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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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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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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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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대한민국은 녹음중

    녹취파일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48분짜리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된 녹취 파일은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6일 자신의 병실로 찾아온 성 회장의 발언을 녹취했다. 윤 전 부사장은 또 홍 지사 측에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준 걸로 하자”고 제안한 얘기도 녹취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측도 ‘녹취 공방’의 당사자로 나섰다. 이 총리 측 관계자는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당시 운전기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가 오히려 “증인을 회유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이처럼 관련 인사들이 경쟁하듯 녹취를 공개하는 성 회장 사건은 한국 사회의 ‘녹취 중독’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녹취 없는 소송은 없다”는 말이 격언처럼 사용된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사업 파트너는 물론이고 소속 연예인과 나눈 대화까지 녹취해 소송에 활용했다. 녹취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계약을 앞둔 자영업자와 영업사원, 상사의 지시를 받는 직장인 등이 상대방과 통화하며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배우자의 비행을 감시할 ‘은밀한’ 녹음 장비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사회 전체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녹취만 믿는 ‘불신(不信)사회’로 접어들었다”며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마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녹취의 일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동주·강홍구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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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국 구하기’ 민변 변호사 34명 대거 출두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집회 참가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52)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 씨(52)와 강모 씨(4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전과가 12차례나 돼 상습 행위가 인정됐으며 강 씨도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권 변호사를 제외한 이모 씨(21)와 신모 씨(20)는 관련 전과가 없다. 권 변호사는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몰려왔고, 이 중 34명이 법정에서 변론에 나섰다.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7차례 기소된 권 변호사는 2013년 8월 2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권 변호사 등의 영장 기각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다음 날인 19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회는 경찰관 74명이 부상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된 불법 폭력 집회”라며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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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민족혼 불태운 격”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의 후폭풍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번졌다. 경찰은 집회 연행자 100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태극기 소각’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관악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극기 소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국가 상징을 넘어 민족혼이 깃든 태극기를 소각한 자에게는 엄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인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 여기에 흰색 옷을 입은 해당 남성이 등장하는 집회 현장 동영상이나 폐쇄회로(CC)TV 증거도 많아 동선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18일 오후 10시 21분경 광화문 교통경찰초소 인근에서 태극기를 불태울 때 함께 있던 단체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18일 집회에서 연행된 100명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의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고교생 6명은 훈방됐고, 세월호 유가족 21명 등 나머지 연행자는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주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명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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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까지 불태워… 경찰, 20대 남성 추적

    경찰이 1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1주년 집회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태극기 훼손 사건은 18일 오후 발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뿔테 안경을 쓴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채, 왼손으로 불타는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경찰 지휘부는 ‘태극기 소각’ 사건을 보고받고 세월호 추모와 관계없는 지나친 일탈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관 지갑과 의류 등 개인 물품 도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버스 탈취 후 지갑과 의류, 전자기기 등 의무경찰 물품 100여 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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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기 처신 잘해야… 내가 얘기하면 그사람 물러날텐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평소 친분이 있던 경향신문 기자와 했던 인터뷰 전문(全文)이 15일 공개됐다. 성 회장은 48분여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14번, ‘의리’를 6번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느낀 극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성 회장은 “정치집단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정도”라며 “그런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니 나 하나를 희생해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웃옷 주머니에 남겼던 ‘8인 메모 리스트’에 등장했던 이병기 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금품 제공액수 등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성 회장은 이 실장에 대해 “(충남) 홍성 사람이고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된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처신을 잘해야 한다”며 일종의 ‘경고성’ 언급만 했다. 그는 “그 양반(이 실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 있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지요”면서 구체적인 금품 제공액수 등을 묻는 질문에 “아이고 뭐,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라며 함구했다. ‘(돈 준 시점이) 일본(대사로) 가 있을 때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지 오래됐으니까요”라고 말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임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2013∼2014년 주일 대사를 지냈다. 반면 성 회장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선 9번이나 언급하면서 “사정을 당해야 할, ‘사정대상 1호’인 이완구 총리가 사정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성완종이 살아온 것과 이완구가 살아온 것을 비교해 보라”며 비난했다. 이어 “(이 총리가)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 남들을 나쁘게 이용한다”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말했다. 2013년 4·24 재·보선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언급하며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지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 총리의 지시로 이뤄진 거라는 판단을 깔고 있었다. 하지만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언 이전에 이미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오히려 이 총리의 ‘선언’에 대해 불편해하는 표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성 회장은 “MB도 알고 잘 알지만 나는 MB(이 전 대통령) 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로비를 했느냐는 질문엔 “그 사람 나보다 돈이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왜 돈을 받으러 그러겠어요”라며 부인한 뒤 “이상득 의원과 친했던 것 이상으로 (검찰은 나를 통해) 그분들을 털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시 발견된 메모에 적은 8명 중 허태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 관한 부분은 돈을 건넨 시기와 액수와 함께 등장했다. 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예 언급이 없었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선 이 총리가 2013년 4·24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서병수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이 총리를 공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는 언급만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박성민 기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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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아동학대 2015년 들어 3배 껑충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올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네 살 어린이를 때린 사건을 기점으로 신고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이 내놓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1∼3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193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24건보다 19.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1∼3월 34건에서 올해 122건으로 359% 폭증했다. 경찰은 어린이 폭행이나 학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하며 넘어갔던 아동학대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치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아동범죄나 성범죄는 전체 발생의 80% 이상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暗數)범죄’로 분류한다”며 “연수구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인식이 바뀌며 신고 자체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도 아동학대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1, 2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5만1286곳을 전수 조사해 아동학대 혐의로 190명을 적발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아동학대 건수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9679건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연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 등 7개 단체와 아동학대 및 실종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체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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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한류센터 열어…국가 브랜드 향상에 도움 될 것

