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기자

고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서울시장 보선 D-11]羅 “성별-연령별 맞춤 복지”… 朴 “복지예산 비중 30%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14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빗속 유세 대결을 벌였다. 나 후보는 이날 ‘1일 1봉사’ ‘1일 1정책’ 유세를 이어가며 복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입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한 뒤 봉사 유세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배식봉사를 하며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나 후보는 “복지 수요자의 계층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유세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천하는 ‘듀얼 어젠다’의 도입 등을 담은 여성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이어 한나라당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뒤 동대문구 이경시장과 청량리 과일 도매시장을 찾아 골목 유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젊은이와 대학생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그는 밥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오프로드 토크쇼’ 방식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연세대 학생식당에서 열린 ‘경청&정책투어-잘 지내나요? 청춘?’ 행사에서 식권을 직접 구입한 뒤 학생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은 후 대화 장소로 이동하는 등 스킨십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면 중앙정부나 사립대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에서는 “현재 21.4%인 서울시 복지예산을 매년 3%씩 늘려 서울시 총예산 대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질나쁜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

한나라당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살인죄 등 흉악범죄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한나라당이 아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죄는 각각 ‘영혼에 대한 살인죄’와 ‘육체에 대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며 “이들 모두를 중대 범죄인 살인죄로 함께 묶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시효 폐지 대상이 되는 살인죄는 죄질이 나쁜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한나라당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내에 ‘장애인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부의장은 TF 위원장을 맡아 12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의장은 아동·장애인 성폭력과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다음 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의 관련 실무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2, 3차례 TF 회의를 연 뒤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TF는 12일 회의에서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인화학교처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특수학교를 국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서울시장 보선 D-13]사할린 징용 갔다던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1937년 사할린서 딸 낳고 살았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양손자 입적에 따른 병역단축 논란과 관련해 “1941년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고 밝힌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에 이미 사할린에서 딸을 낳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12일 박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을 취재한 결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아버지에 의해 1943년 6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박 후보 측이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 주기 위해 박 후보의 양손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은 만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일제가 기업 모집(1938년 5월부터), 관의 알선(1942년 2월부터), 징용장(1939년 10월부터) 등 징용정책을 실시하기 전이다. 따라서 작은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943년 한국에서 출생신고 된 딸은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 후보의 제적부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직접 신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직접 신고했다면 ‘1941년 징용을 떠나 실종됐다’는 그동안 박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딸이 1937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은할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고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1999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작은할아버지가 1936년 실종됐다”면서 실종선고 청구를 했다. ‘1936년에 이주→1937년 사할린에서 딸 출생’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셈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양손입양과 관련된 경위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거짓변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시민사회-문화계 총출동… 박원순 선대위 출범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범야권의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박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희망캠프’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주당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통합경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선대위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했던 최 소장은 박 후보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직책을 맡지 않았다. 특보단에는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조광희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명 문화예술계 인사가 참여한 멘토단도 눈길을 끈다. 소설가 이외수 공지영, 영화감독 이창동 정지영, 신경민 전 MBC 앵커, 영화배우 문소리, 건축가 승효상,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화가 임옥상, 정신과 의사 정혜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등이 포함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멘토단 역할에 대해 “각자 전공과 재능을 살린 방식으로 박 후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는 앞치마 모양의 노란색 ‘친환경 유세복’도 처음 공개됐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으로 앞치마를 택했다. 한나라당 시정 10년을 설거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앞치마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정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워야 한다”고 했다. 선대위의 구호도 ‘새로운 변화’이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장 보선 D-14]박원순 “양손 입적한 작은할아버지 1941년 강제징용 됐다”더니…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에서 실종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 양손입적을 결정했다.”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아들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적된 뒤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외아들)’로 8개월간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을 놓고 병역단축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해명했다.