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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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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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의 카톡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 재항고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법원이 압수수색을 취소한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조직·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용혜인 씨(26)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 씨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26일 밝혔다. 용 씨는 검경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나온 대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검경이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진행하긴 했지만 용 씨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은 피의자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카카오 본사 서버를 통해 확보한 A4용지 88쪽 분량의 대화 내용이 혐의와 무관한데다 거의 대부분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란 건 시간적 긴박함 외에도 사전에 미리 알리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압수수색 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압수 대상 정보를 제공하기에 증거가 조작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식적 이의제기에는 법원이 용 씨 사례처럼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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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 살균제’ 前 옥시 대표 등 30~40명 무더기 출금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임원 30∼40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대표 등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이사, 롯데마트 노병용 전 사장(현 롯데물산 대표),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 등 핵심 임원 30∼40명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출국 금지 명단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전현직 외국인 임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원료 성분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납품한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도 출국 금지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신 전 대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지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계 글로벌 기업인 레킷벤키저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2001년 동양화학그룹의 계열사였던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명을 ‘RB코리아’로 바꿨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검찰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임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마트는 당시 자체 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는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롯데마트 전현직 제조 책임자와 고위 임원도 최소 5명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제조해 판매한 홈플러스도 이승한 전 회장을 비롯한 5, 6명이 출국 금지됐다. 출국 금지된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달 설 연휴를 전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외국인 임원 등 핵심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대거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출국 금지된 임원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살균제 원료 성분의 위험성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업체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단서는 검찰이 해당 대기업 연구원 등의 진술을 통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1회 적정 사용량을 제품 겉면에 표기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이 든 립스틱을 제조한 뒤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표기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검찰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거대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안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이번 수사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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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무기수가 방송대 수석졸업했네”

무기수가 한국방송통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법무부는 방송대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관광학과 졸업자 N 씨가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 1만6600명 중 수석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972년 방송대 개교 이후 수형자가 수석으로 졸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N 씨는 26일 전북 전주교도소 강당에서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부모가 참관하는 가운데 사회과학부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총장상을 받게 된다. 방송대는 단과대별로 순번을 정해 최우수 졸업생을 수석으로 인정해 상을 준다. 이번엔 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 순서다. N 씨는 사회과학부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수형자 중에선 2014년 경북지역대학 포항교도소 분교 무역학과 졸업자가 과 수석을 한 게 최고 성적이었다. N 씨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심과 배려로 학위 취득과 함께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학 졸업이 새롭게 달라질 앞날을 위한 시작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 씨와 함께 전주교도소 분교를 졸업하는 수형자 3명은 성적우수 총장상을 받는다. 법무부는 2004년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전주, 청주여자, 포항 등 4개 교도소에서 방송대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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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스승’ 노민상, 수영연맹 전무에 1억 상납

‘마린보이’ 박태환의 스승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60·사진)이 특정 팀 감독 자리를 대가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에게 1억 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노 전 감독은 정 씨에게 월급의 일정액을 꾸준히 상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가 15년 동안 연맹 전무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와 감독 등 코칭스태프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월급의 일정액을 꾸준히 상납 받아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영계 인사들을 잇달아 불러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상납 과정에 정 씨의 강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피의자 신분 전환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전 감독은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할 때 대표팀을 지도했다. 2010년 박태환이 호주 출신 마이클 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결별했지만 지난해 불거진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박태환이 어려움에 처하자 다시 맡아 훈련시키고 있다. 검찰 수사로 국가대표 선수와 코칭스태프 상납, 수영장 시설 공사를 매개로 한 상납 등 수영계의 뿌리 깊은 비리가 실체를 드러내자 수영연맹도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씨와 연맹 이사 박모 씨, 이모 씨(이하 구속), 노 전 감독 등 4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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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성 인재 배승희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무혐의

새누리당 여성 인재로 영입된 서울 중랑갑 예비후보 배승희 변호사(34·사법연수원 41기)가 규정에 어긋한 광고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배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조타운인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자칭하며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협회는 대한변협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두 개만 가능하고, 보이스피싱은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변호사가 6개 분야 전문가라고 표시한 광고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규정 위반인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자격이나 경력을 속인 건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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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품 주장 미술관측 ‘미인도’ 소장 경위 주목

