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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일 국경절 연휴(1∼8일) 중 일본과의 영토 분쟁지인 ‘셴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온라인 박물관’을 깜짝 개관하며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약 410km, 중국에서 동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의 8개 무인도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3일 댜오위다오 온라인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사진과 동영상, 문헌 자료, 언론 보도, 학술 자료 등을 모아 놨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 박물관에 1403년 명나라 황제 영락제 때 처음 댜오위다오라는 지명을 사용했다는 역사적 사료, 이곳이 중국 영토에 포함된 1579년 및 1629년 지도 등을 전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허를 찔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국이 한때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중국이 과거보다 영유권 주장 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국경절 연휴 중 박물관을 깜짝 개관한 것은 ‘애국심을 통한 내부 결속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수뇌부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집권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논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내부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측이 최근 중국 내에서 항일 영화 ‘바바이(八佰)’가 흥행 돌풍을 일으킨 것을 기점으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전략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의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중국이 다음 달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로 공식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현되면 1990년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화한 후 최초로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은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0∼5.5% 혹은 5.0∼6.0%로 잡았다. 이 안(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다음 달 26∼29일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이때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도 최종 결정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줄곧 7∼9%대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연평균 6.5%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공식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1분기(1∼3월) 성장률은 1992년 분기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후 28년 만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에 ―6.8%를 보였지만 2분기(4∼6월)에는 3.2%로 반등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군이 최근 ‘하늘 위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기 ‘MQ-9 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조종사가 있든 없든 (중국 영공을 침범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구체화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공군 매체인 에어포스매거진은 최근 “이달 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의 한 군기지에서 MQ-9 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상정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MQ-9 리퍼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인공격기로 최고 속도 시속 482km로, 완전무장한 상태로도 14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돼 테러리스트 제거, 요인 암살 등에 이용돼 왔다.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4발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구조물 폭격에도 이용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에어포스매거진이 이날 공개한 사진 속 미 장병들은 MQ-9 리퍼가 중국을 겨냥한 듯한 모양의 견장(肩章)을 착용하고 있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 지도 위를 MQ-9 리퍼가 비행하는 모습인데 마치 중국을 조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미 공군의 무인기 폭격이 상상 속 일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미 공군이 군인들의 견장에 특정 국가를 넣은 것은 베트남전쟁 중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미 행정부가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무인공격기를 이용해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의 섬을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 섬을 건설하고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이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추시보는 “사람이 탄 비행기이든 무인기이든 난사 군도를 공격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면서 “한국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참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틀렸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도발에 직면하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8∼30일 동부 및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위해 일반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 28일에는 동중국해 일부 해역,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해역, 보하이(渤海)만 등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또 최근 미국-대만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 중국 군용기들이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중국 영해기선에서 88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군이 최근 ‘하늘 위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기 ‘MQ-9 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조종사가 있든 없든 (중국 영공을 침범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구체화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공군 매체인 에어포스매거진은 최근 “이달 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의 한 군기지에서 MQ-9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상정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MQ-9리퍼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인공격기로 최고속도 시속 482㎞로 완전무장한 상태로도 14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돼 테러리스트 제거, 요인 암살 등에 이용돼 왔다.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4발까지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구조물 폭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에어포스매거진이 이날 공개한 사진 속 미 장병들은 MQ-9리퍼가 중국을 겨냥한 듯한 모양의 견장(肩章)을 착용하고 있었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중국 지도 위를 MQ-9리퍼가 비행하는 모습인데 마치 중국을 조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미 공군의 무인기 폭격이 상상 속 일이 아니다”면서 “특히 미 공군이 군인들의 견장에 특정 국가를 넣은 것은 베트남 전쟁 중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무인공격기를 이용해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섬을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격납고 등을 건설했다. 이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추시보는 “사람이 탄 비행기이든 무인기이든 난사군도를 공격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면서 “한국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중국이 참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틀렸다. 오늘날에도 중국은 도발에 직면하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8~30일 동부 및 남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사격을 위해 일반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다. 28일에는 동중국해 일부 해역,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 보하이만 등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 또 최근 미국-대만 간의 관계가 강화 움직임 속에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중국 영해기선에서 88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앞으로 미국 외교관이 홍콩에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을 만나려면 사전에 중국 외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게 됐다.