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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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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둔촌주공 “일반분양가 3550만원 책정”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m²당 3550만 원으로 책정했다.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이 낮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 조합은 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m²당 3500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3.3m²당 2725만 원으로 책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안을 의결했다. 조합은 이날 결정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HUG와 본격적인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둔촌주공은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10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6개월의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가까스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 책정에 제한을 받는다. 조합 측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m²당 4000만 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m²당 35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에선 HUG가 제시할 일반분양가가 2600만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올해 6월부터 강화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해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직전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 초과하면 10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인근 단지로는 지난해 6월 3.3m²당 2445만 원에 분양한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가 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5% 규정을 적용하면 약 2600만 원 수준이 된다. 조합 측은 올해 10월 말 분양한 강동구 성내동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일반분양가인 3.3m²당 2896만 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삼천리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이 단지는 전체 가구 수가 100채 미만이라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다. 조합은 토지 공시지가가 둔촌주공의 절반 수준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가 올해 초 3.3m²당 3370만 원에 분양된 점을 들어 최소한 이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공시지가는 m²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의 825만 원 대비 60% 수준이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채를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가구 수만 4841채에 달한다.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내년 초 착공 허가를 받아 2∼3월경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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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웅 “타다금지법, 해외토픽감” 중단 호소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8일까지 페이스북에 4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입법화 중단을 호소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에게 붉은 깃발을 들고 전방 50m 앞에서 걸으며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게 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실제 타다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데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단체방에서는 “국회도 정부도 타다를 다 불법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타다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택배기사로 전향할 계획이다” “정치에 밉보였다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데 이쯤에서 대리운전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등의 말들이 오갔다. 현재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국토교통부가 2012년에는 사실상 현재의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을 마련하려 했던 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입법 예고 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입법화는 되지 않다가 2014년 9월에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마련된 게 여객법 시행령 18조(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였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입법 예고 이후 7년이 흘렀지만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이 조항을 이용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되어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타다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이 모인 작은 기업의 서비스”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의 영업 방식과 이로 인해 택시와 현격히 차이 나는 제도 적용 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형 monami@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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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오피스텔’ 속초 마리나베이 분양

    글로벌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강원 속초시의 중심 조양동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속초 마리나베이’(조감도)가 분양에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도 할 수 있는 주거형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다주택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세탁, 청소, 식사, 컨시어지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오피스텔과 비슷한 평면으로 가격 부담은 낮아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전문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관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필요할 때는 개인 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속초 마리나베이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에 총 344실로 구성됐다. 청초호 맨 앞자리에 위치해 최상의 조망권을 확보했다. 속초의 양대 랜드마크로 꼽히는 설악산과 속초해수욕장을 배산임수의 입지로 확보하고 있어 연중 파노라마 조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각 객실은 최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분리형 1.5룸부터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한 2룸을 비롯해 뛰어난 개방감으로 실거주에도 적합한 3룸 등 다양한 평면이 도입됐다. 야외 풀장과 옥상정원, 객실 내 프라이빗 풀장(일부 객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고, 지하 700m 천연 암반해수를 가구별로 공급한다. 분양금액은 1.5룸 기준으로 약 1억4000만 원(부가세 제외)이며 계약금 10%만 납입하면 중도금 50%는 무이자가 가능하다. 준공은 내년 4월 말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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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국회 첫관문 통과… 18개월뒤 못 타나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부터는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를 열어 올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18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활용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카니발을 승객에게 단시간 대여해 주면서 기사도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있던 예외조항을 상위법인 여객법으로 끌어올리고,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타다의 운행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기여금 형태의 플랫폼 면허 비용을 내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의 ‘타다 금지법’ 논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4일 국회와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다의 영업 방식을 금지한 여객법 34조 조항을 문제 삼았다. 또 플랫폼 운송 사업의 요건인 자동차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소유만을 뜻하는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업무 기간을 한정해 허가해주는 조항도 신규 서비스 진입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정위 의견 중에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기간을 제한하지 말라는 지적을 수용해 실제 개정안에서 이 규정은 빠졌다”며 “자동차 확보는 반드시 매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시행령에서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 기소를 당한 타다 측은 이날 타다 금지법의 소위 통과에 사면초가로 내몰린 분위기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50만 명을 둔 타다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파산’의 1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타다 측은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플랫폼 업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더 연기됐다. 여기에 시행 후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말에 공포가 가능해 2021년 7월경부터는 현행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김준일 / 김재형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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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주택 공급 열쇠 쥔 재건축… 규제 풀되 이익환수 강화를[인사이드&인사이트]