    한국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해외에 전수해 주는 ‘치안한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치안한류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치안한류센터는 국내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세계 각지에 전파하는 ‘치안한류’를 뒷받침할 조직이다. 올해 한국 정부에 시위 진압 요령이나 112 신고 시스템, 과학수사 장비 활용법 등의 치안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22개국에 달한다. 하지만 경찰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0개국에만 경찰관을 파견했다. 경찰은 치안 한류 전파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2018년까지 300명 이상의 경찰관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치안한류센터를 중심으로 외교부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해 치안한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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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핫라인’ 구축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우선 △전화 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을 수사할 때 경찰 수사부서와 금감원 간 핫라인을 설치해 정보 교환에 나선다. 또 퇴직 수사경찰관 등을 자문역으로 임명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 감독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수사가 끝난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적발한 위법 사안을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당국은 최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을 홍보대사로 임명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화 금융사기 신고 보상금도 최고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전화 금융사기는 ‘기타 범죄’로 분류돼 신고해도 100만 원 이하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4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6건)보다 86% 늘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 전화 금융사기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로 간주할 것”이라며 “중국 등 외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총책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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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다” 회견도 호응 없어… 구속 다가오자 낙담한 듯

    날도 채 밝지 않은 9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빌라 단지 사이로 한 60대 남성이 왼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오른팔을 휘저으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검은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쓴 채 성큼성큼 걷는 모습은 마치 등산객처럼 보였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정부 융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성 회장은 법정이 아닌 서울 북한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북한산 산책길서 목숨 끊어 잰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온 성 회장은 청담동 리베라호텔로 향했다. 성 회장 자택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걸리는 곳이다. 오전 5시 11분. 성 회장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향했다. 가족은 성 회장이 사라진 사실을 3시간 후에야 눈치 챘다. 운전기사 A 씨는 집 안에 있던 유서를 발견한 뒤 “회장님이 밖에 나갔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오전 8시 6분 112에 최초로 신고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성 회장의 장남(34)도 청담파출소를 찾아 재차 신고했다. 남겨진 유서에 “충남 서산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전 8시 30분경 성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를 포착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인근이었다.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신호는 계속 움직였다. 평창동에서 인근 정토사, 북악터널, 형제봉 능선까지 이동했다. 이날 경찰 1300여 명과 인근 군부대 장병, 헬기 2대까지 동원됐지만 성 회장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폴더형 휴대전화라 기지국 신호에만 의존해 위치를 찾아야 했다. 기지국 연결 범위가 넓어 인근 2∼3km 반경을 모두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평창동과 북한산을 폭넓게 뒤졌다. 계속 움직이던 휴대전화 신호는 오후 1시경부터 이동 없이 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성 회장이 목숨을 끊은 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신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성 회장이 평소 이 산책로를 즐겨 걸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색견 5마리를 투입했다. 매표소 인근 300m 지점 산책로에서 오른쪽으로 30m 더 들어간 지점의 나무에 목을 맨 성 회장을 발견했다. 그는 짙은 푸른색 넥타이를 나뭇가지에 걸어 목을 맸다. 휴대전화 1대는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나머지 1대는 시신에서 15m 떨어진 바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검안 결과 자살로 판단하고, 유족 뜻대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자원개발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의 일이다. ○ ‘억울함’ 호소, 극단적 선택 징후 보여 성 회장 주변에서는 그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할 징후를 보였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로 경남기업이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자신마저 구속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성 회장의 한 지인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상심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한국석유공사 등 사업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로 뻗어갈 조짐을 보이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안정한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된 적도 있다.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때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뿌리치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고, 8일 기자회견 말미에는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보답(보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달 초 모친의 기일에는 친동생과 함께 충남 서산의 모친 묘소를 찾아 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카드’였던 기자회견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며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한 것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한 지인은 “8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숨도 자지 않고 박 대통령 측의 반응을 기다리다 새벽에 결심을 굳히고 외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최근 여권 고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 의사를 전달받거나 전화 통화 자체를 거부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명 jmpark@donga.com·조건희·이샘물 기자}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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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셀프 출석’ 논란…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이 예고 없이 출석 조사를 자청해 이른바 ‘셀프 출석’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와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직원용 출퇴근 버스 운영권을 따내려는 파주시의 한 운수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일에도 한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첫 소환조사 이후 “8일까지 재출석해 달라”는 경찰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예고없이 9일 오전에 찾아와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언제 출석할지 물어 봤지만 ‘알아서 갈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셀프 출석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진 우롱’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조사를 자청한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수사를 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시장이 자신의 출석 날짜를 꼼꼼히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마침 이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형 사건’이 터지며 이 시장에 대한 여론 관심도 줄었다는 평가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오전 회의에 불참해 그때서야 출석 사실을 알았다”며 “변호사와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는 만큼 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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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은 고속도로, 경부고속道…사고 원인은?