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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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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문성현 “경사노위 2기에선 양극화 해소에 초점”

    2기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2기에선 노사가 극렬히 부딪히는 의제보다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노사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회적 대화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1기 경사노위는 올 2월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노동계 위원이 의결을 거부한 이후 약 6개월간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였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반려해 2기까지 이끌게 됐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2기 의제에 1기에서 최종 의결을 못한 탄력근로제와 노사 간 합의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등을 다루는 공공기관위원회도 신설된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표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경사노위 규정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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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찾아간 김상조 “노정관계 신뢰 쌓자”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아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민노총 방문은 올 6월 취임 후 약 80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이 민노총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실장은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김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노정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사과했고, 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온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는 6월 김 위원장이 구속되고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악화일로다. 김 실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 탄압, 노사 관계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며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조금 줬다가 뺏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번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촛불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존중,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에 강력하게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금속노조 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도 명절 전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민노총 건물에 들어서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실장에게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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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잡으로 배달일… “돈 버는 대신 친구-건강 잃었죠”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서울에서 퇴근한 김민수(가명·35) 씨도 그중 한 명이다. 30분 후 김 씨가 다시 집을 나섰다. 흰색 헬멧에 남색 조끼 차림이었다. 그는 집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배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기사용 앱이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배달기사로 일하는 ‘투잡족’ 김 씨의 두 번째 근무가 시작됐다.○ 투잡족의 명암 1년 전 김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다니며 업소용 냉장고를 수리했다. 매일 할당된 물량을 채워야 퇴근할 수 있었다. 초과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가끔 주말에도 일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제자리였다. 고민 끝에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월급은 비슷하지만 ‘칼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이직을 선택한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투잡’을 위해서다. “사실 개인시간이 필요해 이직한 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차라리 퇴근시간을 지켜주는 곳으로 옮겨 투잡을 시작했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김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퇴근 후 집에 잠시 들렀다 바로 배달을 하러 간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다.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만 한다. 본업과 배달을 합쳐 김 씨가 일하는 시간은 주 103시간.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550만 원 정도다. 그가 주 100시간 이상 일하기로 결심한 건 빚을 갚기 위해서다. 1년 3개월 전 투자에 실패해 1억 원 넘는 빚을 졌다. 지금도 일한 돈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쓴다. 투잡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한 달 수입이 500만∼600만 원 정도인데 투잡을 안 하면 이렇게까지 벌지 못했을 거예요.” 부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은 늘었지만 잃은 것도 있다. 건강과 사람이다. 몇 달 전부터 림프샘 부근과 뒷목에 혹 같은 게 잡히지만 그는 아직 진료를 받지 않았다. 시간이 아까워서다. 장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탓에 무릎도 시리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인간관계는 다 끊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는데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가족과도 연락이 뜸해졌죠. 회사생활 말고는 사회생활이랄 게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은 투잡 이날 김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콜’은 500m 떨어져 있는 횟집이었다. 배달료 2800원 중 2500원이 김 씨에게 떨어진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는 6000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김 씨는 평일 하루 평균 25건의 ‘콜’을 받는다. 배달시간은 일주일에 약 63시간이다. 그가 배달로 얻는 수입은 한 달 평균 225만 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833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8350원)보다 약간 적다. 그럼에도 김 씨는 “투잡 중에서는 배달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4차 산업혁명 생태계에서 특수고용직(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으로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경제 종사자’라고 부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김 씨와 같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를 최대 53만8000명(2018년 기준 국내 취업자의 2.0%)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46.3%가 김 씨와 같은 ‘투잡족’이다. 