    “먹거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서울에서 수주할 수 있는 유일한 물량인 재건축·재개발에 목숨을 겁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잡음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 의뢰, 입찰보증금 몰수, 시공사 선정 투표 무효 논란까지.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 가운데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는 경우를 찾아보는 게 어려울 정도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입찰 무효’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가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내세운 ‘임대주택 제로(0)’, ‘분양가 7200만 원 보장’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올해 10월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했고,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은 올해 6월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 도장이 아닌 볼펜으로 표기한 용지를 무효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의 진앙이 되고 있다. ○ 30년 만에 서울 신규 주택 공급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제도가 도입된 것은 30년 전 일이다.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아파트가 기존 6층, 642채 규모였던 단지를 15층, 930채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재건축 계획안이 처음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폭발적 인구 집중과 이로 인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대안으로 꼽았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존 노후 주택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한 건축물만 새롭게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택뿐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노후·불량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대거 늘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주민들 역시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서 개발이익까지 안겨주니 환영할 수밖에 없다. 1960, 70년대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100% 미만이었지만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껑충 뛰었다. 이로 인해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일반분양에 따른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택지 구입을 위한 별도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형화된 구역 안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사라진 서울에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사실상 신규 주택을 책임지다시피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 중 정비사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1%를 기록한 데 이어 2015∼2017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했고, 올해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76%나 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의 택지 공급은 2010년대 초반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위례신도시 이후로 사실상 전무하다”며 “최근 서울의 공공택지는 철도역사나 자투리 부지 등 소규모라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처”라고 설명했다. ○ 수주 물량 감소로 이전투구 양상 문제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국내외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52만5467채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2016년 46만9058채, 2017년 31만1919채였고 지난해에는 28만2964채 수준으로 급감해 3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10월까지의 실적이 25만여 채에 불과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건설사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면서 공공 발주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주택 사업은 워낙 노하우가 쌓여 있고, 사업비 회수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 7000만 원 무상 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현금 지원 조건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합 측의 과도한 개발이익 추구도 정비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분석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조합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원하면서 과도한 특혜설계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주비 지원이나 무상 옵션 등 꼼수 경쟁이 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각종 규제로 예측 가능성 떨어지며 혼란 커져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크게 4가지다.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지난달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정비사업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혼란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지난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라며 “워낙 잦은 규제 추가로 인해 조합 측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맞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구조안정성 항목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등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했는데 올해 12월까지 1년 10개월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방배 삼호아파트 1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4∼6년 후 서울 신규 주택의 공급 단절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재건축·재개발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재건축과 재개발을 무조건 옥죄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고,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수주를 막기 위한 대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허가 지연 등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며 “조합이나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과도한 이익을 세금이나 공공 기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정비사업을 틀어막는 방식은 도시 슬럼화만 양산할 수 있다”며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시재생특구를 운영해 용적률을 최대 870%까지 허용하는 일본 도쿄(東京)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만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을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 당국의 묘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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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에 어묵, 태국엔 김스낵… 아세안에 우리 수산물 알리기 나서