그러나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000년 6월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문에서 “부재자(작은할아버지)를 1936년 10월 31일 이후 생사가 불명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 같은 선고는 박 후보가 2000년 실종선고 청구 당시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시점을 1936년으로 신고했음을 입증한다. 1936년부터 실종됐다면 1941년 징용됐다는 그동안의 설명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1941년 작은할아버지가 강제 징용됐다고 해명한 박 후보가 실종선고를 청구하면서는 왜 1936년부터 실종됐다고 했는지 소명해야 할 대목이다. 당시 재판부는 “1999년 12월 16일부터 공시최고기일인 2000년 6월 25일까지 부재자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며 “부재자인 박○○은 실종돼 1941년 10월 31일까지 실종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심판문의 송달 기간을 거쳐 2000년 7월 13일 법적으로 작은할아버지의 호적을 승계했다.한나라당도 이날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신지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근거 자료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을 제시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을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 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39∼41년 기업체 모집과 1942∼43년 조선총독부 알선 뒤에 1944년부터 강제징용이 있었다”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영장을 대신한 것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관행처럼 양손자로 입양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보통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족보에 이름을 올려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신 의원이 지난해 2월 공동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안’에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며 “네거티브에 몰두해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신 의원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축인 ‘교과서포럼’에서 출판한 대안교과서에도 강제징용이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13일 서울서 지원 시작… 지방도 갈것”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2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3일 서울에서 선거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연락이 와서 상의했다”며 “(선거운동) 첫날에는 서울에 가고, (이후에) 지방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나 후보와 적절히 함께 다니며 유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선거지원을 유세로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이 정해주는 대로 할 것”이라며 유세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지방의 어느 곳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을 보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14일경 부산 동구청장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곳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의 민심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상징적 지역이다. 한편 나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13일부터 하루에 한 차례만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민들이 소음공해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유세 차량 사용을 줄이겠다는 ‘클린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나 후보는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잡지 않고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후보 측 관계자는 “나 후보는 대규모 유세단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소규모 유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형태가 아니라 신촌 등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장 보선 D-15]“朴 병역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5배”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공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이슈는 박 후보의 병역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용지 매입 논란이다. 양당은 후보 간 대결과는 별개로 이 의혹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후보를 측면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 한나라당, “박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직접 박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 측은 양손은 부모들의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는 성인이 된 뒤에도 불법임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 7월 법원에 작은할아버지(호적상 부친)의 실종선고 청구를 내 호주를 상속하기까지 했다. 병역 면탈을 합법화하려고 법원까지 이용한 것은 참으로 부도덕하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면 박 후보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박 후보 측 변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박 후보가 13세 소년일 때 병역 기피를 위해 호적을 바꿨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이 병역 기피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맞받아쳤다. ○ 민주당, “내곡동 용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보다 비용이 15배나 더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어떻게 부를지 한나라당은 답하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노 전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봉하궁’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빗대어 “이 대통령의 사저는 내곡궁이냐”란 말도 나온다. 이용섭 대변인은 용지 매입 과정에 편법, 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이 대통령 아들이 은행과 친인척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용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사저 용지를 구입했고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며 “이처럼 복잡한 거래를 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석현 백원우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내곡동 사저 용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일각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은 전혀 없으며 용지 매입 과정에서 월권도 없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40억 원을 책정하면서 경호에 적합한 땅을 물색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가 불거졌는지 난감하다. 청와대의 ‘정무적 무감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일”이라는 불만이 나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산 동구청장 PK민심 가늠자 여야 총력전… 서울 양천구청장 한나라 “우세” 민주 “뒤집기”

10·26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 다른 지역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선거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전국 11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격전지는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PK) 민심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한나라당에선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정영석 후보를, 민주당은 야권 단일후보로 참여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해성 후보를 각각 내세웠다.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지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야기된 반(反)한나라당 정서로 인해 여당으로서는 치열한 수성(守成)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이 지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인 만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년 총선 때 PK 지역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양천구청장 재선거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선 3·4기 양천구청장을 지낸 추재엽 후보를,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5대)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됐다가 당선무효 판결로 물러난 이제학 전 구청장의 부인인 김수영 후보를 공천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데다 추 후보가 두 차례 구청장을 역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기반으로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승제 후보의 득표력도 변수다.