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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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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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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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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피해자’에 생활비 月최대 94만원 지급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매달 △1등급 약 94만 원 △2등급 약 64만 원 △3등급 약 31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 원씩의 간병비도 지원된다. 생활 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인 월소득 126만 원 이상 소득자와 옥시 등 가해 기업과 합의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피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 보고서들도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제품(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미국과 인도 연구기관 4곳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2년 초 EH&E, WIL리서치, CHEMIR 등 미국 연구소 3곳과 인도의 IIBAT에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으나 자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앞서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흡입 독성 실험과 노출 실험 등을 의뢰한 연구소 중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해 옥시 측 ‘맞춤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결과만이 공개된 셈이다. 수사팀은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결정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70)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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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까지 제동 걸자… 정부 ‘경유값 인상’ 중장기 과제로 미뤄

    정부가 3일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차량과 화력발전소 등 배출원 규제 △미세먼지 예보능력 강화 △중국 등 해외협력 강화의 세 갈래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배출원 규제와 관련해 유로6 기준을 맞춘 경유차량에 면제해주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경유차에 줬던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공해 차량의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 설정하고 차량 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책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경유차량에 있다고 보고 검토해온 것들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방진 집진 시설의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 확충이 대책의 골간이다. 4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오보로 비판을 받았던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PM2.5)를 비롯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리고, 미세먼지의 성분 및 배출원을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한중 간 환경장관 회의 개최 및 공동 연구 등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오전에 열리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 확정한다. 하지만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경유 수요를 줄이려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은 이번 정부 대책에선 아예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은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정치권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환경부 안팎에선 벌써부터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주문해온 ‘특단의 대책’이라며 2주 넘게 관계 부처들과 신경전을 벌여온 사안인데 정치권의 뒤늦은 한마디에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유값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해 나온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돼 시행돼온 것들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느닷없는 발표가 문제의 해결은커녕 외면 혹은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유값 인상과 관련해 커지는 논란을 차단하고 당정이 합의한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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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못 믿어” 미세먼지 공포가 바꾼 일상생활

    직장인 김원상 씨(38)는 주말인 지난달 28일 오후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한 캠핑장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아내 김모 씨(37)가 최근 구입한 휴대용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가리키면서 “여긴 숨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화를 냈기 때문이다. 측정기에 나타난 초미세먼지 수치는 m³당 약 9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나쁨’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 김 씨는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남편과 딸(5)에게 방진 마스크를 씌웠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족건강에 민감한 주부들이 이처럼 ‘독자생존법’을 찾고 있다.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했다는 인증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흘 만에 5000명 가까운 회원이 모였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측정기의 성능 연구에 들어간 환경부는 “저가 센서 제품이 많고 오차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228곳 중 121곳에 달해 주부들은 더 뿔이 난다. 주부 이모 씨(30·경기 동두천시)는 “시에 측정기를 설치하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데 바뀌는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과 중국 동북부까지 예보하는 일본 기상협회의 초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주부도 늘고 있다. 국내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오지만 일본 기상협회는 ‘위험’을 경고할 때가 많아 더 신뢰가 간다는 것. 국내 대기환경 기준(일평균 m³당 50μg)보다 일본 기준(35μg)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같은 측정치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 정부가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 일본 자료를 더 믿는다는 주부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미세먼지 걱정은 소비 트렌드도 바꿨다. 31일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5월 9∼29일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에어컨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늘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보도 이후 이를 방지하는 양면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 구입 문의도 부쩍 늘었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적외선 전기구이기 제품의 5월 매출은 4월과 비교해 11% 늘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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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부처간 갈등만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경유 값 문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갈등 때문에 종합대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서민 부담을 의식해 그동안 언급조차 꺼리던 경유 값 및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꺼내 상황의 절박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에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려면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경유값 인상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산업 활동 위축과 서민 증세 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25일 예정됐던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첫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정책 조정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현재 100 대 85에서 95 대 90으로 좁히면 인상분만큼 휘발유 승용차 보유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수입 경유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차의 증가세를 꺾으려면 기름값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경유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862만2179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중 52.2%가 경유차였다. 그러나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10배에 이른다. 기재부는 “차라리 환경부가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역제안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연간 최대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해서 경유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만 갖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 1700대를 퇴출시키기로 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유로3 기준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로4 기준 이상 차량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로에서 임의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단속반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에너지 대책과 환경 문제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짜는 반면에 우리는 부처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니 해결책 없이 논란만 커진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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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에서 규제로… ‘고깃집 대기오염’ 대응 수위 높인다

