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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채용에서 해당 지역의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회를 고르게 주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지방대 출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채용한 지역 인재 22명 가운데 17명(77.3%)이 경북대 출신이었다. 한국장학재단(대구)과 한국도로공사(경북 김천)의 지역 인재 가운데 경북대 비중도 각각 70%와 47.7%였다.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인재 전형에 합격한 19명 중 13명(68.4%)을 전남대 출신으로 뽑았다.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공사도 146명 중 81명(55.5%)을 전남대 출신으로 채용했다. 제주 서귀포시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 합격한 9명은 전원이 제주대 출신이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도 지역 인재로 채용한 57명 중 45명(79%)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경남 진주로 옮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9명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 중 경상국립대 출신을 25명(64.1%) 선발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목표치는 24%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든 채용은 출신 대학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필기 및 면접을 진행한다”며 “쏠림현상을 막으려면 대학별 채용 비율을 따로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추세가 5년, 10년 누적되면 특정 대학 출신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중소형’ 주택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 2인 가구가 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주택 쏠림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임대주택 제외) 209만7949채 중 전용 85m² 이하는 192만487채(91.5%)로 집계됐다. 분양 아파트 10채 중 9채꼴로 중소형 주택인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23만4737채 중 전용 85m² 이하가 93.9%(22만452채)에 달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전체 분양 아파트 중 중소형 면적의 비중으로 가장 큰 수치다. 중소형 주택의 인기는 수도권(95.2%)과 지방(92.7%)을 가리지 않았다. 다만 전용면적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올해 수도권 분양 아파트 중에서 전용 60m² 이하 소형 주택 비중은 44.0%로, 지방(18.5%)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전용 60∼85m² 이하 비중은 지방(74.2%)이 수도권(51.2%)을 앞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1∼10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용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며 “가구 분화와 집값 급등으로 중소형 아파트 수요가 높아진 반면에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주택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늘고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주택 쏠림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임대주택 제외) 209만7949채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192만487채(91.5%)로 집계됐다. 분양 아파트 10채 중 9채 꼴로 중소형 주택인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23만4737채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93.9%(22만452채)에 달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전체 분양 아파트 중 중소형 면적의 비중으로 가장 큰 수치다. 중소형 주택의 인기는 수도권(95.2%)과 지방(92.7%)을 가리지 않았다. 다만 전용면적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비중은 44.0%로, 지방(18.5%)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전용면적 60~85㎡ 이하 구간의 비중은 지방(74.2%)이 수도권(51.2%)을 앞섰다. 소형 아파트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1~10월 전용면적 60㎡이하의 가격 상승률은 14.75%로, 전용면적 85㎡ 초과(10.02%)보다 4.73%포인트 높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집값 부담이 작은 소형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1~2인 가구 증가와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현대건설은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1등급 기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바닥 구조에 특수 소재를 추가해 층간소음을 줄인 것이다. 현대건설은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실증으로 성과를 확인했고, 이런 결과를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은 가벼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 기술은 위층에서 과도한 충격음이 발생해도 아래층에서 거의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으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업계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근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한 울릉도에 라마다 브랜드의 호텔이 들어선다. 부동산 시행사인 랜드원은 18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울릉도 최대 규모의 호텔인 ‘라마다 울릉’(조감도)을 분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3층, 총 261실로 조성된다. 라마다 울릉은 모든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울릉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 만큼 모든 투숙객이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울릉군은 최근 울릉공항 착공을 계기로 ‘하늘길’ 시대를 선언했다. 2025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2019년 기준 38만6000명 규모인 연간 관광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마다 울릉은 울릉도 사동항과 도동항, 울릉공항(개항 예정)과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찾기 쉽다. 호텔 내부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기업 워크숍 등을 위한 세미나실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카페, 옥상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라마다 울릉은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청약과 전매가 가능하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에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서울에서 6채 중 1채였던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약 4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중 시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56.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 6월(15.7%)과 비교하면 고가주택 비중이 3배 넘게 커졌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에서 1곳(중랑구)으로 줄었다. 특히 강동구는 0.3%에 불과했던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올해 6월 79.5%로 뛰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역시 5% 내외였던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서울 아파트 중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주택’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4년 전 3.9%였던 비중이 22.4%로 오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서울 내 고가주택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졌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들은 최근 감자튀김 재료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해운 물류 차질로 수입이 지연되며 원재료인 미국산 냉동 감자튀김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감자튀김 대신 치킨너겟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원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감자튀김을 못 팔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해운 물류 대란에 패스트푸드점도 타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해운 물류 대란으로 수출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글로벌 공급 쇼크’를 체감하고 있다.