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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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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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비과세 줄이기로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정 금액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수(稅收)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및 감면 등이 중복돼 너무 많은 혜택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캡(총액 제한)을 씌우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연봉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 중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회와의 논의가 남아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총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법인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15%)이 있지만 소득세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다만 소득세에 똑같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신 총액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소비 지출이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금액을 감면받고 있다는 게 재정부 측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 약 30조 원 중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6조 원으로 전체 20% 수준에 달한다. 다만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총액 초과 여부를 산출할 때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감면 총액제한과 함께 개인사업자들의 최저한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모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로 똑같다. 앞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달라지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재정부 측은 “현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라 구체적인 세율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세 관련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득세율 인상, 과표 구간 인하 등의 요구에 대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것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일괄적으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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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기한 2년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프리머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메가박스는 이달 2일부터, 롯데시네마는 다음 달 1일 이후 판매하는 영화관람권부터 늘어난 사용 기간을 적용한다. 영화관람권은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이다. 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돼 있어 5년인 다른 상품권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공정위는 △10장 가격에 11장을 살 수 있다는 점 △영화 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일반 상품권보다 짧은 2년으로 잡았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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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커피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새로 문을 연 지 5년이 안 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5개 커피 프랜차이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운영하고 가맹점을 따로 두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낼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주로 가맹점 간 거리가 100∼300m인 지역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면서 “스타벅스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476m) 등을 감안해 거리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상업지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경우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될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시설 내 입점하는 경우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될 때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주기는 제빵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도급금액 등 협력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3.3m²당 20만∼50만 원)도 타 업계 수준(3.3m²당 10만∼1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외에 잦은 대금 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물품대금 정산은 월 1, 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대금 정산 기간을 고려해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정산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4월 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편의점 업종의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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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결혼 줄고 이혼 늘어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문화 결혼이 크게 줄어든 반면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 20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1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3만695건으로 2010년보다 12.5% 감소했다. 다문화 결혼은 2009년 3만3862건에서 2010년 3만509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결혼 건수(32만987건) 중에서 다문화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9.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결혼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문화가정의 평균 결혼연령(초혼 기준)은 남성이 36.1세로 2010년에 비해 0.4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26.6세로 0.4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간 연령차는 10.3세에서 9.5세로 줄었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 간 이혼은 전년보다 0.9% 증가했다. 2009년 1만3653건에서 2010년 1만4319건, 2011년 1만44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부부는 12.6%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4.9년이었다. 다만 남편이 외국인(귀화 한국인 포함)이고 부인이 한국인인 다문화 부부는 약 6.3년으로 상대적으로 결혼생활 기간이 긴 편이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난해 2만2014명으로 2010년(2만312명)보다 8.4% 늘었다. 국내 전체 출생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로 0.4%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 건수가 줄긴 했지만 다문화 부부의 연령차가 줄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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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이렇게 살리자] 채소사업소 계약재배

