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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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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정당38%
검찰-법원판결18%
정치일반18%
국회6%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 “남자답게 싸우자”…‘결투’ 신청에 옛 동거녀 남친 죽인 男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김모 씨(39)는 1월 옛 동거녀의 남자친구인 박모 씨(47)에게서 결투 신청을 받았다. 둘은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 씨가 옛 연인의 물건을 챙겨가라며 박 씨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짐을 챙기던 도중 시비가 붙은 것이다. 김 씨가 박 씨에게 ‘선공’을 양보하자 박 씨는 김 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한 대 얻어맞은 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옛 동거녀를 빼앗긴 원한을 담아 박 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주먹으로 시작된 폭행은 발길질을 거쳐 급기야 프라이팬과 흉기까지 동원되며 3~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으로 번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김 씨 친구는 김 씨 요구에 따라 술과 담배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김 씨는 빈사 상태에 빠진 박 씨를 집 근처 골목에 던져뒀고,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박 씨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으로 형을 늘렸다. 김 씨의 살인 행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친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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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마 6t 美반입 희대의 中마약상, 한미 ‘서울 유커 작전’으로 잡아

    지난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희대의 마약상을 검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에 나섰다.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합성대마 6t가량을 들여온 중국인 마약상 천모 씨(33)를 체포하기 위해서다. 천 씨의 손을 거친 합성대마는 지난해 한국에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 총량(451.07kg)의 1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마약상으로 가장한 DEA 비밀요원은 천 씨에게 마약을 구입하겠다는 e메일을 보냈다. 이후 여러 차례 접촉 끝에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은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한국에서 만나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밀요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DEA는 지난해 8월 천 씨가 한국에 들어오자 우리 검찰에 공동 작전을 요청했다. 한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2명을 붙여 천 씨를 미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막대한 유통량으로 보아 천 씨가 한국을 마약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비밀 제조처를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국 검찰의 감시와 보호하에 DEA 비밀요원은 약 보름간 천 씨와 위장거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DEA 요원은 천 씨에게 “미국으로 놀러오라”며 초청했고 이에 속은 천 씨는 올 3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했다가 바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검찰은 미국과 공조해 천 씨가 한국을 마약 경유지로 활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삼으면 미국 등 시장이 큰 곳으로 쉽게 갈 수 있어 한국이 마약 유통의 중간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밀반입되는 외국산 마약류는 2010년 127.29kg에서 2014년 451.07kg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으로 유명해진 멕시코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으로 밀반입된 멕시코 필로폰은 최근 4년간 전무하다가 지난해 151.18kg이나 적발됐다. 멕시코 마약상이 미국의 집중 단속으로 밀수출에 실패하자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로 판로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22∼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는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 주재로 21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제25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열린다. 이 회의는 국경을 초월해 기승을 부리는 마약범죄에 세계 각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검찰이 198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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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희생자 관 가리켜 ‘홍어 택배’ 조롱 20대 男 유죄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가족 사진을 두고 ‘홍어 택배’라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1)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는 2013년 5월 대구의 한 마트 카운터에서 일베에 접속한 뒤 5·18운동 희생자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가족 사진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덧붙여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고 적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희생자의 모친과 누나가 관을 잡고 애도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1, 2심과 대법원은 양 씨가 관을 택배로 묘사해 희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를 인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양 씨가 올린 글은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봤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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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총선서 여론조사 결과조작 주도한 옛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전화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갑 신모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이모 씨(42·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를 도와 여론조작을 도운 김모 씨(43)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담이 경미한 신모 씨(50) 등 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3월 인천 남동갑에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전화면접과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자 신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 이들은 여론조사가 2010년 KT에 등록된 남동구 유선전화번호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번호부엔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결번인 번호들을 추려 한 사람당 5~10개씩 임시로 복구시킨 뒤 해당 번호를 통합진보당원 등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시켰다. 해당 번호로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 사람이 ‘40대 여성’ ‘50대 남성’ 등으로 신분을 속인 뒤 신 후보에게 중복투표를 했다. 이들의 범행은 신 후보가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박 후보에게 1%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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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옳은가…대법원서 날선 공방

