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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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정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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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들, 北측 만나 “크루즈선 보내겠다” 제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원 평창에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기 10여 일 전인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잇따라 남북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북측과 접촉해 평창행을 타진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측에 “크루즈 선박을 준비해 이동과 숙박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9∼22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아리스포츠컵 2017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접촉 무대였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1일 동아일보에 “지난해 12월 18일 환영 만찬을 갖기 전 최 지사와 제가 북측 문웅 단장(차관급)을 비롯한 북측 인사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북측에 “응원단과 선수단, 그리고 고위 대표단이 같이 올 수 있게 원산항에 크루즈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크루즈를 타고 강릉에 정박하면 교통비도 줄이고,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때 북한 응원단이 크루즈인 만경봉호를 타고 온 적이 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은 최 지사 일행보다 사흘 뒤인 21일 북측과 만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박정 의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문 단장 등과 비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평창행 참가를 타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북한 측이 평창 참석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인사 접촉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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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엔 평창 손짓, 美엔 핵버튼 위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듯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간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대미 전쟁 억지력 확보’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 유지” 등 미국과 대등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엔 지난해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말한 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핵폭주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다가 돌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한미 동맹을 흔들고 올해 한반도 판세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김정은의 제안에 일단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에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다. 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키리졸브의 연기 결정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We‘ll see)”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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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개헌 등 미래 만드는데 심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신년사에서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새해 상반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성취이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총리는 “첫째 국민이 고르게 실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셋째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만 달러’라는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고, 지속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최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리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적폐 청산과 사람 중심 경제, 개혁 정책들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국민께서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정치적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올 한 해 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신보수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년사에서 “2018년은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원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최고 규범을 재정립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제가 고착시켜 온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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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연구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보장 의무화 △박사 후 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 과학자를 위한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파고를 헤치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여는 선두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 정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의 길에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염한웅 포스텍 교수(물리학)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지진, 미세먼지, 조류독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체감도 높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훨씬 젊어지고 분야도 다양해졌으며 남녀 비율도 반반을 딱 이뤄서 아주 모범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평적 대화와 혁신으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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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규형 KBS이사 해임건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보수 성향인 강 이사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인사혁신처 검토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감사원이 “강 이사가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 조치를 권고한 것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MBC처럼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이사가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재편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6 대 5로 역전된다. 야권은 즉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폭압적인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이 기울게 되면 방송 장악의 실체와 언론 왜곡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공영노조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밝혔다. 강규형 이사는 “졸속으로 진행된 해임 절차의 위법성과 무모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민 기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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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안대희 “불출마”… 靑참모 10여명 ‘지방선거 앞으로’

내년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부산경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사수 작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들이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로 영입하려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6일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며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창과 방패의 ‘낙동강 벨트’ 혈투 여야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PK를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승부처로 삼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거머쥐었던 한국당으로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곳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의 목표로 정한 ‘6개 광역단체장 사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PK를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교두보로 보고 있다. 보수세가 견고했던 ‘낙동강 벨트’를 20대 총선과 5·9대선에서 뚫으면서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은 당초 세워둔 PK 사수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 총장은 “잠시나마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엄중하다. 출마 얘기가 더 이상 회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거론됐던 안 전 대법관 측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서 한국당 후보로는 재선 의지를 밝힌 서병수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뛰고 있다. 경남은 홍 대표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은 예비주자 간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부산시장 후보군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4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의 거취는 경선 흥행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그는 최근 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아직 뚜렷한 여당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 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지역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김 의원이 당의 출마 요청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별들의 전쟁’ 수도권, 청와대 출마자도 채비 수도권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다. 후보군이 넘쳐나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과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정청래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이 우선 영입 대상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설도 계속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긴급 제안하면서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재선과 민주당의 탈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전해철 의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야권 통합으로 일대일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밝힌 황태규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을 시작으로 출격할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뒤를 이어 도지사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제주 출신 문대림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중기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경북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관급 참모 5∼10명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돌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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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 국정엔진 교체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의 질적 변화를 국민이 직접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국정기조 전환 왜? 