고용정보원이 플랫폼경제 종사자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5%는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2명 중 1명이 투잡족인 것을 감안하면 본업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김 씨처럼 훨씬 많다는 얘기다.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탓이다. 김 씨는 그럼에도 스스로를 ‘직원’이라고 칭한다. “비가 와서 배달이 많은 날은 아파도 쉬지 못해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무리 개인사업자처럼 일한다고는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죠.” 오후 10시경 배달이 뜸해지자 그는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다. 늦은 저녁을 먹는 중에도 그는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며 새로운 콜이 오는지 확인했다. 자정을 넘겨 오전 2시가 되자 김 씨는 두 번째 퇴근길에 올랐다. “빚을 갚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즐기던 게임도 다시 하고 싶어요. 1년째 투잡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네요.” 오전 8시 김 씨는 출근길에 나섰다. 다시 긴 하루가 시작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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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이 칼퇴하는 이유는… 주당 103시간 일하는 투잡족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경기 구리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서울에서 퇴근한 김민수(가명·35) 씨도 그중 한 명이다. 30분 후 김 씨가 다시 집을 나섰다. 흰색 헬멧에 남색 조끼 차림이었다. 그는 집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배달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기사용 앱이었다.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배달기사로 일하는 ‘투잡족’ 김 씨의 두 번째 근무가 시작됐다.● 투잡족의 명암 1년 전 김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다니며 업소용 냉장고를 수리했다. 매일 할당된 물량을 채워야 퇴근할 수 있었다. 초과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가끔 주말에도 일해야 했다. 그러나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제자리였다. 고민 끝에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월급은 비슷하지만 ‘칼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이직을 선택한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투잡’을 위해서다. “사실 개인시간이 필요해 이직한 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차라리 퇴근시간을 지켜주는 곳으로 옮겨 투잡을 시작했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김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퇴근 후 집에 잠시 들렀다 바로 배달을 하러 간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다. 회사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만 한다. 본업과 배달을 합쳐 김 씨가 일하는 시간은 주 103시간.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550만 원 정도다. 그가 주 100시간 이상 일하기로 결심한 건 빚을 갚기 위해서다. 1년 3개월 전 투자에 실패해 1억 원 넘는 빚을 졌다. 지금도 일한 돈의 대부분을 채무 상환에 쓴다. 투잡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한 달 수입이 500만~600만 원 정도인데 투잡을 안 하면 이렇게까지 벌지 못했을 거예요.” 부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은 늘었지만 잃은 것도 있다. 건강과 사람이다. 몇 달 전부터 림프샘 부근과 뒷목에 혹 같은 게 잡히지만 그는 아직 진료를 받지 않았다. 시간이 아까워서다. 장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탓에 무릎도 시리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인간관계는 다 끊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는데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가족과도 연락이 뜸해졌죠. 회사생활 말고는 사회생활이랄 게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은 투잡 이날 김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콜’은 500m 떨어져 있는 횟집이었다. 배달료 2800원 중 2500원이 김 씨에게 떨어진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는 6000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김 씨는 평일 하루 평균 25건의 ‘콜’을 받는다. 배달시간은 일주일에 약 63시간이다. 그가 배달로 얻는 수입은 한 달 평균 225만 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833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8350원)보다 약간 적다. 그럼에도 김 씨는 “투잡 중에서는 배달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4차 산업혁명 생태계에서 특수고용직(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형태)으로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경제 종사자’라고 부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김 씨와 같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규모를 최대 53만8000명(2018년 기준 국내 취업자의 2.0%)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46.3%가 김 씨와 같은 ‘투잡족’이다. 고용정보원이 플랫폼경제 종사자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5%는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2명 중 1명이 투잡족인 것을 감안하면 본업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김 씨처럼 훨씬 많다는 얘기다.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탓이다. 김 씨는 그럼에도 스스로를 ‘직원’이라고 칭한다. “비가 와서 배달이 많은 날은 아파도 쉬지 못해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무리 개인사업자처럼 일한다고는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죠.” 오후 10시경 배달이 뜸해지자 그는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다. 늦은 저녁을 먹는 중에도 그는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며 새로운 콜이 오는지 확인했다. 자정을 넘겨 오전 2시가 되자 김 씨는 두 번째 퇴근길에 올랐다. “빚을 갚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즐기던 게임도 다시 하고 싶어요. 1년째 투잡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네요.” 오전 8시 김 씨는 출근길에 나섰다. 다시 긴 하루가 시작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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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5개월간 딱 이틀만 쉬었어요” 청년사장의 신음