    대형마트 24시간 영업금지와 주말 의무휴업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담은 조례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해 소비자 지출만 연간 2조 원의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소상공인 측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덕에 매출이 10~20%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오전 0시~8시 영업을 막고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해 국가 전반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마트 내 임대 점포 운영자, 농수산물 등 납품업자가 영업을 못해 손실을 입고, 소비자의 자유와 대형마트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는 전통재래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돼 연간 2조 원의 소비가 줄어 국가 재정적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래시장을 찾지는 않는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 매출이 올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나선 한국유통학회 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대형마트 성장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선진국에서도 마트 규제보다는 유통채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절반 이상이 중소제조업자나 농어촌 납품업자에게 몰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이 정책이 또 다른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는 중소상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측은 한국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대형마트를 받아들여 주택가까지 진입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전체 종합소매업체의 0.1%에 불과한 대형마트가 전체 매출의 25.4%를 차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바람에 전통재래시장 뿐 아니라 동네 음식점 등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2012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이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12.9% 늘고, 평균 고객 수도 9.8% 증가했다는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 측 참고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자의 86.6%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주체인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행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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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연인 낙태시키고 무참히 살해한 군인의 최후

    ‘여보’ 여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이 애칭이 저장된 전화번호를 본 남자의 질투는 열등감과 광기에 휩싸여 결국 핏빛으로 끝맺었다. 얼마 전까지 남자를 위한 애칭이었던 ‘여보’는 어느새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로 바뀌어 저장돼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마저 재혼하면서 혼자 남겨진 채 자란 남자는 유일한 사랑이라 믿고 집착해왔던 여자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고 잔혹한 악마가 됐다.●낙태와 폭력으로 망가진 연인 현역 상근예비역 상병 박모 씨(22)는 2013년 5월 친척 소개로 당시 17살이던 A 양을 만나 연인이 됐다. 둘은 사귄지 6개월 만에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A 양이 임신을 했다가 박 씨의 설득으로 낙태를 하게 되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 양은 박 씨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도 둘은 종종 만남을 가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박 씨는 집에 놀러온 A 양과 말싸움을 하다가 급기야 얼굴에 손을 대기까지 했다. 둘 사이는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A 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박 씨가 잇따라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A 양은 딱 한번 잠깐 전화를 받았을 뿐 이후부턴 감감 무소식이었다. 초조해진 박 씨는 A 양와 함께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친구는 “A 양이 오빠를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거 같다”며 “밤늦게까지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전했다. 박 씨는 ‘진실’을 밝히고 A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지?” 박 씨는 A 양에게 계속 전화를 건 끝에 간신히 통화할 수 있었다. A 양은 동네 중학교 근처에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집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신문지에 싸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탔고, A 양을 태우고 다시 집 근처로 돌아갔다. 택시에서 내린 둘은 마을 농로를 따라 걷다가 한적한 곳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A 양이 그동안 힘들었던 속내를 털어놓자 박 씨는 살갑게 달래줬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든다고 생각한 박 씨는 A 양에게 “오늘 나와 함께 있어 줄 거지? 우리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라고 물었다. “응”이라는 바라던 대답을 얻자 박 씨는 A 양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둘은 농로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농로를 오가는 차량 불빛 때문에 종종 주변이 환해지자 옷을 입고 인근 후미진 건물 담벼락으로 장소를 옮겼다. 담벼락에 기대 대화를 이어가던 박 씨는 혹여나 불타오른 관계가 꺼질까 두려워 재차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지?”라고 물었다. 하지만 A 양은 “어떻게 그래. 집에 가야지”라며 “내일 짐을 싸서 다시 오겠다”고 말을 바꿨다. 박 씨는 바로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려는 A 양이 이별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잔혹한 복수를 다짐했다. A 양과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 씨는 재차 키스를 시도하며 성관계를 이어가다가 외투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A 양을 찔렀다. A 양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박 씨는 주변에서 다른 둔기를 주워 휘둘렀다.●‘징역 30년’ 확정으로 끝맺은 광기 박 씨는 쓰러져 신음하는 A 양의 핸드백을 빼앗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휴대전화 속의 ‘여보’가 다른 남자 전화번호로 저장돼있는 걸 확인하고는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광기에 휩싸였다. 박 씨는 “군복 입고 있으니 만만해보이냐”며 다시 둔기를 휘둘렀다. 몸에 묻은 혈흔을 닦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갔다가 A 양 지갑에서 임신검사기를 발견하곤 화가 치밀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박 씨는 “내가 한번이라도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그런 적 있냐. 나는 믿음 하나로 지켰는데 너는 이렇게 날 배신하느냐”며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내자”고 분노를 쏟아냈다. 박 씨는 A 양이 “오빠 미안해, 안 그럴게”라고 애원하자 외도를 시인한 거라 생각해 더욱 광기에 휩싸여 벽돌을 던지고 둔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숨이 끊어져가는 A 양을 바라보며 담배 두 개비를 피우곤 도망쳤다가 덜미가 잡혔다. 1, 2심 법원은 “박 씨는 피해자가 변심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방식이 잔혹했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족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점도 감안됐다. 재혼한 박 씨 생모가 아들 소식을 듣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너무나 뒤늦은 모정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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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업무량 살인적…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처리못해”

