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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마 선언과 함께 이 지사의 대선 캠프도 진용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좌장으로 한 의원 그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사를 보좌한 성남시·경기도 정무직 출신이 캠프 양대 축이다. 여기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 주요 멤버들까지 합류했다. 이 지사의 측근 그룹은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가 토대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 의원을 중심으로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이규민 김남국 의원이 원외(院外)에 있는 이 지사를 대신해 세 확장을 이끌었다. 여기에 대선 채비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인 조정식 의원과 이른바 ‘박원순계’의 핵심인 박홍근 의원도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조 의원은 캠프 총괄을, 박 의원은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두 의원을 따라 의원들이 자연스레 합류하면서 캠프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며 “지금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함께했던 핵심 측근들도 최근 사표를 내고 이 지사의 대선 도전에 ‘다걸기(올인)’ 했다. 캠프 비서실 부실장에는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 낙점됐다. 정 부실장은 재야 시절부터 이 지사와 함께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것과 흡사하다”는 말이 나온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의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해 메시지와 공보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과 함께 공약 수립에 나선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 지사를 돕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은 이 지사 측과 국민성장의 가교 역할을 했다. 또 외교통일 분야는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끌고 있다. 국민성장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속해있는 국민성장 멤버들도 대선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로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비대면 출사표를 낸 것. 이 지사는 14분 11초 분량의 영상에서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강조했다. 스스로 “흙수저 비주류”라고 표현한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지사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장’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부흥정책의 세부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꼽았다. 여권 주자들 사이에 불붙은 ‘개혁 경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검찰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진정 약자를 돕는 삶을 실천해 왔는지 묻고 싶다. 오늘의 구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달콤한 눈속임이 아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강력한 경제부흥책 즉시 시작… 약자의 삶 보듬겠다” ‘지속적 공정성장’ 대선 출사표“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영상으로 공개한 대선 공식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을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정의 가치에, 보수 진영이 중시해 온 성장까지 더해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며 진보 진영에 대한 구애도 잊지 않았다. ○ “공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절망, 불공정·불평등과 양극화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등에서 정부가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을 13차례, ‘성장’을 11차례 언급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며 “경제를 성장 시켜 전체 ‘파이’를 늘려야만 기본소득도 가능하고 기본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이 지사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정책 목표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억강부약의 정치로 대동세상 향해 가야” 이 지사는 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 때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기득권 체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바로 공정이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지사 집권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배당, 극저신용대출, 재난기본소득, 계곡 불법 정비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정책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가 넘는다”며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외교·국방 기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추상적인 개혁 과제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지사의 시선은 경선이 아닌 내년 3월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동=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출마선언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하면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비대면 출사표를 던진 것. 이 지사는 14분 11초 분량의 영상에서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 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강조했다. 스스로 “흙수저 비주류”라고 표현한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지사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장’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부흥정책의 세부 방향으로 규제합리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꼽았다.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 불붙은 ‘개혁 경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검찰개혁 등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여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식 출사표를 낸 이 지사는 첫 지역 행보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다. 2일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을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출마선언과 함께 ‘이재명 캠프(열린캠프)’도 진용을 갖췄다. 정성호 의원을 좌장으로 한 의원 그룹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사를 보좌한 성남시와 경기도 정무직 출신이 캠프 양대 축이다. 여기에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 주요 멤버들까지 흡수하며 ‘매머드급’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내 기반은 ‘7인회’가 시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재선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초선 문진석 이규민 김남국 의원이 여의도 정치경험이 없는 이 지사를 대신해 원내 세 확장을 이끌었다. 올해 초에는 호남 지역 의원 중 최초로 이 지사 지지선언을 한 민형배 의원,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김윤덕 의원이 일찌감치 이 지사 측에 합류했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 조정식 의원과 ‘박원순계’ 박홍근 의원 이 지사를 돕는 점도 상징적이다. 조 의원은 캠프 총괄을, 박 의원은 비서실장을 맡으며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캠프 핵심 의원은 “두 의원을 따라 의원들이 자연스레 합류하면서 캠프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며 “열린 캠프답게 지금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경기도 정무라인 핵심 측근들도 최근 사표를 내고 캠프에 모습을 드러냈다. 캠프 비서실 부실장에는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이 낙점됐다. 정 실장은 재야시절부터 이 지사와 함께 한 복심(腹心)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역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이 비서실 부실장 역할을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성남시 대변인을 역임한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도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해 이 지사 메시지와 공보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책분야에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과 함께 발을 맞춘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도 최근 캠프에 합류해 이 지사 일정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캠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요 멤버들까지 포섭하며 친문 진영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유일한 공저자로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 지사를 돕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이 지사와 국민성장의 가교 역할을 했다. 또 외교통일 분야는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끌고 있다. 