문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에서 핵심 키워드로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초점은 민생과 경제 분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내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 왔던 것과 달리 민생 중심으로 집권 2년 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걸고 쏟아낸 △청년 일자리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케어 등 개혁과제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전환은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지층에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이 부각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불거질 경우 보수와 진보 대결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국정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피로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이 언제 결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이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도 있다”고 전했다.○ 생활 적폐 발굴 개선은 지속 다만 청와대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적폐청산의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청산을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정권까지 가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폐청산 종료 시점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내년부터는 국민 생활 속의 적폐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 낚싯배 전복 등 잇따른 사고에서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을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천 화재로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습한 이후 다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연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는 21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4개 분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관건은 MB 수사 될 듯 관건은 검찰 수사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칼을 겨눴다. 검찰은 MB의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내년 2월이 아닌 2020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것. 상황에 따라 정치 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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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민생’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기조의 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서서히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던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였다면 내년 국정 기조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내년 초 열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키워드가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집권 2년 차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국정 기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등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적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청산이 이뤄지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수만은 없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정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폐청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가 개조와 국가 혁신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힌 뒤 두 달가량 적폐청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무리하지 못한 적폐청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게 대표적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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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 소방관-정치인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들의 소방당국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우왕좌왕한 초동 대응과 진화 작업으로 희생자가 늘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울분의 불똥은 애꿎게도 야권으로 튀었다. 24일 오전 10시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국화꽃을 들고 조문하려 하자 희생자 장모 씨(64·여)의 남편 김모 씨(65)가 거세게 항의했다. “국화꽃을 놓을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꿇어앉아 용서를 빌어라.” 김 원내대표가 즉시 무릎을 꿇었다. 김 씨는 “시청 관계자, 소방 공무원도 합동분향소에 와서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울부짖듯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소방과 시청 관계자들이 용서를 빌도록 조치하겠다. 초동 대처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내겠다”고 연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유족들은 이 총리에게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유족들과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전날 유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합동분향소 근처에서 제천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무능했다. 사고 이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소방대가 스포츠센터) 2층 여성 목욕탕 유리창을 깰 수 있었다”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 유리창을 깬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유족 중 1명이다” 등 22일 소방본부의 진화 결과 브리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리는 철저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일선 소방관의 노고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후 제천시 재난상황실에서 수습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 의혹이 남지 않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지만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당국은 좀 더 책임 있게 원인을 규명해 정부 잘못이건, 민간 잘못이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선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게 “일선 소방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 세밀하게 살펴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천=유근형 noel@donga.com·정다은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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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창 기간 한미훈련 연기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강릉 KTX를 타고 강릉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평창 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미 연례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은 매년 3월 초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다. 평창 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일정을 고려하면 패럴림픽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엔은 지난달 13일 평창 올림픽 개막 7일 전(2월 2일)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3월 25일)까지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무작정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릉행 열차 안에서 진행된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평창에 오기를 바란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여를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티켓을 구매한 국민 20명 및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 함께 경강선 KTX 열차에 올랐다. 이 열차는 대통령 전용열차인 ‘트레인 원(1).’ 1979년 운행되기 시작한 대통령 전용열차가 일반에게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창 올림픽이 당초 30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됐으나 국고 지원과 후원금 모금 등으로 흑자 대회는 아니더라도 수지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릉=이원홍 bluesk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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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둑으로 시진핑과 대화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고비마다 바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 국빈만찬, 문화공연까지 5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둑’을 소재로 오래 대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국빈만찬 헤드테이블에서 바둑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서 이에 화답하며 친밀한 분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바둑 3단.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기록을 담은 책 ‘신의 한 수 인간의 한 수’의 추천사를 쓸 정도로 조예가 깊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판과 바둑알을 정상회담 직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바둑용어로 말문을 텄다. 그는 “(한중 관계가) 미생의 시기를 거쳐 완생의 시기를 이루고 또 완생을 넘어서서 앞으로 상생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하며 충칭 내 독립운동 유적지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천 서기는 “충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업이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후 중단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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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의 문재인 대통령, 16일 현대車공장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용기 편으로 충칭(重慶)시로 이동했다. 충칭시에서는 현대자동차 중국 5공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한국 기업 중 하나가 현대차란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사드 갈등 완화를 상징하는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진출 대기업의 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방문할 충칭시 현대차 5공장은 중국 맞춤형 소형 세단 ‘올 뉴 루이나’를 생산하는 곳이다. 현대차 중국 매출 감소는 하반기 들어서 다소 진정되는 추세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문 대통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장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현직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충칭은 상하이(上海)에 있던 임시정부가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다. 임시정부 청사는 1990년대 초에 충칭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보존돼 1995년 8월 정식으로 재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임정 청사 방문 후 한국무역협회와 충칭시 상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 제3국 공동 진출 산업협력 포럼’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충칭시 일정을 마지막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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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정부 대책,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 올려 유출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민간에 유포한 사람은 관세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 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정부 밖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자료는 13일 오전 10시경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초로 참석자 31명에게 공개됐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한 과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어 기재부의 사무관은 오전 10시 10분경 자료의 출력본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기재부 고위 관료와 관세청 직원에게 카톡으로 돌렸다. 