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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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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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경화 “中에 대북 원유중단 요구 안한 이유는 외교논의엔 타이밍 중요하기 때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적인 논의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중국에 (향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을) 영원히 한다 안 한다 말하긴 힘들지만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외교 의제를 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까스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수그러들 모멘텀을 찾은 만큼, 당분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는 꺼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달라는 논의는 (시 주석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시 주석이 향후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드 관련 대화가 몇 분밖에 안 될 만큼 비중이 작았던 것을 봤을 때 다음부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기간 중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 등 ‘홀대론’에 대해선 “일정을 잡을 땐 상대와 시간이 맞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상황이 (언론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본질을 잘 모르고 주변 이야기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겨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가 비핵화 전제 대화론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선 “(대화에 나서기 위해선) 북한이 (도발 중단 등) ‘명백한 기류 변화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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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한중정상회담 내 점수는 90점… 홀대론은 본질 모르는 얘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 나선 18일 서울엔 올겨울 첫 함박눈이 내렸다. 강 장관은 창 밖을 보며 “오늘 같은 날이면 뉴욕 생각이 난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겨울 풍경이 그리운 듯했다. 강 장관은 그만큼 6월 취임 이후 쉴 틈 없이 달렸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16일 밤에 귀국한 강 장관은 18일 오전부터 재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한 뒤 19일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그런 강 장관은 취임 초보다 단단해 보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의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홀대론과 기자 폭행 사태로 얼룩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중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분명한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 등 북핵 이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현 정부 초기 청와대가 외교 이슈를 주도해 강 장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른바 ‘강경화 패싱’ 현상에 대해서도 비켜가지 않았다. 인터뷰는 외교부 청사 접견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120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의 평가는…. “90점 주겠다. 국내 평가가 하도 갈려서 (점수를 좀 깎았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이번엔 너무 심한 것 같다. (한중 간) 이견이 불필요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리하게 연내 정상회담 일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를) 풀고 나가겠단 강한 생각이 있었다. 중국도 조속한 시일 안에 (문 대통령) 방중을 원한다는 그런 교감이 있었다. 우리의 시간표도 있고 상대방의 시간표도 있어서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 12월 중순으로 잡은 것이다. 중국에 가보니 우리 기업과 주민들은 사드 보복 조치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 지금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언급했다. 두 정상 간에 정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나. “없었다. 3NO는 우리가 가졌던 입장을 쉽게 해서 (중국 측에서 먼저) 표현한 거다. 우리 안보적인 필요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란 사실을 중국도 이해한다. 3NO가 (더 이상) 중국과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방중 기간 내내 홀대론이 그치지 않았다. 도대체 정상 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정상들 간 대화는 굉장히 풍성하고 진솔했다. 정상회담에선 우리가 원한 걸 성취 못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걸 상대가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홀대 당했다는 건 정상회담의 본질을 모르고 주변 얘기만 키워 나가는 거다.” ―혼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리커창(李克强) 총리와의 오찬이 무산되는 등 방중 기간 중 중국 측 주요 인사와의 식사는 두 차례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정 잡을 때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서민 식당에서 시간 활용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한 목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잘 조율된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툭 쳐 결례 논란도 있었다. “나는 반대쪽 줄에 있어 직접 보진 못했다. 왕 부장은 7월에도 문 대통령의 팔을 쳤다고 하더라. 서양 사람들이 그럴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번 방중이 워낙 중요해서 (언론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들 지켜봐 그 부분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왕 부장은 늘 그래 왔다고 하더라.” ―사드 논란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대북 원유 중단 요청은 시 주석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은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의 틀에서 진행되지 않나. 대북 제재를 안보리의 틀에 담는 데도 굉장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 “미국 정책은 변함없다고 본다. 북한이 먼저 명백하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틸러슨 장관이) 대화 시작을 위해 강한 의지가 있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틸러슨 장관 경질설도 나오는데…. “미 정부의 특정 인사를 제가 말하긴 곤란하고…. 다만 계속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았으면 한다.” ―최근 대북 관련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라인 붕괴로 김정은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애기도 들린다.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 사실인가. “담당 부처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권위 있는 평가겠지. 하지만 우리는 대북 휴민트와 신호정보, (대북) 접촉 채널 모두 미국이 갖지 않은 부분도 많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문 대통령이 15일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해서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 문구는 누구 아이디어인가. “외교부가 올린 초안에는 그런 표현이 빠져 있었다. 주요 연설에서 저희가 안을 올리고 최종안은 연설비서관이 도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국은 아니지 않나. ‘실질’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전혀 없다.” ―이달 말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제 취할 건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심도 있는 아웃리치(지원활동)를 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단체, 관련 학자들도 만나 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건가. “TF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데는 2월을 넘겨) 시간을 오래 끌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외교부 중국국(局) 신설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 “조직 개편이 그렇게 금방 되긴 힘들지만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외교부 내) 기획실, 혁신이행팀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다.” ―여권에서 강 장관을 총선 후보로 징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 들어본 적 있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 외교부 장관 역할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이승헌 ddr@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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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강변… 美 “김씨 정권 불법 핵무기 도발” 몰아쳐