국민성장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속해있는 국민성장 멤버들도 대선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김 전 의원 사건의 2심 재판장이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김광진 전 대통령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항소심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당시 김민성 SAC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망발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 전 원장을 ‘법관의 소신에 따라 노력해온 법조인’이라 극찬했고 민주당도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송했다”며 “김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으로,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곳에서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 돼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개탄스럽다”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김 전 의원 사건의 2심 재판부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김광진 전 대통령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의 ‘입법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항소심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당시 김민성 SAC 이사장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망발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 전 원장을 ‘법관의 소신에 따라 노력해온 법조인’이라 극찬했고 민주당도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라고 칭송했다”며 “김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차기 대선에 공식 출격한다. 이어 이튿날 출마선언식을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공식 대선 행보에 나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 선언에 이어 ‘슈퍼위크’의 마무리를 장식해 여권 선두 주자 자리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경선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 후보 등록을 하는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선언식을 갖기로 했다. 이 지사는 미리 녹화해 둔 출마선언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개한 직후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인 ‘줌’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9일 출마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윤 전 총장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후 이 지사는 첫 현장 행보로 부모의 묘소가 있는 경북 안동을 찾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동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이곳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다.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진보·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선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는 2일에는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으로 향한다. 이 지사는 2일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서 전남도-경기도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뒤 3일에는 전남 신안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식 출사표를 낸 직후의 행보를 통해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영호남 통합을 이어받을 적임자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선 레이스에 공식 참전한 이 지사는 ‘여의도 베이스캠프’도 마련했다. 이 지사 측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극동VIP 건물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 이곳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있었던 곳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국회 보좌진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사와 함께 일해 온 경기도청 정무라인 인사들도 조만간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번째 대선 도전 채비에 맞춰 정책적 선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당정 역시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결론지었지만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게 되면 (소득 기준)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을 고위험 영역, 나이 든 분들 우선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 달라”며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 등 이 지사 공약에 대한 다른 여권 주자들의 공세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최 전 원장이 7월경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야권 대선 구도가 흔들릴지 주목된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또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언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사의 표명 8시간 50분 만에 이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尹 사퇴땐 입장 안냈던 文, 최재형엔 ‘정치 중립’ 언급하며 질타 文 “감사원장 임기 보장하는건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한 것”8시간 50분만에 崔 사표 수리文, 최재형 감사원장 발탁 당시엔 “몸 불편한 친구 업고 다닌 판사”崔, 월성원전 감사 놓고 靑과 충돌… 여권 “코미디”“사실상 쿠데타” 격앙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28일 문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가는 3년 6개월 전 발탁 당시와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이 이날 오전 9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 50분 만인 오후 5시 50분 사표를 수리했다.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의 표명 1시간 15분 뒤 문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21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최 전 원장에게는 “중도 사퇴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 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한 건 전대미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최 전 원장뿐 아니라 윤 전 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자 청와대와 여권은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조국, “감사원장 맡아 달라” 연락 문 대통령은 2017년 말만 해도 최 전 원장을 발탁하기 위해 삼고초려했다. 당시 청와대는 30여 명의 감사원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벌였다. 하지만 여러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거나 고사했다. 그러자 사법연수원 12기인 문 대통령이 13기인 최 전 원장을 기억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고 다녔던 그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그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 전 원장은 고교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친구 강명훈 변호사를 업어서 등하교시키며 나란히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사법연수원장 시절인 2017년 12월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최 전 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지명 의사를 전한 뒤 여러 후보자가 고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장을 꼭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사 의사를 밝혔던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과 상의 끝에 부친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해라”고 하자 후보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을 감사원장에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다. 각종 미담이 많다”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놓고 갈등 폭발 하지만 지난해 4월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최 전 원장은 김 총장이 친여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들여다본 감사 과정에서 여권의 공세를 받으며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41% 정도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급기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1월 “윤 전 총장에 이어 이젠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비판했다.○ 여권, “참 코미디 같은 일” 부글부글 청와대 내부는 이날 하루 종일 “정치를 하겠다고 감사원장을 관두는 것이 맞느냐”며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원장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을 향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본인이 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은 어쨌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본인이 불만을 갖고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최 원장은 왜 가시는 거냐. 