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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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정당38%

검찰-법원판결18%

정치일반18%

국회6%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딸과 헤어져라” 앙심 품고 옛 애인 부모 살해한 대학생 사형 확정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일러바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건 2012년 인천 강화도 총기난사 사건 때 동료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 이후 3년 만이다. 장 씨의 사형 확정으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 이후 살아있는 사형집행 대기자는 61명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 A 씨(20)의 부모를 살해해고 A 씨를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25)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대학 총동아리 회장을 하며 알게 된 A 씨와 두 달 가량 교제하다가 A 씨를 때려 이별 통보를 받았다.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모가 장 씨 부모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장 씨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장 씨는 폭행 사실이 소문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에 앙심을 품어 A 씨 부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의 A 씨 자택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잠입한 뒤 부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와 흉기 등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장 씨는 범행 후 소주 2병을 마신 뒤 A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서둘러 귀가하라’는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이어 A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성폭행하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장 씨를 피해 아파트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112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 2심은 장 씨가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한국이 1997년 지존파 일당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 폐지 법안이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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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60)가 충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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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길 생겼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1887∼1964)을 기리는 도로가 서울 도봉구 옛 집터 인근에 생긴다. 도봉구는 27일 가인 선생이 타계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옛 집터 인근인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입구∼쌍용아파트 사이 약 640m 구간의 도봉로 136길에 ‘가인 김병로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가인 선생의 터전이었던 도봉구에 선생의 호를 딴 시설물은 가인초등학교(2004년)와 가인지하차도(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정도로명과 혼용되는 명예도로명은 2020년 8월까지 사용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가인 김병로길은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5기)이 3월 도봉구에 요청해 만들어졌다. 문 지법원장은 도봉구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저항한 가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도시 도봉구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선생의 창동 옛 집터 인근 도로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봉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가인 김병로길 명예도로명 부여로 도봉구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내 문화사업과 연계한 명예도로명을 추가로 부여해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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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이름 딴 ‘가인 김병로길’ 생긴다…어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1887~1964)을 기리는 도로가 서울 도봉구 옛 집터 인근에 생긴다. 서울 도봉구는 27일 가인 선생이 타계 직전까지 살았던 옛 집터 인근인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입구~쌍용아파트 사이 약 640m 구간의 도봉로 136길에 ‘가인 김병로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가인 선생의 터전이었던 도봉구에 선생의 호를 딴 시설물은 가인초등학교(2004년)와 가인지하차도(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정도로명과 혼용되는 명예도로명은 2020년 8월까지 사용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가인 김병로로는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5기)이 3월 도봉구에 요청해 만들어졌다. 문 법원장은 도봉구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저항한 가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도시 도봉구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선생의 창동 옛 집터 인근 도로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봉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가인 김병로길 명예도로명 부여로 도봉구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내 문화사업과 연계한 명예도로명을 추가로 부여해 지역 문화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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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내는 취업규칙은 무효”

회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꿔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 발령 낸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팀장급 직원 박모 씨 등 3명이 “팀장급을 팀원으로 발령 낸 인사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 씨 등 3명은 2007년 6월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롯데월드가 2007년 5월 일반직 3~5급이 하던 일을 1, 2급 간부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직 부여 기준안을 새로 마련한 데 따른 조치였다. 박 씨 등은 회사가 사실상 강등과 다름없는 인사로 모욕감을 준 뒤 사표를 받으려는 조치라며 전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회사가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회사 조치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직원이 일방적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박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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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말까지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9~12월을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검찰은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해로운 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학교 급식에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자 등을 중점적으로 잡아내고 전문적·상습적·지능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서울서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검에 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지만 불량식품 범죄가 여전히 매년 2만여 건을 웃도는 등 근절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는 1년 반 동안 이미 깨졌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처분해야 할 계란으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중학교 2곳과 고교 5곳에 납품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불량식품 사범은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2014년 2만3721명으로 2만 명 선을 오가고 있다. 