    “아무리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민일영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의 업무량을 ‘살인적’이라고 표현했다. 2009년 9월 취임한 민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체제로는 사법 신뢰를 언급하는 자체가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대법관 생활 6년의 소회를 털어놨다. 올해 말까지 대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수는 4만2000여 건. 대법관 12명이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1년에 350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 대법관은 독일 미국 등 사법 선진국처럼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상고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서 상고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을 따로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차선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 대법관은 최근 1년 동안 하루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 민 대법관의 집무실 책상에는 의자에 앉으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사건 서류가 쌓여 있다. 그는 퇴임사에서 “직역이기주의를 내세워 반대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중국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첫 구절인 “자, 이제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풀에 덮여 무성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를 인용하는 것으로 퇴임사를 마치고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에는 2년 임기인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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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여친과 그 친구 강간죄로 법정구속된 남자 결국…

    옛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한 대가는 참혹했다. 두 여인은 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을 못 참고 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남자가 여자에게 합의를 부탁했지만 “네 장기를 팔아서라도 10억 원을 가져오라”는 모멸 찬 대답만 돌아왔다.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홀어머니는 생계를 포기하고 아들의 구명활동에 전념했다. 남자는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2년 7개월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지금부터 1~3심 법원 판결문과 남자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기연의 박동현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본다.#사건 1. 옛 여자친구의 친구와… 최모 씨는 군대 휴가를 나온 2012년 12월 1일 오후 11시경 A 씨(여·당시 19세) 등 지인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A 양은 최 씨가 입대 전 3개월 정도 사귄 B 씨의 친구였는데, 이전부터 최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최 씨는 입대 후 B 씨와 자연스레 헤어졌다. 이후 A 씨가 최 씨에게 “외박을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해 성사된 자리였다. 최 씨는 새벽 5시쯤 A 씨를 소형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다가 인근 골목길에 멈춘 뒤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직후 A 씨는 “우리 오빠 군대에서 많이 외로웠쩌여”라며 양 팔로 최 씨를 끌어안았다. 둘은 서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사건 2. 우연히 만난 옛 여자친구와… 2013년 1월 14일 새벽 2시경 휴가를 나온 최 씨는 집 근처에서 우연히 옛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다. 입대하면서 자연스레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상대였다. 둘은 반가운 마음에 인근 호프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 새벽녘이 되자 B 씨는 “지금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난다. 아버지가 출근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겠다”며 최 씨에게 인근 모텔로 가자고 했다. 둘은 모텔에 주차한 차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종종 입맞춤을 하다가 오전 8시가 돼서야 모텔로 들어갔다. 최 씨는 모텔에서 B 씨와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이제 집에 가겠다”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러자 B 씨가 나가지 말라며 붙잡았다. 다시 돌아온 최 씨는 B 씨에게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B 씨가 저항했지만 최 씨는 내숭을 떠는 거라 가볍게 여기고 성행위를 이어갔다. 최 씨는 B 씨가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성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B 씨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더니, 최 씨에게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며 약속 장소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둘은 입실 후 네 시간이 지나 낮 12시경 모텔을 나왔고, B 씨는 최 씨 차량을 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두 여자 강간죄로 법정구속 최 씨는 B 씨를 만난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B 씨 뿐 아니라 한달쯤 전 성관계를 가졌던 A 씨도 함께 최 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했다. B 씨가 사건 당일 밤 A 씨와 통화하며 “최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자, 배신감을 느낀 A 씨도 함께 고소한 것이다. 최 씨는 친구 사이인 여성 둘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에 뒤늦게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는 두 여인을 각각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일시금 800만 원에 매달 2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카드론 대출로 급히 마련한 1000만 원이 전부였던 최 씨에겐 무리한 요구였다. B 씨는 10억 원을 달라며, 돈이 없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사실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으면서 혼자 아들을 키운 어머니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아들 구명활동에 매진했다. 아들을 고소한 두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 합의를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B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모텔을 직접 찾아가 주인에게 “사건 당시 카운터에 있었는데 고함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자술서를 받아올 만큼 열성적이었다. 당시 최 씨와 B 씨가 묵은 모텔 방은 카운터 인근이라 고성을 질렀다면 소리가 분명 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두 여인을 강간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재판 반전은 2심 재판에서 시작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A 씨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고 형량이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A 씨가 성관계 직후부터 1개월여 동안 최 씨와 371회 문자메지시와 전화통화를 주고받다가, 최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B 씨와의 통화 직후 강간 고소를 한 점을 의심스럽게 판단한 것이다. 