“오늘 산지 가격 같은 거 몰라도 돼유. 농협에서 뭐 다 알아서 실어가고 팔아주는겨.” 14일 오전 충남 당진시 외곽의 한 배추밭.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배추수확 작업이 한창이었다. 배추 밑동을 자르고 망에 나눠 담아 차에 싣는 것 전부 농협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몫이다. 이 배추들을 키운 농민 구본일 씨(61)는 바라만 볼 뿐이다. 구 씨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시작된 극심한 배추가격 변동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3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즘 배추가 얼마에 팔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가격 변동 위험 덜어줘 구 씨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농협의 ‘채소사업소’ 덕분이다. 정부와 농협은 2010년 말 배추가 포기당 1만5000원까지 치솟은 이른바 ‘배추 파동’을 겪은 뒤 계약재배의 필요성을 실감해 이듬해인 2011년 1월 농협중앙회 산하에 채소사업소를 신설했다. 채소사업소는 무와 배추를 대상으로 수확 2∼3개월 전에 전국 개별 농가들과 일정량을 특정가격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다. 이수희 채소사업소장은 “밭에서 나온 배추의 상태나 수확 당시 시세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100% 거래하기 때문에 조합원(농민)들의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밭에서 이뤄지는 수확 작업뿐만 아니라 판매처 확보, 물류 등 배추를 파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비용은 농협이 책임진다. 이날 수확한 배추는 채소사업소와 거래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나 김치공장으로 옮겨져 거래됐다. 구 씨는 올해 8월 배추밭에 씨를 뿌리자마자 채소사업소에 포기당 약 800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다. 채소사업소 측은 지난해 이맘때 포기당 500원에 배추를 구입했지만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와 여름철 태풍의 영향 등을 고려해 산지 가격을 올렸다. 계약재배 방식은 특히 배추가격이 급락했을 때 농민들에게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구 씨는 “작년 가을 배추가격이 크게 떨어져 유통업자들은 포기당 300원에도 배추를 안 사갔지만 농협은 원래 약속한 500원에 전량을 가져갔다”며 고마워했다. ○ 수급 조절로 소비자물가 안정 채소사업소는 농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相生)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채소사업소 측은 시장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확보한 물량을 가락동 시장 등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풀어 가격급등을 막는다. 이 소장은 “일반 유통업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격을 더 올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익보다 소비자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배추 파동이 있었던 2010년에 상품(上品) 기준으로 평균가격이 최고였던 달과 최저였던 달의 소비자가격 차이는 1만1600원이었다. 이에 비해 채소사업소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선 올해 들어 9월까지 최고인 달과 최저인 달의 차이는 7500원으로 줄었다. 현재 이 소장을 포함해 7명의 채소사업소 현장 직원이 강원, 전남 등지의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수확, 물류 현황을 일일이 챙기고 있다. 1년에 차로 6만∼7만 km를 돌아다니다 보니 일주일 중 하루, 이틀을 빼고는 늘 지방출장으로 집을 비우지만 보람도 크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다. 이 소장은 “계약단가를 무리하게 낮추거나 마진율을 높일 수 없어 흑자를 내긴 어렵다”라면서도 “조합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 사업 규모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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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장 연비’ 브레이크

내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연비) 실험 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연비 관련 규정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대표기로 집단소송 위기에 몰린 데다 국내에서도 연비 불신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우선 제작사의 연비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시판 이전에는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필요할 때만 검증하도록 했지만 앞으론 출시 모델의 10∼15%를 의무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진다. 현재 전체 자동차 모델 중 3∼4%에 불과한 사후검증 대수가 앞으로 5∼10% 수준까지 늘어난다. 사후검증 연비를 기준으로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의 최저 허용 폭을 현재 ―5%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규정된 오차범위를 넘어선 차종만 실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년부터는 위반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2012년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현대차의 싼타페 2.2 디젤 2WD(DM) 모델은 표기 연비(L당 16.1km)보다 측정값(L당 15.4km)이 4.38% 낮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책이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뻥연비’ 의혹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작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철중·이진석 기자 tnf@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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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규모, 北주장보다 40만명 많은 110만명”

북한군의 규모는 정확히 얼마일까?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지만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 사회구조 탓에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안이다. 북한 측 통계자료(70만 명)와 한국 국방부 추정치(119만 명)만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북한군의 규모가 최대 116만 명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이석 KDI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에는 북한군이 70만 명이지만 통계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 다시 추정해보니 최대 116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총인구가 2405만 명이고 군부대 거주 인구를 제외한 지역별 인구의 합은 2335만 명이다. 일반적으로는 두 숫자 간의 차이인 70만 명을 북한군 규모로 본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이 통계에서 북한 남성 군인의 연령대별 비율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오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16∼19세 19.7%, 20∼24세 40.9%로 증가하다가 25∼29세는 갑자기 9.7%로 뚝 떨어졌다.이 연구위원은 “북한 남성은 통상 16세부터 군대에 소집돼 10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며 “25세를 전후로 북한 군인의 비율이 최대 31%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통계상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식량난 등으로 25세 이상의 군인 소집이 어려워졌거나 △특정 연령 또는 복무기간 이후에는 군부대에 살지 않거나 △북한이 군인 규모를 속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이 연구위원은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을 토대로 25세 이상 군인을 이보다 어린 나이대의 군인 수를 기준으로 재추정하면 2008년 북한군 규모는 최소 111만 명에서 최대 116만 명이라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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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비싸도 너∼무 비싸”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286건의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은 ‘상환 수수료 설명 부족’(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16.4%·47건) 순이었다. 상환 수수료 산출방식이나 설명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잘 설명해 줘서 충분히 이해했다’는 응답자는 53.7%로 절반 수준이었다. 또 대출경험자 중 72.7%는 ‘금융회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한다. 또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상품별 평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이었다. 