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선박을 구하더라도 물류비가 치솟아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소비자들까지 해외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해운 물류 대란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해운 물류 대란의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상품 위주의 소비에 나서면서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언하는 국가가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항만 노동자들을 감축한 상황이라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선박 발주를 미루고 있었다. 급증한 물류를 감당할 노동자도, 물류를 나를 선박도 부족해졌다. 미국에서는 물류센터 직원이 부족한 탓에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이 81척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황은 연쇄적으로 국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물량을 실어 보낼 선박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해운 운임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수출 물량 소규모로 쪼개 항공 수송전기차 보급 확대를 계기로 배터리 수출을 늘리고 있는 2차전지 업계는 선박 대신 기차를 이용해 유럽의 자동차 공장으로 배터리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가까운 항구도시까지만 선박으로 물량을 보낸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실어 유럽으로 배터리를 보내는 식이다. 미국으로 수출할 물량은 ‘물품 쪼개기’로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철도 수송이 불가능한 탓에 항공기의 좁은 적재공간에 맞춰 물품을 분해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마스크 제작 기계를 보내야 했던 A사는 올해 3월 미국행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운임이 5배나 더 나가는 항공기 화물 편을 이용해야 했다. 이마저도 한 번에 기계를 못 실어 부품별로 나눠 보냈다. 해운 운임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물류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새 3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 1438.2였던 SCFI는 이달 8일 4647.6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보다 가격을 낮춰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운임비가 치솟으며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탓이다. 이런 어려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 중 올해 내에 물류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은 7.3%에 불과했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임시선박을 투입해 미주 항로에 13만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한 개)를 수송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63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이 글로벌 공급망 확충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개별 기업들의 부담 경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운임비 증가분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들은 최근 감자튀김 재료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해운 물류 차질로 수입이 지연되며 원재료인 미국산 냉동 감자튀김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감자튀김 대신 치킨너겟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그날그날의 원재료 수급상황에 따라 감자튀김을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 해운물류 대란에 패스트푸드점도 타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해운 물류 대란으로 수출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글로벌 공급 쇼크’를 체감하고 있다. 물건을 실어 나를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선박을 구하더라도 물류비가 치솟아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소비자들까지 해외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해운 물류 대란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 해운 물류대란의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상품 위주의 소비에 나서면서 공급망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여름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언한 국가가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항만 노동자들을 감축한 상황이라 폭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선박 발주를 미루고 있었다. 급증한 물류를 감당할 노동자도, 물류를 나를 선박도 부족해졌다. 미국에서는 물류센터 직원이 부족한 탓에 컨테이너 수송의 40%를 차지하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LA)항과 롱비치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만 81척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황은 연쇄적으로 국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물량을 실어 보내야 할 선박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해운 운임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 수출물량 소규모로 쪼개 항공 수송전기차 보급 확대를 계기로 배터리 수출을 늘리고 있는 2차전지 업계는 선박 대신 철도를 이용해 유럽의 자동차 공장으로 배터리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가까운 항구도시까지만 선박으로 물량을 보낸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실어 유럽으로 배터리를 보내는 식이다. 미국으로의 수출할 물량은 ‘물품 쪼개기’로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철도 수송이 불가능한 탓에 항공기의 좁은 적재공간에 맞춰 물품을 분해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마스크 제작 기계를 보내야 했던 A 사는 올해 3월 미국행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운임이 5배나 더 나가는 항공기 화물 편을 이용해야 했다. 이마저도 한 번에 기계를 못실어 부품별로 나눠 보냈다. 해운 운임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물류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년 새 3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 1438.2였던 SCFI는 이달 8일 4647.6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보다 가격을 낮춰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운임비가 치솟으며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탓이다. 