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의 대외 활동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정부의 내부 문건에 나온 새 규정에 따르면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비롯해 영사관에 속한 모든 사람은 홍콩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직원, 협회 직원, 정치인 등을 만나기 전 반드시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공적 미팅뿐만 아니라 개인적 만남도 사전 승인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한 화상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외교관과의 만남을 ‘승인제’로 운영하게 되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아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의 대외 활동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는 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중국 외교관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 고위 관료를 만날 때 국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주재 중국 외교 공관에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문화행사를 주최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직원 등의 활동에 대등한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SCMP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새로운 규정이 외교관의 정보 취합을 위한 만남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 교환까지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투약을 확대하자 서방 언론들이 “백신 성공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를 감수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영회사 임직원부터 정부 공무원, 백신 개발 제약회사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현재 임상 3상 시험 중인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 중국에서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는 시노백, 시노팜, 칸시노 등 3곳이다. 3개사 모두 현재 해외에서 각각 임상 3상 시험을 거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중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투여 중이라는 것이다. 앞서 시노팜은 중국과 해외에서 이미 수십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시노백은 베이징에서만 1만 명에게 접종했으며 별도로 시노백 임직원 3000명과 그 가족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중국인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중국 정부가 제약회사들에 대해 중대 공공보건 위협 상황 시 가능한 백신 ‘긴급사용’을 허락해 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YT는 “중국이 백신을 빨리 성공시키기 위해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세계 보건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약효가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과 국영회사 직원 등은 직군의 특수성상 상부의 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낳을 수 있다”면서 “약효가 없는 미검증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고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퍼뜨릴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런 우려에도 중국은 백신 접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긴급사용 백신 접종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학교와 유치원 교사, 대형 마켓 종업원 등으로 긴급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11월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겨울철 독감 유행 시기와 코로나19 유행이 겹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을 연간 6억1000만 개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최소 10억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호흡기질병 권위자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한 칸시노는 이르면 28일부터 1차 임상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까지 시작할 계획이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칸시노가 3월 17일 첫 백신 접종자 108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면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차 접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칸시노 측은 “우리 백신 제품은 1회 투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다음 달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다음 달 7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의 외교 수장이 잇따라 다음 달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의 방한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방한 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올해 말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이미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楊潔지) 공산당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방문한 터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한 나라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겨냥해 미중 갈등 속 한국 끌어들이기가 왕 부장의 방한 목적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왕 부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초 일본도 방문한다고 일본 NHK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왕 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회담한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다. 쿼드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중국 압박 전선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왕 부장의 일본 방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서 반중(反中) 전선을 결집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가 총리는 ‘대미 동맹을 외교 축으로 삼되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가 28일 외교부와의 협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또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이달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킨 데 이어 중국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미 의회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키기 위해 250억 달러(약 29조375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컴퓨터 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SMIC에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서한은 “SMIC에 대한 수출은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SMIC에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T는 “최악의 경우 SMIC는 미국과 거래가 단절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상하이에서 설립됐고 직원이 2만 명에 육박하는 SMIC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공들여 육성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50%가량을 미국산에 의존한다. 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국 당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 최근 미국 정부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미국은 SMIC의 기술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고 있고, 주요 고객들이 중국의 군수산업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제재는 SMIC뿐만 아니라 SMIC의 최대 고객인 화웨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의회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이나 R&D 시설을 짓는 경우 건당 최대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중국 정부의 올해 지상 과제 중 하나가 빈곤 퇴치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내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빈곤구제 업무 책임자인 국무원의 류융푸(劉永富) 주임은 올해 절대빈곤 기준이 연간 수입 최소 4000위안(약 69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 333위안(약 5만6000원), 즉 하루에 11위안(약 1900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9899만 명이던 절대빈곤 인구는 2018년 1660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는 551만 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빈곤 퇴치가 국가의 주요 목표가 될 정도로 중국에서 빈곤은 상존하는 문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가운데 6억 명이 빈곤 상태”라며 “이들은 월수입 1000위안(약 17만 원)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퇴치를 위해 외국 기업들에도 대놓고 손을 벌린다.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이 빈곤 퇴치와 연관된 이유다. 이런 나라가 우주 로켓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쏘아 올리고 있다.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다. “우주에서 2등은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는 구호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도 이런 중국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짐 브라이든스타인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이 미국의 우주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은 2022년까지 우주 저궤도에서 자체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우주 저궤도 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비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로켓을 착륙시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미국이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이 해냈다”며 중국의 ‘우주 굴기’에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모두 27차례 로켓 발사에 성공해 총 66개의 비행체를 우주에 올렸다. 2년 연속 로켓 발사국 1위다. 중국 정부는 1월 “올해 신형 로켓을 포함해 40차례 이상 발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로켓 한 번 발사에 약 6000만 달러(약 700억 원)가 든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의 우주 예산은 연간 80억 달러(약 9조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돈이면 빈곤을 다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로켓을 쏜다. ‘중국이 곧 우주에서도 1등을 할 것이다. 이런 중국이 빈곤 상황쯤 해결 못 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우주 성과가 체제 우월 광고판이자 공산당의 선전판인 셈이다. 하지만 달의 뒷면만 보려 하고 사회의 뒷면을 외면한 나라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옛 소련이다. 과거 소련은 우주 강국이었지만 3억 명이 채 되지 않던 국민의 빈곤을 없애지는 못했다. 