    13일 오전 7시. 오늘도 잠든 지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눈이 떠졌다. “계속 누워 있고 싶다”는 혼잣말도 잠시. 옷을 갈아입은 이동수(가명·33) 씨는 곧장 집을 나섰다. 이 씨가 향한 곳은 서울 성동구의 A프랜차이즈 고깃집. 가게 앞에는 냉장고기를 실은 트럭이 와있다. 고기를 받아 가게 냉장고에 넣으니 오전 9시.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집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1시간 만에 눈을 떴다. “장사 시작한 후론 하루 서너 시간밖에는 깊이 못 자겠더라고요. 신경 쓸 게 많아 예민해진 탓인지….” 이 씨는 지난해 4월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 고깃집을 시작했다.○ 1주 74시간 일하는 ‘청년 사장’ 오후 3시 다시 가게로 향했다. 문 열기까지 두 시간 남았지만 고기를 손질해야 하는 지금부터가 분주하다. 고기는 약 40인분. 장사가 잘될 땐 70인분까지 준비해야 해서 가게 출근시간은 그만큼 더 앞당겨진다.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는 직원이 함께 손질하지만 이 씨 가게에는 전담 직원이 없다. 지금이야 능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새벽까지 고기를 붙잡고 씨름했다. 동이 튼 뒤 귀가하면 칼을 쥐었던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다. 그 대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서너 명 썼다.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영업시간 내내 가게를 지키는 건 이 씨뿐이다. 정기휴무는 없다. 이날처럼 고기가 오는 날에는 오전에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1주일간 74시간을 일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집계한 국내 자영업자는 567만5000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씨처럼 직원을 쓴 자영업자는 일주일 평균 51.6시간,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는 52.8시간을 일한다.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인 42.6시간보다 9∼10시간 더 많다.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고되다. 그래도 “저녁에만 바쁜 장사라 다른 가게에 비하면 편하다”고 이 씨는 말했다. ‘주 74시간’은 힘든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쉴 법도 하지만 그게 잘 안된다. 이들이 출근한 뒤에도 이 씨는 눈에 띄는 곳에 행주가 있진 않은지, 자리는 잘 정리됐는지 구석구석 살핀다. 이날도 10시간 동안 앉아 쉰 시간은 고작 30분을 넘었다. “전에는 PC방을 했어요. 창고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했는데 샤워하러 집에 간 사이 아르바이트생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동이 벌어진 후로는 잠깐 외출도 불안해졌습니다.” 개업하고 1년 5개월간 이 씨는 단 이틀 쉬었다. 여름휴가로 평균 4.1일을 쉬는 직장인은 다른 나라 얘기다. 가끔씩 지칠 때면 문을 닫고 쉬고 싶지만 혹여나 그때 찾았다가 헛걸음한 손님이 가게에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 걱정이다. “나라에서 자영업자 모두 한 달에 이틀 쉬라고 강제했으면 좋겠지만…. 월세도 비싸니까 하루라도 더 벌어야죠.” 59m²(약 18평) 남짓한 가게 임차료는 월 300만 원이다.○ ‘워라밸’을 갈아 넣는 자영업자의 삶 PC방을 하기 전에는 회사원이었다. 첫 직장에선 군대식 문화에 적응을 못 했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다음 회사에선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세 번째 회사마저 사정이 나빠지자 이 씨는 장사를 결심했다. 여가시간 없이 주 74시간 노동하는 그의 현재 순소득은 대기업 연봉 수준이다. “대기업이 아닌 회사 생활도 불안정하더라고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면 회사 다닐 때가 낫긴 하죠. 직장인은 그래도 주말은 쉬잖아요.” 미혼인 그의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축구다.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매주 참석한다. 대학생 때 그는 일주일에 네댓 번씩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만큼 사람을 좋아했다. 딱 이틀 가게 문을 닫은 날에도 이 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가족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당분간은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워라밸을 (일에) 다 갈아 넣고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과 놀면서 지낼 거예요. 젊을 때 부지런히 벌어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게 꿈입니다.” 오후 11시 반. 아르바이트생들을 30분 일찍 퇴근시킨 이 씨는 주문 마감시간인 밤 12시까지 텅 빈 가게를 지켰다. 마감 후에도 뒷정리하느라 다음 날 0시 35분이 돼서야 가게를 나섰다. 이 씨 가게에 불이 꺼지자 거리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서울시내 다른 번화가와 달리 간판에 불이 들어온 곳이 이 거리에는 거의 없었다. 최근 길 건너 상권이 번화하면서 이 씨 쪽 동네는 ‘죽어가는 상권’이라는 말이 돈다. 그의 가게는 비교적 잘되는 편이지만 매출은 하락세다. 이 씨는 “가맹 계약이 끝나는 7개월 뒤에도 여기서 장사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게를 시작하며 가까운 곳에 얻은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분. 이 씨의 ‘일’과 ‘삶’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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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전형은 논술-학생부 7:3 비율로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는 2020학년도 수시전형에서 1830명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교과위주와 종합위주, 논술위주, 실기 위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 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 290명에서 올해 341명으로 확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종합Ⅰ, Ⅱ 전형과 고른기회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등으로 나뉜다. 학생부종합Ⅰ전형은 학생부를 100% 반영해 246명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소프트웨어학부와 ICT융합학부 학생만 선발하고 있는 학생부종합Ⅱ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외에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반영한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87명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과 학생부교과를 7:3으로 반영해 선발한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수시전형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서류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방문 제출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입학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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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인재I, 서류 100% 선발 ‘글로벌인재전형’ 올해는 폐지

    숙명여대는 2020학년도 정원 내 수시모집 비중을 67.1%(1643명)로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어났다. 수시전형은 크게 △논술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예능창의인재전형으로 나뉜다. 특기자전형인 글로벌인재전형은 올해 폐지한다. 300명을 선발하는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시험이 70%, 학생부 교과가 30%가 반영된다. 논술문항은 공통문항 없이 인문계열 두 문항, 자연계열 한 문항이 출제된다. 단 자연계열의 경우 세부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은 4개영역 중 2개영역 합이 4 이내여야 한다. 탐구영역을 선택할 땐 2개 과목 평균이 아닌 1개 과목만 활용하도록 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환산석차등급을 활용해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한다. 환산석차등급이란 학생부 반영 교과의 석차등급을 이수단위로 가중 평균한 등급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여야 한다.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재학하고 학생부 성적이 기재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며 총 260명을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인 932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숙명인재I·Ⅱ전형,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전형인 숙명인재전형은 서류형(I전형)과 면접형(Ⅱ전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서류 100% 선발로 면접 부담을 없앴다. 