사건 당일 친구에게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오빠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 성관계 직후에 최 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우리 오빠 군대에서 많이 외로웠쪄여”라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린 점 등도 감안됐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강간죄는 그대로 인정돼 최 씨는 옥살이를 이어가야 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추석에 직권으로 최 씨를 풀어줬다. 1,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구속한 피의자를 대법원이 풀어준 건 이례적이다. 국선대리인으로 최 씨를 변호했던 박동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심리하기엔 부담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8개월 만에 아들의 석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가 성관계를 하다가 B 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성행위를 멈췄을 정도라면 B 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강제로 B 씨를 협박하거나 억압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황을 설명했다. 둘이 모텔에 함께 있던 시간이 오전 8시~낮 12시로 네 시간이나 됐고, 성행위 후에도 자유롭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도 즉각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봐도 B 씨가 최 씨와 함께 있으면서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모텔 방이 카운터와 가까웠는데도 당시 고성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최 씨 어머니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술서도 대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국선 변호를 맡았던 박동현 변호사는 “1,2심에서 유죄가 났던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기쁘다”며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대법원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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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껍데기뿐인 혼인관계를 강제하면 가족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책주의’ 판례를 바꿀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년 동안 따로 살며 동거녀와 혼외 자녀를 낳은 남편 백모 씨(68)가 본처 김모 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백 씨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인식과 사회 현실은 이혼의 자유보다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 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 임금 육아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 등 6명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법적 제도가 충실히 갖춰진 만큼 사실상 끝난 혼인관계라면 누구에게도 파탄 책임을 묻지 말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며 소수의견을 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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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인 여성 보호장치 미흡” 7:6으로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대법관 의견도 7 대 6으로 팽팽히 맞서 혼인 파탄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 변경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6 대 6 동수였다. 여성 대법관인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의 판단도 엇갈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존 유책주의 유지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한 표 차로 명암이 엇갈렸다. 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6명 중 1명만 파탄주의를 지지했다면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77.7%가 협의이혼을 통해 이뤄진 만큼 현행법으로도 유책 배우자가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며 상대를 설득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파탄주의를 도입했다간 사실혼에 가까운 불륜관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특히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은 없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이 여전히 취업 임금 양육 등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현실에서 보호조항 법제화 없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으로는 축출 이혼당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탄주의 허용 예외 확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 거부하던 사례에 한해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했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지 오래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됐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 의견을 낸 김용덕 대법관(주심) 등 대법관 6명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제도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므로 국가가 억지로 혼인관계를 강제해선 안 된다며 파탄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축첩하는 남편-희생하는 아내’라는 대립구도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법적 이혼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종종 내리고 있다.○ “5년 내 파탄주의 도입 가능” 이번 판결로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종종 내려져 빚어졌던 혼란이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7 대 6’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례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주는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가사전문 이홍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한시적인 판단으로, 빠르면 5년 안에도 판례 변경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킨 결정이라기보다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여성 판사는 “결국 복지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비자발적 경력단절을 겪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파탄주의를 도입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책주의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파탄주의 ::결혼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서로 책임을 묻기 위해 상호 비난하는 가운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껍질뿐인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축출이혼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잘못 없는 상대 배우자를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사실상 가정에서 내쫓는 이혼 형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차명으로 빼돌린 뒤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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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트럭에 짐 고정 작업중 부상…운전자 보험 처리 가능할까

