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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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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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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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7500억 유상증자… 사모펀드서 2500억

카카오뱅크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옛 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75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191만6595주의 신주를 주당 2만3500원에 새로 발행한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TPG캐피탈’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2500억 원(1064만 주) 규모의 신주를 받아 새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자본을 확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TPG캐피탈이 보유한 투자 네트워크와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구주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기존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1일, 주금 납입일은 12월 29일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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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때 수수료 등 설명 강화

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서나 가입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이 담긴 상품 설명서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협회 4곳은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계약을 할 때 이런 점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IRP 계약을 할 때 이와 같이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가입자들은 퇴직연금펀드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서’에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해야 한다.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가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기재해야 한다. 연간 1800만 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에 대한 안내 문구도 가입신청서에 추가된다. 연간 한도액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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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개미’ 힘 빠졌나… 개인투자자 이달 1조2700억 어치 팔았다

3월 주가 폭락 이후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끈 개인투자자인 ‘동학 개미’들이 10월 들어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가 2,300대 안팎에서 횡보하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매물 폭탄’ 우려 등이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44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23일까지는 1조273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개인들은 올 들어 처음으로 월간 기준 순매도를 하게 된다. 개인들이 올해 201거래일 동안 순매도한 날이 64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14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다.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였다. 이달 들어 개인들의 삼성전자 순매도액은 1조623억 원에 이른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를 회복하자, 하락장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LG화학(2693억 원), SK하이닉스(2389억 원), 포스코(1847억 원) 등도 순매도했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각각 1조1577억 원, 37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개인들이 쏟아낸 매물을 받아냈다. 최근 개인들이 팔자 흐름을 이어가는 데는 증시 성장성 둔화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확대,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3월 이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BBIG(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 주도주가 사라지자 코스피는 2,300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며 대상자가 확대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통상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인 매도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보유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증시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10조∼15조 원대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하는 요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와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이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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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분기 매출 10조원 사상최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3분기(7∼9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테슬라는 21일(현지 시간) 장 마감 이후 실적보고서를 내고 3분기에 87억7000만 달러(약 9조94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63억 달러·약 7조1410억 원)보다 28.2% 늘었다. 이는 금융정보제공업체 레피니티브가 당초 집계한 월가의 매출 추정치 83억6000만 달러(약 9조4760억 원)를 웃도는 규모다. 이 기간 순이익도 3억3100만 달러(약 375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4300만 달러·약 162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주당 순이익도 76센트로 월가 추정치(57센트)를 넘겼다. 외신들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난 점과 전기차 업체에 적용되는 혜택이 실적을 ‘쌍끌이’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가 이달 초 공개한 3분기 전기차 출고량은 13만9300대로 역대 최대였다. 탄소 무배출 차량에 부여되는 크레딧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 남긴 부가수입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크레딧 매출은 3억9700만 달러(약 4499억 원)로 전체 매출의 5%에 이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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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순익 대신 ‘꿈’으로 평가해야” vs “거품 조심해야”