이와 달리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각각 4:6으로 반영한다.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각각 420명과 223명이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심사 평가항목 중 학업역량은 올해부터 탐구역량으로 바뀐다. 교과 성적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탐구역량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와 탐구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 등을 종합평가한다. 고른기회전형인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단계별 선발을 간소화해 서류심사 100%로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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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 일반전형, 졸업연도 상관없어 기회균등 전형은 누구나 지원 가능해

    고려대는 2020학년도 수시전형으로 3414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위주 전형은 2993명, 실기위주전형은 421명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Ⅰ)과 △학생부종합전형(학교추천Ⅱ, 일반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의 3배수 내외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1 대 1 비중으로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만큼 각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학교추천Ⅱ, 일반전형, 기회균등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지, 특정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기회균등전형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양찬우 고려대 인재발굴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가 가진 각기 다른 강점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며 “지원자의 고교 환경 내에서 학업과 교내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추천Ⅰ과 학생부종합전형의 학교추천Ⅱ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전형은 졸업 연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기회균등전형은 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다. 고려대 인재발굴처는 서울캠퍼스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지방의 수험생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센터 프로그램’인 KU is(Korea University Information Session)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캠퍼스와 관계없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서울캠퍼스 접수 마감은 9월 9일 오후 5시, 세종캠퍼스는 9월 10일 오후 6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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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취업 정보 목말라하는 취준생들[현장에서/송혜미]

    26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해외 취업 준비생들에게 국가별 취업전략과 정부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 이날 설명회에는 청년 약 800명이 왔다. 이들은 취업전략과 해외 취업 성공담을 꼼꼼히 메모해 가며 경청했다. 해외 취업 상담부스에는 줄을 길게 늘어섰다. 모두들 취업에 목말라하는 눈빛이었지만 일본 기업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특히 더 절박해 보였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본 일자리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모 씨(26)는 “취업이 어렵다 보니 정보 하나하나가 아쉽다”며 “한일 외교 문제의 불똥이 취업시장에까지 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무역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25세 여성은 행사장에 와서야 일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해외취업전략 설명회라고 하니 당연히 일본도 포함된 줄 알고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것이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본으로 눈을 돌렸는데 하필 제가 취준생일 때 이런 일이 터져서…”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일본 취업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과 연수 사업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에서 만난 일본 기업 취준생들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고용노동부의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도 참석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글로벌 일자리 대전은 원래 일본 기업이 참여 기업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해외취업박람회이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이를 취소했다. 대신 정부는 미국과 유럽, 아세안 기업으로 참가국을 더 넓힌 해외취업박람회를 11월 열기로 했다. 한 청년은 이런 사실을 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청년은 “큰 박람회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냐”며 허탈해했다. 연기된 11월 박람회에 일본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TV아사히 취재진도 행사장을 찾아 “한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구직자들에게 반응을 물었다. 청년들은 통역으로 전달되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한 채 난감한 표정만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년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업 행사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래도 다들 취업이 어려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준생 입장에서 일본 취업 정보가 제한되는 상황이 반갑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까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다. 인터뷰를 마친 이 청년은 설명회에서 나눠준 책자를 안고 다른 부스를 둘러봤다.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행사장을 꼼꼼히 둘러보는 그의 눈빛이 절박해 보였다. 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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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엔진개발 윤장우씨 등 ‘대한민국 명장’ 6명 선정

    대한민국 명장(名匠)에 윤장우 현대자동차 차장 등 6명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윤 차장과 함께 김성호 한국철도공사 차장, 임오득 해군정비창 주무관, 정인순 아리랑주단 대표, 정정교 석주조각원 공장장, 김덕규 ㈜김덕규과자점 대표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은 대상 직종의 15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국내 최고의 숙련 기술을 갖췄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마다 선정한다. 윤 차장은 자동차 엔진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한국철도공사 차장은 특허까지 받은 선로 이물질 제거기술을 개발했다. 임 주무관은 배기관 냉각체계 개발에 힘썼고 정 대표는 국내외 전시회에서 한복 공예를 널리 알린 점이 평가됐다. 정 공장장은 국내 주요 미술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김 대표는 국산 농산물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했다. 대한민국 명장에게는 일시 장려금 2000만 원과 은퇴할 때까지 매년 최대 405만 원의 계속 종사 장려금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또 대상 직종에서 7년 이상 일한 ‘우수 숙련기술자’로 이규동 현대중공업 기원 등 59명을 선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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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해외취업설명회… 일본은 제외