검찰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비리가 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불량식품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하고 별도의 벌금을 부과함과 더불어 탈세 혐의도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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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일까?…대법, 9월 18일 공개변론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관련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규제가 마트 종사자와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매장 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영업시간이 오전 8시~밤 12시까지로 제한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에 있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대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쳐 강제성을 희석시켰지만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해왔다. 소송을 낸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규제로 점주나 종사자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크게 침해되는데도 계속 조례를 강제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이, 지자체 측 참고인으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이 나와 찬반양론을 펼친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지자체들이 승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소송을 낸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가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통법상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에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만 점원이 소비자 구매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법상 대형마트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도우미 직원을 두지 않고 있는 일부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법적으론 대형마트가 아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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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왕후 어보 60여년만에 고국 귀환… 오바마, 10월 訪美朴대통령에게 전달

문정왕후 어보가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정왕후 어보를 돌려주기로 하고, 우리 측과 반환 절차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정왕후 어보는 조선시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1501∼1565)의 인장으로, 6·25전쟁 당시 미군이 서울 종묘에서 훔쳐 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미 양국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을 축하할 선물을 고심하다 문정왕후 어보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보는 한국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가 2009년부터 한국 약탈 문화재 명세가 담긴 미국 국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어보가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환 요청 운동을 펼쳐 왔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 미 국토안보부와 막바지 절차를 협의 중인데 사실상 반환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은 2000년 어보를 경매시장에서 구입해 전시하다가 2013년 7월 어보를 한국에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 국토안보부가 강탈 여부를 규명한 뒤 돌려주겠다며 가져간 뒤 반환을 미뤄 왔다. 미국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국새 ‘황제지보’와 어보 등 인장 9점을 한국에 반환할 당시 문정왕후 어보도 반환 후보로 거론됐지만 수사를 이유로 제외됐다. 올해 초에도 덕종어보와 함께 한국 반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문정왕후 어보는 높이 6.45cm, 가로세로 각 10.1cm 크기로 거북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도장을 찍는 면에는 문정왕후의 존호인 ‘성렬대왕대비지보(聖烈大王大妃之寶)’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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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감연기 요청… 24일 서울구치소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당초 검찰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나 서울구치소로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이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일정이 있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한 전 의원은 형 집행 연기요청서와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곧바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지만 추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의원이 올해 3월 신고한 재산은 1억8835만2000원이다. 이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금 1억5000만 원과 예금 2억2371만 원이지만 개인 채무가 3억9862만 원이나 돼 사실상 무일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빚을 제외한 재산 3억7371만 원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채권자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강제노역 등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다면 국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추징금 소멸시효인 3년 동안 개인 재산이 없으면 추징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3년 안에 한 푼이라도 낸다면 시효가 또다시 3년 연장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이후 추징금 환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2007년 3∼9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과 수표 1억 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받았다.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도 바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돈이다. 한 전 의원은 2008년 2월 회사가 부도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돌려줬지만 범죄수익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추징된다. 추징액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의원의 혐의 액수로 알려진 9억여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건 환율 때문이다. 한 전 의원이 받은 32만7500달러를 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의 최저 환율로 계산해 추징액을 산정했다. 2007년 3월 31일∼4월 초 받은 5만 달러는 1달러에 928.70원으로, 4월 30일∼5월 초 받은 17만4000달러는 922.40원으로, 8월 29일∼9월 초 받은 10만3500달러는 928.40원으로 계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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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동생이 쓴 1억짜리 수표 결정적 증거로 인정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은 헌정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40명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때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던 한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생이 쓴 1억 원짜리 수표가 발목 한 전 의원의 정치인생은 친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쓴 사실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2007년 3, 4월경 한 전 의원의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캐리어에 현금 1억5000만 원, 5만 달러와 함께 담았다는 이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썼다는 점에서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줬다는 그의 검찰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초 검찰에서는 돈을 건넨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가 1심 재판 때부터 돌연 부인했다. 