이런 어려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 1000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 중 올해 내에 물류비가 정상화될 것이라 예상하는 곳은 7.3%에 불과했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임시선박을 투입해 미주항로에 13만4000TEU(1TEU는 6m 컨테이너 한 개)를 수송했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63억 원의 물류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개별 기업들의 부담 경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운임비 증가분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2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내놓은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107.6%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에서 총 1198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고 692건(57.8%)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매 수요가 커졌지만 매각 물건은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경매 건수는 월평균 1719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549건)보다 32.6% 줄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경매로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다”고 했다.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낙찰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79.7%) 대비 10.0%포인트 뛰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97.9%) 역시 13.7%포인트 상승해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오르며 ‘내 집 마련’ 수요가 빌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낙찰가율도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경매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107.6%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전국에서 총 1198건의 아파트 경매가 이뤄졌고 692건(57.8%)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했지만 경매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띠고 있는 것이다. 5대 광역시와 8개도 등 비(非) 수도권에서 경매시장 수요가 컸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101.7%) 대비 12.3%포인트 오른 114.0%로 가장 높았다. 부산(111.7%)과 광주(104.9%)도 전월보다 각각 9.3%포인트, 8.3%포인트 올랐다. 도별로는 충남(99.8%)과 강원(97.6%) 등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면서 경매 수요가 커졌지만, 매각 물건은 급감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경매 건수는 월 평균 1719건으로 지난해(월 평균 2549건)보다 32.6% 줄어들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되는데다 경매 취하 건수가 늘면서 경매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79.7%) 대비 10.0%포인트 뛰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97.9%) 역시 13.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빌라 낙찰가율은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지지옥션 측은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한데다 주요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로 쏠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117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343.4대 1에 이르렀다. 8일 SK에코플래트에 따르면 이달 6~7일 진행된 판교SK뷰테라스 미계약 물량 117채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에 4만165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우선공급받은 5개 블록 중 마지막으로 분양한 곳이다. 지난달 16일 실시한 본청약에서는 292채 모집에 9만24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316.8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중도금 마련에 애로를 겪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일명 ‘줍줍’ 물량이 대거 풀렸다. 실제 단지는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 무순위 추가 입주자로 당첨된 사람은 이달 12일까지 판교SK뷰테라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뒤 13~14일 계약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 규제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심에 300채 미만으로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제한되고 공간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다. 1, 2인 가구 외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은 거주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셈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고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m²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일 때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공간 구성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는 성남시 대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7446억 원) 대비 편익(7287억 원)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비용(5조3067억 원)이 편익(3조17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더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시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m²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도의회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는 성남시 대장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재무적 측면에서 비용(7446억 원) 대비 편익(7287억 원)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비용(5조3067억 원)이 편익(3조1700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더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었다.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이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되고 있다. GH가 지분의 30%+1주를 갖고 평택도시공사가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대장지구 개발 방식과 흡사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33곳의 공공택지를 분양해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택지는 조성 원가보다 2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33곳에 1158만 m²(약 351만 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며 5조1664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택지 33곳의 조성원가는 총 20조5436억 원(3.3m²당 평균 586만 원)이었다. LH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보상금액으로 4조3921억 원(3.3m²당 125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택지를 조성하며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에 16조1515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LH는 이렇게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25조7100억 원(3.3m²당 733만 원)에 팔았다. 이 같은 매각가격은 조성원가보다 5조 원 이상 비싸고, 토지 수용원가의 약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원주민 토지를 987억 원(3.3m²당 246만 원)에 사들여 추가 공사 등에 2562억 원을 썼다. 조성원가는 3549억 원(3.3m²당 886만 원)으로 LH는 이 택지를 9226억 원(3.3m²당 2306만 원)에 팔았다. LH는 조성원가의 약 2.6배 수준으로 매각해 약 5677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 공급가격이 수용가의 11배에 달했다. 원주민으로부터 2258억 원(3.3m²당 72만 원)에 사들인 토지에 1조2912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택지를 조성했고, 이를 2조4782억 원(3.3m²당 797만 원)에 공급했다. 이 사업에서 LH가 거둔 차익은 9612억 원 수준이다. 