    정부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전략설명회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1일부터 공동 주관하는 ‘2019년 해외취업전략 설명회’를 이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 부산을 돌아가며 5일간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및 아세안 국가 취업전략, 산인공의 해외취업 지원 및 연수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멘토의 강연과 영어 이력서 첨삭, 면접컨설팅 행사도 열린다. 다만 일본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회에서 빠진다. 산인공의 한 관계자는 “7월 고용부와 논의해 일본은 빼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본 취업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줄 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고용부는 다음 달 예정된 해외취업박람회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11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아세안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이지만, 참가하는 120개 기업 중 90여 곳이 일본 기업이다. 정부는 박람회 일정을 미루며 참가국을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날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속 좁은 행정”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취업박람회는 연기했지만 청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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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 취업전략 설명회에서도 일본 제외

    정부가 해외 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전략설명회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019년 해외 취업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 부산을 돌며 5일간 열린다. 설명회에는 미국 및 아세안 국가 취업전략과 산인공의 해외취업지원 및 연수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과 싱가포르로 취업한 멘토의 강연과 영어 이력서 첨삭, 면접컨설팅도 마련됐다. 다만 일본 취업 설명은 행사에서 빠졌다. 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논의해 일본 관련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공단은 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해외취업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고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해외취업박람회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아세안 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인데 120개 기업 중 90여 곳이 일본기업이다. 대신 정부는 11월경 미국과 유럽 일본 아세안 등으로 참가국을 다변화한 해외취업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취업박람회는 연기했지만 다른 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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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법 비웃는 건설노조[현장에서/송혜미]

    “노조의 ‘채용 갑질’을 막을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척 기대했는데….” 12일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만난 A건설업체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다.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 수도권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포기했다. 원청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은 공사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다. 건설노조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명 중 50명을 민노총 조합원으로 써달라며 매일 현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 개입하면 공사기일을 못 맞추기 일쑤”라며 “노조 요구를 받아주느니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한 달이다. 지난달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노조의 ‘몽니’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시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법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채용 압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거나, 근로자나 관계자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의 불법집회가 아닌 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 같은 법망의 ‘틈새’를 활용해 채용을 압박한다.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탄’ 명분으로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이미 일하는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이라며 사실상 태업을 하기도 한다. 개정 채용절차법이 제몫을 못 하는 데에는 건설업계가 노조의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점도 일조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9일까지 접수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24건 중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관련된 것은 1건이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은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적다. A업체 역시 건설노조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복절 전날인 14일에도 건설노조는 이 수도권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사실상 감시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을 감시한다며 출입 근로자에게 신분증을 꺼내 보이라고 했다. 이들 눈치를 보는 공사업체는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줄을 서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일터로 들어섰다. 건설노조가 진짜 근로자를 위한다면 비조합원 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채용 갑질을 그만해야 한다. 정부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같은 행태에 더 엄중히 대처해야 개정 채용절차법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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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장려금 받으려면 6개월이상 고용해야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도 9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다. 8일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고갈돼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기존 직원을 줄이지 않고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정이 확보돼 다시 지원하게 됐다. 