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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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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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비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부터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진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된 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조기 집행하고, 청년 여성 과학기술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다듬어 고용지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일자리 점검에 나선 것은 10월 ‘일자리로드맵’ 의결 후 약 두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체감성과 극대화를 주문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내년 초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체계를 조기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로 열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청년실업 관련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데 주목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효과를 냈지만, 유독 청년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자평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20∼29세) 실업률은 8.4%로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구직자를 포함한 10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달(21.1%)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단 한 번도 2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청년층 5명 중 1명 이상이 만성적으로 실업 상태라는 것이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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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고 56분만에 첫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발생 56분 만에 보고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가 해경에 접수(오전 6시 9분)된 지 52분 만인 오전 7시 1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 해군 등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지난달 포항 지진 당시처럼 현장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초 보고는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오전 6시 42분)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9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화보고와 서면보고를 각각 1차례 더 받았고, 1차 보고를 받은 지 약 2시간 반 뒤인 오전 9시 2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세 보고를 받은 오전 9시 31분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선박 헬기 등 많은 전력이 모여 있는데 구조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장 구조작전과 관련해 국민이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세월호 사고 초기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와 같은 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내내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이날 문 대통령의 동선을 분 단위까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에게 빨리 연락을 취할 것과 심리적 안정까지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현장 컨트롤타워의 수습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등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판단을 맡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수색의 적기를 놓쳤던 세월호 사고 당시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했다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상경한 이 총리는 “현장 중심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모든 분이 파악될 때까지 수색을 해야 하고, 그 작업이 최단시간에 끝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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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여론 뭇매… 1주일이 인내 한계”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겨 버린 3일 여야 관계자들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디데이’로 4일과 9일 두 날짜를 꼽았다. 4일보다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다수설’이었고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뭇매는 여야가 같이 받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는 일주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정권이 바뀐 첫해라 야당도 자존심을 세워야 하고 여당은 공약의 예산 반영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9일경이 그 균형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안 처리에 적용된 후 처음 법정 시한을 넘긴 게 여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급해하지는 않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대안을 모색할 ‘숙성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여야의 설명이다. 특히 12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으로서도 새 협상 대표를 맞이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선수’가 바뀌어 버리면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여야 협상의 진도만 고려하면 당장 4일 예정된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의 1차 디데이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3당이 서로 어디까지 양보하면 타결이 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본회의가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일이 지난 건 아쉽지만 4일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공무원 증원 등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에 휩싸여 있다. 한병도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주말 내내 국회에 대기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을 처리하게 되는 구태가 ‘부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준예산 편성 사례는 없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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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박근혜,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정말 답답했다. 오만 불통 무능….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사진)는 1일 출간한 회고록 ‘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그는 “당사자가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검증 안 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냐. 보수 진영이 이기기 위해 진영 대결을 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고록은 2013년 출간한 ‘국정은 소통이더라’가 완판되자 언론 대담 내용 등을 추가해 재개정한 것이다. 고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30일 사회 원로들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니 성역 없는 수사를 표명하고 새로운 국정을 보여 달라고 진언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탄핵안이 발의, 가결됐다”고 했다. 고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 현안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할 것은 해야겠지만 기본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새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고록 공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선 “시대 발전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보수 진보 모두가 새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임제 등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총리’로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줄서기 인사가 되고 있다. 각 부처의 국장급까지도 전부 줄서기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을 주장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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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총리 “오만 불통 무능…박근혜,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정말 답답했다. 오만 불통 무능….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 기념사업이나 하셨어야 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1일 출간한 회고록 ‘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그는 “당사자가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검증 안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냐. 보수 진영이 이기기 위해 진영대결을 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고록은 2013년 출간한 ‘국정은 소통이더라’가 완판되자 언론 대담 내용 등을 추가해 재개정한 것이다. 고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30일 사회 원로들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니 성역 없는 수사를 표명하고 새로운 국정을 보여달라고 진언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탄핵안이 발의, 가결됐다”고 했다. 