    “세계 무역 분쟁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매년 10%가량 수출 규모가 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안 수산물 시장입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2일 근래 들어 우리 수산물 수출의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ASEAN)은 최근 5년간 한국 수산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흥 시장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의 아세안 10개국 수출 실적은 2015년 3억23만 달러(약 3542억 원)에서 2016년 3억4764만 달러, 2017년에는 4억778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억4911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매년 10% 이상씩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수산물의 아세안 진출이 확대된 배경에는 해수부의 수출 지원 정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해수부는 올해에도 5월 태국 방콕 수산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월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개최된 국제수산박람회에 잇따라 참여해 한국수산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32개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을 돕고, 23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미이행 사례를 발굴해 태국과 어묵 관세 인하(20%→5%)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가별로 맞춤 전략을 수립한 점이 눈에 띈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베트남에는 어묵과 전복을 위주로, 태국은 김스낵, 고등어포 등 수산물 가공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아세안 진출을 발판 삼아 국내 수산물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하나의 바다, 하나의 아시아’를 주제로 해양수산 홍보관을 운영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국내 주요 수산식품 및 한국의 앞선 양식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전시 내용은 △어묵, 김, 전복 등 K·FISH 제품 △킹전복, 킹넙치, 관상어류 등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성과물 및 스마트 양식기술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등이다. 특히 K·FISH 제품과 해양치유 먹거리 등 시식 코너를 마련하고,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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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시험날… 철도파업에 수험생 비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23, 24일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면접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4.6%로 떨어졌다. 평시 대비 수도권 광역전철은 82.0%, 고속열차(KTX)는 68.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1.1%, 화물열차는 28.8% 수준으로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대체인력을 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에 집중 배치했다. 이로 인해 파업 이후 첫 주말인 23, 24일로 예정된 대학별 수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각 대학과 입시 업체에 따르면 23일 고려대 학교추천Ⅱ(인문), 서울대(의대, 치의대, 수의대), 연세대 자연·국제계열 면접과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자연), 한양대(인문)의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고려대 학교추천Ⅱ(자연) 면접, 중앙대(인문), 한양대(자연) 등이 논술을 시행한다. 코레일은 ‘수험생 비상수송대책’을 별도로 시행한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해당 열차의 직원이 하차 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갖췄다. 또 열차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조치하고 열차가 지연되면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으로 운행이 정지된 열차 가운데 아직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하지 않은 승차권이 23일의 경우 2130장, 24일은 2199장이 남아있다. 코레일은 “변경이나 취소 문의는 철도 고객센터 파업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역에 문의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전날에 이어 22일 오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총파업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8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민주당이 적극 주선하라”고 요구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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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에 수험생들 ‘발동동’…코레일 “지연운행땐 긴급 수송”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22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23, 24일 전국 주요 대학의 수시면접과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4.6%로 떨어졌다. 평시 대비 수도권 광역전철은 82.0%, 고속열차(KTX)는 68.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1.1%, 화물열차는 28.8% 수준으로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대체인력을 주로 출퇴근시간대 광역전철에 집중 배치했다. 이로 인해 파업 이후 첫 주말인 23, 24일에 예정된 대학별 수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각 대학과 입시 업체에 따르면 23일 고려대 학교추천Ⅱ(인문), 서울대(의대, 치의대, 수의대), 연세대 자연·국제계열 면접과 경북대, 부산대, 중앙대(자연), 한양대(인문)의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고려대 학교추천Ⅱ(자연) 면접, 중앙대(인문), 한양대(자연) 등이 논술을 시행한다. 코레일은 ‘수험생 비상수송대책’을 별도로 시행한다.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해당 열차의 직원이 하차 역에 연락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갖췄다. 또 열차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KTX 등 상위 열차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조치하고 열차가 지연하면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으로 운행이 정지된 열차 가운데 아직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하지 않은 승차권이 23일의 경우 2130장, 24일은 2199장이 남아 있다. 코레일은 “변경이나 취소 문의는 철도 고객센터 파업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역에 문의하거나 모바일앱,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전날에 이어 22일 오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총파업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8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민주당이 적극 주선하라”고 요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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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연장 추가비용 못받는 피해 속출” 건설업계 탄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20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그동안 예산부족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현장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발주자의 추가 비용 지급 기피 관행으로 인해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문제 등이 불거진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사는 총 공사비 279억 원에 계약했지만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 기간이 연장돼 추가 공사비 15억 원이 발생했다. 법원이 총 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15억 원 중에 2억3000여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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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 기다리다 지치고 인파에 지쳐… “녹초돼 회사 오니 지각”

    21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분당선 강남구청역 승강장. 한 스크린도어 앞엔 35명의 승객이 줄을 서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열차를 기다리던 한영지 씨(24·여)는 “매번 이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줄이 긴 건 처음 본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4.8% 수준(오후 4시 현재)으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면서 직장에 지각하는 시민이 속출했다. 승강장의 줄도 평소보다 훨씬 길어져 시민들은 이미 ‘콩나물 지하철’ 상태로 도착한 열차에 몸을 밀어 넣어야 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광역전철이 평시의 82.4%, 고속철도(KTX) 70.9%,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3.3%, 화물열차 28.6%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전철은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수인선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출근하는 김모 씨(32)는 “분당선 열차를 탈 때 평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스크린도어가 열렸다 닫혔다를 10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회사에 지각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인근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상준 씨(46)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부터 ‘열차 운행이 지연돼 제때 도착하기 어렵다’며 파업 때문에 늦는 것이니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주민들은 지역의 버스업체 파업까지 겹쳐 불편이 더 컸다.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58)는 “오전 8시 경의중앙선 능곡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줄이 평소보다 2, 3배는 길었다”며 “버스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철로 몰렸는데 지하철 운행마저 줄어드니 비좁은 열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 고양시의 경의중앙선 행신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42·여)는 “고양시로 이사 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며 “버스 운행이 중단돼 지하철을 탔는데 30분이나 더 걸렸다. 버스도 지하철도 파업을 하니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KTX 이용객들도 열차가 취소돼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 씨(48)는 21일 열차표를 구하지 못해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업무 회의에 1시간 가까이 늦었다. 김 씨는 “아침에 KTX 역사에서 직접 발권하려 했지만 전부 ‘매진’ 상태였다”며 “급히 고속버스를 타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현행 3조 2교대 근무 방식에서도 실질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 요구대로 하면 현재 주 39.3시간에서 주 3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3조 2교대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등 6일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주별 노동시간이 상이하다”며 “한 달에 3∼4주는 45시간 이상씩 일하고, 나머지 주는 그보다 적게 일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휴일 대체업무 부여 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21일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양=구특교 kootg@donga.com / 유원모·신아형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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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개발 실적개선… 8년만에 워크아웃 졸업