    화물트럭에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다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t 트럭에 짐을 싣고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던 중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부화재는 김 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 씨가 짐을 고정시키려 했던 작업은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라며 하역 작업과는 별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차량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이 보험 대상인 ‘운전 중’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하역작업이라고 판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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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10명중 1명꼴 당선무효 될판

    #1. 올해 초 서울의 한 농협조합장 최모 씨(62)는 측근을 통해 경쟁후보 임모 씨의 차량에 몰래 스마트폰을 숨겼다. 이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심부름센터 직원을 붙여 미행도 시켰다. 심부름센터 직원은 임 씨가 조합원을 만나는 장면을 ‘안경 몰카’로 찍어 수시로 최 씨 측에 보냈다. 최 씨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불법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 전북 전주의 한 축협조합장 김모 씨(69)는 선거를 앞두고 조직책 송모 씨에게 조합원 명단과 불법선거자금 500만 원을 건넸다. 송 씨는 김 씨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8명에게 50만 원씩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했다. 김 씨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결국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11일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약 10%가 불법행위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조합장 선거 당선자 1326명 중 19명을 구속하는 등 총 127명(9.6%)을 불법선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되는 약식 기소 처분된 당선자 3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당선자의 11.8%인 157명이 불법선거로 적발된 셈이다. 약식 기소된 당선자는 당선 무효 하한선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1334명을 입건했다. 금품선거가 748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91명·14.3%), 사전선거운동(169명·12.7%)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하고 84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거는 2009∼2010년 치러진 조합장선거보다 금품사범이 32%가량 줄었다. 하지만 불출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사례들은 여전했다. 또 전북 정읍의 한 조합원은 후보자에게 접근해 “200표를 가져다주겠다”며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러 구속되기도 했다.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흑색선전도 여전했다. 충남 홍성의 한 후보자 친척은 경쟁 후보를 겨냥해 “딸 같은 애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자가 조합장으로 나온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 80여 장을 뿌렸다가 구속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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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는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신청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방문 때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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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57·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19일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고 제천시청 1∼4층 사무실 13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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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이재현 CJ회장 배임 파기환송

