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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최근 군사적 위협 발언을 주고 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북한이 해체했다고 주장해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엔진연소 실험에 나서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감행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5일(현지 시간)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의 엔진 실험대에 대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고, 실험대 부근에서 새로운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대형 컨테이너는 5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들에는 나타난 적이 없다”며 “컨테이너의 등장은 북한이 엔진 (연소)실험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루이스 국장을 인용해 “엔진 실험은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에 비하면 도발 강도가 떨어지기는 한다”면서도 “서해 발사장에서의 활동은 좀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는 심각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달 30일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dotard)’라고 부르며 비난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 전날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의 무력 사용에 상응 행동을 가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선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나토 수뇌자회의(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부르며 “그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 최선희는 이어 “(앞서 총참모장처럼) 외무성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했다. 또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미국은 군사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미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 겸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 한반도나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군사 억지에 실패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역할”이라며 “이는 수십 년간 진실이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연기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거론하며 “그 훈련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의 호의와 선의를 약함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를 4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주 전 미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틀간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 이어 4일 워싱턴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금액 등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측 입장이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비즈니스맨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정상들에겐 ‘무임승차(Free Ride)’는 없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잡은 행사는 회원국들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기준에 맞춘 8개국 정상들과 따로 자리한 오찬 행사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국가”라며 “우리는 이들을 ‘2% 국가들(2 percenters)’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this is a lunch that’s on me)”고 생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 내내 2%의 비율과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내기로 한 1300억 달러(약 154조7520억 원)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낸 자신의 성과를 거론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이 자리에 참석한 8개국 정상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며 치켜세웠고 “(방위비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선 무역 카드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방위비와 경제적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내가 무역의 관점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압박 혹은 보복 차원에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못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반복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충돌한 멕시코를 상대로는 관세 폭탄으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는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관세 부과 여부는 당초 미국이 5월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 미뤘고, 그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날 버킹엄궁 환영 만찬에서 유럽 정상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소식이 퍼져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비즈니스맨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정상들에겐 ‘프리 라이드(Free Ride·공짜)’는 없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잡은 행사는 회원국들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기준에 맞춘 8개국 정상들과 따로 자리한 오찬 행사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국가들”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2% 국가들(2 percenters)’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 내내 2%의 비율과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내기로 한 1300억 달러(약 154조7520억 원)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낸 자신의 성과를 거론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이 자리에 참석한 8개국 정상들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며 추켜세웠고 “(방위비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선 무역 카드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방위비와 경제적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내가 무역의 관점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압박 혹은 보복 차원에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지불을 하지 못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반복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자 문제로 충돌한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폭탄을,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대해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관세 부과 여부는 당초 미국이 5월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 미뤘고, 그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날 버킹엄궁 환영 만찬에서 유럽 정상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소식이 퍼져 망신당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대미 위협 발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매우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무부의 대북정책 주도권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로 바뀔 가능성도 언급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워싱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사적 옵션은 결코 철회된 적이 없다”며 “군사력은 억지력(deterrent)이자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으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행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북한이 북-미 핵협상의 시한으로 주장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뚫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양 측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현재의 북-미 관계와 관련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 “국방부는 국무부 외교관들이 일(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적 발언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자제력을 보여 왔다는 것. 그러나 그는 곧이어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고, 국무부의 주도가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될지도 모를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외교에 방점을 둔 국무부 대신 군사력을 앞세운 국방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콘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이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를 언급하면서 지소미아의 갱신(renew) 대신 유지(maintain)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스미스 위원장과 엥걸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협상 관련 보도들은 우려스럽다”며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개시 직전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해온 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상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기존의 협정 항목 외에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주 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때와 달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의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군 인건비는 21억400만 달러, 운영유지비로 22억181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협정 기본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 입장”이라며 “이 틀 내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단계”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하원 탄핵 조사의 첫 공개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13일. 세계 각국 언론의 카메라 수십 대가 들어찬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1층 로비 복도에는 두 개의 긴 줄이 있었다. 