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39%
정당37%
국회8%
선거3%
사법3%
산업3%
칼럼3%
인물3%
기타1%

  • 대부분 주식-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상속도 한몫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들은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다. 행정부와 사법부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년보다 39억6732만 원 늘어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했던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지난해 모두 팔면서 약 38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진 본부장은 서울대 동기인 김정주 넥슨 대표의 부탁으로 사업 초창기 넥슨에 투자하면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이라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했고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총액 4위(97억2013만 원)에 오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보유한 토지 등의 가격이 오르며 재산이 1년 새 2억5091만 원 늘었다. 중앙부처 재산 증가 2위를 기록한 조정원 외교부 특명전권대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3위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17억49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 지분을 물려받으며 재산이 늘었다. 반면 재테크 실패로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도 있다. 전혜경 전 국립농업과학원장은 1년 새 24억7613만 원의 재산 감소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투자했던 금융상품에서 난 손실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이페전사와 이페왕’ 등 조각품 7점과 사자 버펄로 기린 등 동물박제 6점을 모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전시물들로 1억2900만 원어치다.송충현 balgu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자발찌 하고도 또…22년 성추행 반복한 79세 할아버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설맞이 행사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79세 할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이 할아버지가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57세였던 1994년부터 22년 동안 5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12년간 옥살이를 했고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상태였는데도 노욕(老慾)을 못 이겨 또 다시 철창신세를 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올해 설인 2월 8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설맞이 행사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오모 씨(79)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는 몰려든 사람들로 행사장이 혼잡한 틈을 노려 여성들에게 마수를 뻗쳤다. 2013년에 같은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도 욕망을 참지 못했다. 오 씨는 중년 시절까지는 전과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57세가 된 1994년 성범죄의 늪에 빠져들었다. 당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그는 옥살이와 출소를 5번이나 반복하며 22년을 보냈다. 1997년에는 11세 소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해 징역 3년, 2001년에는 하굣길 9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야산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한동안 잠잠하던 오 씨는 2010년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인데 나를 따라오면 5000원을 주겠다”고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6, 7, 9세 소녀 3명을 대상으로 다시 본성을 드러내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출소 직후인 2013년 7월 충남 대천해수욕장, 같은 해 10월 충남 천안 시내에서도 여성들에게 손을 뻗쳐 2년 철창신세를 졌다. 올 설에도 출소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 성추행을 저질렀다. 오 씨는 정신감정 결과 성 도착증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 씨가 출소하면 바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백복인 KT&G 사장 5000만원대 뒷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홍보 업체로부터 5000만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KT&G 백복인 사장(사진)을 24일 소환 조사했다. KT&G는 검찰의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민영진 전 사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백 사장까지 소환되면서 전현직 사장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백 사장은 2010∼2013년 KT&G 광고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광고기획사 A사 등에서 5000만 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사장이 고가의 해외 명품 시계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백 사장은 자신이 직접 구입한 시계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를 따져보고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3년 4월 말 경찰이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핵심 참고인이던 강모 씨가 경찰 출석을 요청받자 백 사장이 강 씨를 해외로 빼돌린 점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종결한 적이 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증인 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광고기획사 J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금융업체 L사의 일부 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J사 대표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양돈단체 간부 고모 씨와 카드회사 홍보실장 이모 씨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출구조사 도용’ JTBC법인 기소… 손석희 사장은 무혐의 처리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JTBC 법인과 선거방송팀장 등 실무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6·4지방선거 당시 JTBC 선거방송팀장이던 김모 PD(40)와 팀원 이모 기자(37), JTBC 법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기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인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입수해 선거방송 시스템에 결과를 미리 입력해뒀고, 지상파와 불과 3초 차이로 결과를 방송하면서 일부 내용은 먼저 보도되기도 했다며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 등 고위 임원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들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도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 팀장과 팀원이 신속히 보도하려는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상파 3사와의 기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 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KT&G 백복인 사장, 검찰 소환…‘증인도피 혐의’도

    KT&G 백복인 사장이 수천만 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24일 검찰에 소환됐다. 백 사장은 경찰이 2013년 KT&G 비리를 수사할 당시 핵심 증인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사장은 광고 수주를 대가로 광고기획사 A 사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사장이 2010~2013년 KT&G 광고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하는 동안 광고기획사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2013년 4월말 경찰이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핵심 참고인이던 강모 씨가 경찰 출석을 요청받자, 백 사장이 강 씨를 해외로 빼돌린 점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강 씨는 KT&G의 서울 남대문로 호텔 신축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을 지급받았던 인물이다. 같은 해 5월 5일 경기 가평 P골프장에서 민영진 전 사장과 함께 있던 백복인 사장(당시 부사장)은 강 씨에게 “일주일 정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튿날 오전 강 씨는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출국 직전 백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한 차례 귀국 일정을 연기했다가 같은 달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백 사장이 강 씨에게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백 사장의 증인도피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백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KT&G는 부하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79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사장에 이어 그 후임인 백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와 관련해 뒷돈 수수 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J 광고기획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의 일부 임원을 출국금지했다. 일부 임원은 해외로 출국하다 출입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돈업체 간부 고모 씨와, 카드회사 홍보실장 이모 씨 조사도 마쳤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광고업체 뒷돈수수 의혹’ 백복인 KT&G 사장 소환