‘1108년.’ 20일 현재 시가총액이 3931억 달러(약 445조 원)인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이 회사의 순이익(지난해 기준)을 모아 인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이 1108배라는 뜻이다. 통상 PER가 12배보다 높으면 고평가된 기업으로 본다. 증권가에서는 PER가 1108배인 테슬라는 전통방식 가치 평가로 인식할 수 없는 ‘안드로메다 기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테슬라뿐 아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는 PER가 100배 안팎인 종목이 숱하게 등장했다.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PER는 20일 기준 123배다. 페이스북(33배), 넷플릭스(88배) 등도 모두 고평가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9월, 10월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PER는 220배, 70배에 이른다.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은 적자기업이라 PER를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PER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전통적인 재무 지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가치 평가 대안을 찾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에 증권가에서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주가꿈비율(PDR)’을 실제로 산출하는 지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업이 포함된 산업 전체의 성장성을 기업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규모(TAM)와 현재 그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5조 원인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PDR가 0.5가 되는 식이다.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도 성장주 가격 평가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두 증권사는 기업가치 평가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애스워드 다모다란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스토리’ 기반 가치 평가 방법론을 소개했다. 좋은 기업가치 평가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향후 5년간의 장기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순자산 회전율 △자본비용 등의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산업 구조가 바뀌는 만큼 성장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새 가치 평가 모델 개발이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가에선 PDR 등의 대안 지표가 급등한 주식 시세를 옹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시에 거품이 낄 때 나타나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0년대 후반 이른바 ‘정보기술(IT) 버블’ 당시에도 기업의 실제 이익보다 외형인 매출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성장주를 평가하기 위해 주가매출비율(PSR) 등이 만들어졌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리서치 센터장은 “기업은 벌어들이는 이익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게 기본”이라며 “현재 나오는 PDR는 참고 지표쯤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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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라임운용의 영업 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 환매에 문제가 있는데도 판매사와 투자자를 속여 펀드를 팔았다는 것이다. 현재 라임운용의 주요 임직원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렸다. 라임운용으로부터 투자·운용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라움, 포트코리아운용은 일부 업무 정지를, 라쿤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쳐가며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받고, 담보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간 자전 거래를 한 점이 지적됐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운용 펀드들에 남은 3조5000억 원가량의 운용 자산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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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주가 사흘 연속 하락… 19만원선 무너져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또다시 5% 넘게 하락하며 상장 3거래일 만에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주가 고평가 논란과 함께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빅히트는 전날보다 5.74% 내린 1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첫날이던 15일 시초가(27만 원)보다 4.44% 하락한 25만8000원으로 마감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아직 공모가(13만5000원)보다는 40%가량 높다. 이날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2억 원, 4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12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이틀간 309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던 기타법인도 이날은 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상장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위축된 시장 분위기와 달리,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이틀간 거래량은 유통 가능 주식 수를 상회해 출회 물량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BTS의 10월 온라인 공연과 11월 앨범 발매 등으로 인한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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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분증 없는 10대도 모바일뱅킹 가능”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10대가 쓸 수 있는 ‘카카오뱅크 미니(min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 서비스는 만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별도의 은행 계좌나 연동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약관 동의 및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금과 이체뿐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끼리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카카오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 원이고, 이용 한도는 1일 30만 원, 1개월 200만 원이다. 미니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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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 30대, 최근 3년 신용대출 47조로 최다

최근 3년간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수요와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등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신용대출액 141조9000억 원 중 30대의 대출액이 47조2000억 원(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44조6000억 원)와 50대(29조 원)가 각각 31%, 20%를 차지했다. 20대의 대출액도 14조2000억 원(10%)에 달했다. 30대의 신규 대출은 최근 2년 동안 특히 많이 늘었다. 2017년 10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3% 많다. 같은 기간 40대의 신용대출도 66.5% 늘어났고, 50대와 20대의 증가 폭도 모두 5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가중되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가 더해지면서 빚으로 버티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용관리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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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59곳-대학들까지 옵티머스 투자