고 천경자 화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시작됐다. 그러나 미술관의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세 차례의 감정을 거쳐 불과 수십 일 만에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로도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시비는 끊이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사법기관이 미인도의 진위를 가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신이 천 화백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2·여)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 측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2007년 ‘이중섭 박수근 미술품 위작 수사’를 잣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검찰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박수근 이중섭 화백의 미술품이 위작임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물감 성분분석 등 과학 감정 기법을 활용해 2834점 모두를 위작으로 규명해 관련자를 기소했고 법원도 1, 2심 모두 위작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미술품 위작 판단의 기준은 ‘해당 작가가 사망하고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의 위작 여부는 안목(眼目) 감정, 과학 감정, 자료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판단하는 안목 감정은 주로 감정위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가 하지만 유족들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2007년 당시 재판부는 박수근 화백의 자녀들이 “필체나 색감, 경향 등이 다르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에서도 김정희 교수는 물론이고 첫딸인 이혜선 씨를 포함한 모든 유족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X선 형광분석기, 적외선 촬영 등 과학 감정도 중요한 요소다. 검찰은 2007년 박수근 위작품에 사용된 물감이 1965년 박 화백 사망 이후에 나온 물질임을 밝혀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자료 감정에서는 미술품이 소장자에게 넘어간 경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법원은 “유족이나 지인 등 화가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매했다거나 화가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등 소장 경위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07년 검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미인도는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는 극히 드문 사안”이라며 “미인도가 어떻게 미술관 측으로 넘어갔는지 등의 경위가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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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표 뽑아주고 수억 상납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국가대표팀 선수로 뽑아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사설 수영팀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울의 A수영팀 감독인 수영연맹 이사 박모 씨로부터 일정액을 상납받고 이 팀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대거 선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씨와 박 씨가 금전 거래한 통장명세를 확보하고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공생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체육계 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영계 실세로 꼽히는 정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와 수억 원의 빚 문제로 틀어지면서 박 씨 팀에 속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무더기로 옮기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 임원 간의 고질적인 상납 비리와 금전 문제를 두고 벌이는 알력 속에서 수영 꿈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영 감독들에 따르면 박 씨가 운영하는 A팀에서 지난해 말부터 국가대표급 선수 15명가량이 무더기로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 A팀은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뽑히기 위한 필수 코스로 통해 왔는데, 돌연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정 씨와 박 씨의 갈등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정 씨가 박 씨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는 문제를 두고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A팀에서 빼내 측근들이 운영하는 다른 팀들로 이적시켰다는 것이다. A팀 소속 선수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신생 B수영팀으로 이적했다. 이 지역 수영장은 지난해까지 타 지역 선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매일 오전 지역 연고가 없는 B팀 선수들에게 비용을 받고 개방하고 있다. 한 전직 대표팀 감독은 “A수영팀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정 씨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빼서 다른 팀으로 몰아주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계 일각에서는 A팀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매달 20만 원가량 훈련비를 더 내야 하고, 실업팀 계약 주선 대가로 월급의 10% 정도를 팀에 상납하는 관행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팀을 나왔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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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영연맹 ‘인증’ 장사… 수영장 하나면 억대 챙겨”

“(대한수영)연맹이 반강제로 돈을 뜯어가 너무 힘들다.” 대한수영연맹이 공인한 수영시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A 씨가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를 통해 일감을 몰아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등 연맹 자금을 써야 하는 행사가 열리면 연맹 측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차액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와 필리핀에서 1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횡령과 상습도박)로 연맹 시설이사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맹의 다른 고위 임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시설업체와 신설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대표팀·상비군 선수나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현직 수영 감독과 단체 지도자 6명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암세포처럼 퍼진 연맹의 비리 백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맹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수영시설업체와 수영장에 대한 인증에서 나온다. 공식 경기를 치르는 수영장은 모든 부대시설을 연맹이 인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맹은 1∼3급으로 나눠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공인비도 따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맹이 수영장 측에 특정 업체 장비를 쓰도록 압박해 단가를 높이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업체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2014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주력 사업을 많이 따냈다. 매출도 2012년 27억 원에서 2014년 82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에선 연맹이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 수영계 지도자는 “통상 50m 레인 수영장 하나를 지으려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억대 정도는 손쉽게 남겨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표팀·상비군 훈련비를 최대한 적게 써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다. 선수 1인당 한 끼 식사가 5000원이 지급되면 실제론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이다. 선수단 숙박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대표팀 출신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통상 수십 명에 20일 넘게 훈련하느라 비용도 상당하다”며 “예전에 일본 전지훈련 때 모텔보다 못한 숙소에 묵어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묵느냐’고 물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영인들은 비리 핵심으로 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J 씨를 눈여겨보고 이미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J 씨는 측근인 연맹 이사 P 씨가 운영하는 수영 팀 선수를 상비군으로 뽑아주면서 P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J 씨가 대표팀·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아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대표팀 코치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팀에 가면 거짓말처럼 상비군으로 뽑힌다는 건 수영계 상식”이라며 “고교생이 상비군이 되면 대입 비리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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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랏돈 빼돌려 카지노서 도박 의혹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전격 체포