신용대출은 인지세 등 대출 시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적지만 수수료율은 오히려 제일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17개 은행의 중도상환 건수와 금액은 각각 13.0%와 3.9% 줄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14.8% 늘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대출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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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실패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0대 취업 6개월째 감소… 청년고용 빙하기▼20대 후반 대졸자 가장 타격20대(20∼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353만9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올해 5월(―4만2000명)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증감 효과를 제거한 10월의 2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0만4000명으로 더 커진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3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20대 후반은 아래에서는 고졸취업 확대에 치이고, 위로는 30대 경력자 취업 증가에 가로막힌 ‘샌드위치 효과’를 겪고 있다. 10월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는 고졸취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7만700명 늘었고, 30대 고용률(72.5%)도 1.3%포인트 증가했다. 앞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L자형 침체’에 빠져들면서 ‘고용 빙하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 증가 폭도 둔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청년층 일자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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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 러시… 임대료 급등… 매매차익… 상파울루는 ‘황금의 삼각지’

《지난달 11일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의 ‘호샤베라 타워’. 4개의 타워 건물이 햇빛을 받으며 작은 공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유리로 씌운 건물 겉은 거울처럼 맞은편 건물을 드러냈다. 브라질의 치안이 좋지 않아서인지 이곳에선 세그웨이(서서 타는 1인용 스쿠터)에 몸을 실은 경비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5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구 반대편의 현대식 빌딩이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바로 미래에셋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사들인 빌딩이다. 이 빌딩에서 매달 나오는 임대료가 고스란히 펀드에 돈을 맡긴 한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투자처였던 주식과 채권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2,000 선을 놓고 수개월째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다. 투자처가 없어 고민하던 자산가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수준을 넘어 현지 부동산이나 유전 등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대체투자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공실률 0%, 임대료에 물가 연동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상업과 금융 중심지이다. 특히 호샤베라 타워가 위치한 베히니 지역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한국의 ‘테헤란로’와 비슷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백인, 흑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영훈 미래에셋증권 브라질법인 본부장은 “이 지역에는 다국적 기업 등 좋은 회사가 많아 브라질에서도 이른바 ‘A클래스’ 사람들이 많고 유색 인종도 있지만 백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 측은 올해 초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에게 총 3600억 원의 펀드 자금을 모아 호샤베라 타워 4개 동 중 A, B타워에 투자했다. 각각 18층 높이로 빌딩 2개 동의 총면적은 5만6734m²다. 현재 네슬레, 마스터카드 등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LG전자, 현대차가 입주해 있다. 상파울루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는 한국보다 뜨겁다. 베히니 지역 곳곳에 고층 건물 공사가 한창이지만 몰려드는 외국 자본과 기업들을 소화하기에는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임대료는 물론이고 건물 매매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 검토 단계에서는 연 5% 이상의 임대수익을 예상했지만 임대료가 계속 오른 데다 건물을 팔고 나올 때 얻을 시세차익까지 생각하면 최종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환율 리스크가 있지만 브라질의 잠재력을 보면 헤알화 역시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매력은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브라질 물가상승지수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도록 계약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브라질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잦아 물가 연동은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브라질 부동산 투자는 마치 브라질 국채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나라, 브라질 미래에셋그룹은 2008, 2010년 각각 운용과 증권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 남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브라질에 대해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업하기는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표현했다.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직된 노동법이다. 2000년대 들어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194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제도를 들여온 흔적이 남아 있다. 김미섭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라질법인 대표는 “모든 직원에게 일 년에 한 달간 휴가를 줘야 하고 모든 업무 내용과 시간을 일일이 계약해야 한다”며 “오후 6시 근무시간이 끝나면 하던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두고 퇴근하는 게 당연할 정도”라고 말했다.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고 불리는 정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복잡한 조세체계도 문제다. 이에 대해 브라질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 가이드는 “브라질은 안 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결코 한 번에 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사업 입찰을 하더라도 주정부, 연방정부를 거치면서 입찰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사업 허가가 연기되는 일이 흔하다. 불안한 치안은 외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김 대표는 출퇴근은 물론이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방탄차를 탄다. 김 대표는 “운전 중 신호에 걸려 잠시 대기하는 와중에 강도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에 권총을 들이대더라”라며 “현지인들은 차량 권총강도가 흔해 운전석 옆에 강도에게 건네줄 여분 지갑을 두고 다닐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가능성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게 현지 직원들의 평가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라질법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브라질 사람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켜온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크고 이후 세계적인 국가 위상도 높아졌다”며 “어마어마한 천연자원과 2억 명이 넘는 튼튼한 내수시장을 가진 브라질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상파울루=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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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체투자 현황… 美해상 유전펀드-랜드마크 건물 투자 인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고 선진국형 저성장시대가 도래한다면? 이럴 땐 해외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투자업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국내 금융회사 중 해외대체투자 상품 개발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2006년 4월 업계 최초로 해외 실물 부동산펀드인 ‘맵스차이나1호’를 만들어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빌딩(현 미래에셋타워)에 투자했다. 