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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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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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할 수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it could be debated)”며 “어느 쪽(주둔 혹은 감축)도 가능하다. 나는 양쪽 모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전부가 계속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3만2000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어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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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비핵화 합의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아 이런 발언을 했다. 지난해 북-미 대화 시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인(싱가포르 북-미 합의)한 것을 그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문 1항은) 그가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합의했다”며 “그가 합의를 지키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북한과 다시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3일 하루에만 2대의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에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밀착 감시에 나선 것.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3일 오전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1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오후에는 미국이 단 2대를 운용 중인 컴뱃센트(RC-135U) 전자정찰기 1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거의 매일 미 정찰기가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지만 위치 정보를 스스로 노출시키며 하루에 2대의 전략정찰기를 투입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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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들고 나토 찾은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 ‘선전포고’

1949년 4월 출범한 세계 최대 집단 방위조약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논란 등이 원인이다. 3,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29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 예산을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2.0%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약 118조6500억 원)의 추가 방위비를 내기로 했다.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률도 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만족할 수 없다”며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런던으로 떠나기 전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내서 공정하지 않다.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도 돈을 내지 않는 나라로부터 돈을 받을 책임이 내게 있다”고 했다. 비행기 이륙 후 트윗에도 “이 나라를 대변하고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규모가 1300억 달러에 이른다. 3, 4년 내 수천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나토의 강한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한 것이 못마땅하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나토는 뇌사 상태”라고 주장했다. 3일 런던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뇌사 발언은 모욕적이고 지저분하다. 나토를 두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터키를 좋아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마음이 잘 맞는다”며 “터키가 러시아 ‘S-400’ 미사일을 구매한 것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터키를 옹호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에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중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 및 마크롱 대통령과는 양자 회담을 갖는다. 12일 조기 총선 승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반트럼프’ 정서가 높은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보수당은 제1야당 노동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국빈방문 당시 보수당 대표 경선을 앞둔 존슨 후보를 공개 지지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날도 “보리스는 매우 유능하고 잘할 것”이라며 존슨 총리를 두둔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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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비용, 한국이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의 4차 방위비 협상 직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강도 높은 증액 압박이 예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 어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 되느냐는 질문에 “논쟁해볼만 하다. 계속 (주둔)할 거라면 한국이 더 공정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한일 양국에서 총 6년간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기고문을 게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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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너무 많이 낸다”…트럼프, 나토 방위비 증액 압박 직접 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주앉는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직접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가 보호해주는데도 돈은 내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서 1300억 달러를 받을 책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며 “그들(다른 나라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우리는 이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국가들을 향해 ‘연체(delinquent)’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했다. 나토는 또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율을 연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비행기 이륙 후 올린 트윗에는 나토 회원국들의 증액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미국인을 위해 열심히 싸우러 유럽으로 간다”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며 “나토에 대해 성취한 것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가 향후 3, 4년간 수천 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자국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결과”라고 자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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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한일 능력 기하급수적 성장” 또 방위비 증액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워싱턴에서 한미 양 측의 4차 협상이 이뤄지기 전날 나온 것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증액 요구를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글로벌 차이나’ 세미나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의 근무를 합쳐 모두 6년간 근무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후 양국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대해서도 “동맹관계가 진화(evolve)하도록 미국을 돕고, 그들의 몫을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출장 방문들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 가장 강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었다”며 “안보 배경의 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주장이 그런 (부정적인 동맹관 우려) 잡음들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방어했다.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협정(SMA)의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협정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의 임금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의 3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미 측은 이외에 주한미군의 훈련비 및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 비용까지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함구했다. 다만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고 전한 뒤 “제임스 드하트 대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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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예산 놓고 美의회 ‘진통’…워싱턴에 또 다시 ‘셧다운’ 그림자