대한수영연맹 고위 간부가 업체에서 받은 뒷돈이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돈을 국내 카지노 등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국 수영장 시설공사를 대한수영연맹이 인증한 업체 3곳이 사실상 독점해 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한수영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7일 국가보조금과 훈련보조금 등이 빼돌려진 단서를 잡고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과 강원 춘천시의 강원수원연맹 사무실, 연맹 고위 임원과 수영 지도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예산 집행 명세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와 수영 지도자 2명을 횡령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등 일부 임원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수상한 자금이 이 씨의 계좌로 입금된 뒤 강원랜드 등에서 뭉칫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자금이 J 씨 등 대한수영연맹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영업계의 고질적 비리로 지목된 시설공사 비리를 비롯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수영연맹 내부의 뒷거래 의혹 전반을 광범위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연맹 내부와 수영 선수들 사이에서는 국가대표 선발권한을 가진 수영연맹 임원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수영 코치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코치나 지도자들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일부 브로커가 뒷돈을 받고 수영 대표 선발 과정에 가담했다는 상세한 진술을 받아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이 발주한 시설과 납품사업을 대거 수주해 최근 2년간 매출이 3배 가까이 오른 업체 B사도 수사하고 있다. 연맹의 일부 임원이 공사 업체와 유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단서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체육계 비리 전반을 들여다보는 내사에 착수한 뒤 전국의 일선 검찰청이 진행하던 체육 관련 비리 첩보 상당수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모아 협회자금 유용이나 대표 선발 비리 의혹을 광범위하게 추적해왔다. 검찰은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신축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과 이기흥 부회장(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대한체육회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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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수영연맹 수십억 원 대 비리 포착…압수수색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영연맹의 수십억 원대 횡령 비리를 포착하고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부터 대한수영연맹과, 강원도수영연맹과 강원도체육회 사무실, 연맹 고위임원과 수영지도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수영연맹 전무 A 씨와 일부 지도자들이 국고 보조금과 훈련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A 씨 등 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체육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대한수영연맹 내부의 협회자금 유용과 국가대표 채용 선발 과정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내사해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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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증거인멸 어림없다” 檢, 고발前 선제수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선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적발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2014∼2015년에는 5건, 올해에는 2건 쓰인 데 그쳤지만, 올해 총선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특정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보면, 과거에는 돈 받은 주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그 후에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식이었다. 선관위 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후보는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만 들으면 관련 회계장부나 현금 다발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선관위가 신빙성 있는 불법선거 첩보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 검찰과 협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언론사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17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인천선관위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제도를 통해 고발 전에 미리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선 총선 이후에 터질 ‘시한폭탄’이 산재해 있다. 법조계에선 총선 이후 낙선한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선거무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예비후보자들은 총선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선거구 미획정으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를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자는 “현역 의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는 이런 식의 선거라면 나라도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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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간첩’ 누명 쓴 재일교포, 40년 만에 무죄 확정