    대림산업은 계열사인 종합건설업체 고려개발이 8년 만에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워크아웃)을 졸업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개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으로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부실 정리와 구조조정으로 2016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지난해에는 매출 5540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원을,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4484억 원, 영업이익 403억 원을 달성했다. 고려개발은 워크아웃 기간에 기존의 강점 분야인 토목사업과 더불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도시정비 사업에 새로 진출했다. 대림산업은 “고려개발의 현재 수주 잔고는 2조69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4년이 넘는 일감을 확보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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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조 요구대로 하면 주31시간 근무… 국민이 납득하겠나”

    《“현재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철도노조 (증원) 요구를 바탕으로 4조 2교대를 단순 계산하면 주 31시간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을 따라도 주 35시간이다.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나.” 20일 정부세종청사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찾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작심한 듯 이같이 발언했다. 김 차관은 “코레일이 증원(1865명)을 요청해 왔는데, 구체적인 증원 내용과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무작정 증원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자구노력 계획도 안 보인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과의 6개월간 30여 차례 교섭에서 크게 4가지를 요구해 왔다. △총액인건비 상승 △4조 2교대 근무에 따른 안전인력 확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개선 △코레일-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SR) 통합 등이다.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에 필요한 인력 충원 규모다. 지난해 6월 노사가 맺은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 때문이다. 합의를 해 준 사람은 오영식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친노조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취임 직후 해고자 90여 명을 전원 복직시켰는데 당시 복직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현재 철도노조를 이끌고 있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이다. 합의서에는 근무체계 개편은 4조 2교대를 기본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력 충원 규모는 노사공동 직무진단을 통해 도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즉각 직무진단에 나서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용역은 반드시 그해 1∼12월 사이에 끝나게 돼 있는데 직무진단 용역은 최소 10개월이 필요해 올해 1월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편 시기를 2020년 1월로 못 박았던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2005년 기존 2조 2교대 근무가 3조 2교대로 전환될 때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며 성급한 합의였음을 시사했다. 코레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직무진단 결과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1865명의 인력 충원으로 4조 2교대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도 누적 부채가 16조 원 수준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주장하는 1800여 명만 증원해도 매년 3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총액인건비 4% 상승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1.8%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코레일-SR 통합 요구도 사측은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측의 결정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이날부터 파업을 강행했지만 정작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반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젊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역사에서 근무하는 코레일 직원 박모 씨(31)는 “사측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며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만 강행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동기들과 나눈다”며 “파업으로 인해 월급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말했다. 노사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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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교섭 결렬… 20일부터 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8일에 이어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며 “국토교통부가 4조 2교대에 필요한 인력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고, 고속철도(KTX)-수서발 고속철도(SRT)의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전면 파업이 시행되면 이는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었던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 온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4% 인상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여 명 확충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1.8%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1800여 명의 추가 인력으로 4조 2교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일부터 시작될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 기간 광역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KTX의 운행률은 68.9%로 떨어진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1.0% 수준으로 운행률이 급감한다. 다만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제를 시행해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대의 광역전철 운행률은 100%를 유지해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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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안한 열차표 10만장… 코레일 “빨리 변경 당부”

    20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본격화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파업기간 동안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30명, 대체인력 4686명 등 총 1만4316명으로 평상시 인력 2만3038명의 62.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광역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의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92.5%로, 퇴근시간대는 84.2%로 떨어진다. 다만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된다.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68.9%로 떨어지지만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정상 운행돼 전체 고속열차의 운행률은 78.5%다. 