    토요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삼겹살구이 음식점. 입구에는 숯에 불을 붙이느라 일어난 검은 연기가 뿌옇게 올라왔다. 종업원이 입구 옆 작은 아궁이 앞에서 불붙은 숯을 화로에 담아 가게 안으로 옮길 때마다 손님들은 연기를 맡으며 기침을 하거나 연신 손을 휘저었다. 입구와 가까운 유리벽은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다. 이 음식점에서 삼겹살구이를 먹던 김지희 씨(27)는 “최근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를 봤지만 음식에서 미세먼지가 나와 봤자 얼마나 나오겠나”라면서 “우중충한 밖보다는 실내가 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도 화로에서 연기가 일어 얼굴에 훅 끼쳐올 때는 물수건으로 코 주변을 감쌌다. 환경부가 구이음식까지 규제에 나서는 것은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생량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까지 마련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는 연간 561t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한다. 여기에 폐 등 호흡기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초미세먼지(PM2.5)도 연간 503t가량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이 역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이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직화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 99t, 서울이 97t에 이른다. 음식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5분의 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 환경부는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규제 지역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규제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도 직화구이를 비롯해 숯가마 등에서 나오는 생활성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만 밝히고 규제방안은 빠져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식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논란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기도 어려운 만큼 규제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 값 인상 논란과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삼겹살구이집을 운영하는 이재우 씨(36)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직격탄을 맞는 게 외식업인데 정부가 미세먼지 규제까지 만든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규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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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구이집 미세먼지도 잡는다

    정부가 고기구이 업소에서 연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보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 크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고기·생선구이, 숯가마 등 ‘미세먼지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한데도 관리 방안이 없어 지난달 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리 대책의 핵심은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마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가운데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음식점 외에도 숯을 만드는 숯가마나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합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기구이 음식점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미세먼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보일 때만 규제하는 방안과 일상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기준과 설치비용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기구이 음식점 규제를 수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는 8월에 연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300m² 이상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미세먼지 생활오염원 업소의 배출 허용기준 등 규제 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경유값 인상안이 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안까지 마련되면 서민층이 이용하는 소형 삼겹살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고기 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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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 “가정 요리때 배출되는 미세먼지-일산화탄소 年 430만명 목숨 빼앗아”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때문에 연간 4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를 포함해 대기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은 23∼27일 케냐에서 열린 ‘제2차 유엔환경총회 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한 환경, 건강한 인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23%에 달하는 1260만 명이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0만 명의 사망원인이 대기오염으로 꼽혔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서태평양의 개발도상국에서 전체 환경오염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정의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댕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정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 권고치를 지키도록 유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도 고등어 구울 때(m³당 2290μg)를 비롯해 삼겹살구이, 달걀부침 등 조리 과정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 기준(m³당 100μg)을 크게 뛰어넘어 발생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연간 10만7000여 명이 석면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또 자동차 휘발유와 페인트 등에 포함된 납 성분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65만4000명이 숨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70개국에서는 페인트에 납 성분 사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함량을 조사하는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NEP는 “휘발유에서 납 성분을 제거하면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풍력과 태양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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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아니다” 소명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대해 한국닛산이 조작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명서에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2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캐시카이에 대한 추가 해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국닛산의 소명 자료에는 “배출가스 임의 조작을 하지 않았고 배기가스량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과 “환경부의 법적 제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엔진 온도 35도에서 꺼지는 것은 임의설정(조작)이라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소명서에 새로운 해명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최종 결론을 본 뒤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은서 기자 clu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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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주의보’ 서울 21일 33도… 주말 내내 뜨겁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소만(小滿)을 맞아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낮 기온이 32도에 육박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에서 5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지역은 이날도 수원 성남 광명 과천 부천 군포 하남 등 7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한다. 이날 서울 도심과 서부권, 인천 일부 구, 경기 17개 시군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됐다.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다. 21일에는 서울과 경기 동두천 수원이 33도로 가장 덥겠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전남은 오존농도도 높겠다. 기상청은 24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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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 뾰족수 못찾는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류보조금 축소와 경유 가격 인상 문제 등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간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조금 인상과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축소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을 축소하자는 논의도 오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경유값 인상과 화력발전소 규제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화물차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참에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가 아니라 적정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곁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부정수급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는 유류보조금 문제를 검토하는 대신 영세 화물차 업주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유류보조금은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로 기름값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경유 1L당 약 345원을 지원하는데 총지원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화물차의 경우 기름값이 인상되더라도 오른 만큼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유값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도 전체 경유차의 절반에 육박하는 화물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CNG 버스 보조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보조금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유류보조금은 화물운전기사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화물운수사업자 측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유류보조금은 미세먼지 대책용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당국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손놓고 있기엔 대기오염 악화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68%를 내뿜는다. 경유차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이다. 연간 뿜어내는 질소산화물도 화물차(23만2970t)가 버스(3만6062t)의 6.4배 수준이다. 또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가 마모될 때에도 중금속이 포함된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는 321만 대에 이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대형 업종에 속한 차량만이라도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에서 경유 택시로 전환할 때 주기로 했던 유류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실제 사례도 없어 정책 실효성 자체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환경부는 “강한 저항 때문에 에너지 세제 개편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은 이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상훈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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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현석]환경부, 페브리즈 쓰라는건지 안된다는건지…