“도발 중단이 계속돼야 대화할 수 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내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 15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사흘 전 “일단 만나자”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었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강경론으로 되돌아갔다.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했으나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강공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화 문턱 다시 높인 미국 틸러슨 장관은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자 대사 면전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 자료에 있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이나 다른 쪽이 제안하는 전제조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대목을 회의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사흘 전 ‘조건 없는 대화’ 제의와 비교해 “명백한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자 대사는 발언권을 신청한 뒤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대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확산 논의를 하자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 대화를 일축한 것이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추가 발언까지 요청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은 북한에만 있다”며 북한을 거듭 몰아세웠다. “불법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폭발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라고 맞받아쳤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 성과 없는 북-미 물밑 접촉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12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미 국무부 관계자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되풀이하며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 등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반응이 사실이라면 틸러슨의 대화 초대장을 사실상 북한이 무시한 꼴”이라고 해석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가 대화 채널을 가동이라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탐색전이 거듭되면 숨고르기를 거쳐 본게임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과 북한이 2, 3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첫 대화를 할 시점’이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은 19일 오전 10시 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 등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까지 채택되면 북한은 13년 연속 인권 문제로 유엔 총회 차원에서 규탄을 받게 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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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함께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 전쟁불가 원칙을 공유한 중국과의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국다운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동참을 선언하며 균형외교 구상을 본격화했다.○ 文 “중국몽에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 29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남은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다자하오(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우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들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부각하는 데 30여 분의 연설 중 절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중류’는 더욱 오래되고 폭이 넓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다오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해 애도한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급했다” 지적도 청와대는 사드 갈등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첫 합의를 도출해낸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 어제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 점수는 120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든 올해 내로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드 논란을 최대한 좁히려 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중국 역시 한미일 북핵 공조로 인한 위기감으로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높았던 만큼 정부가 굳이 시 주석의 사드 언급을 감내하며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선물을 들고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긴 호흡을 갖고 내년 초에 했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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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이어 ‘쌍중단’ 압박… 文대통령 인터뷰 ‘입맛대로’ 편집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 이상기류가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최근 김정은의 화성-15형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웃국가’라고 밝힌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는 현 시점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중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쌍중단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NO’에 이어 ‘쌍중단’ 화답 요구하는 중국 1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 및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을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쌍중단 메시지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줄기차게 쌍중단을 요구해 왔다. 주로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도 중국은 쌍중단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예고는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사드와 마찬가지로 북핵에 대한 자위권 차원인 데다 한미 관계를 감안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카드를 검토했지만 이번 회담에선 꺼내지 않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미 국무부에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중국 측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의 ‘3NO’ 인터뷰 취사선택 보도 ‘쌍중단’ 요구 외에도 여러 이상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10·31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보도문 채택에도 실패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각국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각자 설명하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법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북핵 로드맵에 합의하기엔 한중 간 이견이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중국은 원론적인 이행 의지 수준만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관영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중앙(CC)TV는 11일 문 대통령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과 관련해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의 3NO 입장 표명을 중국에 대한 약속으로 몰고 가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CCTV 사회자는 또 문 대통령에게 3NO에 대해 질문하면서 “방금 문 대통령이 말한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CCTV를 시청하고 있는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과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해 달라”고 질문한 것도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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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美는 동맹국, 中은 우호국… 한국식 균형외교 펼쳐야”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14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질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정책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도 아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 정상과 회담 후 종종 아전인수 식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구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이 왜곡된 발표를 했을 때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한미 동맹 행보에 제약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란 교훈을 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수로 북한과 김정은을 지목했다. “김정은은 (핵 도발로) 미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돕도록) 부탁하는 입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던져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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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상징적 조치”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10일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 등이다. 개인으론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로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된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중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신의주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 철교)가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폐쇄된다. 