하지만 문제의 1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한 전 의원이 2008년 2월 회사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전 대표를 찾아간 직후 2억 원을 돌려준 사실도 증거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 중 수표 1억 원과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총 3억 원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6억여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의 견해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갈렸다.○ 반전에 반전 이어진 사건 한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듬해 7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전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직접 조사 없이 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의원은 재판에서도 검찰 심문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5만 달러 뇌물 사건이 2013년 3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야당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자 야당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진술밖에 없었던 5만 달러 뇌물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물증이 명백했다는 판단이다.○ 민주투사에서 부패 정치인으로 한 전 의원은 말레이시아 출장을 떠났다가 19일 귀국했지만 이날 대법원에 나오지 않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 21명이 출동했다. 문 대표는 재판 직후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측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검찰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의원 수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지만 통상 유력 인사에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3, 4일가량 주는 게 관례다. 한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갔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진다. 한 전 의원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한 민주투사로 2년 6개월간 훈장 같은 수감 생활을 했지만 두 번째 옥살이는 부패 정치인으로서 2년을 보내게 됐다. 한편 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2번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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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한명숙 前총리 징역 2년 확정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으며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한 전 의원에게 21일 출석을 요청해 이르면 이날 곧바로 수감된다.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9억 원 중 한 전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과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3억 원은 전원일치로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13명 중 8명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하자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2심 재판부가 2013년 9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전 의원 사건은 기소된 지 5년 1개월, 대법원 상고 이후에도 1년 11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A4용지 1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판기록만 45권, 증거기록을 합하면 70권을 상회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대법원 소부 합의와 전원합의체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명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의원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과 현 정부를 성토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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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당신 잠깐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갑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휴가는 금토일, 토일월 3일간 시행합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입니다. 사실상 휴가는 하루뿐이지만 주말을 붙여 선심이라도 쓰는 양 3일처럼 꾸민 문자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헬조선(Hell+朝鮮·한국 사회를 지옥에 빗댄 신조어)식 여름휴가’라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캬! 하루를 삼일로 만드는 기적!” “휴가는 휴일에 가야 제맛!”이라고 조롱하면서도 휴가에 인색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씁쓸해했습니다. 한국 직장인은 통상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15일을 모두 쉬려는 직장인은 ‘개념 없다’는 눈총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15일은커녕 5일도 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미혼남성 A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일만 쉬었습니다. A 씨의 소망은 꽃피는 봄이나 눈 내리는 겨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2주짜리 휴가를 떠나보는 겁니다. 입사한 이후 4년 내내 여름에만 3, 4일 휴가를 주고 “푹 쉬다오라”며 생색내는 회사에 진절머리가 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별 수 있냐며 오늘도 스스로를 달랩니다. 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주말까지 휴가일수에 포함시킵니다. ‘월화수목금’으로 5일 휴가를 내도 회사는 ‘토일월화수목금토일’ 9일을 쉬었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죠. 설이나 추석연휴가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건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정작 평일에 쉰 건 며칠 안 되는 거 같은데 연말에 휴가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소진휴가일수가 불어나 어느새 15일을 다 보낸 것처럼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법정 휴가를 무시하는 회사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검열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휴가 15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휴가를 자발적으로 5일씩 끊어 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앞뒤 주말을 붙여 최대 9일로 고착화되다 보니 SNS에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다며 자랑하는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에 배낭 메고 돌아다니며 ‘한 달 동안 휴가 내고 아시아 탐방에 나섰다’는 유럽인들을 보며 ‘역시 유럽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건가’라며 신세한탄만 할 뿐입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설 때 시작됩니다. 대기업 사원 B 씨는 올해 5월 회사 역사에 남을 26일짜리 휴가를 썼습니다. 5월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1일·금), 어린이날(5일·화), 부처님오신날(25일·월)에다가 15일 휴가를 몰아넣어 1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가 결재를 올리자 상사가 “휴가를 길게 가네?”라고 되물으며 은연중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기들마저 “네가 회사 기강을 망치고 있다”고 정색하며 비판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꼰대’가 돼버린 거 같아 씁쓸했다죠. 하지만 그 이후 몇몇 회사 동료가 7, 8월 여름휴가 때 2주씩 휴가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 중 처음으로 용기 있게 바다로 뛰어들어 변화를 이끌어낸 ‘퍼스트 펭귄’이 된 거 같아 지금도 잘한 행동이었다고 여긴답니다. 