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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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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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살인의 나라 엘살바도르…‘갱단과의 전쟁’, 끝은 있나

인구 600만 명인 나라에서 한해 6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중남미 엘살바도르 얘기다. 영국 가디언은 4일 엘살바도르 정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폭력행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6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년보다 70%로 늘어난 수치로 1983년 내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달 동안 900명 이상이 살해됐고,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한 날에는 하루 낮밤동안 무려 52명이 숨지기도 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104명이 살해돼 영국(10만 명당 1명)보다 무려 104배나 피살될 가능성도 높다. 다수의 희생자는 갱단과 정부 군경 사이에 발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치안이 열악한 나라로 악명이 높다. 1970년대 말부터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 내전 과정에 민간에 총기가 다수 풀렸고, 불안한 정치와 경제상황을 틈타 갱단이 거침없는 폭력을 휘두르며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2년 양대 갱단인 ‘바리오 18’, ‘마라 살바트루차’와 휴전을 선언해 그해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절반까지 줄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부터 갱단을 본격적으로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전쟁’이 재개됐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경찰력 2만3000명에 군인 6000명의 지원까지 보태 ‘갱단과의 전쟁’에 나섰다. 무장 순찰차를 타고 우범지대를 집집마다 순찰하며 갱단 조직원을 색출하고 검거했다. 이에 갱단은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12명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을 매복 공격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갱단은 세 확산에도 나서 대도시와 그 인근도시에 집중됐던 활동 반경이 지방 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인 크리스토살 재단의 셀리아 메드라노 수석 기획자는 “치안 상황이 19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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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하루도 안돼… 멕시코 女시장 피살

취임한 지 하루도 채 안 된 멕시코의 여성 시장이 자택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비운의 주인공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모렐로스 주 테믹스코 시의 히셀라 모타 시장(33·사진). 새해 첫날인 1일 취임한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자택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모타 시장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연방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지난해 열린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괴한들은 사건 당일 오전 7시 모타 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총격을 했으며 경찰은 사건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출동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해 2명을 사살하고 2명은 체포했다. 붙잡힌 용의자 2명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앳된 청년들이었다. 괴한들의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타 시장이 속한 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은 성명을 내고 “모타는 범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한 강인하고 용감한 시장이었다”고 밝혀 멕시코 일대 폭력 조직들의 의도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인 테믹스코 시의 관광지역과 산업지역에서는 평소 범죄 조직들의 납치와 갈취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라코 라미레스 모렐로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특정 마약 조직이나 갱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단정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조직이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제거하고 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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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이 서울 유’ 속상해유

서울시가 두 달 전 새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YOU)’를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공식 문서에 표기할 수도, 이미 책정된 홍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각종 간판 및 차량 스티커 등을 교체하는 데 수십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새 브랜드를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서울유’ 홍보 예산 2700만 원(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류 공연 등을 위해 책정된 내년 홍보 예산 22억7000만 원의 집행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새 브랜드 홍보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아직까지 ‘하이서울(Hi-Seoul)’이 상징물로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아이서울유’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상징물을 바꾸는 조례를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시의회 상정, 3월 공포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전까지 ‘아이서울유’ 홍보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서울 곳곳에 ‘아이서울유’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지 광고’다. “서울시의 브랜드”라는 말을 함께 쓰면 이는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빠져 있다. 선포식까지 열렸지만 새로운 브랜드라 대놓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 도시브랜드담당관 관계자는 “설치된 홍보물을 철거하지는 않지만 부서별로 신규 설치 문의가 오면 홍보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내년 홍보 예산 집행도 늦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보비 외에도 실질적인 각종 브랜드 교체비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청사 및 별관, 각 사업소 및 본부, 구청 및 소방서, 투자출연기관 등에 ‘하이서울 브랜드 부착 현황 및 교체 비용’의 파악을 지시했다. 아직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관악구는 청소차량 52대의 브랜드 교체비로 1040만 원(각 20만 원씩), 까치고개 생태다리에 설치된 브랜드 조형물 교체비로 200만 원 등 1240만 원을 신청했다. 서초소방서는 차량과 조형물 교체비로 735만 원을 신청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차량과 선박, 각종 입간판 등의 교체비로 총 848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서울에 25개 자치구와 23개 소방서가 있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아직 집계되지 않은 산하기관까지 감안하면 총 브랜드 교체비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한 내년 브랜드 교체 비용은 4억 원만 책정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일괄적으로 교체할 생각이 없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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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오피스텔 관리비도 입주민 30% 동의땐 감사 청구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사각지대’였지만 이번 규약 제정으로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규약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비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감사를 받을 근거를 담았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차관리,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됐다. 이 규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또 원룸 거주자들을 위해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한다.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을 알려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해법 등도 담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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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공무원 5370명 공채 9년만에 채용규모 5000명 넘어

