가 근본 제도를 자각하고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홍콩이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치권은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적 통치권이 밑바탕 돼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일국 원칙이 확고할수록 양제 효과가 더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은 애국자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치 법칙”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비애국적이고 심지어 매국적, 반역적이기까지 한 세력과 인물에게 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통치권을 애국자가 확고히 장악하는 것은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美·英 “중 일국양제, 기본 자유·질서 훼손”미국 영국 등 ‘가치 동맹’ 측은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홍콩 정책은 국제 규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정책은 국제적 신뢰의 기초가 된 규칙을 뒤흔들었다”며 “국제 의무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홍콩의 민주적 제도가 해체되고 사법부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과 학문 문화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세계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적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홍콩인과 연대하며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에 대응해 내놓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의 해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1997년 합의한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국무장관은 1일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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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정부, 온실가스 규제권한 없다”… 바이든 “美를 뒤바꾸려는 파괴적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낙태할 권리를 뒤집는 등 대법원이 잇따라 논쟁적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 분열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미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에 모든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EPA는 입법부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하자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을 뒤바꾸려는 또 다른 파괴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0)’ 정책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특히 청정에너지 등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 정책으로 삼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조항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바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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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 패배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1조원 규모 군사지원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유가 급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 경제 부담이 커졌지만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 일각의 ‘조기 휴전론’을 일축한 것. 러시아는 냉전시대 ‘철의 장막’까지 언급하며 신(新)냉전을 공식화하고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폐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모든 동맹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내로 8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 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CNN은 이날 미 국방부가 800개 방위산업체에서 1300건 제안을 받아 방공, 해안 방어, 대(對)전차, 드론 같은 신무기를 개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를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할 때까지”라고 말했다. 물가 폭등 같은 경제 부담이 길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7월 중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방 관련해서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걸프만(灣) 국가 모두가 원유 생산을 늘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토가 핀란드 스웨덴 가입을 승인하고 동유럽 군사력 증강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는 잇따라 유럽을 위협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벨라루스를 방문해 “철의 장막이 이미 드리워졌다”며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고 (특수군사) 작전 종료를 위한 최종 시한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인생이고 진짜(니까)”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서방의 결심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이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아파트와 리조트를 미사일 공격해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 횟수가 최근 2주간 그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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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첫 흑인여성 대법관 취임…女대법관 4명 동시 재임도 처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51)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 했다. 233년 역사 미 연방대법원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로 선서식을 하고 역사상 116번째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잭슨 대법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두려움과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숙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위대한 국가의 약속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잭슨의 역사적인 맹세는 미국은 물론 자신들의 모습을 대법원에서 보게 된 흑인 소녀들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올 2월 은퇴를 선언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 미 상원은 4월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잭슨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1970년 워싱턴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선변호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잭슨 대법관은 6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다. 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이 4명 함께 일하는 것도 처음이다. 다만 잭슨 대법관 취임에도 낙태할 권리와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 등을 잇달아 뒤집은 현 대법원 이념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종신직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대법관 3명이 지명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각각 6명 대 3명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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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52년만에 최악 상반기…‘반토막’ 전망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와 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미국 뉴욕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기록적인 고공행진 중인 물가급등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인상)을 동반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50% 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붕괴 전망까지 나온다. 뉴욕증시는 올 상반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우량주 500개 기업 주가를 반영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전날보다 33.45포인트(0.88%) 떨어진 3,785.38에 거래를 마쳤다. 올 1월부터 6개월간 20.6% 하락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1970년 이후 최악의 하락폭이다. 대형 우량주 30개 기업 주가를 반영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상반기 15.3%,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9.5% 하락해 역대 최고 하락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나스닥에 이어 다우 지수까지 이전 최고치보다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계속되는 증시 하락세는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 의장이 전날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상승했으며 앞으로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PCE 가격지수도 1년 전보다 4.7% 상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oom·파멸)’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이날 국제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에서 “증시가 50%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공급 문제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을 띠며 통화정책을 조일 때 경착륙 위험이 높아진다”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유 및 식량 공급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물가 급등이 장기화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고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는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 충격과 ‘빚의 함정’을 걱정한다”며 “경착륙이 임박하면 겁을 먹고 (통화긴축을) 중단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받아들임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더라도 단기간 침체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경기침체는 