중국 정부가 6억 명의 주린 배를 달래기에 로켓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김기용 베이징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이달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SMIC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서한은 “SMIC에 대한 수출은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SMIC와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거래는 완전히 끊길 수 있다. FT는 “최악의 경우 SMIC는 미국과 거래가 단절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상하이에서 설립돼 직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는 SMIC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정성들여 육성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50% 가량을 미국산에 의존한다. 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국 당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 최근 미국 정부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미국 측은 SMIC의 기술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고 있고, SMIC의 주요 고객들이 중국의 군수산업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SMIC를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검토에 착수하자 SMIC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몸을 사렸지만 결국 제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제재는 SMIC 뿐만 아니라 SMIC의 최대 고객인 화웨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SMIC 측은 “미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SMIC와 중국군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군사적 용도를 위해 제품을 만들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약 3500개의 미국 기업은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와 포드, 랄프로렌 등이 포함된 이들 기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조슈아 웡(24)이 24일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가 3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웡은 풀려난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계속 저항할 것이며 홍콩인들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dpa통신은 조슈아 웡이 체포 3시간 만에 풀려났으며 ‘안전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AFP통신 등은 웡의 변호인을 인용해 “웡이 24일 오후 1시쯤 홍콩 중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체포됐다”면서 “2019년 10월 5일 일명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홍콩에서는 송환법(범죄자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홍콩 정부가 같은 달 5일 0시부터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와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위가 더욱 과열됐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1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4월 상고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 웡을 체포한 것은 이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웡은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다. 그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이끌면서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18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우산 혁명은 당시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 등을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웡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웡에 대해 “중국인 신분으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외국에 구걸하고 다니는 자”,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을 꾀하고, 외국 세력을 등에 업고 날뛰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홍콩 당국이 웡을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는 ‘복면금지법’을 적용했지만, 다음에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웡 역시 홍콩보안법 시행 전부터 자신이 ‘1호 체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주의, 국가 전복, 테러, 외세와의 유착 등을 범죄로 규정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조슈아 웡(24)이 24일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최근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AFP통신은 조슈아 웡의 변호인을 인용해 웡의 체포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PF)도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웡이 24일 오후 1시쯤 홍콩 중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체포됐다”면서 “2019년 10월 5일 일명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홍콩에서는 송환법(범죄자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18주째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홍콩 정부가 5일 0시부터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와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위가 더욱 과열됐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1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4월 상고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 웡을 체포한 것은 이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웡은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다. 그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이끌면서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18세의 나이에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우산 혁명은 당시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 등을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웡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해 중국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웡에 대해 “중국인 신분으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외국에 구걸하고 다니는 자”,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을 꾀하고, 외국 세력을 등에 업고 날뛰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홍콩 당국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웡을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웡 역시 홍콩보안법 시행 전부터 자신이 ‘1호 체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주의, 국가 전복, 테러, 외세와의 유착 등을 범죄로 규정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중 정상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정면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으로 치러진 정상 연설에서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비난을 쏟아내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거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꺼내 들며 공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중국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사태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여행은 막지 않아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유엔이 중국의 이런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매년 수백만 t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독성이 강한 수은을 대기로 방출한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뒤에 연설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상호 연대하고 과학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시도나 낙인찍는 행위는 거부돼야 한다”고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비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와 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우리는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냉전이나 어떤 나라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 역시 시 주석의 연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두 정상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WHO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테러나 강제노동 등 ‘진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엔 무대에서 유엔을 직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미국 우선주의를 도입했다”며 “당신들도 당신 나라를 먼저 챙겨라. 괜찮다.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자국 우선주의’를 밝히며 각자도생을 제안한 것.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다자주의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세계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나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비꼬았다. 이번 ‘유엔 충돌’은 패권국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미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하려 했다는 것. 