폐쇄 시점인 11일부터 북한산(産) 직물과 섬유 제품의 중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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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미래지향 해결” 정상회담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 1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 의제를 막바지 논의 중인 양국 정부는 사드를 놓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자”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만큼 우리를 배려하겠단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 주석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노골적으로 ‘3NO’ 원칙에 대한 속내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발언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엔 사드 ‘봉합’, ‘봉인’ 등 구체적인 표현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류”라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예상을 깨고 사드 얘기를 꺼냈던 만큼 ‘돌출 발언’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9일 “중한관계의 회복이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3NO 원칙을 중시한다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면 한중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에 중대한 추진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및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의 카드는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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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美, 선제타격만 빼고 군사-원유-금융 ‘3중 봉쇄’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기존의 압박 수준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B 배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유사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F-35 18대와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비롯해 김정은 은신처까지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부상한 대북 해상 봉쇄 카드에도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날 해상 차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해상 차단은 최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상 봉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틸러슨 장관이 해외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보 군사 동맹 동원해 대북 해상봉쇄 틸러슨 장관이 해상 봉쇄를 위해 유엔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 안보리 대신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모으는 데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항공사진을 통해 유엔 결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던 사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통하는 새로운 ‘음성’ 해상 루트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파이브 아이스’로 불리는 핵심 동맹국에 대잠수함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각종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해 온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북한 관련 선박 정보를 공유하며 쫓아다니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요구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직설적 요구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방식도 이례적이다. 안보리를 통할 경우 결의안이 도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요청 사실을 전한 뒤 “중국은 2003년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제유 30% 감축과 원유 공급량 동결을 규정한) 유엔 결의 2375호의 수준을 강화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식의) 퍼센트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독재자가 우리(미국)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유엔 기조연설을 연상시키는 ‘완전 파괴’를 언급했다.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다자 외교의 무대인 유엔에서 또다시 전쟁과 파괴가 언급된 것이다.○ 북한 외교 고립 동참 요구 각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미국은 독일 정부에 북한 주재 독일대사 철수를 촉구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이 보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평양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전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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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례적 ‘핵 완성’ 선전전… 태평양 수소탄 실험 이어지나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평안남도 평성 현장에선 김정은이 시종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 현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먼저 자체 개발했다는 ‘9축자행발사대차(TEL·이동식 발사대)’를 보고 “앞으로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또 발사 후 ‘만족에 대만족’이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위해 9월 공언한 대로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감행 등 ‘최후의 도발’에 나설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 완성 선언한 배경은? 북한은 앞서 ‘정부 성명’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1990년대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7월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정부 성명에선 주로 미국을 겨냥해 원색적인 경고를 날리는 데 집중했다. 9월 김정은은 김일성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 이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비난했지만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진 않았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75일 만에 내놓은 이번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유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며 ‘공로자’들 이름을 적시한 것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장창하와 전일호는 7월 화성-14형 발사 이후 김정은의 양옆 자리를 차지해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린 핵심들이다. 동시에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실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75일 동안이나 도발을 멈췄던 건 안 한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미국의 관심을 끌 기술 개발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북-미 협상을 촉구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건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태평양 수소탄 실험할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다. 김정은이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태평양 수소탄 실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평양과 같은 대양(大洋) 상공에 핵미사일을 쏴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는 줄이며 위력은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어 전시효과가 극대화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시험 실패 시 방사능이 퍼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태평양 수소탄 실험과 괌 포위사격, 하와이 인근으로 ICBM 발사 등은 미국의 선제타격까지 부를 만한 위험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북한은 이번 도발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이벤트마다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전후가 고비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력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도 발견되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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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발리 관광객 태울 전세기 30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산 분화로 공항이 폐쇄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과 관광객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30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현재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화산재의 여파로 27일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리에서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 중인 우리 국민 273명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아시아나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들 일부는 발리에서 버스, 페리 등을 이용해 약 300km 떨어진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귀국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 및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운항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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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中 패권 견제위해 美와 공조 강화해야”