    백복인 KT&G 사장이 광고기획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광고 수주를 대가로 광고기획사 J사와 A 사 등 2곳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사장이 2010~2013년 KT&G 광고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하는 동안 광고기획사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G 마케팅 담당 팀장인 김모 씨는 2012년 J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백 사장은 이 당시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검찰은 백 사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KT&G는 민영진 전 사장과 그 후임인 백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등에게 명품시계 등 1억79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NS로 女연예인 사진 수백장 보여주며 유혹

    성매매 브로커인 강모 씨(42)는 모 여성 영화배우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연예인 성매매로 손을 다시 뻗었다. 강 씨는 여성 연예인과 재벌 2, 3세 등 재력가가 많이 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관리숍 원장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업가 A 씨(45)를 소개받았다. 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씨에게 여성 연예인 사진을 수백 장 보여주면서 “연예인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여성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성매매를 권했다. 강 씨는 얼굴조차 본 적 없는 A 씨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SNS상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말에 현혹된 A 씨는 지난해 3∼5월 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잇따라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성매매를 하며 9000여만 원을 썼다. 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명 가수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제안했고 그 가수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해 성매매를 했다. A 씨는 그 유명 가수에게는 비즈니스클래스 왕복항공권과 호텔비까지 제공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단역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2명을 한꺼번에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동시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씨 등 성매매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강 씨와 함께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박모 씨(34)는 지난해 7월 개인 주식투자자 B 씨(43)에게 유명 가수를 소개해 주고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국내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명과 A 씨 등 성매수남 2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강남 유명 피부관리숍 원장은 재력가들을 강 씨에게 소개해 주긴 했지만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몰랐고 받은 대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조희팔 닮아 패가망신한 사나이

    4조8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과 꼭 닮은 남성으로 지목돼 중국에서 체포됐던 불법 체류자 조모 씨가 3월 초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문 대조 결과 조 씨가 조희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희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씨는 조희팔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말 한 주간지가 “조희팔과 꼭 닮은 외모에 나이대도 비슷한 남성이 중국 산둥 성 칭다오 인근에서 조직폭력배 비호하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유명해졌다. 조 씨가 지난해 9월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조선족 여성 2명과 면접을 봤는데, 이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 씨와 조희팔이 꼭 닮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1년 12월 죽었다던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것이기에 조 씨의 실체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 씨는 조희팔이 아니었다.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해 12월 불법 체류자이던 조 씨를 체포해 지문을 대조해 보니 조희팔과 달랐다. 조 씨의 이름이 조희팔이 쓰는 가명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조 씨는 실존하는 한국인이었다. 대구 출신인 그는 사기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지명 통보된 상태이긴 했지만 중범죄자는 아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조희팔과 꼭 닮은 외모로 큰 관심을 끈 탓에 불법 체류가 적발돼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3월 초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중국에서 운영하던 농장과 현지 재산도 모두 몰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은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강제 추방하고 현지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데 조 씨도 같은 처분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꽃미남 탈을 쓴 ‘늑대 BJ’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TV에서 ‘BJ 이○○’으로 활동했던 오모 씨(25)는 남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안겨 주는 이른바 ‘헌팅 방송’의 대가였다. 훤칠한 키와 꽃미남 같은 외모로 서울 강남이나 홍익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며 다가서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웃으면서 대화에 응해 줬다. 즉석에서 술자리가 성사되기도 했다. 오 씨는 ‘BJ 강○○’으로 활동하는 다른 꽃미남 김모 씨(21)와 자주 합동 방송을 했다. 둘은 서울 번화가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무작정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캠코더를 들이댔다. 이들은 “남자친구 있느냐”, “오빠 방송에서 같이 술 마시면 3시간당 50만 원을 준다”는 식으로 유혹했다. 즉석 만남이 술자리로 이어지면 시청자들에게 별풍선(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아이템)을 받고 여성들과 강도 높은 스킨십을 진행하는 방송도 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여성은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수만 명에게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꽃미남 BJ들은 시청자를 자극해 별풍선을 받으려고 여성의 허벅지나 다리, 가슴 등을 부각시켜 촬영했다. 하지만 꽃미남이라고 모든 여성의 호감을 얻을 순 없었다. 오 씨와 김 씨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찍어 방송했다며 여성 두 명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오 씨는 방송 시작 1년도 채 안 돼 누적 시청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얻자 점차 수위를 높여 갔다. 결국 활동 무대인 아프리카TV에서 영구 정지를 당하자 소규모 플랫폼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수위를 높여 가더니 급기야 성행위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 양(18)과 2 대 1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0여 분 방송한 혐의로 오 씨와 노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음란 방송을 사전 공지한 뒤 2만 원 이상 낸 시청자 300여 명만 비밀 방송에 따로 초대해 방송 한 번에 700여만 원을 챙겼다. 채팅으로 알게 된 A 양에겐 대가로 50만 원을 줬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음란 방송을 자주 했다는 제보를 여럿 확보하고, 성행위 방송을 후원한 시청자와 이를 방조한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中거점 보이스피싱 2,3인자 구속…한국 오가며 호화생활