송 의원은 “토지 조성비용을 감안한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택지를 조성할 때는 원주민에게 나가는 보상액 외에 다양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보상액과 공급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차익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12곳 중 1곳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장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수소차는 최근 2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정작 관련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건, 2020년 87건, 2021년 73건(8월 말 기준) 고장 났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가 12곳인 점을 감안하면 31.7일에 1곳씩 고장 난 셈이다. 충전소별 고장 건수는 경기 하남드림휴게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성휴게소(부산 방향) 35건 △경기 여주휴게소(강릉 방향) 34건 △경북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고장 원인은 냉각기 고장, 압축기 이상 등이었다. 2019년 10월 안성휴게소(부산 방향) 내 충전소가 고압호스 파열로 9일 동안 운영을 멈췄고, 지난해 9월 울산 언양휴게소(서울 방향) 내 충전소는 압축기 이상으로 5일간 운영을 못 했다. 올해 7월 강원 춘천휴게소(부산 방향) 내 충전소는 4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앞세워 수소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3600만 원 지원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덕분에 2019년 5083대였던 수소차는 올해 8월 말 1만6206대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수소차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를 310곳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114곳에 그친다. 송 의원은 “수소차 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인프라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운영 중인 수소자동차 충전소 12곳 중 1곳 꼴로 한 달에 한 번 고장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최근 2년간 3배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인프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연도별 고장 건수는 2019년 61건, 2020년 87건, 2021년 73건(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는 2019년 8곳에서 현재 12곳으로 늘었다. 12곳 수소차 충전소의 총 운영일수는 7022일. 고장 건수를 고려하면 31.7일에 한 곳씩 고장으로 운영을 멈췄다. 2019년 5083대였던 수소차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6206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충전소 별로는 경기 하남드림 휴게소의 고장 발생 건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안성 휴게소(부산방향) 35건 △경기 여주 휴게소(강릉방향) 34건 △경북 성주 휴게소(양평방향) 30건 등의 순이었다. 고장이 잦은 수소차 충전소는 그만큼 이용량이 많았다. 올해 하남드림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의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33.8대였다. 이용량이 가장 적었던 음성 휴게소(남이방향) 하루 평균 이용 대수(6.8대)의 5배 수준이다. 주요 고장 원인은 냉각기 고장, 압축기 이상 등이었다. 고장 후 수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2019년 10월 안성 휴게소(부산방향) 내 충전소는 고압호스파열로 9일 동안 운영을 멈췄다. 작년 9월에는 울산 언양 휴게소(서울방향) 내 충전소가 압축기 이상으로 5일간 운영이 중단됐고, 올해 7월에도 강원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내 충전소를 4일간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앞세워 수소차 1대당 최대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충전소를 총 310곳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수소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나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 114곳에 불과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수소차 충전소를 32기 더 건설할 계획이지만, 정부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송 의원은 “수소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2018년 5개 블록 땅을 우선 공급받아 분양수익을 독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은 2009년에 이미 해당 블록 내 토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선점한 땅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넘긴 뒤 수의계약으로 해당 땅을 다시 넘겨받아 3000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4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대장지구 내 5개 블록(A1·2·11·12, B1)의 2006∼2015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은 2009년 말 이미 5개 블록 전체 면적(12만8879m²) 중 최소 4만4356m²(34.4%)를 확보했다.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한 거래 내역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점 토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상 대장동 토지를 계약한 곳은 부동산개발 회사 ‘씨세븐’이었다. 이 회사가 토지 계약을 진행하던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 설립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PFV)의 대표로 선임됐고 정 회계사는 이 PFV에 돈을 댄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았다. 성남의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5개 블록 내에서 확보해둔 토지의 64%가량을 협의 취득 방식으로 사들였다. 시행사가 이 과정에서 토지를 많이 확보할수록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권이 있는 개발 사업이라도 원주민이 반발하며 버티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대장지구는 토지 확보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2017년 대장지구 내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했다. 해당 블록에서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만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태영건설은 경북 경주시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조감도)의 1순위 청약을 이달 6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945채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m² 등 총 7개 타입으로 조성된다. 청약은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된다. 계약 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다. 이 아파트는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건설사 측은 설명했다. 도보권에 위치한 KTX신경주역을 통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동대구(18분)와 울산(11분) 등 인접 대도시로의 접근성도 높다. 동해남부선과 복선전철 중앙선이 2022년 완공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7번국도우회도로(호현∼상구, 호현∼외동)도 2023년 개통된다. 내부 시설도 다채롭게 구성된다. 경주시 내 최초로 29층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되고 단지 내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을 마련한다. 풍부한 조경시설로 주거 쾌적성 역시 갖췄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 축구장 7배 크기의 공원이 자리하고, 단지 인근의 생태 하천을 따라 단지 내 공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잔디 마당 등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KTX신경주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총 면적 53만 m²에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6300채(1만5435명)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이곳에서 총 2500채의 데시앙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보기집은 경북 경주시 용강동 800-19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