문제는 이를 받은 관세청의 한 사무관이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오전 10시 13분경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방에 있던 다른 관세청 관세조사요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재했고 외부로 유출되는 계기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본인 동의 아래 이메일,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보안 위반, 자료 유출 등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한 뒤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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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경 이메일로 기자단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1시 57분경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올라왔다. 정부 대책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3일 오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통화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의가 시작된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사진이 유출된 뒤 비트코인 가격은 183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급상승한 뒤 서서히 하락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래소 폐쇄 대신 미성년자 거래 금지, 과세 추진 검토 등 기대를 밑도는 약한 수준의 대책들이 담겨 있었다. 유출된 보도자료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실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게 오후 2시 30분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실무 담당자 선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받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의미의 (합법적)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자살이 많은 현상, 이것과도 사행산업이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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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 결례 논란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툭 쳐 결례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공식 환영식을 위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북대청에 들어섰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고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때 문 대통령은 손으로 왕 부장의 팔을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현했다. 그랬더니 왕 부장도 화답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팔 윗부분을 두드렸다. 일각에선 장관급인 왕 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친 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왕 부장은 7월 독일에서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문 대통령과 악수하며 역시 문 대통령의 왼팔을 제법 세게 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팔에선 ‘퍽’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양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종 외국 정상의 팔이나 어깨를 치며 친근감을 표시하지만 동양에선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장이 공식 접견 자리에서 국빈으로 초대한 국가 원수의 팔을 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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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교단절 거론에 수습나서” 청와대 “말 안돼… 대응할 가치없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9일부터 12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여의도로 번졌다. 청와대가 설명한 임 실장의 중동 방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UAE가 한때 북한과 가까워 임 실장의 ‘비밀 대북 접촉설’도 나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회담이 아니고 진화(鎭火) 외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격렬히 비난하자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도 “우리 정부가 UAE로부터 (원전 문제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한국당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실장 등을 출석시켜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MB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초대형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정부가 원전 수주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들쑤시고 다니니까 UAE 왕세제가 격노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3일 MB 정부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우리는 보수정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임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생일과 대통령 당선일, 결혼기념일이 겹친 이른바 ‘트리플데이’를 하루 앞둔 18일에는 전·현직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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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포가수 ‘아리랑’ 노래… 韓, 중국가극 연주 화답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4일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북대청 입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내외와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13일 중국에 국빈방문차 도착한 지 약 30시간 만에 시 주석과 첫 대면이 이뤄진 것이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대청으로 이동해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50여 명의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국기와 꽃을 들고 환호하는 어린이 환영단 80여 명과 인사했다. 중국 측은 환영식이 이뤄지는 동안 환영 예포 21발을 쏘며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인민대회당 내 복건청에서 펑리위안 여사와 차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에는 중국 상하이 프로팀으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는 배구선수 김연경 씨,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배우 송혜교 씨, 한중 연예인 커플로 유명한 배우 추자연 우효광 부부가 참석했다. 공식 만찬 후에는 700석 규모의 중국 인민대회당 소예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문화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한중 문화교류의 밤)’이 이어졌다. 한국의 KBS 교향악단이 연주를 맡고, 중국 국가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인 리신차오가 지휘해 한중 협연이 이뤄졌다. 리신차오는 부산 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지낸 친한파 음악가다. 한중 예술가들은 양국 우호협력 강화의 의미를 살린 공연을 선보였다. 재중동포 가수 비안잉후와가 한국민요 ‘아리랑’을 불러 박수를 받았고,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중국 전통 가극 호접몽에서 영감을 얻은 ‘나비연인’을 연주하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은 연출도 한중 공동으로 이뤄졌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과 위펑 중국 중앙음악학원장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선곡, 편곡, 영상 등을 함께 준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선 행사를 시작할 때 징을 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징 소리는 잡귀와 악운을 쫓는 뜻이 담겼다. 굉음과 함께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뒤 힘차게 징을 쳤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등 전시관 부스를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자동차 부스에 전시된 수소전기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시승을 마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야기된 경제 보복으로 최근까지 현지 시장에서 고전해왔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충칭(重慶)에 있는 현대차 제5공장도 방문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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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오리 中 상무부총리 “내 이름은 고려”

“한국 이름으로 내 이름이 ‘장고려’다. ‘가오리’가 ‘고려(高麗)’다.”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비공개 접견에서는 장 부총리의 이름이 화제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 부총리는 15분간의 접견에서 “(이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내가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980년대에 처음 한국에 갔는데 포스코와 여러 사업을 했다. 한국에서 고려호텔, 고려가든 간판을 보며 아주 친근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상무부총리는 우리의 경제부총리 격으로 국가부주석보다 서열이 높다. 특히 장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점 추진 중인 육상·해상을 잇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일정을 쪼개 짧게라도 직접 그를 만난 이유도 중국 정부에서 차지하는 장 부총리의 높은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 부총리에게 “한국의 국호를 이름으로 가진 만큼, 한국을 각별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장 부총리는 “나는 한국에 대해 확고부동한 지지자”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또 문 대통령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을 마친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 거물급 인사 500여 명이 모인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경식 CJ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장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을 비롯해 왕촨푸 비야디 총재, 보롄밍 TCL 총재, 쉬허이 베이징자동차 회장, 리옌훙 바이두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업 인사 200여 명이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기업 최고경영자(CEO)급 인사 5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에서는 숫자 8(八)이 ‘부(富)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 사랑받는 숫자”라며 한중 8대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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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법원 조정 수용,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법원 내부선 “정부가 먼저 조정 요청” 논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법원 재판부가 11월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 핵심 관계자는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정부 측이 조정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정부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소송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에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유근형 noel@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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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민간기업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를 받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234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고,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143건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7일 현재 61.3%(1096개 기관 중 672개)가 완료됐고,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 민간 기업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도 의료수가(의료행위 발생 시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개선에 관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될 경우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가 줄어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 인상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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