정말로 자가발전이다”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지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앱을 이용한 자발적 합승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1982년 요금 시비와 호객 행위 등으로 불법화 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앱을 이용해 호출을 해야 하며, 함께 탑승한 승객은 요금을 나눠서 내면 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택시가 안 잡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합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이 택시를 잡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보완 등을 서비스 제공 업체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경선 룰을 결정하는 또 한 번의 전장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격렬한 찬반 대립 끝에 경선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경선의 세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경선기획단은 곧 각 후보 측에 “세부 규칙 등을 논의할 대리인 1명씩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장 지역 순회 경선의 횟수와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의 경우 탄핵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호남, 영남, 충청, 서울 등 순회 경선이 네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반면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민주당 경선으로 평가받는 2002년 경선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며 매주 주말마다 순회 경선을 벌여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순회 경선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 탈락 방식의 변경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컷오프(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만 담겨 있다.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 6인을 추리고, 중도 탈락 없이 6명이 끝까지 완주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윤영찬 의원은 “역동성이 가장 큰 무기다. 당원 투표와 실시간 투표가 합산돼 라운드별 탈락자가 나올 때 국민은 그 역동성에 몰입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매주 1명씩 탈락 후보를 정해 주목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토론회 횟수와 방법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 캠프 관계자는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를 특정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4명의 후보가 참여했던 2017년 경선과 달리 이번에는 현재까지 9명의 주자가 뛰어들었다는 점이 변수다. 여기에 세부적인 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규정에는 ‘경선 투표는 현장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온라인 투표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다. 실제로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ARS 투표에서 모든 후보 이름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투표한 경우 무효표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각 주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추-윤 갈등’에서 정치에 부담을 주고 완패하다시피 해서 (장관직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냐”며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저렇게 (출마) 하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한창일 때 (추 전 장관이) 반사체, 발광체라 그랬다”며 “지금 빛을 윤 전 총장에게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원조 친노 인사다. 이런 유 전 사무총장의 지적은 “추 전 장관 출마로 윤 전 총장이 더 주목받게 됐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24일 YTN 라디오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니 제 지지율은 오르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은) 거기까지”라며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이고 취약점”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X파일의 출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역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X파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곧 빠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X파일은, 이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X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이 아닌) 검증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검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험담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 지도자는 부단히 훈련받고 검증받고 경험을 쌓은 뒤에 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쌓아올린 지지율이 아니고 누군가와 싸우면서 또는 누군가에 반대하면서 쌓아올린 지지율이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보다 더 가벼운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은 신상품을 주로 찾지만,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느냐”며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연일 윤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경선 룰을 결정하는 또 한 번의 전장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격렬한 찬반 대립 끝에 경선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경선의 세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경선기획단은 곧 각 후보 측에 “세부 규칙 등을 논의할 대리인 1명 씩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장 지역 순회 경선의 횟수와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2017년 대선의 경우 탄핵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호남, 영남, 충청, 서울 등 순회 경선이 네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반면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민주당 경선으로 평가 받는 2002년 경선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며 매주 주말마다 순회 경선을 벌여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순회 경선을 한다면 ‘컨벤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 탈락 방식의 변경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는 컷오프(예비경선), 본경선, 결선투표만 담겨 있다. 컷오프를 통해 후보자 6인을 추리고, 중도 탈락 없이 6명이 끝까지 완주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윤영찬 의원은 “역동성이 가장 큰 무기다. 당원 투표와 실시간 투표가 합산 돼 라운드별 탈락자가 나올 때 국민은 그 역동성에 몰입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매주 1명 씩 탈락 후보를 정해 주목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토론회 횟수와 방법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 캠프 관계자는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를 특정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4명의 후보가 참여했던 2017년 경선과 달리 이번에는 현재까지 9명의 주자가 뛰어들었다는 점이 변수다. 여기에 세부적인 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규정에는 ‘경선 투표는 현장 투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온라인 투표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다. 실제로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ARS 투표에서 모든 후보 이름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투표한 경우 무효표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각 주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을 향해 “‘추-윤 갈등’에서 정치에 부담을 주고 완패하다시피 해서 (장관직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냐”며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저렇게 (출마) 하는 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한창일 때 (추 전 장관이) 반사체, 발광체라 그랬다”며 “지금 빛을 윤 전 총장에게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원조 친노 인사다. 이런 유 전 사무총장의 지적은 “추 전 장관 출마로 윤 전 총장이 더 주목받게 됐다”는 여권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24일 YTN 라디오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니 제 지지율은 오르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은) 거기까지”라며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이고 취약점”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X파일의 출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역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X파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곧 빠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X파일은, 이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X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이 아닌) 검증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검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험담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발목 잡고 끌어 내리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 지도자는 부단히 훈련 받고 검증 받고 경험을 쌓은 뒤에 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쌓아올린 지지율이 아니고 누군가와 싸우면서 또는 누군가에 반대하면서 쌓아올린 지지율이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자보다 더 가벼운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은 신상품을 주로 찾지만,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느냐”며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연일 윤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윤 전 총장 측은 “현재 X파일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최고위에 앞서 24일 윤관석 사무총장은 각 대선 캠프와 접촉해 최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非)이재명계’는 경선 일정은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무위 조항 두고 엇갈린 해석현재 민주당 당헌은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후보 선출 일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의 판단권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사안”이라는 태도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양한 이견을 조율해서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게 정당이고 저는 당 대표”라며 “민주당의 본격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단추가 내일 채워진다. 