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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인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다 이를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19일) 오후 10시 45분경 A 씨의 가족인 B 씨로부터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 씨는 최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목격하고 이날 뒤늦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지금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의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물을 찍어둔 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특정했다. A 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A 씨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고 면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경찰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고객을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할인된 가격에 판다”며 홍보해 고객들을 대거 유치했다. 하지만 4일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돌연 “‘음식점업’에 한해서만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서비스 영역을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차를 잠시 정차했는데 누군가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빨리 와주세요.” 10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양천경찰서에 이 같은 112 신고가 들어왔다. 양천경찰서 신월2지구대 대원들이 5분 뒤 신월여의지하도로 인근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 A 씨(46)는 이상한 언행을 보였다. A 씨가 차 문을 굳게 잠그고 “내리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린 것이다. 당시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횡설수설하며 신고를 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로부터 “(A 씨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A 씨에게 “창문을 열어달라”,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 씨는 갑자기 차량을 후진시켰다. 이어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목동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각 A 씨를 추격해 도주로를 막아섰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차 3대와 다른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으며 끝까지 도주를 시도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위험천만한 도주극은 약 15분 간 이어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잠시 멈춰선 사이 운전석과 창문을 깨고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16일 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및 약물 복용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약물 복용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모발과 소변 샘플을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A 씨에게 마약류 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5일 전 씨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 씨는 1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다. 전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최근 혈액검사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됐고,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 씨는 9일 광주지법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예전보다 부쩍 노쇠한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돼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때는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말했고, 나머지 정보는 부인 이순자 씨가 대신 대답했다. 이어 피고인석에 앉아 졸았고, 이 씨가 “(남편의)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밝혀 재판이 25분 만에 끝났다. 전 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30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 씨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허가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저의 사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법원 입구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모집한 기부금 등을 정대협 운영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며 50여 차례 시민단체 등에 대여해 이익을 취하고 쉼터를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기부금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016년 서부지검에서 똑같은 공소사실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성 쉼터 운영과 관련해선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8일 특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6시 반경 귀가했다. 박 전 특검은 경찰 측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그동안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 비용 250만 원을 김 씨의 변호사를 통해 김 씨 측에 현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가액 기준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전 특검 출석으로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7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입건된 7명은 일부를 제외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직원들이 김 씨와 함께 ‘3인방’으로 불렀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의 경우 제공받은 물품의 총 가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논설위원의 경우 “중고 골프채를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경 김 씨가 이 전 위원에게 새 골프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와 K7 차량 등을 제공받은 엄 앵커는 “사회를 봐준 용역의 대가로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김 씨로부터 고급 수입 시계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A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박 전 특검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났으며, 경찰은 김 씨가 구입한 400만 원대 시계가 A 검사에게 건너갔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검사는 수산물 외에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 몽블랑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 총경의 경우 수산물의 가액 산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이 약 70만 원에 수산물을 구입해 B 총경에게 전달했는데, 판매자가 실제로는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할인을 받아 구매한 금품은 시가(市價)로 가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경찰이 이른바 ‘빗썸 코인(BXA 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2차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일부 피해자들이 빗썸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되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서 재차 고소를 했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BXA 코인 투자자 14명이 2월 김 회장과 빗썸홀딩스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원모 씨 등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BXA 코인 판매 대금은 전 세계 거래소 연합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코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속여 당시 가치로 약 69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투자받았다”며 “정작 투자금 대부분은 빗썸홀딩스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19년 다른 피해자들이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그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며 ‘인수 대금의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BXA 코인을 팔아 지불해도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의장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씨 등은 “김 회장이 거짓 명분으로 투자금을 확보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장과 일종의 합의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단지 스포츠 선수가 아닌 안산이라는 한 명의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웠죠.”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성은 씨(26)는 ‘2021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지난달 30일 펼쳐진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을 꼽았다. 최근 도전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감이 낮아져 있던 박 씨는 안 선수의 경기를 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한다. 박 씨는 “나이나 인종 등과 상관없이 오직 노력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을 입증한 안 선수가 멋져보였다”며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도전해볼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안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하계올림픽 단일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자 대한민국은 ‘안산 앓이’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예전처럼 함께 열광하며 응원하는 문화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선수들의 경기를 챙겨보며 저마다의 의미를 찾고 있다. 