1976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던 재일교포 최연숙 씨(65·여)가 40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재심을 청구한 최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1971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 산하단체인 한국학생동맹 도쿄지부에 가입했다. 그는 이 단체에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뒤 1975년 한국으로 넘어와 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상교육과 선동을 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영장 없이 체포됐다.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채로 뺨을 맞거나 잠을 못 자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죄를 허위로 자백했다. 그는 1976년 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 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짓자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근거가 된 최 씨 자백이 가혹행위 끝에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최 씨는 4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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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힘’ 어떻기에… 검찰-국정원 인사에 의혹의 시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단행된 국가정보원 차장 인사 때문이다.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에 최윤수 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49)가 발탁됐다. 검사장 승진 두 달 만이다. 검찰에서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데도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되자 정치권의 시선이 자연스레 우 수석에게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차장이 지난해 2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을 때도 우 수석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최 차장은 “세간의 오해다. 그분과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않다”고 했다. 당시 해외자원 개발 비리, 포스코 농협 KT&G 비리 등 전 정권 인사 관련 사건이 유독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최 2차장이 승승장구하자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도 ‘우병우의 힘’이 확인된 인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권정훈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24기)이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 자리로 꼽히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당초 이 자리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23기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영상 민정수석실 행정관(29기)은 검찰 수사 첩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자리를 꿰찼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약속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 파견 검사를 검찰로 복직시킬 때 한동안 한직으로 보내던 관행도 사라졌다. 이 때문에 요즘 서초동 주변에선 인사철이면 우 수석과의 친분으로 인사 결과를 점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정보와 사정(司正) 라인에 우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란 권력 운용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수남 검찰총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우 수석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야인 시절 지인과 대화할 때 김 총장을 ‘형’이라 칭하며 극찬했다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 라인과 우 수석의 친분도 눈에 띈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맥을 잇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이끄는 김기동 단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이동열 3차장 모두 우 수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수석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그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기수 선두주자였던 우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자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어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을 거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었고, 지난해 1월 48세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연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발탁이었다. 여권 안팎에서 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가 내부 감찰을 강화하자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선 ‘우병우의 청와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 파견 경찰이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확인되자 상당수 경찰 출신을 돌려보냈다. 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인사 검증 라인에서도 배제됐다. 일각에서 ‘검찰 독주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막후 기획자’로 우 수석이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해외자원 개발 비리사건에 연루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 전 총리 사퇴로 현 정부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때 ‘우 수석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다. 우 수석의 ‘힘’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인사만 하더라도 기수 선두주자였던 우 수석이 ‘잘나가는’ 선후배들과 친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재산 신고액이 409억 원이 넘어 행정부 내 최고 자산가다. 대부분 기흥컨트리클럽 대주주였던 장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다. 금전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데다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는 평가도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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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발물’ 범인은 음대 대학원卒 30대 가장

“취직도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인천국제공항 ‘폭발물 상자’ 사건의 피의자 A 씨(36)는 4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붙잡힌 뒤 범행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내 한 음대에서 비올라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졸업 후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번번이 취직에 실패했고 결혼하여 지난해 아이까지 낳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종종 병원에서 환자를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져갔다. A 씨는 화풀이할 곳을 찾았다. 최근 밀입국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인천공항이 떠올랐다. 다시 한번 공항을 시끄럽게 하고 싶었다. 작은 화과자(和菓子) 상자에 기타줄 3개와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를 담았다. 냉장고에 있던 브로콜리와 양배추 바나나껍질도 넣었다. 겉에는 폭발물처럼 보이도록 부탄가스통과 라이터용 가스통, 500mL짜리 생수병을 부착했다. 그는 상자 안에 아랍어로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고 신이 처벌한다’고 적힌 메모지도 넣었다. 집에서 구글번역기를 이용해 프린터로 인쇄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 인천공항 입국장 C게이트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상자를 놓고 달아났다. 이어 집 근처 PC방에서 폭발물 관련 뉴스를 찾아본 뒤 지방에 있는 처가에 내려갔다가 이틀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공항 보안이 허술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공항철도 요금 결제 명세를 확인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슬람국가(IS) 등과 같은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으며 실제로 폭발물을 터뜨릴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3년부터 조울증을 앓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기록은 없었다. 경찰은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음모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찾아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순천 경위(49)를 1계급 특진시켰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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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폭력범 인천공항 들락날락