    중국에 콜센터 10여 곳을 차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범죄조직의 2,3인자가 잇따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중국 옌지시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인자인 조선족 유모 씨와 3인자인 한국인 콜센터 관리인 이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씨는 중국에 뿌리는 둔 조직 부두목으로 중국에 주로 머물면서 종종 한국을 오가며 조직을 총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올 때면 대포폰과 현금만 쓰며 철저히 추적을 피해왔고 2억 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이 씨는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일할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목의 이름을 딴 이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펼쳐왔다고 한다. 이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등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들이 체포된 적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휘부급 인물들이 체포된 건 이례적이다. 검찰은 전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계보를 파악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djc@donga.com·고정현 채널A 기자}

    • 201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폴크스바겐 평택사무소 압수수색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8일 해외에서 국내로 차량을 들여오는 관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와 임원 자택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 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측정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차량은 평택항으로 들어와 이 곳에서 최종 점검을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인도된다. 검찰은 배기가스 조작이 이뤄졌다면 차량이 수입되면서부터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던 것인지, 이 곳에서 점검을 거치면서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출가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개 차종 여러 대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차량들을 환경부 산하 교통안전연구소에 맡겨 정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쳐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업체 관련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보니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각국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계적 파문이 일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경기준 인증 시험을 할 때 배출 가스량를 눈속임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는 배출가스 제한을 없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배출가스 제한을 없애면 연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환경부가 올해 초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우성도 속인 ‘23억 원 사기’ 혐의 유명 방송작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6일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배우 정우성 씨 등 지인들에게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 씨(46·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9년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정 씨를 포함해 연예계 지인 등에게 ‘재벌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 원을 받은 뒤 자신의 패션 사업 등에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드라마와 영화 각본을 쓰며 인기를 누려온 작가로, 출판사와 연예인을 내세운 패션 브랜드 사업을 해왔다. 박 씨는 2009년 배우 정 씨와 손잡고 남성복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정 씨는 고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 씨 혐의를 진술하는 차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소속사를 통해 “상처가 컸던 일이지만 과거 일이라 더 이상 확대 해석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병원 옮기고도…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 의혹’ 50대 의사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해온 서울 강남권의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환자 성추행이 문제가 돼 병원을 옮긴 뒤에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013년 10~11월 서울 강남권 소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양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양 씨의 지속적인 환자 성추행을 참다못한 병원 간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양 씨가 성추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의 정황 진술과 병원 내부 보고서 등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2014년 간호사들의 반발로 서울 강남의 검진센터에서 쫓겨나 지방의 한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유형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산부인과 진료 차원에서 병세가 의심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병원에서 한 행위가 산부인과 진료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정명훈 고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여)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이달 초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박 전 대표의 남성 직원 성추행 논란 당시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공개편지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정 전 감독은 지난해 8월 일간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 문제”라며 “17명이나 대표로부터 인간적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술감독으로서 어떻게 가만있나”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고소한 것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경찰이 ‘시향 직원들의 조작’이었다고 최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고 심한 폭언을 한 적도 없는데, 직원들이 정 전 감독 부인 구순열 씨와 짜고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와 경찰에서 넘어온 시향 단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 일간지 기자 등 5명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석희 JTBC사장 檢출석 피의자 신분 9시간 조사받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입수해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9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9일 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30여 분 전에 미리 입수한 뒤 내부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했고, 지상파 방송이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3초 만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는 민사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총 12억 원을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손 사장은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훔치거나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고, 출처를 지상파라고 명확히 밝히고 인용 보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 사건이 선거와 관련돼 있고, 각 방송사가 선거방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4·13총선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삼길 前 삼화저축은행 회장, 출소 1년도 안돼 고소 당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8)이 이 은행 재직 시절 한 사업가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건설사를 운영했던 박모 씨는 2일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중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지만 갚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박 씨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면 사업자금 6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베트남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각해 신 전 회장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했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수백억 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수영연맹 홍보이사 횡령혐의 체포