미국 의회의 2020년도 예산 관련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하면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 행정부의 예산 관련 법안은 당초 처리 시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서 단기지출 승인(CR) 형식으로 임시변통해 연장하고 있다. 벌써 두 번째인 단기지출 승인안의 시한(12월 2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 다시 단기지출 방식으로 연장하거나 예산 관련법공백으로 셧다운이 불가피해진다. 현재의 예산 책정 시스템을 채택한 1980년 이후 셧다운은 10차례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셧다운은 35일이나 지속돼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1조3700억 달러(약 1620조 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예산을 12개 법안에 배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최대 66억 달러의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전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2020회계연도에는 86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요청했다.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도 변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려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탄핵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도 이런 상황에서 최종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방수권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예산을 전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상하원이 모두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법안 자체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9월 30일자로 종료된 2019회계연도 법이 준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감축 제한 규모는 2만2000명이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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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관계 필독서’ 넬슨리포트 33년 만에 사라진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뒷이야기를 전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가 33년간의 활동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넬슨 리포트’를 발행해온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75)은 지난달 29일 리포트 구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연말까지만 리포트를 발행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넬슨 리포트는 1986년부터 자신이 모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지. 주류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워싱턴 정가의 각종 뒷이야기는 물론이고 따끈따끈한 정보가 많이 담겨 언론인과 로비스트,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독할 자료로 평가받았다. 행정부와 의회에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33년간 수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아 한국에도 넬슨 편집장의 인터뷰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넬슨 편집장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워싱턴 정가의 관심에서도 점점 밀려나자 끝내 올해 말 활동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넬슨 편집장은 공지에서 “공식 은퇴를 발표하려니 매우 복잡한 심경”이라며 “2020년 대선까지는 활동을 계속하려 했는데 심리적, 육체적 이유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과의 대화, 브리핑, 콘퍼런스 같은 활동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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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방위비 협상, 한국 높은 기여도 감안해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 비용 분담은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지출로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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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美상원 “한국, 분담금 기여도 칭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적 비용 분담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의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의 분담금 증액을 직접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컨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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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통 워싱턴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 역사속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뒷이야기를 전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가 33년 간의 활동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넬슨 리포트’를 발행해온 크리스토퍼 넬슨(75) 편집장은 지난달 29일 리포트 구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연말까지만 리포트를 발행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넬슨 리포트는 1986년부터 자신이 모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지. 주류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워싱턴 정가의 각종 뒷이야기는 물론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언론인과 로비스트,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독할 자료로 평가받았다. 행정부와 의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33년간 수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아 한국에도 넬슨 편집장의 인터뷰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넬슨 편집장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워싱턴 정가의 관심에서도 점점 밀려나자 끝내 올해 말 활동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넬슨 편집장은 공지에서 “공식 은퇴를 발표하려니 매우 복잡한 심경”이라며 “2020년 대선까지는 활동을 계속하려 했는데 심리적, 육체적 이유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과의 대화, 브리핑, 컨퍼런스 같은 활동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넬슨 리포트의 종료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채드 오 캐럴 기자는 트위터에 “넬슨 리포트가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넬슨 편집장은 오랜 세월동안 놀라운 성과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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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中 “중화민족 부흥 파괴 시도” 발끈

미국과 중국이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홍콩 시위대를 탄압한 중국 및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적나라한 패권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모든 후과(後果)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홍콩인권법 서명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夢), 즉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구상을 미국 정부가 홍콩 문제를 이용해 파괴하려는 것으로 처음 규정한 것이다. 이는 홍콩 사태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선(戰線)으로 떠올랐음을 중국 스스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역,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이어 미중 간 충돌이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확전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합의에 파장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 및 ‘홍콩에 특정 경찰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은 미 행정부가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토해 그 결과를 홍콩의 무역 특별지위 유지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위 참가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 허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심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하원이 모두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중 협상을 비틀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시한(다음 달 15일)까지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관세 전쟁 확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 3일 만에 주중 대사 다시 불러 항의 시 주석의 분노는 28일 중국 정부의 반응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외교부 성명을 보도하면서 기사 위 붉은 바탕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중국은 미국에 엄정하게 통고한다”며 “패권행위/결연반대/실패운명”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홍콩특구정부 등 관련 기관들도 미국 비난에 총동원됐다. 특히 외교부는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라고 부르며 미국에 “사실을 외면하고 흑백을 전도해 이를 부추기는 것은 극도로 악질적이고 속셈이 매우 사악하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 이어 러위청(樂玉成)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항의하기 위해 불러들임)해 “미중 관계와 양국 간 중요한 분야의 협력이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아 법안을 실시하지 말기를 강하게 촉구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법안 서명이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러 부부장과 같은 답변을 했다. 다만 무역협상 주무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미국 비난을 자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홍콩인권법이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해 온도 차를 보였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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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임자들, 美중산층을 글로벌 돼지저금통으로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대선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세계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며 전임자들을 비판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백인 중산층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50억 달러(약 5조8950억 원)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약 44억6420만 달러(약 5조2642억 원)를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3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 및 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이다. 군사 건설비는 잡혀 있지 않았다. 주둔 비용 추산액은 주한미군이 45억 달러, 주일미군이 57억 달러다. 