고용부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등록시켜 장려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이번 신청부터는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지원 요건에 따르면 청년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뒤에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기업당 장려금 지원 인원도 최다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직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두 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 번째 채용 청년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하면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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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면접 위해” 앞니 교정은 되고, 공시생이 토익학원 다니면 안 되고… 헷갈리는 기준… 고무줄 청년수당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 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0%),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 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 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 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저가 키보드를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6일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라도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유성열 기자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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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니 교정은 되고, 토익학원은 안된다? ‘들쭉날쭉’ 청년수당 승인 기준

    청년 A 씨는 올 6월 정부로부터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 원 전액을 스마트워치 구입에 썼다. A 씨는 정부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자주 보지 않아 중요한 연락을 놓친다”며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스톱워치와 알람 용도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 씨 지출이 구직활동과 관련 있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6월 청년수당을 받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지출한 청년 5명 중 1명은 A 씨처럼 비싼 전자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전체 1751건 가운데 11건(0.6%)에 불과했다. 청년수당 사용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시행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어디든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지출한 건은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고액 지출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고액 지출 19%, 전자기기 구입 6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월 사용내역(30만 원 이상)’ 1751건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교육비(인터넷강의 및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가 1228건(70.1%)으로 가장 많았다. 태블릿PC,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구입이 332건(19%)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비(4.1%), 정장 등 취업활동 관련 제품 구입(3.1%), 미용·의료·스포츠센터 등록(2.9%) 순이었다. 청년수당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한 청년들은 대부분 사유서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직무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고용부는 구입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B 씨는 중국어학원비로 6월 수당 중 31만5000원을 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중국어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당초 정부에 제출한 구직활동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쓰지 않았다며 고용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가 구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11건 중 7건은 B 씨처럼 학원비나 인터넷강의 수강료로 청년수당을 쓴 경우다. 교육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썼더라도 구직활동계획과 동떨어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냈다면 시험 과목에 없는 토익 학원을 다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들쭉날쭉’ 승인 기준 청년수당으로 휴대전화요금 37만2000원을 납부한 C 씨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반면 34만2000원을 휴대전화 통신비로 쓴 뒤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처리했다”고 소명한 D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받았다.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주로 한다는 E 씨는 손목이 아프고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34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다. “이왕 나라에서 주는 돈, 오래 쓸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다”고 사유서에 적은 E 씨 역시 승인이 떨어졌다. 영어강사로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한다며 시력교정수술(60만 원)을 받거나 면접에서 콤플렉스를 느낀다며 앞니를 교정하는 데 49만9000원을 써도 고용부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게 된다며 42만 원짜리 안경을 사거나 문신 제거에 30만 원을 쓴 사례 역시 승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구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다양한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기본 요건(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자)만 충족되면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돼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구직활동과의 연관성이란 소명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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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12일 2차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며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5일 “국토부는 스스로 대책을 폐기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12일 오전 7시부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이날 “12일 민노총과 함께 공동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2일 총파업이 이뤄지면 2개월 만에 다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된다. 