고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할 것은 해야겠지만 기본 목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새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고록 공개 하루 전인 30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선 “시대발전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보수·진보 모두가 새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에 관해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게 아니라 중임제 등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총리’로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난 줄서기 인사다. 각 부처의 국장급까지도 전부 줄서기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많은 공직에 참여한 것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혜택받은 것을 다 반납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기후변화센터도 창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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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국민 부담 줄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 5만, 10만 원으로 제한)’ 조항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권익위는 11일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투명사회 청렴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 (선물 값보다) 한 달에 두 세 번씩의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기자noel@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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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국경제, 규제 장벽 몇개에 갇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 버린 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회에서 신산업에 필요할 때만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처럼 제한된 곳에서 규제 없이 신사업을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은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공정거래, 인권, 정의 등의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편의주의, 행정보신주의 같은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같은 위험한 곳에 가도 ‘위험. 접근하지 마세요’ 같은 푯말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도랑 옆에만 가도 ‘접근금지’ 같은 게 쓰여 있다. (관료들이) 책임져야 할지 모르거나, 야단맞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활발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어느 날 쫓겨난다거나 언론단체가 입주하기에 자존심 상할 이름으로 바뀌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기본선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단체가 입주한 한국프레스센터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1심에서 “언론재단이 코바코에 약 220억 원(과거 임차료)을 지급하라”며 코바코의 손을 들어줘 언론단체의 반발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조정 노력을 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언론단체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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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발리 관광객 태울 전세기 30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산 분화로 공항이 폐쇄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교민과 관광객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30일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현재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화산재의 여파로 27일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리에서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 중인 우리 국민 273명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아시아나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들 일부는 발리에서 버스, 페리 등을 이용해 약 300km 떨어진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귀국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 및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운항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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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문제로 협박받은 사실 있습니까”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2010년 버전)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2017년 버전) 청와대는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질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고, 시점을 명기하도록 만든 점이 이전 정부의 질문지와 다르다. 청와대 인사라인은 새 질문지를 공직 후보자에 대한 본격 정밀검증에 들어가기 전 1차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스스로 ‘자신이 적합한지’ 따져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질문지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질문지(9개 분야 200개 항목)에 새 인선 원칙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 항목으로 재조정했다. 항목은 줄었지만 구체성이 강화돼 질문지 분량이 65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질문 항목은 7대 비리(19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연구윤리(16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등으로 수정 보완됐다. 특히 질문의 세부사항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가령 ‘본인이 이성문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민원 등 문제가 제기되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그런 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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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천주교측 오해 없게 잘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교황을 언급하면서 천주교 측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천주교 측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가톨릭 신자모임 ‘청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천주교 측을 찾을 계획이다. 조 수석, 하승창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주교 주교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 수석의 발언은)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조 수석이 교황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2013년 이탈리아 잡지 ‘라 치빌타 카톨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가 교리를 선포할 때 핵심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매체가 인터뷰 기사 제목에 낙태 등을 달았다.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교황의 인터뷰 발언은 낙태와는 관련 없는 것이다. 다음 달 3일 생명주일을 맞아 (낙태에 반대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낙태죄 청원 답변 준비 과정에서부터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왔다. 낙태죄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는 것이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논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태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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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청와대 지향” 靑 6명 뽑는 공개채용 경쟁률이 무려…