    이 물질의 치사량은 10g 정도다.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ICSC)에 따르면 이 물질을 섭취하면 두통과 현기증, 복부 경련, 메스꺼움과 구토,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만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피부에 닿았다면 샤워를 해야 한다.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낸 뒤 의사에게 가야 한다. 직접 흡입? 안 된다. 먹었다면? 구토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위험한 물질의 이름은 ‘카페인’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치사량 수준인 하루에 1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없고 코로도 흡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성이 있어도 적절한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은 한심한 정부가 이를 가습기 닦는 용도로 사용법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문제다. 핵심은 사용법과 농도다. 정부는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적정 농도를 제시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탈취제 ‘페브리즈’를 둘러싼 위해성 논란을 보면 환경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페브리즈를 수입 판매하는 한국P&G에서 해당 제품의 전 성분을 받아 분석한 환경부는 “대체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독성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에 대해선 “호흡기에 다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소비자는 페브리즈를 써도 된다는 것인지, 안 쓰는 게 좋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탈취제는 환경부가 정한 15종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되는 만큼 이미 검증을 마친 제품이지만 정부도 확신이 없는 표정이다. 환경부는 페브리즈의 DDAC 농도가 미국 정부가 허용한 기준치(0.33% 이하)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기준이라며 우리 기준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해 논란을 더 키웠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분무형 탈취제를 썼을 때 흡입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정 사용량은 어떻게 보는지 따져가며 설명해야 한다. 하다못해 사용 방법이 문제라면 분무기를 아래로 향해서 뿌리든 고체형으로 만들든 대안을 찾을 것 아닌가. 호흡기에 문제라면 피부에는 괜찮다는 것인가? 환경부는 결국 전문가가 밝혀낼 일이라며 물러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칠 생각인지 의문이다.임현석 정책사회부 lhs@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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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 배출가스 낮은 수치로 발표해달라는 르노삼성

    르노삼성 측이 환경부가 경유 차량의 주행 중 배출가스량 조사 결과를 발표 하기 전 재측정을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르노삼성 측은 두 번의 측정 결과 치 중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지난달 이 회사의 경유차량 ‘QM3’가 질소산화물을 과도하게 배출했다는 정부 조사결과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재측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QM3 차량은 실내 인증기준치와 비교해 무려 17배나 많은 ㎞당 1.3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르노삼성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배출가스 재측정을 했고 질소산화물은 당초 확인했던 것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은 공식 발표 때 재측정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전히 실내인증 기준에 수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재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량 조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6일 첫 조사결과대로 QM3 차량이 배출가스를 기준치에 비해 17배나 과도하게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자동차제조업체의 입김에 눌려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지만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지킨 것.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해 얻은 결과치”라고 밝혔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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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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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위먹은 기상청 “횡성 6.5지진” 황당 통보