금융위기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인 만큼 증권시장은 50% 가까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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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라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을 마련해뒀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놨지만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의 외교 일정 동안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건의 양자회담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 연대’ 노선을 본격화한 것이다. “北핵실험 관련자 제재 최우선 타깃”… 한국, 독자제재도 검토 정부, 對北 고강도 압박 메시지尹 “北의 핵-미사일 개발의지보다 국제사회 北비핵화 의지 더 강해”경제 제재-군사 압박 ‘투트랙’ 전략…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신속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낸 건 북한 핵·미사일 위험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임박한 북한 7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까지 포괄해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의 ‘투 트랙’으로 전방위 조이기에 나섰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는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물, 기관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는 새 제재 방식도 검토 중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강행 시 B-1B 전략폭격기 전개 등 군사 공조 수위를 높이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핵개발 기관·개인 겨냥…우리 독자 제재 가능성도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열린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추가 대북 제재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 핵실험 관련 인사들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데 ‘특화’된 대응 방식 역시 한미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 역시 “최근 수개월간 (북한에 대한) 금융 조력자, (외화) 조달 네트워크, 훔친 가상화폐 세탁에 사용되는 믹서를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9일 방한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이 우리 정부와 이 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독자 제재 조치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북 제재가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B-1B 신속 전개가 1순위…日과는 정보 협력 강화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한 전임 정부와 달리 확 달라진 대북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한미 간 군사적 조치가 우선적인 메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도발 시 전략무기 등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자산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괌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핵을 장착하는 B-52 또는 B-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모의 투하훈련으로 대북 경고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모강습단의 국내 입항도 추진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와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다. 5년 넘게 축소·중단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한편 대규모 실기동훈련 재개 수순이 예상된다. 한미 군 수뇌부가 미 본토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는 것도 주효한 조치로 꼽힌다. 정부는 대북 공조를 위해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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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中은 가치공유국 아니다”… 中 “아태 교란 행위 중단하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직격탄을 날린 것. 이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나토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으로 탄생한 서방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나토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과 발트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및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유럽이 연합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연대 간 ‘가치 냉전’ 시대가 본격화됐다.○ 美 “북미-유럽-아시아 함께 中에 맞설 것”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에서 사실상 주적으로 규정한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나토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 신전략개념은 “중국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중국의 도전에 집중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의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뭉쳤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이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적발하면 문 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나토의 ‘구조적 도전’ 규정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에서 “나토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개도국 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나토군, 탈냉전 이래 유럽서 최대 증강나토는 정상회의에서 냉전 때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사실상 승인해 탈(脫)냉전 이후 최대 확장에 나섰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 동진(東進) 정책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나토가 육해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군사태세와 집단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를 처음 영구 주둔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8개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나토가) 병력 및 시설을 두 나라에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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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 1억달러 가상화폐 훔쳐”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분석하는 영국 일립틱 엔터프라이즈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가 24일 해킹돼 1억 달러 가치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립틱에 따르면 해커들은 하모니를 해킹해 훔친 블록체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뒤 이 가운데 약 3900만 달러를 거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믹서’로 보내는 등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해커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하모니 직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침입했고, 아시아가 밤 시간일 때 자금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가 북한의 핵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제재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달러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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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지난주 가상화폐 또 훔쳐…1억달러 어치”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분석하는 영국 엘립틱 엔터프라이즈는 29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가 24일 해킹돼 1억 달러 가치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다.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인 보인다”고 밝혔다. 엘립틱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등의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하모니가 해킹 당한 것은 가상화폐 이전 기술이다. 해커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훔친 블록체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뒤 이 가운데 약 3900만 달러를 거래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믹서’로 보내는 등 돈 세탁을 하고 있다고 엘립틱은 밝혔다. 해커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하는 하모니 직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1차 목표로 삼아 하모니 시스템이 침입했고, 아시아 지역이 밤 시간일 때 자금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제재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달러 벌이를 위한 북한의 해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에서 발생한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 때도 라자루스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관련 조직과 가상화폐 지갑 등 제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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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中과 가치 공유 안 해…러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치냉전 시대 개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 문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직격탄을 날린 것. 