“겉은 멀쩡한데 (속으론) 중병이 들었을 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은 현재의 한미 동맹 상황을 ‘중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 이사장은 27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적 질식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한미가 공조해 임계치까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대외) 연출과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불편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 정부가 향후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만한 ‘불안 상황’을 자처해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5원칙’ 등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정부가 거듭 메시지를 내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메시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는 ‘김 빼기’로 비치고 북한에는 우리가 전쟁공포증을 가진 것처럼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김정은은 우리를 건너뛰고 대놓고 미국만 상대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천 이사장은 우려했다. 또 천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조율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3NO’ 원칙을 중국과 협의한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중국)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동맹 현안을 협의 안건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미국의 신뢰를 버리는 행보”라고 쏘아붙였다. 천 이사장은 김정은이 향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증명한 뒤 핵 동결 대가로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나설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져 핵 동결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에 버티면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며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일 뿐 출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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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局 신설 추진

외교부가 중국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협력과’를 격상시켜 ‘아세안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對)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일본을 담당하는 동북아국은 중국국으로 이름을 바꿔 중국만 전담하게 된다.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과 별도로 묶어 ‘동아시아국’(가칭)에서 맡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추진되다 무산된 중국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대중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다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드 갈등 후폭풍을 정리하고 문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방문 등 관련 어젠다가 산적한 것도 고려됐다. 정부는 아세안 외교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남아태국)에 있는 동남아과는 동남아 1, 2과로 나눠 그 비중을 늘린다. 기존 남아태국에 포함됐던 아세안협력과는 따로 떼어내 아세안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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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85명, 美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한국인 노약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24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송환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85명은 19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최장 90일간 합법 체류를 허가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입국 인터뷰에서 미국 내 농장에서 농작물을 길러 판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이들이 순수한 관광 목적이 아닌 상업 활동의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한 일부는 물론 목적지가 같은 일행 전부를 같은 이유로 입국 금지시켰다는 얘기다. 당국자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입국을 대거 거절당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들 85명은 한국에서 출국 당시 ‘수련회’ 차원에서 미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종교적인 목적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입국 거부자 중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하루 뒤 대한항공 직항노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나머지는 디트로이트 및 시애틀을 경유하는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이번 입국 거부 및 출국 조치 경위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애틀랜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를 접촉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금지 사실을 확인한 총영사관 측에선 애틀랜타 공항에서 통역을 지원하는 한편 85명 전원이 출국할 때까지 식사 제공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CBP 관계자를 추가로 접촉해 입국 거절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그 경위를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2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한국인 1명이 경유지인 하와이에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당시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측은 CBP가 김모 씨에게 미국에서 불법 취업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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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은 살인정권” 불량국가 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대신 북-미 간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북한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2008년 국무부 리스트에서 제외한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고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및 방산 물자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민간 물자이지만 동시에 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도 제한된다.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대다수 해외 원조도 금지된다. 금융 제재도 부과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최대한의 제재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공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중국 기업을 포함한 15개 안팎의 기업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이 기업들 중 대다수는 중국의 무역 관련 기업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국의 대기업들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이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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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21일 訪中… 한중정상회담 의제 조율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21일 중국을 방문해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다. 외교부는 20일 “강 장관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방중 기간 한중 관계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강 장관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 때 사드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말고 통상 협력 등 미래 지향적 과제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 측에선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3NO’ 원칙을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확인해주길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3NO’ 원칙을 처음 언급한 강 장관이 중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김정은이 두 달 넘게 도발하지 않는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강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중국 특사단의 방북 메시지를 전해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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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공유 꺼리던 美 “영상-통신정보 줄테니 휴민트 달라”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미국 측의 이민트(IMINT·영상 정보), 코민트(COMINT·통신 정보)와 교환하는 방식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통해 수집한 영상·통신 정보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한국에 제공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리 당국과 정보 교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 진의(眞意)를 두고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국정원 개혁에 나서면서 미측 기류는 더 냉랭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의 주요 협상 파트너인 국정원이 쑥대밭이 됐고 외부 인사들이 정보를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보안’이 핵심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집중한 8월 전후 미측의 ‘정보 갈증’ 역시 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밀 수준이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대가로 고급 인적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접경지대의 사업가, 조선족, 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등을 정보자산으로 가진 우리 정부가 인적 정보에선 미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어서다. 