이 빌딩은 최근 개봉한 ‘007 스카이폴’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바 있다. 유전펀드도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각광받는 해외 대안투자처로 꼽힌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지분 참여한 베트남 15-1광구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유전펀드를 2006년 내놨다. 부동산펀드가 건물에 투자해 임대료로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유전펀드는 특정 유전에서 생산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이에 대한 판매 수익을 분기별로 나눠 받는 구조다. 한국투자운용은 당초 ‘한국베트남 15-1유전개발 1호’ 펀드의 수익률을 연 7.5%로 예상했지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초 청산할 당시 연평균 13.62%의 수익을 거뒀다. 한국투자운용이 올해 1월 내놓은 미국 ANKOR 해상 유전펀드도 당초 목표였던 3500억 원을 넘어선 약 3700억 원을 모집했다. 한국투자운용 관계자는 “유전펀드는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고액 자산가들이 먼저 찾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최근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런던의 HSBC타워, 호주 시드니의 오로라 플레이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의 랜드마크 빌딩에 투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각 투자부문 중 해외 대체투자가 연 12%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며 “국내 투자시장은 규모가 작고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해외 대체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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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제약사들이 앓고 있다

“형, 우리 회사는 신약 안 만들어? 좋은 약 하나만 있어봐. 이렇게 구차하게 약 팔러 다닐 일 없잖아.” 올여름 개봉한 영화 ‘연가시’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인 주인공이 주말 내내 한 병원장의 가족과 놀이공원에 다녀온 뒤 회사 선배에게 하는 말이다. 국내 중견 제약사의 4년차 영업사원인 A 씨는 “영화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최근 들어 영업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계기는 리베이트 규제 강화와 약가 일괄인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사나 약사에게 ‘보상’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는데 4월 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일괄적으로 인하되면서 실적 압박은 더 심해졌다. 약국과 개인병원 영업을 모두 해봤다는 A 씨는 “병원장 집에 가서 컴퓨터를 수리해주거나 손님을 맞으러 대신 공항에 나가는 일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고달픈 것은 납품한 약 가격의 90% 정도만 결제해주는 거래처가 아직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업체 간 실적 경쟁이 치열한데 거래처를 잃을까봐 항의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회사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제약사 임원은 “정말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지만 인력을 줄이면 영업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영업사원이 홧김에 과거 리베이트 내용을 고발한다고 나서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 영업이익에 직격탄 약가 인하 이후 제약사들의 실적은 처참하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올해 3분기(7∼9월)까지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30.4%) 대웅제약(―54%) 유한양행(―45.9%) 일동제약(―85.6%) 등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고 LG생명과학은 적자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잇단 악재에 허우적대는 사이 오리지널 약 파워를 앞세운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약가 인하 정책으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하던 제네릭(복제약)과 가격이 비슷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값이면 오리지널’을 처방하는 사례가 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가 인하가 시행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제약사의 처방 실적은 75%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25%에서 26.3%로 높아졌다.▼ “이러다 외국제약사가 독식하는 거 아니냐”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들은 잇달아 한국법인을 세우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처치료약 ‘후시딘’의 원개발사인 덴마크계 ‘레오파마’가 국내에 진출했고 일본 1위 제약사인 ‘다케다제약’도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최근에는 스페인 제약사인 ‘라보라토리 신파’가 한국법인을 세웠고, 이탈리아 최대 제약사 ‘메나리니’도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매출액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다국적 제약사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제약업계에서는 ‘제약 식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복제약 시장까지 침공 경쟁력 있는 신약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을 거의 복제약에 의존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국내 복제약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제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주요 제약사의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의 특허 만료 시일이 다가오면서 복제약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복제약 1위 제약사인 이스라엘계 ‘테바’가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테바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제약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최근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지목됐던 한독약품이 “테바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합작회사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테바가 국내에 진출하면 복제약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20여 개국에 진출한 복제약 전문 미국 제약사인 알보젠이 근화제약을 인수했다. 올해 초에는 화이자제약이 복제약 전문 브랜드인 ‘화이자 바이탈스’를 국내에 출범시켰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약가 인하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까.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의료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또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생각하는 제약사도 많다고 그는 설명했다. 영업 환경 변화도 다른 이유로 꼽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예전엔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회사의 영업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만 리베이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약의 품질만 좋으면 겨뤄볼 만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출 지향 산업으로의 전환이 살 길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유한양행 제일약품 한독약품 등 상위권 제약사들은 올 들어 위탁판매 상품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국적 제약사가 판권을 회수하고 직접 영업에 나서면 위탁판매로 매출을 보전하던 회사들이 급격히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각계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위기 탈출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제약사들은 한숨을 내쉰다. 한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R&D 투자 비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선진화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제약시장 보호장벽이 무너지고 있어 예전처럼 국내시장 영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 지향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선호 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은 “최상위권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약사가 모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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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에 ‘日 경기후퇴’ 쓰나미