기대해도 좋다”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선 연기) 의안을 당무위에 상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당 대표와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비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부는 경선 연기는 당무위 결정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일자는 최종적으로는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은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양측의 핵심 논리 역시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선 연기를 두곤 ‘이재명계’는 원칙을, ‘비이재명계’는 흥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을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여름휴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992년 이후 6번 중 5번 ‘先 후보 확정’이 승리각 당의 대선 후보 선정은 매번 엇갈렸다. 그러나 1992년 대선부터 2017년 대선까지 열린 6번의 대선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한 쪽이 5번 승리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먼저 후보로 뽑혔고 최종 격돌에서도 승리했다. 2002년 역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대선 236일 전인 4월 27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쟁자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는 그보다 12일 뒤 후보로 뽑혔다. 2007년 대선에서도 두 달 가까이 먼저 선출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22.5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다. 2012년 역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한 달가량 먼저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다. 후보를 늦게 선출하고 승리한 건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유일했다. 당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 후보는 선거를 채 40일도 남겨 놓지 않은 4월 3일 후보로 선출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긴 좀 그렇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민주당 바깥에서 후보로 뛸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다. 송 대표가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구애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모두 야권 인사가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총리에 대해 “한 번 만나기로 했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대선 경선) 일정이 25일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김 전 부총리와의 통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와) 통화를 한 번 했다.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잡았고 지금도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우리(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저쪽으로 가진 않는다고 하시더라”며 “범여권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가깝다는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15총선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전 부총리를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김 전 부총리의 고사로 불발됐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송 대표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대선 구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고위 인사들이 야권 후보로 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정보의 출처와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여권을 겨냥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게 아니냐”며 역공을 펼쳤다. 정치권에선 과거 대선 정국에서 번번이 불거졌던 “정보 유출 수사가 대선 판세를 뒤흔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야권 “불법사찰, 작성자 혹독하게 조사해야”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에서 “X파일 일부를 봤는데 불법사찰 가능성이 높다”면서 “목차를 쭉 보면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이 정권이 사찰하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작성자에 대해) 아주 혹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X파일을 처음 언급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4월(에 작성된 X파일) 문건과 6월 문건은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이라며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정보 유출 사건이 거론되면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청문회를 전후해 이미 정부 기관이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번 대선 때도 정보 유출과 사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2007년 대선 땐 이명박 후보 가족의 재산 정보가 국세청 등 정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 등이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 등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X파일 작성자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징계 사건을 도왔던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 외에 주진우 변호사를 영입해 네거티브 대응팀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우린 X파일 없다. 야당서 만들었을 것”민주당은 연일 “야권에서 X파일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지난달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송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에서 ‘X파일을 송 대표가 만들었냐’는 질문에 “X파일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특히 송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수사보다 더 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불법사찰” 주장에 대해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X파일을 본 일도 없다”며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육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셔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치권에 퍼진 X파일 3개 버전 중 6쪽 분량에 의혹 목차가 담긴 PDF 파일에 대해 강성 친문 유튜버로 알려진 ‘열린공감TV’ 강모 PD는 “내가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장 소장은 “내가 본 파일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X파일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 씨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인간이라면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의 X파일이 있다. 나만의 X파일.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하기로 했다”고 썼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최 원장은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윤 전 총장에 대해선 “한 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최 원장에 대해선 “또 한 분은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 더 보탤 건 없지마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X파일’을 본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X파일 음모론’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물었지만 김 총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일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검찰 장악”이라는 야당 질타도 나왔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인사안을 짰을 때 제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기소가 곧 유죄의 확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