청와대 첫 공개채용의 경쟁률이 4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일자리 통계전문가, 통번역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 에디터 등 6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26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상 경쟁률이 44대 1에 이를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류전형이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와대는 다음달 면접을 거쳐 13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 계약직이지만, 성과에 따라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청와대 근무 인력은 대선 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 파견 공무원 등으로 채워진다.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좀 더 열린 청와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유근형기자noel@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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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 이낙연 총리, 공무원 대상 대규모 강연을 하지 않는 까닭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들어 실장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연을 추진하다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 이 총리는 강연을 통해 공직자의 자세, 태도 등을 다시금 강조하려고 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하던 대로 전례를 답습하지 말고 최대한 능동적으로 답을 찾자”고 강조해왔지만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가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한 이 총리다. 하지만 이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참모진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강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不動)을 한두 차례 강연으로는 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총리실 관계자는 “대규모 강연이 군기잡기 등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총리는 공무원들의 습성과 책임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고, 과장급 이하 하급 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효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장치 마련 등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마이크를 잡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총리는 그런 이벤트보다는 실제 변화를 이끄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근형기자noel@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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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공론화 추진

청와대가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인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공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낙태죄 재개정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헌재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전제한 뒤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헌재 심판에 따라 낙태죄 재개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제시한 답변 의무 기준선(20만 명)을 넘어 23만 명의 ‘추천’을 얻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개 답변한 것은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수석은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 시술 양산, 해외 원정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낙태죄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정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에 그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하나만 선택하는 제로섬 게임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한 조 수석은 “태아 대 여성, 낙태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등 대립 구도를 넘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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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증외상센터 9곳, 작년에만 진료비 50억 삭감

올해 초 경기도의 한 중증외상센터에 40대 남성 환자가 실려 왔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2m 아래 지하도로 굴러떨어진 환자였다. 의료진은 각종 골절을 우려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다. 다행히 추가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 60만 원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이상이 없었으니 불필요한 검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사이에선 이렇게 환자 검사 결과가 좋으면 “꽝 나왔다”고 말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가 ‘과잉진료’로 매도당하는 데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오청성 씨(25)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환자를 살릴 때마다 적자가 커진다”고 호소했다. 그 배경에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진료비 삭감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삭감당한 진료비는 지난해에만 5억 원 이상이었다. 부산대병원은 10억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3억 원이었다. 전국 권역외상센터 9곳의 삭감 진료비를 합하면 5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외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끊어진 혈관을 이어 붙이거나 찢어진 장기를 봉합하는 것이다. 귀순 병사 오 씨도 총에 맞아 소장과 폐에 구멍이 났고, 오른팔과 왼쪽 겨드랑이의 혈관이 여러 군데 터졌다. 그만큼 고난도 수술이지만 정부는 수가를 높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수술비를 삭감한다. 가장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부위 1곳의 수술만 진료비를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70%만 주는 식이다. 같은 사고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면 2차, 3차 수술비도 삭감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라면 병원의 부담은 더 커진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하면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 환자는 ‘급여’ 진료만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치료비는 아예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 실제 한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20대 환자에게 인공피부를 이식했다가 진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불필요하게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료기관은 삭감된 진료비를 의료진의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의료진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구급차나 소방헬기로 환자를 옮길 때 사용한 약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급여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의 추천이 20만 건을 넘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추천이 한 달 내 20만 건을 넘으면 담당부처 장관이 구체적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시작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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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발견 사흘뒤 장관보고…“가족에 통보” 지시도 이틀 묵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3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거취에 대해 쉽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장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미수습자 5명의 장례와 발인이 끝난 20일 오후 5시쯤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라”고만 지시한 뒤 상황 점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18일부터 시작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통보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 등에 통보한 시점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리 연연 안 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미수습자 장례가 끝난) 20일 오후 5시쯤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발견 사실을 보고받았다. 지시해 놓고 이틀 동안 확인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유골이 발견된 17일에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은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이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은 “(부본부장이) 장례식과 삼우제를 지낸 뒤 통보하자고 제안했고 본부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미룬 이유로 부본부장은 해수부에 “이미 수습된 이들의 유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장례식을 앞둔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본부장은 “뼛조각이 객실구역에서 나온 자재더미에서 발견됐고 객실에서는 허다윤 양과 조은화 양,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 외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 이들 중 한 명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골이 발견된 다음 날인 1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진행된 영결식에 김 장관과 현장수습본부장, 부본부장이 모두 참석했는데도 유골 발견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원고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는 “미수습자 가족도 있는데 그분들의 아픔도 있고 우리도 속상하니 뼈가 한 조각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고 모아서 유전자 확인이 되면 그때 발표해도 되지 않느냐고 과거에 부탁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4층 객실에서 나왔으면 다윤이 뼈 중에 빠진 부분일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유골 발견 사실을 최초 은폐한 부본부장을 22일, 본부장은 23일 각각 보직 해임했다. 