거액의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오뚜기, 안랩 등 국내 상장회사 59곳을 비롯해 성균관대 건국대 등 대학까지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옵티머스 펀드 전체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59개 기업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명단에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 6월부터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올해 6월까지 3년간 개인, 기업 등 투자 리스트 3359건이 기록돼 있다. 투자 금액은 누적으로 1조5798억 원이다. 문건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한화그룹, LS일렉트릭 외에 코스피 12개, 코스닥 47개 등 59개 상장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넣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엔 오뚜기(150억 원) 제이에스코퍼레이션(150억 원) BGF리테일(100억 원) 등이, 코스닥 상장사 중엔 에이치엘비생명과학(400억 원) 에이스토리(130억 원) 안랩(70억 원) JYP엔터테인먼트(50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력, 한일시멘트, 애경유화 등은 근로자 복지 증진에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30억 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 투자 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넣은 기업은 한화그룹 소속 비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으로 지난해 1∼3월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4차례에 걸쳐 500억 원을 투자했다. 대학들의 대규모 투자도 눈에 띄었다. 성균관대(46억 원) 한남대(44억 원) 건국대(40억 원) 대구가톨릭대(5억 원) 등이 투자 명단에 올라 있다. 또 옵티머스가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했던 셉틸리언과 옵티머스의 먹잇감이 된 해덕파워웨이도 투자에 참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기업 수십 곳씩 투자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김자현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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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서 재택근무, 금감원 직원 ‘견책’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에 소속 직원이 수차례 집을 벗어나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 씨는 올해 3, 4월 근무시간에 세 차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부관리업체를 방문했다. 당시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고, A 씨는 재택근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기고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봤다. 금감원은 이를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됐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보안 위험에 노출된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완화를 위한 도수치료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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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수차례 마사지 받은 금감원 직원…기강해이 심각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에 소속 직원이 수차례 집을 벗어나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 씨는 올해 3~4월 근무시간에 세 차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부관리업체를 방문했다. 당시 금감원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고, A 씨는 재택근무 대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기고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보안 위험에 노출된 점은 문제가 있다” 면서도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완화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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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급성장, 엇갈린 평가… “혁신 금융” “빚투 편승”

출범 3년을 갓 넘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내년 기업공개(IPO)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13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더니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컵라면’처럼 간편하고 빠른 대출 서비스를 앞세워 최근 3년간 늘어난 신용대출액이 기존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제치고 은행권 1위에 올라섰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인터넷은행이 출범 3년 차에 흑자 전환한 것 자체가 혁신’이라는 평가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취지와 동떨어진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 신용대출 딛고 진격하는 ‘카뱅’ 2017년 7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이끌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4년 차인 올해 9월 말 기준 고객 수는 1310만 명, 수신 및 여신 잔액은 각각 22조9775억 원, 18조7304억 원에 달한다. 카카오뱅크의 등장과 가파른 성장은 지지부진하던 기존 시중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등장 이후 이른바 ‘컵라면 대출’이라고 불리는 쉽고 빠른 비대면 대출을 앞다퉈 내놓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2017년 6월 이후 전체 은행권 신용대출액이 약 62조 원 늘어났는데 이 중 14조 원(22%)가량이 카카오뱅크 몫이었다.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제치고 전체 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 규모로는 1위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 의문의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 “중금리 설립 취지 무색” vs “소비자 선택” “자율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모든 은행에 동일한 지침을 달라.” 지난달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소집하자 일부 시중은행은 이렇게 요청했다고 한다. 자율적으로 규제 수위를 결정하라고 하면 비대면 신용대출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를 곁눈질하며 ‘눈치싸움’이 펼쳐질 테니 똑같은 지침을 달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주며 발표했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측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1∼4등급 비중이 6월 말 건수 기준으로 93.5%를 차지했다. 배 의원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나 중금리 대출의 책임을 인터넷은행에 돌리는 건 무책임하다는 시각도 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투자 수요가 커지고 신용대출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금리 대출은 이용자의 수요와 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다면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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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손해액’으로 사모펀드 배상 추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의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모펀드의 환매나 청산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돼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사후정산 분쟁 조정이 도입되면 금융사가 먼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갖고 사후 정산하게 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요건을 충족한 곳을 선별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무조건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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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신청하러 갔더니… “적금 들어라, 카드 만들어라”

“아무래도 빌리는 입장이니까 눈치 보이죠. 혹시 서류 처리가 잘 안될까 봐….”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 씨(51)는 4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대출’ 3000만 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평소보다 6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날 은행에서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었다.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대출을 담당한 은행원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B 씨(58·여)도 은행을 찾았다가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2000만 원의 코로나19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적금’ 상품을 제안했다. 이 씨는 서류 처리 도움을 받는 처지이니 적금을 하나 들어줘야 한다고 부담감을 느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거절했다.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3건에 1건꼴로 신용카드 보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1, 2차 코로나19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22만8000건으로 전체 대출의 3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대출 신청을 받으며 함께 판매한 금융상품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금·적금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도 각각 6만9000건, 6218건이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9만6000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3만6000건), 우리은행(2만9000건), 농협은행(1만5000건), 신한은행(1만3000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에 금융상품을 함께 판 것은 경영난을 겪는 대출 상담자들을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연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자금으로 금융사들의 수익을 돕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합법적인 교차 판매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우대 조건을 거는 등 강제성이 없어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것)나 ‘끼워팔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자발적으로 상품을 가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인턴기자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4학년}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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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관 불법 공매도 4년간 1713억 적발