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도 주목된다. 국민중심연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자유선진당이 후보를 낸 지역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진당에 대한 충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과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친박(친박근혜) 후보 간 양자 대결을 펼치는 곳이다. 한나라당은 강성호 후보를, 친박연합은 신점식 후보를 각각 내세웠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정치의 위기… 재보선 돕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6일 10·26 재·보궐선거 지원과 관련해 “힘을 보태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은 정부와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가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당과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이번에 (지원)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 결정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안철수 바람’과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야권 후보단일화로 나타나자 더는 뒷짐 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당정치 불신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뒷받침 없이 책임 있는 정치, 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우며 비판을 받고 잘못했다고 해서 정당정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더 나은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치권 전체가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재·보선은) 대선과는 관계가 없는 선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선거 지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보선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어떻게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며 “당 관계자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직책을 맡고 안 맡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6일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지역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합과 변화의 흐름에 민주당도, 저도 함께할 것”이라며 “미래에 탄생할 더 큰 민주당의 당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자회담 한번 못하고 떠나는 위성락 대표

정부는 5일 주러시아 대사에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온 위 본부장의 후임에는 임성남 전 주중국 공사를 기용했다. 위 신임 대사는 이미 8월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과 국회 국정감사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임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3월 본부장에 임명된 이래 남북관계 경색으로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탓에 한 번도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 못했다. 대신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에 참여했다. 위 대사는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북핵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통’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미국 몬터레이 군사언어연구소에서 러시아어를 연수하고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본부에서 러시아를 담당하는 동구과장을 지냈다. 앞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북한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3각 외교관계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임 본부장은 일단 궤도에 오른 북한과의 비핵화 후속 회담을 이어가게 된다. 그는 2005년 7월 주미 대사관 정무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6자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 급파돼 9·19공동성명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2007년에는 천영우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밑에서 차석대표를 맡아 실무를 주도했다. 그는 2009년 9월부터 주중 공사로 근무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데다 당시 주중 대사였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도 호흡을 맞춘 사이여서 향후 북핵 논의와 협조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위성락 대사 △전남 장흥(57) △전북 익산 남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교부 북미국장, 주미 정무공사, 장관특별보좌관 ▽임성남 본부장 △서울(53) △대신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교부 북미1·3과장, 장관특별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탈북 35명 북송 막아라” 외교부 실무진 中급파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5일 실무진을 중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체포된 탈북자 중 2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내놓은 긴급 조치다.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긴급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3과장과 지원인력이 6일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이들은 선양 등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 국적자의 북송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 국적인 탈북자가 2명이고 노인과 청소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강제 송환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상임공동회장으로 있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명의로 탈북자들의 석방과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 존중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발송했다. 국회 외통위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35명이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중에는 60대 할머니와 그의 20대 손녀 등 가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이후 중국에서 다른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브로커로 활동하던 40대 황모 씨 등 한국 국적자 2명도 포함돼 있다.황 씨의 경우 체포 당시 몸에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자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마약 범죄는 매우 엄격히 다루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한국 국회는 여전히 대립

미국 행정부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국회도 이달 중순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11∼17일) 일정이 마무리되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이후 비공개로 민주당의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 요구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이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것으로, 재재협상 대상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여야는 중소기업과 농촌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등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19일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20∼24일 상임위 차원에서의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며 10월 처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할 것이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FTA 재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비준안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바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남경필 외통위원장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이번주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이번 주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3일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6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없지만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과는 별개로 여야정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8월 26일 6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조건으로 미국과의 재재협상(10개 분야)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2개 분야)을 담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0억∼50억짜리 무인정찰기 3대 조종미숙 추락