소식통은 “미국은 직접 휴민트를 확보할 목적으로 최근 전담 부대까지 창설했지만 한계를 느낀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정기적으로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2371호) 통과 이후 생긴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북-중 접경지대나 북한의 주요 항만, 철도 등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주요 ‘표적들’에 대한 기존 정보 교환에 더해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미국 측의 위성사진·항적 자료 등도 수시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정보 공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행 결과를 통계적으로 자세히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19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는 1쪽 분량에 주요 제재의 제목만 쭉 언급했다. 중국은 분량은 3쪽 수준이었지만 그 절반가량이 ‘결의안 이행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등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제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공유돼야 ‘빈 구멍’을 파악해 ‘맞춤형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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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자수석 “中특사, 북핵 협상 재개 계기될 것”

“중국의 (대북) 특사가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라고 있다.” 17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한국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지금 시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날 방북한 중국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이 얼어붙은 대북 관계를 녹일 메신저로 나서 주길 기대했다. 실제 양측 대표는 두 달 넘게 ‘도발 휴지기’를 이어오고 있는 김정은의 의중을 분석했다. 특히 쑹 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을 6자회담 등 다자외교 채널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전날 트위터에 중국의 특사 파견과 관련해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양측 대표는 제재·압박에 중점을 둔 대북 기조가 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 등 국면 전환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한미 정보 교류의 수준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표는 최근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철수하는 등 대북제재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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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제재 효과… 中에 석탄-철 수출 30% 감소

김정은의 핵 개발 돈줄 노릇을 했던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철광석 수출액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과 제3국 간의 금융 거래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 순방에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에 호응하면서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이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그친 지 60일째여서 김정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준비 중인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6∼10월 대중 석탄 수출액은 올해 1∼5월 대비 30%가량 줄었다.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역시 수출액이 40%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5일부터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시행해 왔다. 이에 앞서 중국은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론 8월에도 북한에서 1억3000만 달러(약 1450억 원)어치의 석탄을 수입해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줄었다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된 9월 이후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패널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끊는 등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 역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패널들은 또 휘발유 등 북한 내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해 제재 효과를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북한 대외교역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얼마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중 접경지대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자국 기업들에 이들을 북송하라고 지시하는 문서를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13일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중 일본 호주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15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무역 관련 ‘중대 발표’를 하겠다. 매우 완전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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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유중단 카드-美항모 압박에… 60일째 도발 멈춘 김정은

김정은이 잠잠하다. 9월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후 두 달째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일, 중국의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한미 연합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까지 주요 ‘빅 이벤트’마다 도발이 예상됐지만 김정은은 지켜만 봤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참여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진핑까지 참여한 제재에 김정은 위축된 듯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제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중국도 “더 이상 도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제재 이행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3일 분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런 효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5월 중국에 890억 원가량의 철광석을 수출했다. 하지만 올해 6∼10월엔 북한의 대(對)중국 철광석 수출액이 1∼5월보다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주요 관련국이 보낸 통계 및 사설 업체에서 구입한 선박의 이동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석탄 등 다른 자원의 수출량도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우회 자원 수출 루트도 상당 부분 차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금융기관 및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패널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향후 추가 자료를 수집해 종합 분석한 결과를 이르면 내년 2월에 보고서 형태로 낼 계획이다.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시 등 북-중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최근 ‘붕괴설’이 돌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게 현지 분위기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쥐 잡듯 접경 지역의 대북무역 기업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 등 불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4, 5곳의 기업은 대북무역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으며, 중국 측에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일부 신호를 우리와 공유해 왔다”고도 했다.○ 김정은 ‘정중동’ 속 경제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시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고 비무장지대(DMZ) 기습 방문까지 시도하며 어느 때보다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외에 다양한 변수가 김정은의 긴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10일 핵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동해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핵심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최근까지는 이를 지키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력이 다음 도발 단계로 나아갈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그 다음은)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실패를 무릅쓰고 감행할 만큼 기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일부 성과를 거둬 김정은이 핵개발 못지않게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김정은은 핵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에 치중해 왔는데, 핵이 완성되더라도 경제를 놓칠 경우 북한 인민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 본토에 닿는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과 실전 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김정은은 일단 경제 중심 행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도발을 멈춘 지난 두 달간 과수농장, 농업연구소,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트럭공장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김정은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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