    기상청이 18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지진 통보문을 잘못 발송해 빈축을 샀다. 지진 통보문을 받은 많은 언론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뛰어들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강원 횡성군 북동쪽 1.2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팩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냈다. 통보문에는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규모 6.5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지진 사고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상청은 오후 6시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이 컴퓨터를 잘못 클릭해 훈련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전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뒤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지진 속보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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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유값 인상 추진 논란]“미세먼지 잡을 극약처방” vs “물가 올라 서민들 치명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시키려는 경유 가격 인상안은 생계 수단으로 트럭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세금 인상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산업계나 관련 부처의 반발은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경유차 운행의 ‘가격 매력’ 확 줄이면? 경유 가격의 인상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의 구매 및 사용 욕구 자체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경유 가격은 L당 평균 1137.79원(5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1375.56원)보다 17% 정도 싸다. 경유의 수입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싼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도 경유(L당 656원)가 휘발유(L당 896원)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 차가 더 벌어진다. 이 때문에 경유 차량의 가격이 휘발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몇 년만 타면 본전을 뽑는다’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확산돼 있다. 여기에 경유차가 대부분인 유럽산 수입차의 인기까지 더해져 국내 경유차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달 41%를 넘어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사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주범인 경유차를 즐겨 타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대책도 빨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0만∼20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안팎인 차량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차량 부제 실시 등 여러 다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원료 가격의 인상은 마지막 핵심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국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LEZ 확대 등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 역시 결국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전기 사용을 줄여 화력발전소의 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다. ○ “못 받아들인다”며 난색인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제안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서민 증세’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데 에너지 관련 세금에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환경부의 방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결정된 에너지 세제 비율(휘발유 대 경유=100 대 80)을 미세먼지 하나만의 변수로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에너지 세금에 손을 대려면 자동차업계와 화물연대, 소비자, 정유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유 가격을 인상할 경우 화물차와 트럭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경유 화물차와 버스 등의 비율은 전체 경유차의 절반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유류세가 인상되더라도 오른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결국 세금을 올려도 화물차와 버스의 수요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만 해도 한국전력이 지난해에만 11조3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데다 저유가 기조 속에 전력도 공급 과잉 상태여서 인상 명분이 약하다.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을 낮춰 업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짜 청정공기는 불가능한 욕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아주대 최기련 에너지학과 교수는 “추동력이 좋은 경유차의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원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주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가격 효과는 직접적인 정책인 만큼 경유 차량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국에서만 이례적으로 폴크스바겐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8배 수준인 전력사용량(국내총생산·GDP 대비)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 문제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슈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연료소비효율이 좋고 원료 가격도 싼 경유차를 굴리고, 전기도 부담 없이 쓰면서 공기도 깨끗하게 하라는 건 불가능한 욕심”이라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이상훈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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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이 달려왔네”… 서울 19일 32도

    19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올라가며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져 냉방기기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9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쾌청할 것”이라며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 30도 내외의 무더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9∼17도로 18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 최고 기온은 23∼32도로 예상됐다. 서울과 춘천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이라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때 수도권, 충청도, 일부 전남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 전역의 ‘오존 농도 나쁨’ 등급을 예보했고, 기상청도 “경기 남부지역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고, 낮에도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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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6.5 규모 지진’ 황당한 오보…기상청 직원 실수에 소동