주일미군과 비교해 1인당 평균 연간 주둔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한미군(2만8500명)은 15만6639달러로 주일미군(5만4000명)의 10만5885달러보다 많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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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강력 반발 속 ‘홍콩 인권법안’ 서명…무역협상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것을 놓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날 발효된 홍콩인권법은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토해 그 결과를 홍콩의 무역 특별지위 유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다음날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만 해도 이에 서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은 내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서 8월 홍콩 시위가 격화될 당시 이를 ‘폭동(riot)’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워싱턴 정가에서 쏟아진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법안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상, 하원이 모두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안 서명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중요한 신호”라며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NYT는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협상과 홍콩 이슈를 분리하고자 했다”며 “공개적으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중 협상을 비틀 수 있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상태.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추과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시한(12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관세 전쟁이 확전이 불가피하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이 무역상 특별지위를 상실할 경우 미국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누려온 미국에 자멸적인(self-defeating)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는 미국 국적자 8만5000여 명(2018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회사들을 비롯한 1300여개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홍콩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가장 큰 규모로 무역 흑자를 냈다. 지난해 홍콩과 미국 간 교역규모는 673억 달러.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낸 흑자는 338억 달러에 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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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중산층, 돼지저금통으로 사용…부자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또 전임 행정부들이 대외전략 추진을 위해 미국인들을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기본 발언을 다시 반복했다. 유세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 발언을 되풀이함으로써 백인 중산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대선 유세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활용한 성과 강조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며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subsidizing)”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수 조 달러의 돈을 썼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약 44억6420만 달러)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45억 달러를 쓴다고 주장해오던 비용보다도 더 부풀린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방부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 및 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으로 계산돼 있다. 군사 건설비는 잡혀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부담해온 이 비용을 난데없이 한국에 100% 부담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다 보니 미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역외 미군의 활동비용 등 항목을 만들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협상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타결됐던 한국의 8.2% 인상도 이미 기존의 인상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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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회장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비판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사진)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10억 달러(약 1조1770억 원)는 괜찮은 금액”이라며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하지만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항상 군대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배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빛 샐 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매우 다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양국 간 견해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던 ‘빛 샐 틈 없는’ 관계와 달라졌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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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회장 “주한미군은 용병 아냐…방위비 분담금, 현 10억 달러가 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비판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10억 달러(약 1조 1770억 원)는 괜찮은 금액”이라며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하지만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항상 군대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배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빛샐 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매우 다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양국 간 견해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던 ‘빛샐 틈 없는’ 관계와 달라졌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팀 역량이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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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한국인들, 美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반미 콘텐츠 적극 시청”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주한미군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논평의 수가 최다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온라인 활동 분석 전문매체인 프리데이터(Predata)와 공동으로 분석한 이런 결과 보고서를 26일(현지 시간)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했다. CSIS와 프리데이터는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및 트위터의 글과 조회수, 댓글 수 등을 분석해 이를 지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고, 협상 내용을 다룬 뉴스 보도에 대한 참여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시청 횟수가 급증한 영상들이 주로 미군 주둔에 매우 비판적인 것이며, 이미 몇 달 전에 게시됐던 것들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이는 한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미(反美)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그래프를 보면 한국인들은 미군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안보 이익보다는 미군 주둔의 재정적 부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협상의 경제적 측면이 미국의 인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꽤 타격을 입어 예상보다 둔화된 3분기 성장률을 보였는데,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처럼 한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한창 민감할 때에 제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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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떠나는 美정부 대북라인… 북미협상 공전 우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를 외면한 채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선 대북라인의 물갈이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념할 국무부 당국자가 줄어들면서 북-미 협상이 공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다음 달 부서를 옮겨 새로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2015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뒤 동아시아태평양(EAP)담당 부차관보 대행으로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해 온 그가 이 분야에서 손을 떼면 앨릭스 웡 부차관보가 실무를 주도하게 된다. 30대 중반의 웡 부차관보는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실무자로 분류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업무는 국무부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초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국무장관 대행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전념하던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승진한 이후 북한 협상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다음 달 하원의 탄핵 표결 대응에 신경이 쏠려 있어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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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40명, 文대통령-아베에 서한 발송… “한미일 3각 협력 중요”

미국 의회 상원의원 40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작성한 서한은 21일 한일 양국의 두 정상에게 발송됐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기 전날이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밋 롬니 의원 등 20명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패트릭 리히 의원 등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0명에 이르는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의원들은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며 “한일 간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의 권력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합된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세계적 과제들이 있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및 일본과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을 발송한 21일은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여야 지도부가 발의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날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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