내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560명 늘어난 5370명으로 확정됐다. 연간 채용규모가 5000명을 넘는 건 2007년 이후 9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31일자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직급별 채용 규모는 5급 380명(외교관 후보자 36명 포함), 7급 870명, 9급 4120명이다. 특히 9급 채용 규모가 올해(3700명)보다 11% 증가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 부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2배가 넘는 6.5%(274명)를 선발한다. 올해보다 16명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9급) 역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2.7%를 뽑는다. 올해보다 13명 증가한 113명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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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자부 장관후보,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3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구입한 대치동 아파트의 시세는 당시 7, 8억 원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관할 구청에는 시세보다 70% 이상 낮은 1억9200만 원에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계약 당시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법이었으며 그에 따른 세금도 정당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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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훈장 크기, 남녀 차별 없애기로

지금까지 수상자의 성별에 따라 달랐던 훈장의 크기와 무게가 내년부터는 남성용 기준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훈법 시행령이 제정된 1967년 이후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은 줄곧 남성용이 여성용보다 컸다. 예컨대 과학기술훈장 1등급(창조장) 메달은 남성용(무게 106g, 지름 7cm)이 여성용(57g, 5cm)보다 묵직하고 컸다. 어깨 띠 너비도 남성용(8cm)이 여성용(6.5cm)보다 1.5cm 굵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성용 기준으로 같아진다. 2등급 이하 훈장은 지금도 남녀 차이가 없다. 행자부는 “상훈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는 체구 차이를 고려해 훈장 크기를 달리했지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외에 그동안 여성의 체구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차이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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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불났어요” 집이 119신고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119에 화재 신고를 하는 ‘똑똑한 집’이 등장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 일대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새마을금고 등 8곳에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119 문자신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스스로 감지하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내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있는 비콘(근거리무선장치)은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신호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긴급문자를 보낸다. 특히 실내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으면 119에 긴급문자를 통해 자동으로 화재 신고까지 한다. 문자에는 건물의 상세 주소와 측정된 실내 온도, 집주인 연락처가 함께 전송돼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설치비는 약 50만 원이지만 나중에 상용화될 경우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동 화재신고 시스템은 빈집이나 활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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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립선언서 등 48점 국가지정기록물 신규 지정

광복 70주년을 맞아 ‘2.8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각종 독립선언 자료 48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919년 3.1운동 전후에 생산돼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각종 독립선언서들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2.8 독립선언서, 같은 해 서울에서 나온 ‘3.1독립선언서’(보성사판과 신문관판), 중국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가 선언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등이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에 포함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 기록물 가운데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이 되면 복원, 복제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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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이기섭씨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에 사단법인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대표(54)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 위기 새들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조류학자다. 동물원장은 개방형 4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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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 33세

올해 처음 실시된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이 33.7세로 집계됐다. 합격자 10명 중 4명은 여성이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84명 채용 공고에 2744명이 지원해 3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합격자 80명(공고직 중 4명은 미채용) 가운데 30대가 68.8%(55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11.3%(9명)에 이어 20대는 20%(16명)이었다. 여성 비율은 41.3%(33명)로 집계됐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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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경남 등 선정

