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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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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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계승 명시”

6·13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헌법 전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고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조의 헌법 문항을 1조부터 하나씩 검토하며 90여 개 수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12개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2일 의총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헌 당론의 방점은 경제민주화에 찍혔다. 먼저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표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경제적 보호 대상에 중소기업만 포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문구도 넣기로 했다.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 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보장하되, 경찰과 군의 노동권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문은 당초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민발안권 신설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고,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망명권 정보기본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사면 때 국회 동의, 감사원의 국회 배속, 양원제 도입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영장을 검사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관심이 높은 정부 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 권력구도 개편안은 2일 의총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자체 의원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우세하지만 지방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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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기조실장 “국정원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 논의 필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31일 개최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여야 정보위원들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6인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냉전, 9·11테러 등 안보 위기를 겪었지만 중앙정보국(CIA)에 끝내 수사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황윤덕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은 “북한이 국가보위부의 위상을 격상하는 등 대남공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위험한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장의 국회 인준 절차 마련,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등 국정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원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1년이라도 길게 해 국정원이 (권력을) 신경 안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정원이란 이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사건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다 뜯어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005년 미림팀(국정원 비밀감청팀) 사건 이후 관련 장비를 폐기해 이동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대거 방청석을 채운 것에 대해 “선배들이 이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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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북콘서트 간 임종석 “형, 몸 만들어 두세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며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기에 지지율이 팍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저서 ‘세상을 바꾸는 언어’의 첫 북콘서트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낙천적이고 멀리 보는 분이다. 참모들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가달라”고 당부했다. 북콘서트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깜짝 등장했다. 임 실장은 “많이 외로울 텐데, 타지를 돌아다니는 정철이 형이 씩씩하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며 “몸 잘 만들어 두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양 전 비서관의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양 전 비서관은 “다른 분은 몰라도 임 실장과 저는 폭탄주를 많이 먹었다. 사실 엊그제도 한잔했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 화재 참사가 있은 후였는데, 임 실장이 과로에 어깨가 뭉쳐서 옷을 못 갈아입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출판사가 부탁하는 의무방어전 등이 끝나면 3월 이후 (초청받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대통령 청와대 권력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인터넷 추첨을 통해 당첨된 300여 명의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였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의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병기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방문했다. 다음 달 6일 두 번째 북콘서트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3철’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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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마다 보던 폰 눈길 안준 1시간…행복이 충전됐다

《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다른 말은 ‘행복 추구’다. 구글 최고의 엔지니어인 모 가댓 같은 과학자까지 행복방정식 찾기에 나설 정도로 행복은 동서고금을 망라한 인간의 궁극적 목표다. 동아행복지수는 행복을 위한 추상적인 조언이 아닌 구체적 방법을 찾으려고 고안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부터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 행복에 이르는 길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봤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동아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8.71점에 그쳤다. 이 지표를 처음 개발한 2015년 당시(57.43점)보다 소폭 올랐지만 한국인의 삶은 여전히 행복과는 거리가 있었다.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만드는 요인은 각양각색이겠지만 행복을 찾는 여정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행복도가 올라갔다. 하루 3∼6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62.15점)은 1∼3시간(59.36점), 1시간 미만(50.24점)인 사람보다 행복감이 컸다. 다만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감이 정비례했다. 반면 여성은 가족과 6시간 이상 보내면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졌다.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여성에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 못지않게 가정 내에서 일의 균형이 여성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여러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 자녀에 대한 투자도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소득의 40% 이상을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에게 투자하면 행복도가 떨어졌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취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64.2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행복지수는 60.90점에 그쳤다. 직장인 박모 씨(58)는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나 자신도 행복해질 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자녀에게 돈과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 정작 내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직장 내 소통도 행복감과 직결됐다. 좋은 일이 생기면 직장 동료와 공유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행복지수는 61.45점으로 공유 대상이 가족(59.77) 친구(59.87) 애인(57.33)일 때보다 높았다.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행복지수가 61.73점으로 다른 공유 대상이 있을 때보다 행복감이 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근무하는 권순섭 씨(32)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IT 업계에서 주로 쓰는 전문용어들을 섞어가며 직장 동료와 업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적인 고민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권 씨는 “업무나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직장 동료에게 마음속 깊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가족에게 힘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한국의 이른바 ‘가부장적인 사고’가 직장 내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민은 같은 환경에 처한 비슷한 위치의 사람과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는 한국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다. 