일본 경제가 내수침체와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국 정부도 일본 경기하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자료에서 “일본은 국내외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2012년 하반기에 ‘경기후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하루 전인 12일 일본 내각부는 올해 3분기(7∼9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9%, 연율로는 ―3.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성장률이 대지진 이후 가장 낮아졌고 이러한 하강 국면이 연말까지 계속돼 4분기(10∼12월)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 한 나라의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보다 상태가 나쁜 ‘경기후퇴’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기후퇴 양상은 경제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3분기 수출은 2분기보다 5% 급감했다. 유럽경제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다 최근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심해진 점이 일본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행도 10월 30일에 일본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제시했던 2.2%보다 0.7%포인트 내린 1.5%로 잡았다. 국내 경제에도 환율변동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9, 10월 연속 양적 완화를 이어가며 엔화 약세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해 글로벌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의 전자, 자동차 등 수출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만 일본이 과거 10여 년 넘게 경기침체를 이어온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지난해 대지진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잠시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을 뿐이며 다시 과거와 같은 장기 침체로 돌아가는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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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베스트… 화제… 온라인 서점 꼼수에 ‘철퇴’

돈을 받고 책을 광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책, 또는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광고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급상승 베스트’, ‘핫 클릭’, ‘추천 기대작’,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 코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했다. 책 한 권을 1주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하는 조건으로 각 출판사로부터 50만∼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업체별로는 교보문고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27일까지 ‘리뷰 많은 책’이라는 코너를 운영해 총 391권을 소개하고 약 1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알라딘도 ‘화제의 베스트 도서’를 포함해 총 4개 코너에서 952권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하고 6억670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과태료를 낼 뿐 아니라 각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런 명칭의 소개 코너들은 온라인 서점이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책을 평가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며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베스트’, ‘핫 클릭’ 등의 표현은 판매량, 클릭 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선정된 책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올해 6월 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온라인 서점들은 홈페이지를 손질해 문제가 되는 코너들의 이름을 고쳤다. 교보문고는 ‘리뷰 많은 책’ 코너를 ‘리뷰로 보는 책’으로 바꿨고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를 ‘출판사 기대작’으로 수정했다. 예스24의 경우 배너 광고는 그대로 둔 채 코너 명칭만 삭제하기도 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온라인 광고의 일반적인 기법으로 포털사이트나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책은 옷이나 전자제품 등 일반 재화와 달리 외형만으로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존해 책을 사는 만큼 평가 기준이나 광고 여부를 더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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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상관관계 분석… “공공일자리 사업, 고용창출 효과 낮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장려금을 주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각 정책 사이에 연관성이 낮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1985∼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률의 상관관계가 단기는 0.211이었고, 중장기로는 ―0.581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관관계는 1일 때 완벽하게 같은 방향을 의미하며 마이너스일 경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효과가 낮은데도 한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이 부문에 치중돼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9조5300억 원으로 이 중 62%가 공공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배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공공일자리 예산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 고용지원 서비스 등은 낮은 편”이라며 “성장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일회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전체 117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한 사업은 28개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통한 세액공제, 임금보조보다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창업지원 정책도 업종을 미리 정해 놓는 기존 방식보다 특정 산업 이외의 모든 업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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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부가세율 15%까지 올려야”

차기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8일 내놓은 연구자료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10%인 한국의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5%)에 못 미친다”며 “복지재정을 위해 부가세율을 2%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포인트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부가세율을 높일 경우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세율 인상과 함께 면세제도를 정비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간이과세자가 전체 사업자의 37.7%나 되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부가세수의 0.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확대에 반대했다. 한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제 개편 과정을 평가한 논문에서 “현 정부는 주택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 주택거래 관련 세제를 과감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세율을 갑자기 높일 경우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사회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경제적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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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불황때면 규제완화… 車-미술품 경품 쏟아질 듯