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총 2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사망자 371명보다 35.9%(98명), 2013년 298명에 비해 9.1%(25명) 줄어든 수치다. 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연평균 60명이 사망했다.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19.1%에 이르는 수치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28명·8.9%)의 사망자 수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각각 총연장 416km와 337km로 긴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이 39.2%로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졸음운전(10.8%), 차량고장(10.5%) 등도 주요한 사고 이유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피서차량이 많은 7월에 평균 32명, 연말인 12월에 3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여행 차량이 늘어나는 5월과 9월도 각각 평균 28명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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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 유서 남기고 잠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받는 9일 오전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빠져나갔다. 이후 큰 아들이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해 오전 8시6분 청담파출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 전 회장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추적 결과 성 전 회장이 서울 종로구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9500억 원 대의 분식 회계로 신용등급을 높여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회삿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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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로 소환조사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여)이 8일 경찰에 출석해 ‘쪼개기 후원금’ 혐의로 조사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한전KDN으로부터 입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집중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한전KDN 임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총 1816만 원의 후원금을 쪼개 받은 뒤 2012년 11월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재개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이 때문에 모기업인 한국전력이 대기업으로 분류된 한전KDN 역시 국책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전 의원은 대기업이라도 공공기관이면 국책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의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전 의원 외 보좌진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법안 재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청탁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게 문제라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전KDN이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대답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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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무보험車 피해자도 즉시 보상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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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뺑소니 피해자도 지원 가능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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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수출 도와달라” 대사-영사들 앞에 선 경찰간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대강당에 안호영 주미대사 등 전 세계에 파견된 한국의 대사와 총영사 170여 명이 모였다. 아랍에미리트(UAE) 경찰이 테러 진압 훈련을 한 뒤 “한국은 스승의 나라”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상영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에 나선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비판도 많았지만 한국 경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재국으로 돌아가 우리 경찰의 우수성을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간부가 사상 처음 전체 해외공관장 앞에 선 것은 ‘치안 한류(韓流)’의 홍보를 위해서다. 치안 한류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장비를 해외에 이식하는 사업이다.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K-pop) 등으로 시작한 한류가 의료를 거쳐 사회 인프라인 치안 분야까지 확장된 것이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시위 진압 요령, 112 신고 시스템, 과학수사 장비 활용법 등이 특히 인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0개국에 치안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었는데 총 22개 나라가 신청했다”며 “치안 선진국인 프랑스도 매년 과학수사 경찰관을 파견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했다. 치안 한류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떠나 ‘사회 인프라’를 수출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경찰간부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치안 한류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힘을 보탰다. 경찰은 당초 이번 해외공관장 회의 때 중남미 20여 개국 대사를 상대로 간단히 치안 전수 프로그램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전체 공관장을 대상으로 강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장급 간부가 나섰다. 부임지로 돌아간 뒤 당장 ‘치안 세일즈’ 일선에 서야 할 외교관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대사급 공관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치안 시스템 수출은 고위층과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설명회 후에 김 국장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경찰청 치안 한류 지원 국가 선정 방법을 묻는 공관장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2018년까지 18개국에 3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치안 한류 대사’로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식 치안 노하우를 수출하면서 시위 진압용 방패와 폐쇄회로(CC)TV 등 한국의 치안장비도 함께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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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첩보평가’ 없애고 체력-무도 검정 강화