한쪽은 일반 방청권자, 다른 한쪽은 취재진의 줄이었다. 취재를 신청한 언론사가 많아 상당수 기자들이 청문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백인 남성인 샘 레인 씨는 일반 방청객 줄 뒤쪽에서 우유병을 쥔 생후 14개월의 딸 클레어를 안고 서 있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왔다는 그는 기자에게 “30분 동안 줄을 섰다. 언제 입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청문회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1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 청문회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딸이 어리지만 이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나중에 꼭 말해주겠다”고 했다. 9월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한 첫 보도 이후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탄핵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뜨겁던 미국인들의 관심은 첫 공개 청문회가 열린 지 불과 3주 만에 빠르게 식어 가는 분위기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 등 핵심 증인들은 줄곧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수사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뇌물 수수 같은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타국 정상에 대한 전화 압박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혹감에 휩싸인 야당 민주당은 이달 6일부터 재개되는 ‘제2라운드’ 공개 청문회로 반전의 기회를 노리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 “탄핵보다 옥수수 수확이 더 관심” 탄핵 조사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징후는 내년 2월 3일 첫 당원대회(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주 여론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신문 ‘스톰레이크타임스’의 아트 컬린 편집장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탄핵은 코커스에 참가하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더 중요한 사안은 올해 풍작인 옥수수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런 썰렁한 분위기는 1973년 ‘워터게이트’의 탄핵 조사 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워터게이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반대하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침입, 도청 및 은폐 조작 등 일련의 권력남용 사건을 일컫는다. 뉴욕타임스(NYT)가 당시 관련 방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문회는 15주에 걸쳐 진행됐다. 당시 미국인들은 닉슨 탄핵 과정에 깊이 몰입했다. 특히 닉슨 정권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녹음테이프 공개 같은 극적인 상황에선 “청문회 방송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시 전 미국 가구의 85%가 청문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국민들은 탄핵 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청문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19%에 머물렀던 탄핵 지지율은 하원이 탄핵 표결을 실시하던 시점에는 58%로 훌쩍 뛰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닉슨 대통령은 결국 1974년 8월 미 역사상 최초로 자진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 공개 청문회는 왜 닉슨 탄핵 때만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까. 공개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 발언의 상당수는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되고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를 했을 때부터 언론에 매일 등장한 내용의 재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폭풍 트윗’으로 민주당 진영을 비난하고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격하고 있다. 이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낙후된 공업지대(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가 중심인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소속 유권자의 탄핵 반대 증가 “탄핵 조사는 민주당의 쇼예요.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만 하는 주류 방송사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라나 리 씨·공화당 지지자·일리노이주 시카고 거주) “탄핵 청문회를 챙겨봤고 관련 뉴스도 읽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제 마음은 여전해요. 내년 대선 때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셸비 씨·민주당 지지자·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거주) 최근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미국인들은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청문회로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43%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인 절반은 탄핵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 조사 지지 비율은 더 떨어졌다. 지난달 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회사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8%로 한 주 전 50%보다 떨어졌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각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폴리티코-모닝컨설트의 지난달 26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81%는 “조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공화당 유권자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일종의 극단적 진영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탄핵 조사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소속 유권자의 47%가 “조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일주일 전 37%에 비해 10%포인트 올랐다. 타일러 싱클레어 모닝컨설트 부사장은 “탄핵 조사가 시작된 후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 “이대로 가면 대선 필패” 민주당의 위기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 발의 자체가 미국인에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점도 이런 기류와 연결된다. NYT에 따르면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 24.4%인 11명을 상대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4명 중 1명의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어떤 사안으로든 야당의 탄핵 발의와 마주했다는 뜻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려 35개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7년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탄핵안 발의 대상이 됐다. 이 탄핵안들은 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시 언론지상을 장식했다.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 탄핵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옅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셋째 주 하원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6일부터 재개되는 공개 청문회는 헌법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 조건을 충족시킬 대통령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심리로 이뤄진다. 어려운 법학용어 등이 등장할 예정이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내년 11월 대선까지 이어지면 어떡하느냐.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폴리티코에 “사람들이 (탄핵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4일 탄핵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 공화당도 자체 보고서를 내놨지만 양극화된 사회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 같다. 정치판 싸움만 거세지고 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과 백두산을 백마(白馬) 등정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 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예고와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 사실을 함께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언급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데 대해 전해들었다.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 위원장)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힌 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참모장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박 참모장 등 군 수뇌부들과 함께 백두산 백마 등정에 나서 항일혁명지를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동 책동 속에 있다”고 한 뒤 “”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 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지명자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가 개최한 송년 행사 인사말에서 “(협상을 진행한) 1년은 긴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 협상팀은 대화와 협상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 비건 지명자는 또 “(북한과의 협상은) 우리 팀 전체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이었지만 보상이 없는 건 아니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을 언급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 보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 이들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스미스 위원장과 엥겔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커지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협상 관련 보도들은 우려스럽다”며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간 주한미군 유지비용 총액 및 한국에 요구하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의 증액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 등에 대한 답변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해온 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상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2주 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때와 달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it could be debated)”며 “어느 쪽(주둔 혹은 감축)도 가능하다. 