이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던 러시아를 “가장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적시해 러시아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나토는 “우리의 가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전으로 탄생한 서방 군사동맹이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잇는 가치동맹으로 확장, 재편된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방과 러시아 사이 오랜 중립-균형 노선을 버리고 나토 동맹을 선택해 가입이 현실화된 것도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토는 동유럽과 발트해에 이어 북극권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전역에서 육해공군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나토에 “아시아를 더럽히지 말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도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맞불을 놓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확장에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서방과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동맹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연대 간 ‘가치 냉전’ 시대가 본격화됐다. 美 “북미-유럽-아시아 함께 中에 맞설 것“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고 전략적 경쟁이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에서 사실상 적으로 규정한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나토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 2032년까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한 신전략개념은 “중국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대서양, 아시아, 남·북반구 등으로 나눠 안보를 인식하는 (기존) 경향을 깨야 한다”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이에 함께 맞설 것”라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적발한다면 문 닫게(shut down)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한 행사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말한 나토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나토에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중국은 개도국 세력 규합을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다. 중국 주유엔대표부는 28일 “개도국과 독립·자주적인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와 안보리 구성의 불공정·불균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군, 탈냉전 이래 유럽서 최대 증강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냉전 때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탈(脫)냉전 이후 최대 확장에 나섰다. 옛 소련 붕괴 이후 나토 동진(東進) 정책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나토가 육해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군사태세와 집단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를 처음 영구 주둔시키고 러시아에 국경을 맞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총 8개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나토가) 병력·시설을 두 나라에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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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核 돈줄 끊을 고강도 제재 나선다

    한미일 정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29일(현지 시간)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3국 정상회담 북핵대응 집중 논의바이든 “北 지속적 핵실험 우려”… 확장억제 강화 방안 협의하기로北 돈줄 끊을 경제제재 방안 논의… 백악관 “北 새 수익원 지속 차단”尹, 한국대통령으로 첫 나토연설… “국제연대만이 자유와 평화 보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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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분 따로 만난 韓-日-호주-뉴질랜드 정상… “中 견제 메시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개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했다. 의제가 정해진 정식 회담이 아닌 인사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新)전략개념’이 논의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별도로 모인 것 자체가 중국을 향한 견제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오(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40여 분간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 회동을 가졌다. 4개국은 별도 ‘정상회의’를 갖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결국 ‘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각 정상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나토와 AP4 간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AP4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좋은 의견 교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4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토와 여러 형태로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라고 했다. 한편 2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펑크’내 윤 대통령이 30여 분 대기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0일에 면담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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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새 제재 경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은 3개국 정상들의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별다른 성명이나 합의문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정상 차원의 안보 협력 체제가 4년 9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신호탄을 띄웠다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 커져”한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3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정상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한미는 이달 중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도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핵 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사용되는 외화 자금줄을 끊기 위한 새 경제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직전 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당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로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앞세워 온도차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나토 연설서 “자유-평화, 국제 연대로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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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도전에 공동 대응” 첫 명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30개 동맹국이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그동안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유럽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해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본격화됐다. 나토는 “인도태평양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나토는 이날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중국은 불투명한 전략으로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도구를 사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 대결적인 발언과 허위 정보는 나토의 안보를 해친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및 산업과 중요 인프라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며 “중국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는 대비태세를 강화해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노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에 열려 있다”고 협력 여지를 남겨 뒀다. 나토는 기존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이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위협 수위를 높여온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적 국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해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는 “러시아가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를 나토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 행위에 대해 단결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대폭 강화하고 나토의 파트너들이 악의적인 간섭과 침략에 대항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집단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영구 주둔시키고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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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협력, 세계 평화 중심축”…바이든 “3각공조 강화”