재정 상태가 좋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울산, 경남, 경기 과천, 대구 달성, 서울 서초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특·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해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를 통해 실시했다. 행자부는 “전년(2013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일부 공기업 관련 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것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우수 단체에는 울산 대전(특·광역시), 경남 경북(도), 과천 군포 성남 오산 의왕 하남 화성(시), 기장 단양 달성 무안 의령 장성 정선 태안(군), 부산강서 부산동래 부산중구 서울강서 서울금천 서울서초 인천남동(구)이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 단체 중 최고점 기관을 최우수로 선정했다. 반면 재정상태가 미흡한 단체로는 부산 인천(특·광역시) 경기 제주(도) 계룡 문경 상주 속초 익산 태백 포항(시) 강진 성주 영덕 영암 옹진 장흥 진천 칠곡(군) 대전동구 부산동구 서울강북 서울성동 서울성북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등이 꼽혔다. 특히 세입비율이 최하인 옹진군, 종합점수가 최하인 강진군, 경상비 비율이 최고인 부산 북구는 재정지표 부진 단체로 선정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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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노후자금 평균 1억8800만원 아들 둘 결혼시키면 9000만원 빚만

서울 중랑구에 사는 주부 A 씨(61)는 지난해 아들을 결혼시키며 마음고생이 심했다. 아들이 자금이 부족해 신혼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덜컥 내줄 목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래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내외의 신혼집으로 꾸몄다. A 씨는 “아들도 언젠가는 집을 얻어서 나가야 할 것이고, 아직 미혼인 딸도 결혼할 때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집 하나 달랑 있는데, 교외로 이사를 가야지만 자식에게 보태줄 돈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나마 작지만 자택을 포함해 약 3억 원의 자산이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다.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평균 1억8800만 원의 노후자금(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혼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상당 부분 쓰일 것으로 보여 ‘실버 푸어’(빈곤한 노년층)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8월 실시된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50∼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삶의 질과 직업, 소득 및 자산, 가족관계 등 9가지 항목에 대해 전문조사원이 면접 조사했다. 현재 50, 60대는 1980, 90년대 고도성장기를 이끌며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 올려 놓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참여자들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431만 원, 지출은 288만 원. 연차와 경력이 쌓여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고 있지만 근로소득 비중이 90.9%에 달해 퇴직 후에는 곧바로 급격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응답자들은 70세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으로 평균 3억3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마련한 자금은 57% 수준인 1억8800만 원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갈 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들 1명을 결혼시키는 데 평균 1억3900만 원이, 딸은 65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아들을 2명 결혼시킬 경우 2억7800만 원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노후자금(1억8800만 원)을 모두 쓰고도 9000만 원의 빚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 두 명의 결혼 비용을 보탤 경우 남은 노후자금은 1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주된 일자리의 평균 은퇴 연령은 남성 53세, 여성 48세였다. 퇴직 후 남성의 85.3%, 여성의 37.7%가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55.4%)만 새 일자리를 구했다. 뒤늦게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해도 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셈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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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청 구내식당 2016년 도시락 메뉴 신설

내년부터 서울시청 구내식당 메뉴판에 도시락이 추가된다. 현미 주먹밥, 닭 가슴살 샐러드, 삶은 계란, 군고구마, 과일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건강 도시락’이다. 구내식당에서 이색 메뉴를 선보이는 것 같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급한 업무가 있거나 회의 때문에 식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많다”며 “‘아예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청 구내식당의 점심식사 가격은 3500원.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4000원 안팎의 원가로 도시락 메뉴를 구성했다. 그러나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가격을 7000원으로 대폭 올려 건강 도시락을 만들기로 했다. 시중의 전문 도시락업체가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흘 전에 예약해야 하고 최소 10개 이상 주문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일이나 회의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가 있는데 도시락이 생기면 좀 낫지 않겠느냐”면서도 “최소한 밥은 먹을 수 있게 차라리 과중한 업무나 회의를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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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 받는다…지급 조건은?