나는 양쪽 모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전부가 계속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3만2000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어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아 이런 발언을 했다. 지난해 북-미 대화 시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인(싱가포르 북-미 합의)한 것을 그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문 1항은) 그가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합의했다”며 “그가 합의를 지키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북한과 다시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3일 하루에만 2대의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에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밀착 감시에 나선 것.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3일 오전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1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오후에는 미국이 단 2대를 운용 중인 컴뱃센트(RC-135U) 전자정찰기 1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거의 매일 미 정찰기가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지만 위치 정보를 스스로 노출시키며 하루에 2대의 전략정찰기를 투입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1949년 4월 출범한 세계 최대 집단 방위조약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논란 등이 원인이다. 3,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29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 예산을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0%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약 118조6500억 원)의 추가 방위비를 내기로 했다.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률도 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만족할 수 없다”며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런던으로 떠나기 전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내서 공정하지 않다.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나라로부터 돈을 받을 책임이 내게 있다”고 했다. 비행기 이륙 후 트윗에도 “이 나라를 대변하고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규모가 1300억 달러에 이른다. 3, 4년 내 수천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나토의 강한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한 것이 못마땅하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나토는 뇌사 상태”라고 주장했다. 3일 런던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뇌사 발언은 모욕적이고 지저분하다. 나토를 두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터키를 좋아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마음이 잘 맞는다”며 “터키가 러시아 ‘S-400’ 미사일을 구매한 것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터키를 옹호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중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 및 마크롱 대통령과는 양자 회담을 갖는다. 12일 조기 총선 승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반트럼프’ 정서가 높은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보수당은 제1야당 노동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국빈방문 당시 보수당 대표 경선을 앞둔 존슨 후보를 공개 지지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날도 “보리스는 매우 유능하고 잘할 것”이라며 존슨 총리를 두둔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의 4차 방위비 협상 직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강도 높은 증액 압박이 예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 어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 되느냐는 질문에 “논쟁해볼만 하다. 계속 (주둔)할 거라면 한국이 더 공정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한일 양국에서 총 6년간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기고문을 게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주앉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직접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가 보호해주는데도 돈은 내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서 1300억 달러를 받을 책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며 “그들(다른 나라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국가들을 향해 ‘연체(delinquent)’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나토는 또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율을 연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비행기 이륙 후 올린 트윗에는 나토 회원국들의 증액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며 “나토에 대해 성취한 것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가 향후 3, 4년간 수천 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자국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결과”라고 자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워싱턴에서 한미 양 측의 4차 협상이 이뤄지기 전날 나온 것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증액 요구를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글로벌 차이나’ 세미나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의 근무를 합쳐 모두 6년간 근무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후 양국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대해서도 “동맹관계가 진화(evolve)하도록 미국을 돕고, 그들의 몫을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출장 방문들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 가장 강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었다”며 “안보 배경의 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주장이 그런 (부정적인 동맹관 우려) 잡음들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방어했다.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협정(SMA)의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협정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의 임금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의 3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미 측은 이외에 주한미군의 훈련비 및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 비용까지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함구했다. 다만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고 전한 뒤 “제임스 드하트 대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의 2020년도 예산 관련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면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 행정부의 예산 관련 법안은 당초 처리 시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서 단기지출 승인(CR) 형식으로 임시변통해 연장하고 있다. 벌써 두 번째인 단기지출 승인안의 시한(12월 2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 다시 단기지출 방식으로 연장하거나 예산 관련법공백으로 셧다운이 불가피해진다. 현재의 예산 책정 시스템을 채택한 1980년 이후 셧다운은 10차례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셧다운은 35일이나 지속돼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1조3700억 달러(약 1620조 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최대 66억 달러의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전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2020회계연도에는 86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했다.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도 변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려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탄핵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도 이런 상황에서 최종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예산을 전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상하원이 모두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법안 자체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9월 30일자로 종료된 2019회계연도 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감축 제한 규모는 2만2000명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외교정책과 뒷이야기를 전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가 33년간의 활동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넬슨 리포트’를 발행해온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75)은 지난달 29일 리포트 구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연말까지만 리포트를 발행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넬슨 리포트는 1986년부터 자신이 모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지. 주류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워싱턴 정가의 각종 뒷이야기는 물론이고 따끈따끈한 정보가 많이 담겨 언론인과 로비스트,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독할 자료로 평가받았다. 행정부와 의회에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33년간 수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아 한국에도 넬슨 편집장의 인터뷰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넬슨 편집장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워싱턴 정가의 관심에서도 점점 밀려나자 끝내 올해 말 활동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넬슨 편집장은 공지에서 “공식 은퇴를 발표하려니 매우 복잡한 심경”이라며 “2020년 대선까지는 활동을 계속하려 했는데 심리적, 육체적 이유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과의 대화, 브리핑, 콘퍼런스 같은 활동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