코레일은 “파업일 이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0만3000여 석에 달한다”며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의 승차권 취소·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SRT는 철도노조 파업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던 입석 판매를 허용한다. SRT 열차 좌석 매진 시 일부 구간은 입석으로, 나머지는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도 출시돼 운행에 차질을 빚는 KTX 여객 수요를 일부 대체한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4조 2교대 근무 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1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 3만2000여 명 가운데 역무원, 시설 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만여 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현행 근무는 3조 2교대 체제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의 순서로 돌아간다. 4조 2교대는 주간-야간-비번-휴일로 돌아가 직원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3조 2교대에서는 야간 근무가 이틀 연속 발생해 직원들이 업무 피로를 자주 호소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사가 합의해 4조 2교대 도입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해 6월 친노조 성향의 오영식 당시 코레일 사장과 4조 2교대 근무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에는 근무체계 개편으로 인한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섣부른 합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4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직무진단 결과 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1865명의 인력 충원으로 4조 2교대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연간 1000명 이상씩 직원이 늘어났는데 4000명을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4000명을 추가 고용하면 연간 5000억 원이 필요한데 적자 규모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철도노조는 총액인건비 4% 상승과 KTX-SRT 통합 등도 요구 중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거부감도 작지 않다. 11∼13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53.88%로 2007년 파업 투표 찬성률 53.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는 조직력이 강하기로 유명한데 겨우 50%를 넘겼다는 점에서 노동계에선 사실상 부결로 보기도 한다”며 “4조 2교대 근무 대상이 일부 직종에만 해당하니 차량직 등 다른 직종에서 호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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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3년 만에 2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은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었던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19일 “18일에 이어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며 “국토교통부가 4조 2교대에 필요한 인력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고, 고속철도(KTX)-수서발 고속철도(SRT)의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4시부터 기관사, 승무원 등 열차에 승차하는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하고, 오전 9시부터는 역무원, 시설직 등 지상 근로자들까지 참여해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 온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4% 인상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여 명 확충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1.8%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1800여 명의 추가 인력으로 4조 2교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일부터 시작될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 기간 광역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KTX의 운행률은 68.9%로 떨어진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1.0% 수준으로 운행률이 급감한다. 코레일은 파업일 이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0만3000여 석에 달한다며 운행 중지가 예정된 열차를 예매한 고객은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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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철도 파업… 정부 “대체인력 투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19일까지 코레일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까지 코레일 사측과의 교섭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진 사측과의 교섭에서 △총액인건비 4% 상승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4000명 이상의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수서발 고속철도(SRT)의 통합 등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과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열고 1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지하철 1, 3, 4호선의 18회 증회,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를 얻어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논술과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며 “파업 기간에 운행될 열차를 예약한 이용객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열차의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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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가까운 곳에 내집 마련 어때요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 강남, 여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6000채 이상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지에서 11, 12월 분양할 예정인 단지는 8곳으로 물량은 총 6727채다. 이들 지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근접 입지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3구역에서 ‘신길 더샵 프레시티지’(조감도)를 분양한다. 총 799채 가운데 전용면적 59∼114m² 316채를 일반 분양한다. 신길뉴타운은 1만여 가구의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뉴타운으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돼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을 재개발한 ‘효창 파크뷰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45∼84m² 78채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앞에 효창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가구 내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강남권에서는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를 다음 달 분양한다. 총 3343채 가운데 239채를 일반 분양한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양재천 및 개포동 근린공원이 가깝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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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국토부 ‘브이월드 3D 세상’ 공모전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우리 손으로 꾸미는 3차원(3D) 세상,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의 특색 있는 건물이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3차원 디지털 모형을 발굴하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지도 서비스에 활용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홈페이지 참고.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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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지원센터 강원에 첫 설립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강원도에 처음으로 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이다.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상생발전,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원도 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맡는다. 법인 사무실은 2021년 6월 준공하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물 3층에 입주해 센터 내 기업의 분양과 유치 등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병행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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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철도파업 앞두고 지연운행 잇달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20분∼1시간 26분 지연됐다. 지연 운행은 서울 마포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의 열차 검수 지연과 이에 따른 출고 지체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고속철도(KTX)와 ITX-새마을호 열차는 정상 운행했다. 태업 1일 차와 2일 차였던 15, 16일에는 총 67개의 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 운행했다. 코레일은 이틀간의 지연 운행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3만5356건으로 집계돼 지연보상금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연보상금은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 기간 중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업 기간 중 지연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변경·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이어간 후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에 이견이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정 기간 중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열 수 없지만 조정이 끝난 후에는 파업이 합법화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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