    경찰청은 경찰관 인사고과 평가 때 반드시 반영하던 첩보 평가를 없애고 체력과 무도(武道)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무평가 개선 지침을 2일 공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창설 70년 만에 가장 큰 인사 변화”라는 평이 나온다. 이번 경찰 인사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업무성과 강화’다. 경찰관 전체 근무평가 50점 중 3점을 차지하던 첩보 평가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보 담당 경찰관이 아닌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까지도 평가 때문에 매달 2차례 ‘첩보 보고서’를 내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인터넷 짜깁기’ 수준의 보고서를 내느라 골치 아파할 바에야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체력(기존 0.83점→개편 후 3점)과 무도(0.83점→3점) 배점은 크게 끌어올렸다. 시험을 통한 승진에선 평소 근무태도가 반영되는 근무평가 비중이 이전엔 25%에 불과했지만 40%로 끌어올렸다. 이 방안은 이미 올해부터 적용돼 1월 경정 이하 승진 시험에서 만점자 2422명 중 892명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심사 승진의 근무평가 반영비율은 50%에서 65%로 높였다. 일선 경찰관들이 승진을 위해 업무를 제쳐놓고 승진시험 공부에만 열중하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승진을 노리던 직원의 불만도 있지만 ‘현장 중심’이라는 대원칙에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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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소환조사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직원용 출퇴근 버스 운영권을 따내려고 한 파주지역 버스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2일 이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시장의 비서팀장인 이모 씨(52)가 관내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까지 뇌물이 상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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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이어 조폭-마약… 경찰, 전방위 ‘전쟁’

    경찰이 성매매에 이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을 잇달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올해 사회 자정(自淨) 차원의 치안 활동이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30일 조직폭력배 및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는 4, 5월 두 달 동안 단속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26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성매매 엄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단속은 7, 8월 두 달 동안 기업형 업소 위주로 실시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상 연중 단속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는 음지에서 이권을 챙기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형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다. 확인된 부당 이득은 환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가 외제 대포차 판매에 관여해 폭리를 취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박모 씨(39)를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약사범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젊은층에게 마약을 파는 판매상이 주된 검거 대상이다. 1주일 사이에 3건의 집중 단속 방침이 발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반부패 방침을 이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대 사기(금융, 중소상공인, 노인 사기) 근절 등을 부정부패 해소 실천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등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직원들의 성매매 사실을 적발한 경찰이 아예 사회정화 활동을 자체 부정부패 근절 방향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30일 발표한 경찰의 단속 과제 중에는 일정을 다소 앞당긴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늘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공직자 부패나 비리가 적발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잇따른 단속 강화가 자칫 국민에게 1980년대와 같은 ‘치안 정국’으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집중 단속은 경찰의 각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해소라는 국정 과제를 위해 실시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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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2016년 경찰복 바꿀때 태극기 부착 적극 검토”

    군에 이어 경찰도 태극기가 부착된 제복을 도입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부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육해공군 전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복제(服制) 개편안을 보고했다. 경찰 역시 동아일보의 해당 보도 이후 ‘태극기 제복’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강 청장은 “올해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경찰복을 바꾸려고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태극기 제복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시위 진압 등 야외 활동 때 입는 기동복부터 태극기 부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근무복 등은 복제가 바뀌는 내년부터 태극기 패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내년에 정복과 근무복 상하의, 점퍼 등 총 13종 31개의 제복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외국에도 경찰 제복에 국기를 다는 곳이 적지 않다”며 “한국 경찰도 큰 틀에서 태극기 부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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