두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한 등 안전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도 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대로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안전사고가 계속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 노총의 타워크레인노조는 6월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및 시민단체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다음 주 노사민정 협의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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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보복 다음 타깃은?…“누구에게 언제 칼 휘두를지 몰라” 산업계 ‘패닉’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화학·기계·자동차부품·비(卑) 금속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 데다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정밀타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재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국내 대기업 1차 부품협력사 관계자는 2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누구에게, 언제 칼을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 무작정 ‘탈일본’을 추진할 수도 없고, 소재 국산화는 수년이 걸릴 일이니 우리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킨 화이트리스트는 우방국가에 전략물자 1100여 개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 쓸지, 완성품은 누구에게 팔 지를 요구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온갖 이유를 들면서 얼마든지 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한국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겨냥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아직까지 수입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어디로 향하나” 재계 덮친 긴장감 한국에게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이다. 지난해 총 546억 달러(65조4600억 원)어치를 수입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48개,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 기계 및 부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일본 정부가 손에 들고 있는 수출 규제의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다. ‘제 2의 반도체’로 평가받는 리튬이온배터리 소재도 그 중 하나다.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의 경우 LG화학, 삼성SDI 등은 각각 일본 도레이, 아사히카세이로부터 상당량을 공급받고 있다. 또 전지 소재를 감싸주는 파우치 필름의 경우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 중이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소재인 섀도마스크를 일본 DNP 등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 중이라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정밀 기계나 공작 기계 등은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수다. 만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부품의 소재에 대한 규제가 완성차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로 1, 2차 협력사들이 영향권이라 대체품을 함께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긴장감은 더욱 높은 상태다.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한 중소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직수입하던 계측기 부품을 일본 거래처의 중국 지사로 거쳐 우회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기계 설비류는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을 못 만드는데 일본이 우회 수입마저 막을까 걱정된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 곳곳에 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체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벅차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 근간으로 확전” 이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1차 수출규제로 반도체를 정밀 타격했다면 이번 2차 규제를 통해 한국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타격이 예상되는 기계류의 경우 국내 제조현장에 중요 설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비롯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장기화된다면 경제 성장률 하향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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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48만 원을 받는 실업급여는 10월부터 151일 동안 9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보장성이 강화된다. 대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 1.3%를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0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참사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최대치(131만5000명)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난 걸 국민 부담으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이어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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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국 폭염특보… 다음주 중반까지 ‘찜통’

    2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다음 주 중반까지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다고 1일 예보했다. 폭염특보가 이미 내려진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이 폭염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공기를 데우는 데다 구름이 적어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보다 수도권과 충청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남북 등을 더 달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이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 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각각 33도, 34도를 보이지만 35도를 넘나들던 강원 속초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내려간다. 남부지역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 폭염은 다음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치솟는다. 열대야는 물론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1일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건설현장 등의 야외작업은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중단 권고가 내려진다. 35도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섭취하라는 것이다. 다만 권고여서 강제성은 없다.강은지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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