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은 적법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이들은 폭력이나 마약, 성매매 알선,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형량에 따라 5년간 입국 금지, 마약 성폭력 사범 등은 영구 입국 금지된다.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 명단을 통보하면 출입국사무소는 강제 추방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틈을 타 18명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었다. 강제 추방돼 입국이 금지돼야 하지만 적게는 2회, 많게는 13회까지 한국을 출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은 아무 제지 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6명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체계와 출입국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상주 기관들의 공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2일 출입국관리소가 마련한 ‘환승객 등 불법 출입국 방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보안관리전담팀’ 구성이 추진된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환승구역 등을 24시간 순찰하다가 불법 입국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출동한다. 밀입국 경로로 이용된 출입국심사장의 보안 시스템도 개선된다. 베트남인 환승객이 강제로 열고 빠져나간 자동출입국심사대는 무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보완한다. 누군가 강제로 게이트를 열 경우 출입국심사종합상황실은 물론이고 대테러종합상황실 등에도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이다. 또 자동심사대 앞에 보안 셔터를 설치하고, 뒤에는 고정으로 근무하는 감독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터미널 2층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서 무단 진입이 발생할 경우 두 상황실에 긴급 알림 신호 체계를 만들어 1층 입국장 세관지역을 거쳐 대합실로 나가는 출입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2, 3층 6곳에 각각 설치된 자동심사대를 4곳으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동주·우경임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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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용역경비, 보안 뚫린 출입국심사대는 정작 출입못해

인천국제공항 보안 체계의 총체적 부실은 공조를 기피하는 공항 상주기관들의 뿌리 깊은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도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밀입국 역시 기관 간 공조(共助)만 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로 노는 ‘작은 정부’ 1일 공항 상주 기관들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 시설 등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통관 업무와 관련 시설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맡는다. 여행객들이 거쳐 가는 보안검색장과 나머지 보안구역은 인천공항공사가 위탁한 3개 용역업체 경비요원 1200여 명이 교대로 순찰한다. 그러나 경비요원들은 인천세관이 담당하는 1층 입국장 세관구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맡는 2, 3층 출입국심사대를 출입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개항한 2001년부터 밀입국 등 돌발적인 사건 사고에 대비해 세관구역과 출입국심사대에도 경비요원 출입 및 순찰 방안을 건의했다. 세관이나 출입국사무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시간대나 사각지대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도 이들 구역의 보안 체계가 취약하다며 경비요원의 순찰 허용 등을 포함해 보안시스템 강화를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각종 범법자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있어 별도의 보안 경비요원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할 구역에 자체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전체 터미널을 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공항업계 관계자는 “타 기관 소속 직원이 경비에 참여할 경우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구역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추방 예정이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호송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에 내린 뒤 공항 탑승동 강제퇴거자 대기실로 가는 다른 버스로 갈아타던 중에 도주했다. 이들은 3층 여객터미널에서 1층 주차장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유유히 도망쳐 미리 준비한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뒤늦게 1명은 잡혔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검찰 경찰 등 10여 곳. 이 때문에 ‘작은 정부’로도 불린다. 분기마다 공항운영협의회가 열리고 테러보안대책협의회도 마련되지만 밀입국 사건이 1주일 간격으로 잇달아 터졌다. 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항 내 한 운영기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보안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CTV로 ‘폭발물 상자’ 용의자 4명 압축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물 상자’를 수사 중인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유력한 용의자를 4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를 추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스러운 인물 4명을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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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브로커, 환승 틈타 ‘국적 세탁’

대한민국 최일선 국경인 인천국제공항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남성은 공항 환승객 신분이었다. 환승객은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출국 게이트에 머무는 동안 일반 탑승객과 신분이 분간되지 않기에 ‘환승 밀입국 브로커’의 표적이 돼왔다. 브로커는 한국인이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자 없이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중국인 등을 한국인으로 위장해 선진국에 밀입국시키는 데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수법을 자주 쓰고 있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한중 합작 밀입국 브로커 일당 서모 씨(47·여) 등 3명이 2013년 11월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둔갑시켜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으로 밀입국시키려다 적발돼 징역 8∼10개월에 처해졌다. 이들은 중국 브로커가 선진국으로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해오면 한국 브로커가 위조여권과 탑승권을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밀입국을 도왔다. 한국인 신분으로 프랑스 밀입국을 원하던 중국인 A 씨 등 5명이 환승객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오자, 한국인 브로커는 프랑스로 가는 티켓을 발권받아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게이트로 향했다. 손에는 중국인 5명의 사진이 붙은 한국인 위조여권 5장이 들려 있었다. 브로커는 중국인과 출국 게이트에서 만나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에 입국했다. 브로커 일당은 한국인이 120여 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서 씨 등은 위조여권에 한국에서 출국한 것처럼 가짜 출국심사 도장을 찍어 치밀하게 밀입국을 성사시켰다. 이들이 이렇게 입국시킨 중국인들이 10명에 이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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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터슨이 찔러”… 피 묻은 옷 증거 인정