    기상청이 18일 오후 강원도 횡성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지진 통보문을 잘못 발송해 빈축을 샀다. 지진 통보문을 받은 많은 언론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뛰어들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강원도 횡성군 북동쪽 1.2㎞ 지역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팩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냈다. 통보문에는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규모 6.5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지진사고와 같은 규모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상청은 오후 6시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이 컴퓨터를 잘못 클릭 해 훈련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전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뒤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지진속보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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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산 “배출가스 부정 안했다” 환경부 “기술적 검증 끝나…조작 입증 자신”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닛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후폭풍’이 이어질 조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을 끝마쳤다며 닛산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닛산 측이 캐시카이의 연료소비효율을 높이고 인증을 쉽게 받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조작했다는 정부의 16일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이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닛산 본사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닛산 측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도록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달리 닛산의 장치 작동 중단은 높은 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35도 이상에서 멈추는 것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또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닛산 차량의 조사, 분석 과정에 참여했던 박심수 고려대 교수(기계공학과)는 “닛산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검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했다”며 “카를로스 곤 CEO든 그 누구든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닛산 측의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의 실험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닛산은 엔진 주변 온도가 35도에 이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밝혔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엔진 주변이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아 실제 주행검사와는 상관없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의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비자 12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폴크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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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취제 등 7개제품서도 금지물질… 적발 넉달 뒤에야 “퇴출”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허가와 달리 사용금지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와 실제 사용성분이 달랐던 ‘살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에 실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뒤 금지물질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과 달리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사례를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간 조사가 가능한 제품 수는 300여 개에 불과하다. 위해우려제품 수는 8200개에 달한다.○ 검사했더니 문제 제품 수두룩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 331개를 선정해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 등을 사용한 신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금지물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은 각각 △탈취제 3건 △세정제 3건 △문신용 염료 1건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조사대상 제품을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써서 문제가 된 물질로 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위해우려제품에는 쓸 수 없도록 한 물질이다. 금지물질인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도 검출됐다. 또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사번호 등을 누락한 제품 62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검사 5%에 불과, 발표도 4개월 늑장 위해우려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려면 유해물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위해우려제품이 허가와 인증을 받은 뒤 다른 물질을 쓰는 경우다. 14명을 죽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판매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PHMG를 쓰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성분 검사를 하면 인증과 다른 제품들이 속속 밝혀지지만 나머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한 해 400여 개만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검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7억 원 정도로 갑자기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7개뿐으로 이 기관들에서 위해우려제품 조사 외에도 인증 등의 업무를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살생물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위해성분 목록을 제출받는 형식이다. 금지물질 사용 제품을 1월에 인지하고도 5월에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다 보니 적발부터 공표까지 4개월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조사한 환경부는 적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바로 조치하지 않고 1월까지 취합한 뒤에야 조치를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 논란이 불거진 탈취제 ‘페브리즈’의 실제 성분을 확인하고 “대체로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성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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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법령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 황산용액이 70%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배관 세정제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의 실제성분을 분석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이이들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탈취제 3건(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 뉴스토아 ‘어섬패브릭’, 필코스캠 ‘에에컨·히터 살균탈취’) △세정제 3건(에이스마케팅 ‘레더클린앤리뉴’, 네오제퍼 ‘퍼니처크림’, 비엔에스월드링크 ‘멜크’) △문신용 염료 1건(미용닷컴 ‘나노칼라다크브라운’)이었다. 이중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형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흡입할 경우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화학제품에서도 쓸 수 없는 물질이다. 또 필코스캠에서 개발한 ‘에어컨·히터 살균탈제’ 제품은 트리클로로에틸런(TCE)가 제한함량 보다 무려 4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힌 배관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는 ‘멜트’ 제품은 염산·황산이 70%여서 피부에 닿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기준으로 생활화학제품은 황산이나 염산 성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법적 표시사항을 누락한 62개 업체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이들 업자들은 최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안전사항 위반 업체들에 대해 1월까지 모두 적발하고도 이를 알리기까지 4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들에 소명기회를 줘야했고 그전까지는 위반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절차가 확정되기 전인 1월 말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유해제품 정보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처럼 안전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도 제품안전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매금지에 앞서 기업의 소명을 받아야 한다. 안전문제를 지적받은 기업이 1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하면 또다시 성분 시험에 들어가는데,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역 환경청에서 기업의 조치계획서를 받는데 이 역시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실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기업에 통보하더라도 30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실제 판매금지 행정처분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까지는 모든 제품의 검사가 끝난 뒤에 시정조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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