서울에 사는 신수희 씨(23)도 양궁대표팀의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봤다. 신 씨는 “저보다 어린 선수가 엄청난 중압감을 떨쳐내고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을 보며 응원을 하게 됐다”며 “요즘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명 안 선수를 보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연주 씨(27)는 “올림픽 기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지켜봤지만 그래서인지 선수의 눈빛과 호흡 하나하나가 느껴졌다”며 “경기를 마친 안 선수의 밝은 표정을 보며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저의 마음도 ‘힐링’됐다”고 했다. 안 선수를 응원하는 팬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한지현 씨(24)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독한 안산방’에 들어가려다 실패했다. 익명의 팬들이 모인 이 방에는 이미 1500명이 입장해 있어 새로운 참가자를 받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팬들은 안 선수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안 선수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한 씨는 “안 선수의 경기를 처음 본 날부터 팬이 됐다”며 “유튜브로 경기를 여러 번 돌려 보고 인터넷으로 안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볼 정도”라고 했다. 양모 씨(52)도 “중년 또래들과 모여도 안산 선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아이돌을 좋아하는 20대처럼 안 선수를 ‘덕질’하고 있다”고 했다. 안 선수 이름과 비슷한 지명을 가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 선수 이름 한자 표기가 지명 안산(安山)과 같다”며 “안 선수를 시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어떨까요?”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광주 출신인 안 선수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안산시 홍보대사가 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안산에 가본 적이 없다”며 “언니 이름은 ‘안솔’, 동생 이름은 ‘안결’이다. 부모님이 소나무 산의 바람결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에 “서대문구에도 안산(鞍山)이 있는데 기막힌 우연이네요”라며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국립산림과학원도 공식 SNS을 통해 안 선수의 개인전 결승 진출을 축하하며 산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장르 최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안 선수 등 양궁 대표팀의 예능프로그램 섭외 요청이 15건에 달하는 등 각종 출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양궁과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도쿄 올림픽 양궁 개인전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산(20)의 짧은 머리 모양을 놓고 ‘도 넘은 페미니즘 혐오’ 논란이 일었다. “금메달을 박탈하라”는 비판에 주요 외신까지 “사이버 폭력”이라고 보도했고, 정치권 등에선 “국가 망신”이라며 안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산은 24일 혼성 단체전과 25일 여자 단체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딴 직후 예상치 못한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안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한 누리꾼이 “왜 머리를 자르나요?”라고 댓글을 달자 “그게 편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남초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산이 광주여대 출신인 것을 찾아내 “여대에 쇼트커트이면 무조건 페미(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다. 안산이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웅앵웅’ 표현을 두고 ‘남성 혐오(남혐)’ 성향이라고 몰아세웠다. 웅앵웅은 ‘말을 웅얼웅얼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였지만 단어 자체에 ‘남성 비하’ 의미가 담겨 있진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혐을 위해 만든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메달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쇼트커트 캠페인’을 펼치며 안산을 응원했다.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안산 선수를 보호해 주세요’, ‘악플러들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수천 건 올라왔다. 안산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과도한 비난에 대해 27일 인스타그램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했다. 또 누리꾼이 보낸 욕설에 대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데”라고 답장한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외신은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안산에 대한 ‘사이버 폭력(online abuse)’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 “안산이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비난을 떨쳐 내고 양궁에서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했다. 로라 비커 BBC 한국특파원은 트위터에 “이번 일은 헤어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전형’을 따르지 않는 여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한국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의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가적 망신 상태”라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머리가 쇼트커트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가지고 마치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양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며 “안산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방송인 주병진 씨(62·사진)가 서울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주 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29일 주 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달 초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남성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시비가 붙자 A 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주 씨와 요즘 세대 간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시나리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주 씨가 목 부위를 손으로 부여잡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주 씨는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주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교사인 30대 남성 A 씨의 휴대전화에서 699건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자가 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화재경보기 형태로 제작한 모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고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불법촬영한 영상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며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 상담과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지만 인권위는 개선된 제도 역시 미흡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만 구제할 뿐”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를 위한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초 진정을 접수한 피해아동 2명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고 4월 19일부터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구제대책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심사 자격을 부여했다. 제도 시행 기간도 4년으로 제한해 이후에는 조건을 만족해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외에선 미등록 체류아동의 장기체류 판단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법무부 구제대책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권위의 의견대로 급격하게 개선하기에 무리가 있다. 4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지만 인권위는 개선된 제도 역시 미흡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만 구제할 뿐”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를 위한 심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초 진정을 접수한 피해아동 2명에게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고 4월 19일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구제 대책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심사 자격을 부여했다. 제도 시행 기간도 4년으로 제한해 이후에는 조건을 만족해도 체류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 1만3000여 명의 미등록 체류아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구제 대상 아동은 최대 500명인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외에선 미등록 체류아동의 장기체류 판단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법무부 구제대책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출생 여부, 나이, 체류기간 등에 따라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 기회가 다를 수 있고, 체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 퇴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일보 이모 전 논설위원과 TV조선 정모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8시 40분경까지 정 기자를 상대로 김 씨로부터 학비 일부를 대납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정 기자의 대학원 학비 절반인 250만 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기자는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이 전 논설위원을 조사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 씨로부터 BMW와 국산 차량 등 고가의 렌터카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렌터카를 제공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로써 김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7명 중 현직 검사와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조만간 출석통보를 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로 곧 입건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지난 주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해 왔다. 