    한미일 정상이 29일(현지 시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복원을 알린 것으로, 정상들은 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약 20분 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3국 정상이 회동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자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공동 대응 체제를 4년 9개월 만에 되살린 것이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 경제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의에 앞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유럽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제무대에서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로서 중국과 비슷하다”며 대안 시장으로 유럽을 지목했다. 나토는 이날 향후 10년 간 추진할 새 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이전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다.마드리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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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韓, 반도체·전기차 등 뛰어나…글로벌 공급망 중요 축”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게이로드 호텔에서 열린 코트라(KOTRA) 주최 한미투자협력포럼 연설에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에서 뛰어난 강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동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더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은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며 “삼성은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했고 현대차 그룹은 50억 달러를 조지아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양국 간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러몬도 장관과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 및 그의 한국계 부인 유미 여사, 아사 허치슨 아칸소 주지사, 존 뉴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조태용 주미 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 등 40여개 한국 기업들도 참여했다. 호건 주지사는 ”2020년 팬데믹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미국에선 어디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 때 한국이 우리를 도왔다. 메릴랜드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메릴랜드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를 언급하며 ”우리 관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김치 냉장고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사는 ”군사동맹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며 ”세계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그것이 한미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상호 투자는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두 나라의 더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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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도전’ 직접 언급…亞-유럽 안보협력 심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담을 신(新)전략개념을 채택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 시간)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군사·경제적 위협을 부각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신전략개념은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다면적인 도전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한(clear-eyed) 방식으로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급속한 군사화와 비(非)시장적관행,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 나토 회원국들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앞세운 미국과 영국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중국에 대응한 공동 안보전선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英 “대만 위한 행동 빨라야”, 美 “아시아-유럽 안보협력 심화” 설리번 보좌관은 28일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유럽 전쟁 중 열리는 역사적인 회의”라며 “향후 몇 년간 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정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새로운 전략개념의 채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토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 등 30개 나토 회원국이 2032년까지 10년간 유지할 안보 전략 방향을 정하는 신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신전략개념은 제기하는 위협과 러시아가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낸 방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기하는 다면적인 도전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위협을 ‘다면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전략개념에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 등 군사적 위협은 물론 강압적 경제정책,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 침해 등을 모두 다룰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26~2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중국의 대만 해협 위협과 비시장관행,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영국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만 방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2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우리는 대만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행동이 빠를수록 더 낫다”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에 대한 나토의 느슨한 대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가 1949년 나토가 결성된 뒤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대해서도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의 참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간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승리의 충격은 아시아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中 관영매체 “한일 참석한 나토 대가 치를 것”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폭등하는 물가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러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통화를 갖고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와 대중 관세 인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로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不立乎巖墻之下·불립호암장지하)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적 색채가 짙고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군사·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잃게 할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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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위협’ 첫 포함… 회원국들, 표현수위엔 이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청해 29, 30일(현지 시간) 정상회의를 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신(新)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국 공동대응 체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신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2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시급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표현을 요구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가 ‘나토 확장’이라며 반발해 온 중국은 자국 주도의 신흥국 협의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르헨티나와 이란을 끌어들이며 맞불을 놓았다.○ ‘中 도전’ 표현 美·英-EU 막판 줄다리기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신전략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은 나토가 미국을 비롯한 30개 동맹국에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안보 문서다. 나토는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신전략개념 문서에 포함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표현 수위를 두고 나토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을 겨냥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와 비(非)시장적 관행, 인권 유린 등을 비판하는 강력한 표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럽연합(EU) 리더 격인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담은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에서는 경제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대한 독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25일 “EU는 중국에 대한 독자 정책을 개발하는 지정학적 강자가 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홍콩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에 대한 분명한 표현에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불투명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개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조율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분쟁,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위협, 강압, 협박, 물리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G7은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美 “대만과 함께 中 불법조업 단속” 미국은 연일 새로운 중국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이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에서 성행하는 중국의 불법조업을 겨냥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의 불법조업과 강제노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한 어류와 수산물은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5개국과 협정을 맺고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대만과 중국 불법조업 공동 억제에 나서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날 중국이 반발하는 미-대만 무역투자협정 체결 협상도 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가 27일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아르헨티나도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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