    조세 포탈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징역형 확정을 면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인 회사 ‘팬 재팬’이 일본 도쿄에 빌딩 두 채를 사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에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받은 39억5000만 엔(약 309억 원) 전체를 배임에 따른 이득액으로 본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팬 재팬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던 만큼 CJ 일본 법인에 대출금 전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정확한 이득이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자신의 이득액 또는 회사의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액수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은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과 115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배석준 기자}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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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배임죄 적용 신중하게”… 이재현 집유 가능성도

    대법원이 10일 조세포탈, 배임,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CJ그룹 이재현 회장(55)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회장으로서는 ‘실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나아가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여지까지 생겼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중 파기한 부분은 배임 혐의다. 2006, 2007년 사실상 이 회장 소유의 회사(팬 재팬)가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사들일 때 이 회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해 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여기에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계산한 배임액이 약 363억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약 363억 원의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엔화 환율을 다시 계산해 유죄 인정 액수를 309억 원으로 약간 낮췄다. 대법원은 팬 재팬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행위 자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회장이 배임 행위로 거둔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이득액과 관계없이 배임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지만 특경가법은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이 회장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CJ 일본법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전체를 이 회장의 배임 이득액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회장이 사들인 빌딩의 가치와 대출조건, 빌딩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배임 행위로 인한 정확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금 전체를 배임 이득액으로 판단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특경가법을 적용할 땐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인의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경제계 일각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받고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이 배임 혐의에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 감형의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비록 조세포탈(251억 원)과 횡령(115억 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특경가법상 배임(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21일까지는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병세에 차도가 없으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유죄 부분이 파기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동주 djc@donga.com·배석준 기자}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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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기소된 판사 사표 수리

    후배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유모 판사(30·사법연수원 40기)가 사표를 냈다. 법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는 8일 유 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할지 등을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재판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표 수리가 부득이하다고 권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생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 다른 여후배를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1일 기소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유 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지만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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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난민에… 좁아진 ‘인권의 문’

    스리랑카인 A 씨(33)는 2006년 2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다가 2012년 3월 체류기간을 1주일 남기고 난민 신청을 했다. 잠시 귀국했던 2011년 6∼8월 자택을 이슬람 정당 선거사무실로 빌려주고 그 정당의 군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후보자가 선거에서 패하자 상대 정당 지지자들이 몰려와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A 씨는 법무부가 난민 인정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3년 4개월여 동안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합법 체류했다.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다분히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에선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확정될 때까지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신청 6개월 이후부터는 취업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심사는 법무부가 개별면담을 통해 판단하는데 허위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던 심사가 1년을 넘겨도 마무리되지 않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명이었던 난민 신청자는 올해 1∼7월에만 266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허위 난민 신청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한 출입국행정사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체류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난민 신청을 선택한다”며 “비자 연장을 상담하러 왔던 외국인 노동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조언하자 난민 신청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은 심사에 탈락하면 이의를 제기해 난민위원회 심사를 다시 받고, 법원에 소송까지 내면서 시간을 끈다.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재판을 미루기 일쑤여서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통상 3∼5년이 걸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은 2013년 163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484건으로 급증했다. 재판에서 법무부의 불인정 결정이 번복돼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판결한 851건 중 14건뿐이다. 난민 심사는 조사관이 당사자 면담과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만큼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원님 재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기독교로 개종해 고국으로 가면 핍박받는다는 이슬람 국가 출신 신청자에게 ‘십계명을 외워 봐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을 대 봐라’라는 식의 단편적인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익법무관까지 심사에 동원하고 있는 것도 심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지수 인턴기자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4학년}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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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지원 사건 재배당… 김용덕 대법관 주심 맡아

    저축은행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박 의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3부의 권순일 대법관이 박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1부의 김용덕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업무상 교류를 해 친분이 있는 관계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000만 원 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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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상고심 10일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10일 오전 10시 15분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5·사진)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이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 지난해 9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1년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최근 원래 재판부인 2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병원 치료 중인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최근 별세한 부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키지 못했을 만큼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11월 21일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건강 상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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