외교 무대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것과 달리 미중 양국은 무역 부문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이에 따른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육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향한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기업인 시스코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중국 회사 화웨이의 경쟁자라는 점에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상무부가 마련 중인 해당 명단에 시스코가 포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시스코가 오랜 기간 납품을 했던 중국의 국영 통신업체들과의 계약이 끊겼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미 보복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선정 규정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안보·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중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기업을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명단은 현재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중국을 상대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된다. 또 기업 임직원의 중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웨이, 위챗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공개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공개를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챗 사용 금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 이후 미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의 여지 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 상당 부분을 공동 인수하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크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차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챗 금지는 원고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챗의 금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 만 위챗 사용자들이 중요하고 힘든 승리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백악관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을 공동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동영상앱 ‘틱톡’의 지분 20%를 미 정보기술(IT)업체 오라클과 유통업체 월마트가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여기에 기존 미 투자자 지분을 더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 측이 보유하게 되며,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이었던 틱톡은 ‘틱톡글로벌’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틱톡 논란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고 환상적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결했다. 새 회사는 중국과 무관한 기업이 될 것이며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각각 새 회사의 지분 12.5%, 7.5%씩을 갖게 되며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해 새 회사의 이사진 과반을 미국인이 맡기로 했다. 틱톡글로벌은 미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틱톡글로벌이 들어설 텍사스는 집권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야당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 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역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텍사스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오라클이 당초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틱톡을 안은 것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래리 엘리슨 창업주는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다. 새프라 캐츠 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관영 환추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20일 웨이보에 “틱톡을 미국에 전량 매각하거나 핵심 알고리즘을 모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매각 대상에 핵심 알고리즘이 빠져 있어 중국 정부의 승인 과정도 생략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상무부는 하루 전 미국을 겨냥해 중국 주권,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매각안을 승인한 만큼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중국 측의 블랙리스트 발표 또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중국과 인도의 국경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실제로 노리는 곳은 ‘신이 버린 평원’이라 불리는 뎁상평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갈등은 인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중국의 위장전략이라는 것이다. 19일 인도 언론들은 “중국이 뎁상평원보다 남쪽에 있는 갈완계곡이나 판공호수 등에서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형적인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중국군이 최근 뎁상평원에서 인도군의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병력도 증강시키고 있다”면서 “갈완계곡, 판공호수 등에서의 마찰은 뎁상평원 점령에 앞선 연막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뎁상평원은 해발 52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972km²로 서울의 1.5배 정도다. 대부분 자갈로 구성돼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다. 강한 추위 때문에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 수 없어 ‘신이 버린 평원’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 뎁상평원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지대 산악 지형인 인도의 접경지역에서 이 정도로 넓은 평원은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언론들은 “뎁상평원에는 탱크나 장갑차 등 육군의 중장갑 무기뿐만 아니라 헬기부대, 공군 전투기 부대 등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이 주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나라 모두 이 지역을 인도의 실질통제선(LAC·국경 분쟁 지대에서 통제권을 구분하는 선) 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군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과 인도의 국경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실제로 노리는 곳은 ‘신이 버린 평원’이라 불리는 뎁상평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갈등은 인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중국의 위장전략이라는 것이다. 19일 인도 언론들은 “중국이 뎁상평원보다 남쪽에 있는 갈완계곡이나 판공호수 등에서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형적인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중국군이 최근 뎁상평원에서 인도군의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병력도 증강시키고 있다”면서 “갈완계곡, 판공호수 등에서의 마찰은 뎁상평원 점령에 앞선 연막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뎁상평원은 해발 52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972㎢로 서울의 1.5배 정도다. 대부분 자갈로 구성돼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다. 강한 추위 때문에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 수 없어 ‘신이 버린 평원’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 뎁상평원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인도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고지대 산악 지형인 인도의 접경지역에서 이 정도로 넓은 평원은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언론들은 “뎁상평원에는 탱크나 장갑차 등 육군의 중장갑 무기뿐만 아니라 헬기부대, 공군 전투기 부대 등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전력들이 주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나라 모두 이 지역을 인도의 실질통제선(LAC·국경 분쟁 지대에서 통제권을 구분하는 선) 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군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과 대만이 한층 밀착하고 있다. 미국은 고위직 관리를 대만에 보내는가 하면 첨단 무기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친(親)대만 행보가 노골화되자 중국은 대만 인근에 초계기를 띄우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 도착해 19일까지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크라크 차관은 국무부 관리로서는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41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다. 앞서 미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간) 크라크 차관이 19일 진행될 고(故)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고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들은 크라크 차관의 이번 방문을 미국과 대만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중앙통신사는 “크라크 차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대만의 경제 분야 협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면서 “대만이 원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은 경제 분야 외에 군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대만 간의 무기 판매와 연관된 미 의회, 군수산업계 전문가 등 4명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에 지뢰와 순항미사일, 드론 등 7개 주요 무기 시스템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다. 대만 언론들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 7종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염두에 둔 무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는 대만을 ‘미수복 지방’으로 보며, 대만과 국제 사회의 교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리덩후이 전 총통을 ‘대만 독립 세력의 수괴’라며 강력히 비난해 왔다. 또 16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윈(運·Y)-8 대잠초계기 2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쪽 방향에서 진입했다고 밝혔다. 대만 롄허(聯合)보는 폭뢰와 어뢰 등을 탑재해 단독 작전이 가능한 윈-8 대잠초계기가 이 지역에서 반복하여 선회 비행을 한 것은 미국과 대만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8월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 때에도 중국 전투기 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해 대만 공군기가 긴급 대응 출격하는 등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