내년부터 퇴직 후 재취업해 월급 747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분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으로 갈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월 224만 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 단계별로 연금이 감액되고 747만 원 이상이면 연금 전액이 지급 중단된다. 감액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혼인한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재직 중 혼인기간은 20년)하고 매달 연금 224만 원(공무원연금 평균지급액)을 받는 가운데 이혼을 했다면 연금의 절반인 월 112만 원이 아니라 약 74만6000원만 받게 된다. 전체 30년 가운데 20년 혼인기간의 ‘기여도’만 인정받아 연금 절반의 3분의 2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어도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장애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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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하려면 정부땅에 해라” 광화문광장 태극기 끝내 무산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진하던 태극기 게양대의 연내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는 “(시유지인) 광화문광장은 안 된다. 설치하려면 정부 부지에다 하라”고 최종 통보했고, 보훈처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국가보훈처는 14일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는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르스 대처’ ‘서울역 고가’ ‘청년수당’ 등으로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서울시와 보훈처가 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이어 서울시 고위급 검토 후 8월 말 수정안이 마련되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보훈처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8월 15일∼내년 8월 15일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설치 후 연말까지 운영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화문광장과 약 50m 떨어짐)에 설치 후 내년 8월 15일까지 운영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표 광장이다. 시 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반대하는 것을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9월 말 서울시에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영구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안전과 미관상 이유로 설치 불가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 터 복원 공사 전(2017년 3월경)까지 운영 가능 △광화문에 영구설치하려면 정부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부지 내에 설치할 것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제한적 설치를 허용했던 것이다. 내년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위원회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자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제처장 등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위원장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은 위촉직 민간 인사로 구성된다. 조정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내려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정 결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대부분 결정에 따라 추후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2년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은 안양시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조정대로 판결을 내려 (안양시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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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 불성실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키로…가장 많은 곳?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가며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74곳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227억2000만 원을 감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 6곳이 10억 원 이상 대폭 감액된다. 서울 본청이 52억20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전북 완주(24억4000억 원) 경기 수원(15억9000만 원) 강원 원주(12억5000만 원) 경북 경산(10억5000만 원) 제주 본청(10억3000만 원) 순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무수석비서관(5급) 정책수석비서관(4급) 등 비서진에게 규정을 어기고 1~3급 예우를 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반직 4급 이상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5급에도 지급하는 등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5월 이를 적발해 부당 지급된 업무추진비만큼 교부세 삭감을 요구했고 행자부가 이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전북 완주군은 전주시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입은 손실만큼 교부세가 삭감됐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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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고가의 경차·임대주택도 취득세 부과…얼마부터?

내년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경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를 일부 내야한다. 2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도 취득세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경차, 일부 임대주택,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등 총 33건이 추가됐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 대상 가운데 취득세액 200만 원, 재산세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85%만 면제하고 나머지 15%는 납부하는 제도다. 서민생활안정 등 목표를 위해 경차나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대상이 고가(高價)인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차는 차 가격에 취득세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야한다. 경차 가격이 5001만 원일 경우 취득세는 약 200만 원인데, 170만 원(85%)이 감면되고 나머지 30만 원(15%)은 부담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취득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85%까지만 감면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 4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85%까지만 감면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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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한달 밀리면 바로 정부 ‘개입’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지방재정 관리에 개입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신규 사업 추진 과정도 깐깐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기 때 정부가 개입해 재정건전화를 이끄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가 공무원 봉급을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가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파견된다. 지자체 장은 채무상환 및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이 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대책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길을 튼 것과 더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만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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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조선 최고 금속활자로 찍은 ‘자치통감’ 보물 신청

서울시가 북송시대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편찬한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권271∼274·사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통감은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년)부터 5대 후주의 세종 때인 959년까지 1362년간을 기록한 역사서로 총 294권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신청한 권271∼274는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로 꼽히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쇄됐다. 후량기와 후당기에 걸쳐 기술돼 있으며 표지를 포함하여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통감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권236∼238 등 총 20권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1882년 간행된 경판(목판)인 흥천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전 3권)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우리나라 고승인 함허 기화가 주석한 간본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경판이다. 또 도봉구 도봉산 만장봉 동쪽 기슭에 자리한 천축사(673년 창건) 일주문 뒤쪽 암벽에 새겨진 마애사리탑 2기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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