2017년부터 4년간 적발된 불법 주식 공매도 32건 중 31건을 외국계 기관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 원에 이르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총 3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 중 31건은 외국계 금융사나 외국계 연기금이 저질렀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외국계의 ‘무차입 공매도’ 31건의 규모는 1713억 원,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89억 원으로 적발액의 5.2%였다. 그나마 2018년 골드만삭스가 받은 징계 과태료 75억48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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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팀 확대… 정관계 로비의혹 조사

대규모 환매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및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나흘 만에 다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11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본사를 방문해 상품제안서를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설정을 승낙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에서 “당시 방문은 NH투자증권 측이 먼저 제안했고, 간단하게 Q&A를 진행하고 언제 설정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바로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13일과 19일 각각 338억 원, 320억 원 등 총 658억 원의 펀드가 설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가 배임 등 위법 소지를 지적했지만 옵티머스 측이 “문제없다”는 법률검토서를 제출하자 NH투자증권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펀드 판매 일주일 뒤인 2019년 6월 26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김 대표와 김모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옵티머스 측 인사 3명과 점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올 7월 NH투자증권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은 김 대표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를 포함한 복수의 인맥을 통해 여권 인사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승인) 한 달 전인 5월 9일 처음 설명을 들었고,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판 상품”이라며 “법무법인이 위조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영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비 의혹은) 우습다. 전혀 없다. 김 대표와 식사했지만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2016년 4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여만 원과 맞춤형 양복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갑수 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자현·고도예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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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쪽 제안서 보고 옵티머스 펀드 설정한 NH “졸속 심사 아니다”

‘표지를 제외하고 7쪽짜리 상품제안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수감 중)가 2019년 6월 11일 여의도의 NH투자증권 본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에 대해 설명하며 제시한 서류는 파워포인트(PPT) 형식의 얇은 문서였다. 제안서에는 상품 투자위험등급이 전체 6등급 중 두 번째로 위험성이 낮은 ‘5등급’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이는 옵티머스가 직접 매긴 것이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펀드 설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올 7월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실무진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가 흔하지는 않았지만 상품구조가 간단해 검토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운용사 자체 등급 부여도 제도상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NH 측이 먼저 방문 요구, 현장에서 승낙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2020년 NH투자증권이 54호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시리즈 펀드가 설정된 초기 단계부터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2019년 6월 NH투자증권에 직접 펀드 상품을 소개한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NH투자증권 관계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한 뒤 펀드를 언제 설정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바로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펀드 설정날짜를 바로 지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설명한 지) 이틀 만에 펀드 설정을 한 것은 굉장히 빠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첫 펀드 설정을 앞두고 2019년 4월 28일, 5월 9일, 6월 1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NH투자증권을 방문했다. 최초 펀드 제안 경위에 대해 김 대표는 “NH투자증권에 투자제안서를 먼저 보내지 않았고, NH투자증권 간부가 먼저 연락이 와 펀드 설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투자제안서는 옵티머스 같은 펀드운용사가 판매사(증권사)에 보내는 것인데, 거꾸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NH투자증권의 ‘역제안’이 있기 전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수배 중) 등으로부터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에게 연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2019년 4월 말 정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김 대표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부총리와 또 다른 고문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NH투자증권과 또 다른 유력 증권사 대표이사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NH투자증권 연락을 받은 김 대표는 3차 방문 설명을 한 지 이틀 만인 6월 13일 338억 원 규모의 첫 펀드 설정에 성공한다. NH투자증권은 엿새 뒤인 6월 19일 320억 원의 두 번째 펀드를 개설해줬다. NH투자증권이 본격 판매에 나서자 2018년 2284억 원 규모였던 옵티머스 펀드 수탁액은 1년 만인 2019년 말 4745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 김 대표, 펀드 판매 일주일 뒤 정 대표 만나 검찰은 2019년 6월 13∼19일 옵티머스가 658억 원의 펀드 설정에 나선 지 일주일 뒤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자 2명과 함께 정 대표를 만난 사실도 밝혀냈다. 압수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에 관련 일정이 나온 것이다. 김 대표와 함께 정 대표를 만난 관계자는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출신인 김모 고문과 이모 부띠크성지건설 대표였다. 다만 김 대표는 “정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 고문 주선으로 만난 자리라 펀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NH의 넘버3’라며 또 다른 NH본부장급 간부를 김 대표에게 소개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펀드 판매 관련) 외부 압박은 전혀 없었다. 회사 메커니즘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식사 자리에서도 옵티머스펀드에 관해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설정한 펀드에 지배회사 돈 투자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펀드 판매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 경유지 및 저수지 역할을 하던 트러스트올과 셉틸리언 명의로 펀드 가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존 펀드 자금으로 신규 설정한 펀드에 가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본사에서 근무하는 부장이 지점에 연락해 “옵티머스를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NH투자증권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NH투자증권 측은 “2017년부터 9개 증권사가 9500억 원가량 판매해왔던 상품으로 트랙레코드가 안정적이었다”면서 “김 대표로부터 2019년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들었고 졸속 심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김자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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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수익률 2배”…‘헛된 꿈’ 파는 가짜 주식 고수들 주의보