육군이 운용 중인 대당 30억∼50억 원의 무인정찰기(UAV)가 조종 미숙으로 3대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UAV 가운데 ‘송골매’와 ‘서처’ 기종에서 5대가 추락했다. 이 중 3대는 조종 미숙이 원인이었고, 나머지 2대는 기체 결함과 기후 요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구체적인 추락 시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현재 육군은 송골매와 서처를 합해 모두 34대의 UAV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골매는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일선 부대에 배치된 기종으로 대당 가격이 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서처는 대당 가격이 50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김 의원은 “고가의 UAV 3대가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혈세 낭비와 정보전력 약화 측면에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육군이 향후 사단급과 대대급에서도 UAV를 추가 운영할 방침인 만큼 무인정찰기 조종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장 보선 D-25]“박원순 참여 아름다운재단에 대기업 11년간 수백억 기부”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받은 ‘대기업 기부금’ 문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반대편 측에선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식”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박 변호사 측과 참여연대는 “정부 등 공권력 감시와 재벌 감시를 하는 참여연대와 나눔운동을 펼치는 아름다운재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혹 제기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30일 참여연대의 부설연구소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한 50개 기업 중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 등 11개 회사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아름다운재단에 모두 148억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재단의 ‘나눔 계산서(연차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평양이 가장 많은 96억9170만 원을, 신한금융지주도 9억5096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8억9650만 원, LG생활건강은 8억9408만 원, 현대모비스는 8억292만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CGCG는 경영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강 의원은 교보생명이 2003년부터 7년 동안 아름다운재단에 47억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교보생명 등 생보사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는 참여연대가 LG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그룹 계열 분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LG그룹과 GS그룹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억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으며 참여연대는 2004년 이후 LG에 대한 비판을 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측에선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걷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의 비판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변호사와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TV토론회에서 “재벌이 후원할 때는 반드시 선의로만 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박 변호사는 “재벌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으로 단전 단수 가구를 위해 기금을 만들어 수만 가구에 지원했고 싱글맘을 위해 희망가게를 만들어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창립 이후 2010년까지 11년간 총 928억300여만 원을 모금했다.　　▼ 강용석 “기부금 낸 대기업에 공격 멈춰” ▼기업들 “사회공헌 사업 파트너 중 하나” 모금 수입은 기금 수입과 현물기부 수입, 운영후원금 수입을 합친 것으로 이 중 기금 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의 경우 총 81억7800만 원의 모금액 중 93%인 76억1800여만 원이 기금 수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 등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대기업들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2003년 1월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이 별세한 후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서 회장의 유산 일부를 주식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부 주식은 모두 7만4000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의 아름다운재단 후원은 상장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교보생명은 2002년 12월 교보다솜이사회봉사단 창단 후 여러 비영리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왔으며 아름다운재단은 여러 파트너단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임직원들 월급에서 1만 원 이하의 잔돈을 따로 모아 기부한 것이다. 직원 수가 많아 몇 년 모으면 수억 원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 의원에 대해 “참여연대가 다른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고 경제개혁운동을 펼친 양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본보가 아름다운재단의 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기금은 어느 기업이 지원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일부는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예컨대 포스코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고 은빛겨자씨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기부도 마케팅이라 기금 이름에 해당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며 의아해 했다.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의 일부는 참여연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름다운재단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아름다운재단은 2009년과 2010년에 참여연대가 추진한 ‘동북아군비동결 캠페인’에 기금을 지원했다. 2007, 2008년에도 ‘한국평화활동가 워크숍’ 행사를 마련한 참여연대를 지원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박 변호사가 주도해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기부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단체 중 가장 기부금 모집이 활발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유명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02∼2006년 급여 전액인 2억여 원을 기부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우여 한나라 원내대표 “한미 FTA 10+2案… 여야 상당한 의견접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미국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우리나라도 방미 전 비준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논의 내용에 대해선 “미국과의 재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대책과 쟁점이 있으면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여러 방향이 있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조건으로 미국과의 재재협상(10개 분야)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2개 분야)을 담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