당초 권익위는 외부 자문위원단 등의 판단을 종합한 결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14일경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3일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직무 범위가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행위와 관련성이 없으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특검이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검사와 같거나 그에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며, 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박 전 특검은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연식이 오래된 부인의 차를 바꾸기 위해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열흘가량 제공받았으며, 3개월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를 제공받은 전후 사정과 김 씨에게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A 검사와 총경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며 7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 전 논설위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 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현재는 저희 집 창고에 (풀세트가 아닌) 아이언 세트만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골프채의 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A 검사와 B 총경 등 4명을 같은 날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는 경찰에 송치되기 전날인 올 4월 1일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 최소 27명을 거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 김 씨가 제공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 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김 씨에게 받은 금품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만을 입건 대상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보강 수사한 뒤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동시에 입건했다. 이 전 논설위원 입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은 6월 10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5월 초순에 이뤄졌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제가 윤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C 씨와 TV조선 기자 D 씨는 받은 금품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앞서 입건된 4명과 달리 최근에야 입건 대상자로 추가됐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로부터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수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이달 초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서울 마포구 관내 오피스텔에서 40내 남성 A 씨를 살해한 뒤 경북 경산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B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42분경 처음 A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 씨의 부인이 경찰에 “13일 출근한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혈흔 등 범죄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혈흔 외에 A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 한 남성이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이 남성이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경북 경산시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경산 일원에서 도피 중이던 B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시신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서울로 이송해 살인 혐의 등에 대해 본적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기 전에 입건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 2월 초 ‘100억 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에 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직원 중 한 명이 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 ‘포항○○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 3월 하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고, 4월 2일 김 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 수사 담당 경찰과의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조서를 쓰지 말아 달라”며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 과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A 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이 전 논설위원을 포함한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수사보고’ 형태의 보고서로 남기고 금품을 전달한 전후 사정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6월 1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5월 말 이전 이 전 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이후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조사해 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100만 원 이하의 중고 아이언 세트를 김 씨에게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 전 위원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이 전 위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르면 15일 경찰에 권익위의 입장을 보낼 예정이며,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이 전 논설위원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씨는 올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전 논설위원에게 골프채와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받은 금품이 수백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논설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오후 6시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이 전 논설위원을 기다리던 취재진이 승용차를 막아서자 이 전 논설위원은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논설위원은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됐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이라며 “공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2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을 열흘 만에 그만뒀으며,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취재진이 “Y가 윤 전 총장이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이 전 논설위원은 1시간 뒤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실체적 조사도 없이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 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이후 저희 집 창고에 (풀세트가 아닌) 아이언 세트만 보관되었다”면서 “당일 오전 큰비가 와서 저는 골프 라운딩이 불가하고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려서 쳤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황당해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작이라면 이름을 밝히고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된다. 어두운 시대의 정치 드라마, 3류 자작극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논설위원의 주장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사안이다.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논설위원도 수사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워낙 사안이 엄중하다”며 “범야권 후보진에 대한 음해공작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논설위원을 회유한 사람은 언론계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14일 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박 전 특검 측은 13일 권익위에 공소 유지 기간에는 특검도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이 전 논설위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씨는 올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 전 논설위원과 검사, 경찰 간부 등에게 골프채와 고급 수산물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다”고 말했다. 또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이라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8월15일 골프 때 김 씨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세트만 보관되었고, 풀세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논설위원도 수사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워낙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범야권 후보 진에 대한 음해공작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트카 차량을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