“범인을 잡아줘서 마음이 후련하다. 중필이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질 거 같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당시 22세)의 어머니 이복수 씨(74)는 29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의외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날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세월이 19년이다.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 1층 화장실에서 조 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37)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이 없어 미궁에 빠졌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사건 발생 6875일 만에 진상이 규명됐다.○ 피 묻은 옷이 결정적 증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소년범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당시 만 17세였다. 이 사건의 구조는 간단하다. 당시 조 씨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 중 한 명이 명백히 범인이다. 하지만 둘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조 씨의 뒤로 다가가 목 오른쪽, 가슴, 목 왼쪽을 9차례에 걸쳐 잇따라 찌른 다음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 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이 양손과 머리, 상·하의와 양말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던 반면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스프레이로 뿌린 듯 묻어있던 점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조 씨는 칼날 길이 9.5cm짜리 칼에 오른쪽 목을 세 번, 가슴을 두 번, 왼쪽 목을 네 번 찔렸다. 패터슨과 리는 “범인이 조 씨를 처음 찔렀을 때 오른쪽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솟았고, 치명상이 된 왼쪽 목 상처에선 울컥울컥 쏟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9.5cm라는 짧은 칼날로 좁은 부위를 여러 번 집중해 찌르려면 범인이 조 씨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고, 그랬다면 옷 전체에, 최소한 칼을 쥔 오른손만큼은 반드시 많은 피가 묻을 수밖에 없으므로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패터슨이 범행 직후 1층 화장실에서 4층 술집으로 올라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양손과 머리에 묻은 피를 닦았다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유죄 판결 나오자 안절부절못해 이날 패터슨은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한국식으로 인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직후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150석 가득 들어찬 방청객을 둘러봤다. 정수리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인지 앞머리와 옆머리에 헤어 제품을 발라 모두 뒤로 넘겨 여백을 가렸고, 말끔히 면도한 상태였다. 선고가 시작되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오른쪽으로 의자를 45도 돌려 몸을 재판부로 향했다. 이후 재판부와 통역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쳐다봤다. 패터슨은 재판부가 리의 진술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술을 배척한다는 취지의 말을 통역에게 전달받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말을 전해 듣고는 몸을 앞뒤로 수차례 젖히며 안절부절못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고 언급하자 또다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7명에게 둘러싸여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1997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리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건 단순히 범행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감시하거나 범행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리는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조 씨 어머니 이 씨는 “1997년 당시 검찰이 패터슨과 리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패터슨이 19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데엔 2009년 9월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영화는 대중의 무관심에 묻혀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영화를 만든 홍기선 감독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진범을 한국에 데려와 심판할 수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못했다”며 “패터슨과 리 모두 죄가 있고 책임이 있으니 진실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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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의혹’ 박철언 前의원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박철언 전 의원(74)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69)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였다는 김모 씨(52)가 고발한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돈의 출처나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개인의 은행거래 내역은 5년이면 폐기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박 전 의원 등이 30여 년간 친인척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3월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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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추억’이 19년 前 살인사건 결정적 증거가 된 이유는…