    전남도가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선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남수영연맹 전무 이모 씨가 2일 검찰에 체포됐다. 강원수영연맹에 이어 전남수영연맹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고교에 위치한 전남수영연맹 사무실에서 이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남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등에 우수 선수들을 전남도 소속으로 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억 원가량 들어가는 우수선수 지원비에 이 씨가 손을 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남체육회,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0∼2015년도 우수선수 지원비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선수 지원비는 도체육회가 선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국단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주요 대회에 지자체 소속으로 출전시키는 것이다.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라면 1년에 1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전남체육회는 매년 3억 원 정도를 이 비용으로 쓴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씨가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만큼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이 대한수영연맹 고위 임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회新 1등에도 수영 국가대표 물먹어”

    “아무리 1등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냥 저라서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수영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최정민(가명·24) 씨의 목소리에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는 자조적 탄식이 묻어났다. 최 씨는 지난해 국제수영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 결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등, 50m 결선에서 2등을 차지했지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반면 B 씨는 자유형 100m 결선에서 8등, 50m 결선에서 3등을 하고서도 대표팀에 뽑혔다. B 씨는 대한수영연맹 이사이자 실세인 박모 씨가 운영하는 A수영팀 소속이었다. 최 씨도 한때 A수영팀에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상비군에 발탁된 후 A수영팀 제의로 팀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수가 40명이 넘어 체계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보고 팀을 나왔다. 최 씨가 옮겨간 팀은 당시 수영연맹 주류세력과 반목하던 P 감독 팀이었다. A수영팀 감독인 박 씨는 고교 1학년이던 최 씨에게 “네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씨는 성인이 된 후 국내 대회에서 매년 금메달을 땄지만 한 번도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했다. 2013년 국제대회 대표팀 선발전에서 자유형 50m 결선 1등을 했지만 대표팀 선발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50m에서 1등을 했어도 100m에서 6등을 해 실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 선발전에서 100m 1등, 50m 2등을 했는데도 탈락하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최 씨는 그 충격으로 한 달간 수영을 하지 않았다. 최 씨와 가족은 연맹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이없게도 B 씨가 자유형 100m(8등)와 50m(3등) 결선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 자유형 50m 예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회에 출전한 다른 선수는 “결선 성적이 안 좋은데 예선 1등 했다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며 “선수들은 그 선수(B 씨)가 A수영팀 소속이라 가능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최근 최 씨는 생애 첫 대표팀 선발에 다시 도전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28일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 1차전 자유형 50m 결선에서 대회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최 씨 사례 외에 선수가 실업팀에 취업할 때 연봉의 10%를 상납하라고 수영연맹 임원이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근 A수영팀에서 나온 C 씨는 “실업팀과 입단 계약을 했을 때 A수영팀 감독이자 연맹 이사인 박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안 하느냐’며 연봉의 10%를 상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D 씨는 “연봉의 10%를 달라는 요구를 박 씨한테서 받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10%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건넸더니 이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연맹 전무 정모 씨(구속)가 A수영팀 선수를 대표팀이나 상비군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A수영팀 감독 박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수도 회장 재심서도 징역 12년 확정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60)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조1000억 원 가량의 물품구입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회삿돈 28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죄 취지로 진술한 제이유네트워크 관계자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위증 부분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 선고했고 대법원이 최근 이를 확정했다. 주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억 원대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14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법원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 있다” 첫 인정…논란 예상

    법을 어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라도 ‘잊혀질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자신의 체포에 관한 인터넷 기사와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교도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로 인정해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2011년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50만 엔(약 5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범죄 혐의가 있는 단계부터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의 실명과 대략적인 주소가 언론 에 보도됐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사가 퍼졌고 누구나 구글로 검색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장이 크다.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기사 등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6월 사이타마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구글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가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 온 구글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해당 남성의 체포 기록은 검색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4년 자신의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사실이 언급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스페인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범죄 혐의자의 실명을 제한적으로만 보도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적은 편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판결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네티즌이 이를 다른 게시판에 퍼 나르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당시 변호인단이 “탈퇴한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해 보관하는 건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두고 소송한 적은 있지만, 보도가 사실인데도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기사를 지워달라고 소송을 한 판례는 없다. 인터넷 흔적 삭제 전문 업체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은 당사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면 포털 등 서비스업체들이 삭제해주고 있다”며 “일부 의뢰인은 언론 기사도 지워달라고 요청하지만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지워주지 않는 한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외국 판례 등을 연구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삭제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되고 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