‘목표 수익은 월 20거래일 40종목 추천 시 22승 8패 10무. 22종목 수익률은 평균 10%, 8종목은 ―5%….’ ‘유튜브 구독자 13만 명’에 대형 증권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운 자칭 주식 투자고수 A 씨는 투자에 목마른 직장인들을 노렸다. 그는 ‘직장인도 일하면서 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타이밍을 리딩한다(이끌어준다)’며 가입비 400만 원을 받고 추천 주식종목과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유료 리딩방’을 카카오톡에 개설했다. 김모 씨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2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에 끌려 거액을 내고 가입했다. A 씨가 이끄는 대로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했지만 연거푸 손실을 봤다. 그의 투자 손실액은 가입비의 10배인 4000만 원에 이른다. 대박 꿈은 악몽이 됐다. 올해 저금리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시중 자금이 증시에 몰리자 ‘대박의 헛된 꿈’을 파는 주식 고수들과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주식 고수를 자처하며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유료 ‘리딩’을 진행한다. 이른바 유튜브의 ‘유선생’, 카카오톡의 ‘카선생’들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식리딩’을 검색하면 수천% 등의 믿기 힘든 누적 수익률을 자랑하는 자칭 주식고수들의 ‘리딩방’을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등에서는 주식차트 분석 강의를 한 뒤 유료 결제를 하면 매수 매도 시점까지 찍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 끊임없이 오간다.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면 불법이다. 신고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별도의 등록·허가 절차 없이 교육이수 등 일정 자격 조건을 맞춰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는 카선생이나 유선생을 감시하거나 걸러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7일 국민의힘 윤두현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561건이다. 2015년 상반기 33건에서 5년 만에 17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2015년 959곳이던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올해 9월 말 2021곳으로 갑절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 리딩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제시하는 투자 수익률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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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 남편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최대주주 등극

배우 전지현(39)씨의 남편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39)가 회사 최대주주에 올랐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알파자산운용은 최곤 회장이 지난달 30일 아들인 최 대표에게 회사 지분 70%(140만 주)를 증여했다고 이달 5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최 회장의 지분율은 30%(60만 주)로 줄었다. 알파자산운용은 2002년 7월 설립한 종합자산운용사다. 지난달 말 기준 운용자산은 4700억 원 규모다. 최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 파생상품부문장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4월 알파자산운용 부사장으로 옮긴 뒤 지난 2월 대표이사가 됐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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