올해 2월 정보기술(IT) 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는 새로 내놓은 IT 액세서리 브랜드를 홍보하려 파격적인 경품행사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회사 측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자에게 기아차 ‘레이’를 주려고 했지만 차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경품한도(500만 원)를 넘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 기업 등이 고객을 위한 추첨 이벤트에 1000만 원이 넘는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위축된 소비심리 완화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경품 규정’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 2000만 원까지 경품 지급 가능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해 7일부터 ‘소비자 현상(懸賞)경품’의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현상경품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한 뒤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나눠주는 경품이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총액제한도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추첨 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주는 ‘소비자 경품’과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이미 규정이 폐지됐다. 공정위가 유일하게 남은 규제인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높인 것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 보급 등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업체들이 과도한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경품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줄었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품규제 완화가 기업의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경기침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의 경우 경품을 통한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기회를 얻게 됐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고가 미술품 등의 경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불황 때마다 규제 완화 경품 제한 규정은 1982년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총 11번 바뀌었다. 최초 규정에는 경품가격을 구매한 상품의 가격에 따라 1만∼5만 원으로 제한했고 한 업체가 1년에 3번 이상 경품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1997년에 상품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자 당시 롯데백화점과 쌍용건설은 백화점 방문고객 중 추첨을 통해 29평형 아파트를 경품으로 주기도 했다. 경품 규제는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공정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품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2000년에 되살렸다. 규제 완화로 고가경품 경쟁이 과열되면 자칫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규제완화 이후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3년 후 규제수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고가경품이 내걸려도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요즘 같은 때에는 추첨을 통해 비싼 경품을 주기보다 경품의 단가를 낮춰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사은품으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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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편의점 버블, 자영업의 시한폭탄 되나

황모 씨(56)는 2010년 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편의점을 차렸다. 가맹본부 개발팀 직원은 “하루 150만 원 매출은 거뜬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해 5월 새로 지어진 옆 건물 1층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서자 손님은 더 줄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인과 번갈아 가며 밤 근무를 하지만 한 달에 순이익 150만 원을 챙기기도 빠듯하다. 황 씨는 “밤낮으로 일하느라 몸만 축나고 있다”며 “그만두고 싶어도 1000만 원 가까운 위약금이 문제”라고 털어놨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의 자영업자 창업이 부쩍 늘어난 데다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확장 경쟁이 더해져 발생한 ‘편의점 버블현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치열해진 경쟁으로 개별 점포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경기가 더 악화되면 거품 붕괴와 함께 급속한 퇴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 1년 만에 4000개 넘게 증가 5일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체인 형태 편의점은 총 2만1221개로 2010년(1만6937개)보다 25% 급증했다. 편의점 수는 2006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었다. 점포 수가 급증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감소했다. 점포당 연간 매출액은 2006년 5억 원에서 2008년 5억2000만 원까지 늘었다가 2011년에는 4억7800만 원으로 내려앉았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CU(옛 훼미리마트)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2008년 5억44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900만 원으로 3년 새 3500만 원가량 급감했다고 5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2008년에 비해 2010년 매출액이 2년 만에 3800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점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내놓은 ‘위험산업리포트’에 따르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의 비율이 지난해 말 4.8%에서 올해 8월 말 9.5%로 껑충 뛰어올랐다. 최헌철 신보 산업분석팀장은 “8월 말 전체 업종의 평균 부실률(5.9%)에 비춰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 과열경쟁 줄여야 편의점은 식당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특별한 기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을 하려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영업경쟁을 벌이기 위해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포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점포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점포 매출총이익의 30∼70%를 로열티로 챙겨가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도 적자 점포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개별 점포의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업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U나 GS25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각각 20%가량 늘었다. 공정위도 편의점의 과잉팽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측은 “편의점 간 영업거리를 제한하는 등 모범거래기준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제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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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6곳 고발