22일 경북 고령군의 한 주택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이닥친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안방에 비치된 바구니 안에선 A 씨(41)와 B 씨(48·여)가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와 중국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 10여 장이 발견됐다. 두 남녀의 사진이 각각 붙어있지만 실제 이름과는 다른 가짜 여권 2개를 복사한 종이도 함께 담겨있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19년 전 살인사건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이혼해!” 1996년 12월 8일 오후 10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공영주차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당시 21세였던 A 씨는 일곱 살 연상인 내연녀 B 씨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막무가내로 이혼을 종용했다. A 씨는 자신보다 열세 살 많은 내연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1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수로에 버린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다. 양궁선수였던 A 씨는 합숙소에서 가까운 슈퍼마켓 여주인인 B 씨를 처음 만나고 밀애를 이어갔는데, B 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둘을 떼놓으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A 씨가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집 근처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직후 A 씨와 내연녀 B 씨는 ‘사랑의 도피’를 떠났다. 이들은 16개월간 경북 경주, 전북 군산, 인천 등 국내를 떠돌다가 위조여권을 사서 1998년 4월 1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A 씨는 4년여 동안 일본 빠찡코에서 승률 높은 자리를 손님에게 알선해주는 브로커를 하며 1억 원 가까이 돈을 모았다. 도쿄 디즈니랜드 관광을 다녀올 만큼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검문검색이 부쩍 철저해졌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또다시 위조여권을 구입해 중국 상하이로 도주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일본과 달리 팍팍했다. A 씨는 트럭에 야채를 실어주는 일을 했고, B 씨는 공장에 나가며 근근이 생계를 연명했다. 그래도 이들의 사랑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어려운 와중에 짬을 내 만리장성을 구경 다녀오기도 했다.●19년 만에 당당히 자수한 살인범 A 씨와 B 씨는 도피생활이 10년을 넘어서자 한국에 대한 향수가 커졌다. 이들은 1996년 12월 8일 저지른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2011년 12월 7일부로 끝났다고 판단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들은 처음엔 일본과 중국에서 써먹은 대로 위조여권을 구입하려고 했다. 2013년 B 씨 친언니 부부를 중국 청도로 불러 8000만 원을 쥐어주며 위조여권 2장 구입을 부탁했다. 위조여권을 구하려 2년여 동안 애썼지만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 한국에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자수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2015년 11월 주상하이 총영사관을 찾아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불법 체류자인데, 자수할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인계돼 2개월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귀국이 지연되자 “어서 한국으로 보내 달라”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B 씨는 이달 6일 각각 중국에서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다. B 씨 남편을 살해하고 도피한지 19년 만이었다. 검경은 이들의 밀항 동기를 조사하다가 B 씨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남편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DNA)가 A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5년)가 지났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되지만, A 씨의 경우엔 밀항했기에 언제 중국으로 도주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공소시효를 따져보기가 애매했다.●결정적 증거가 된 ‘사랑의 추억’ A 씨와 B 씨는 공소시효가 모두 지날 때까지 한국에 숨어살다가 2014년 4월에야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둘 다 계좌거래나 의료보험, 전기·도시가스 가입 내역이 전혀 없어 한국에서 살았다고 보기 어려워보였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도피 행적에 대해선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의 의도대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처리돼 범인이 죄를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터였다. 검찰은 난감했다. 어떻게든 이들이 언제 해외로 도피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이들의 가족 행적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B 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각각 2박 3일로 중국 청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수상쩍게 주시했다. 두 차례 모두 여행사를 통하지도 않고 숙소조차 예약하지 않은 채 달랑 비행기표만 끊었던 것.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사진 한 장 찍지도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검찰은 22일 B 씨 친언니 자택을 압수수색해 A 씨와 B 씨가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일본과 중국으로 사랑의 도피를 벌이면서 디즈니랜드나 만리장성 등 유명 관광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 10여장이었다. 사진 뒷면엔 ‘2000년 몇월 며칠’ 식으로 촬영일자가 적혀있어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 A 씨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유효해진 순간이었다. 이 사진들은 A 씨와 B 씨가 2013년 중국 청도를 찾아온 B 씨 친언니에게 ‘귀국을 준비하면서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차마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며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친언니 자택에선 A 씨와 B 씨가 1998년 일본 밀항 시 썼던 위조여권 2개 복사본, 당시 위조여권에 쓴 증명사진도 함께 발견됐다. 국내외 도주 행적을 세밀히 적어둔 메모지도 있었다. 묵비권으로 일관하던 A 씨와 B 씨는 검사가 명백한 증거인 사진을 내밀자 체념하고 모든 걸 자백했다. 따로 격리돼 조사를 받으면서 B 씨가 먼저 죄를 자백했다. 이들은 나란히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는 살인, 사체유기,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살인에 가담했는지 등을 보강 조사해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묵비권으로 일관할 땐 막막했지만 이들이 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버리지 않고 간직한 사진을 결정적 단서로 삼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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