일부 직장인은 휴가를 길게 쓰려다가도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리 오래 자리를 비우나’라며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런 경향은 직급이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윗사람들은 자신이 휴가를 오래 가면 수하들이 ‘무두절(無頭節)’ ‘어린이날’이라 여기며 일을 제대로 안 할까봐 걱정해 자리를 못 비운다는데, 사장이 휴가 오래 가서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너무 강하면 휴가를 안 가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희한한 풍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찰에서는 “나 휴가를 하루도 못 갔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을 많이 맡아 쉴 틈이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자랑하는 거라니, 참으로 해괴한 조직문화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당신 잠깐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갑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나 없으면 회사는 어쩌나’라는 사명감에 아직도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푸른 바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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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내고, 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H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수표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징역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2010년 7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다수인 8명이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한 한 전 대표의 검찰 단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1,2심 재판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총리 공관에 초대할 만큼 친분이 있었고, 둘이 돈을 주고받은 직후 서로 통화한 사실, 한 의원 동생이 한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해 한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당초 22일까지 말레이시아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했지만 최종 선고를 앞둔 19일 귀국했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한 의원과 협의를 거쳐 수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인 83세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 의원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돌아간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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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내십니까]“신하를 보면 군주 알 수 있어… 요즘은 조선시대보다 직언 못해”

“사마천은 ‘군주를 알려면 그가 쓰는 신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직언이 통용되지 않고 기회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61·사법연수원 17기)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 전 처장은 중국사를 집대성한 사기(史記)를 쓴 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의 시각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망한 ‘사마천 한국견문록’을 최근 펴냈다. 그는 중국 진(秦)나라 시골 선비 조량이 당대의 재상 상앙을 직접 찾아가 “과도하게 엄격한 법치로 민심을 잃고 있다”고 직언했던 예를 들며 지금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직언이 희귀해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법제처장 시절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법제처장에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기 구절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계속 통치할 수는 없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가 주변에서 걱정 어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직언만 놓고 보면 지금의 한국이 ‘도끼상소’가 빗발치던 조선시대만 못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별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도 한국 사회가 직언이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 체감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쓴소리를 하는 걸로 비치더라”며 씁쓸해했다. 이 전 처장은 한나라 고조 유방을 보좌해 대륙을 통일한 장량이 ‘권불십년(權不十年)’의 이치를 깨닫고 말년에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리고 떠난 일화를 들면서 한국 정치인들은 노욕을 부려 존경받는 원로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일 때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한 시간여 대화를 마칠 즈음 이 전 의원이 “동생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장남이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쉬시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대여섯 번씩 해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다가 결국 공천을 못 받고 추하게 퇴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사기를 읽어볼 것을 꼭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마천 한국견문록’은 정치 사회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사마천의 통찰도 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부를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며 자기 처지에 맞는 부를 갖지 못하면 무능력한 거라는 사마천의 관점이 2000여 년 후의 서구 자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마천의 경제관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까지도 수용하고 있다”며 “사마천의 경제관을 분석한 책도 조만간 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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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따뜻한 檢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교생 송모 양(16)은 7월 인천지검 이기욱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전무경 수사관에게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보냈다. 송 양은 1월 새아버지(50)가 불륜을 의심해 친어머니(42)를 자택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부모의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손가락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새아버지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자살했다. 오빠(19)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서 송 양은 여덟 살짜리 남동생과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 졸지에 삶이 막막해진 송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검찰이었다. 인천지검(지검장 김진모)은 송 양의 치료비 전액과 유족 구조금, 생계비와 학자금, 부모 장례비 등 81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임대하는 주택에 거주우선권도 보장해줬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은 송 양과 남동생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살인이 벌어진 집도 말끔히 정리해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송 양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주기도 했다. 송 양은 편지에 “친척들이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니어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번 일로 제 옆에서 굉장히 큰 게 사라졌지만 힘내서 잘 헤쳐 나가겠다”며 고마워했다. 송 양처럼 범죄로 전치 5주 이상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는 3년 안에 전국 검찰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1∼7월 범죄 피해자 344명에게 12억6398만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멤버 성종(23)도 힘을 보탰다. 