일반 국민이 아파트,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증권사에 192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일부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증권사의 담합을 제재한 것은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공정위가 증권사 직원들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을 담합의 증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정황이 포착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는 “1, 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총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대우 동양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4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매 영업일마다 오후 3시 반을 전후해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해 제출할 소액 채권들의 수익률(금리)을 합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제출한 금리를 평균해 매일 소액 채권의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높게 적어냄으로써 싼 가격에 채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시장에 되팔아 4000여억 원의 부당 매출을 거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부 증권사들은 담합이 깨질 것을 우려해 다른 증권사들에 금리 입력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보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증권사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어 사업 확장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증권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단체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각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금리 수준과 입수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교해 담합 사실을 가려냈다. 조사 과정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증권사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 검찰 고발 면제 또는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사들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CD 금리 담합과 관련한 정황을 확인했거나, ‘앰네스티 플러스 제도’(별개의 담합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두 사건 모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CD 금리 담합을 인정한 증권사가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국민주택채권 등은 대부분 사채시장 등에서 거래돼 헐값에 매각됐지만 2004년에 정부의 권고로 증권사들이 매입에 나서면서 헐값 매각 관행이 사라졌다. 투자 매력이 작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려다 보니 증권사 간의 협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을 인수해 채권가격이 높아졌고, 결국 소비자들이 이득을 봤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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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성장대책… 성장률 1.6% 쇼크이후 끼워넣기

《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정확히는 지난달 26일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전년 동기 대비 1.6%)로 추락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부터다.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경쟁에만 힘을 쏟은 정치권에서 “복지만 강조하기에는 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론이 적잖이 확산된 결과다. 하지만 각 캠프가 내세우는 성장의 방법론에는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실제 성장을 실행할 수단은 ‘벙벙한 서술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소비-투자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없는 성장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성장공약들 선언적 구호가 대부분 세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론의 공통점은 목표나 수치보다 ‘선언적 구호’가 많다는 점이다. 모두가 분배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성장의 화두를 제시하려다 보니 이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할 준비가 미처 안 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한 ‘창조경제론’을 성장구호로 들고 나왔다. 고(高)부가 첨단기술을 전통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기진작 대책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마저도 내부 조율이 안 돼 최종 공약으로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집권 후 경제성장률 목표나 일자리창출 수와 같은 계량적인 목표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또 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이라는 ‘경제성장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찾아야 한다” “적극적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결국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성장’이란 단어만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복지와 성장이 선(善)순환하는 혁신경제’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일치감치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성장론의 구체성이나 방법론은 문 후보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안 후보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 ‘IT산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경제’를 주장한다. 그는 “대기업 외에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앞뒤 안 맞고 곳곳 허점 노출”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의 성장 공약 곳곳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방안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비판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고부가 지식산업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존 ‘평준화 교육’의 틀을 수정한다는 등의 인재육성 방안이나 획기적 규제완화책이 결여돼 있다”며 “문 후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기 마련인 중소기업만 육성해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각 후보의 성장론이 한국 경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후보는 ‘일자리로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만든 ‘공공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며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의 경우 IT 산업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뒀지만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기술기반 경제로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및 일자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규제 강화’를 내놓는 데 대해서는 경제학의 기초상식에서 벗어난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의 청년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탈법과 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성장정책 기본’인 경기인식조차 부족 대선후보들이 성장 공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니 뭘 해야 한다’고 말하자니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 국가부채 등 경제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대응방안을 갖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미국 대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내수소비, 기업투자 중 글로벌 경제위기,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수출과 내수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성장을 견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 민간소비는 가계 순저축률이 3% 안팎(지난해 2.7%)에 머무를 정도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침체에 빠져 있고, 수출도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위축과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위축돼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장밋빛 비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대선후보라면 최소한 우리 경제가 나갈 좌표를 설정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없으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을 정하는 데 큰 혼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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