본부장과 관련 인사들은 조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정치권 공세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번 일은 공직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 있다는 통렬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어 놓아야 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유골 은폐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정부에서 일어난 은폐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근형·송찬욱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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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8일 靑서 혁신성장 끝장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했던 ‘혁신성장’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전략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하 청와대 주요 참모진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혁신성장을 실현할 정책들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 때처럼 난상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혁신성장의 방향과 기조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큰 비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의 후속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11월까지 7대 후속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22일 현재 2개밖에 발표되지 못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신경전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대기업까지 살펴야 하는 기재부의 인식 차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경제부처들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기조를 두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부처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혁신성장 후속대책을 평가해 발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등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을 통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구상한 혁신성장의 구체적 내용들이 비교 평가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이 잡혀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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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공기관내 성희롱… 기관장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 제기를 못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48.2%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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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가 전문가가 국민연금 운용’ 추진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여권의 복수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 공정성을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추기 위해 미 금융가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기금운용본부장에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입 작업에는 미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분이 깊은 청와대 고위 인사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및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복수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막대한 기금을 다루는 성격 탓에 그동안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인사가 이뤄져 왔다. 국민연금 기금(9월 현재 612조 원)은 2043년까지 2500조 원까지 늘어나고 해외투자 비율(지난해 27%)도 2020년에는 4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금 규모에 비해 기금운용본부는 금융 기법 등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국내 금융인 출신 기금운용본부장과 대기업의 유착을 깨기 위해서도 해외파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그나마 해외파를 영입하는 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월스트리트 출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 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수익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해외 인사를 영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국내 금융인들보다 더 친시장주의자를 데려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보수 등 현실적 요인 탓에 영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본부장의 연봉이 약 2억 원 수준인데, 적게는 5억 원에서 10억 원 넘게 받는 월스트리트의 A급 금융인들이 오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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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항 여진 계속… 철거 대상 주택 3곳→7곳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로 철거해야 할 공동주택이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3곳에서 늘었다. 정밀 점검이 진행 중이고 강한 여진 탓에 철거 대상 건물은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파트와 원룸 등 민간 건물 7곳의 철거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물이 기우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장성동 덕수동 양덕동의 원룸 건물 6곳이다. 원룸은 모두 단일 건물로 필로티 구조다. 현재 합동점검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도와 포항시는 안전을 고려해 해당 건물을 철거 대상으로 분류했다. 여진 탓에 사실상 재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여진은 이날까지 58회 발생했다. 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포항=장영훈 jang@donga.com·김단비 / 유근형 기자▶A5·6면에 관련기사}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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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이 王도 아닌데 초법적 청원… 모른체하기도 난감”

19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다수가 사실상 법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다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청원을 모른 체할 수도 없고…”라고 토로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험’에 따른 현실적인 부작용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갖 청원에 곤혹스러운 靑 청와대 청원은 운영 3개월 만에 4만5000건을 돌파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 권한을 뛰어넘는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군내 위안부를 설치해 달라”는 상식 밖의 청원이 올라와 게시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 편향성도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현재 베스트 청원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2위),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12위) 등 진보 지지층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청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추천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은 추천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여권에서조차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들의 결집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와대는 9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답변한다”며 현실적인 타협책을 내놨다. 청원 게시판을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 삼는 것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8일 한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는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정당 혁신의 핵심은 대의 민주주의의 강력한 보완과 직접 민주주의 도입”이라며 직접 민주주의 기조를 더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역시 청원 게시판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이슈까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 발안제 등 제도적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 없다.○ ‘전달’은 있고 ‘질문’은 없는 靑의 SNS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도 ‘직접’ 코드의 연장선상이다. 청와대가 자체 제작하는 ‘친절한 청와대’에는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이 연이어 출연했다. 주 콘텐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자체 SNS 생중계를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행사를 생중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으로 일부 생중계는 취소됐다. SNS 확대를 두고 “일방적 전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청와대 인사는 “시대의 변화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권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이은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로 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취임 당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춘추관을 찾지 않았다. 국회의 출석 요구 역시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수석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답하기 위해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현 청와대의 SNS 소통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경향성이 있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 분출된 목소리를 국회와 소통하면서 검증,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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