성종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제도를 소개받고 취지에 공감해 대검 홍보영상에 자발적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대검은 성종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더 많은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7억 원인 경제적 지원 예산을 점점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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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불법자금’ 20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의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이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지 1856일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사건이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질 때엔 2016년 5월 29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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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삼성家, CJ 이맹희 빈소 찾아 애도

중국에서 14일 작고한 삼성가(家)의 장남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1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의 시신이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직후 차려진 빈소에는 공식 조문이 시작되는 18일에 앞서 17일 오후 범삼성가 인사들이 먼저 들러 애도를 표했다. 가장 먼저 이 명예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오후 7시 10분경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그 아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CJ 측은 부조와 화환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화환은 빈소 안으로 들였다. 상주는 고인의 맏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빈소에 오지 못했다. 2013년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신체 거부반응 때문에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게 CJ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동생이자 이맹희 명예회장의 막내아들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조문객을 맞았다. 고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전 새한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주거지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확대해 줬다.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여사도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날 빈소를 찾지 못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맏딸 이미경 CJ E&M 부회장은 16일 한국에 도착해 빈소를 지켰다. 이 명예회장의 장례 기간은 사망일인 14일부터 산정해 7일장으로 20일까지다. 영결식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재명 jmpar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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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사회 지도층에 엄격한 잣대… ‘정치권 쪽지’도 사라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이뤄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배제했고, ‘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주요 경제인도 최소화했다. 기준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사면권 남용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자 중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명예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사면심사위의 경제인 사면 심사의 기준은 △국가경제 기여도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5년 내 특별사면 혜택 여부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형기의 64%가량인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이는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은 충족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통상적인 요건(형기 3분의 2 이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의지 등을 고려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오너 일가는 애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어음(CP)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IG 삼부자에 대해선 “죄질이 나빴고 피해 변제를 한 것 외에는 청년고용 같은 경제 활성화나 사회 기여 의지가 낮다”는 평가가 많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그 대신 한화그룹의 전문경영인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 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공직자 등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사범은 이번 사면에서도 원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까지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은 첫 정권으로 평가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오늘 국무회의는 가장 짧은 국무회의가 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면서 “이번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나 정치권 실세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던 ‘쪽지’(사면 청탁)도 사라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사면은 일명 ‘쪽지 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며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킴으로써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례처럼 원칙을 벗어나는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박민혁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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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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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법정 표절 공방…대법, 원심 파기환송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을 표절한 게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를 베낀 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작곡가 역시 미국 노래를 표절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내가 2003년에 만든 가수 애쉬의 곡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박 씨가 2011년 표절해 섬데이를 만들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노래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2002년 미국 가수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노래와 거의 유사하다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호산나’의 가락과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내 남자에게’가 사실상 표절한 것이라 김 씨의 노래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가 이미 표절한 노래를 다시 표절했으므로 박 씨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1심은 박 씨의 노래 일부가 김 씨의 노래 후렴구 전반부 4마디와 거의 똑같아 창작물을 표절했다고 판단하고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57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전체 86마디 중 20마디지만 후렴구가 노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섬데이 수익의 40%를 김 씨 몫으로 판단했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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