장경섭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에서 가족은 생존과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체”라며 “그렇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고 자녀는 부모에 의존하며 서로 편안하게 친구처럼 감정을 공유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폰을 덜 쓸수록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크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30분∼1시간에 한 번꼴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행복지수는 60.30점으로, 1∼10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이들의 행복지수(45.65점)보다 무려 14.65점 높았다. 스마트폰을 자주 열어볼수록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 사진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도 눈길을 끈다.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지름길인 셈이다. 반면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동영상을 보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겼다.정세진 mint4a@donga.com·유근형 기자※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주세요.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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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랴부랴…소방안전법 30일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방염(防炎)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충북 제천시 참사 직후인 이달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벼락치기로 통과했지만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2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화재 참사 관련 4개 상임위원장들에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총 34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경남 밀양시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며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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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국회 주도로 개헌안 만들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면서 현재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가 성과를 못 내니까 대통령이 나라도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상황이다.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순리이고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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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법 개정 없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헌재는 당시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2015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말을 넘겼고,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부터 위헌 규정이어서 효력을 상실했다.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는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민투표에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 결정 기준으로 국회가 국민투표법의 법적 미비 문제를 4년 동안 방치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위헌 논란은 예상했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여야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개헌 전선은 ‘6월 국민투표 여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권한이 있는 헌정특위에서 직접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권 관계자는 “6월 국민투표 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법을 고치는 데 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가 야당의 개헌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치권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의 전제조건에는 눈을 감은 채 ‘깜깜이 개헌 공방’을 벌였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개헌투표의 위헌 문제에 대해선 무지했다. 조속히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개헌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3월 중 개헌안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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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與 서울시장 경선… 우상호 이어 박영선-민병두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자유한국당 등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22일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경쟁적으로 열었다. 예비후보들은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허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박 시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안 후보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박 시장이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차량 의무 2부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현재의 낡은 대책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무료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박 의원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사업주만 큰 특혜를 얻게 된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노후 학교 부지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 △재래시장에 1층은 시장, 2층 이상은 주택으로 구성된 모듈러 주택단지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날 출마를 공식화한 우 의원은 연일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와 강남 4구가 지난해 1년 동안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기 전 집중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재선 때 그를 지원했지만 이번엔 ‘인물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달 중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전현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중 유일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미세먼지나 부동산 등 현안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원외인 정청래,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이 조기 점화하면서 ‘친문(친문재인) 마케팅’도 시작됐다. 당내 경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문 성향 권리당원들을 의식한 것이다. 박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적폐”라고 각을 세운 만큼 후발 주자들이 박 시장의 비문(비문재인) 이미지를 역이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원했던 박 의원은 “나는 원조 친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남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반반이었는데, 모든 것을 던져 문 후보를 도왔다. 2017년 대선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던져서 문 후보를 도왔기에 저를 원조 친문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선거 슬로건을 ‘문(문재인) 민(민병두) 시대’로 잡은 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년간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했고, 지난해 대선 당시 총괄 특보단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초벌구이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세력으로서 친문은 아니었어도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을 드리고 협력해 왔다”며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말로만 친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경선 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을 도왔다”고 강조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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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공식 표명…“文정부 성공 위해 선수교체 필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17·19·20대)의 우상호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서 구현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에 박영선 우상호 민병두 전현희 의원 등이 맞서는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3선 도전 피로감’을 역설하며 ‘인물교체론’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민과 공직자들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새로운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의 준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선수교체, 인물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박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행한 것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상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펴기보다 서울시가 먼저 무료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한다”며 각을 세웠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강남 4구 재개발을 허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허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는 ‘친문(친문재인)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았던 유일한 후보는 제가 아니겠냐.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하고 협력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3월 초 서울의 비전을 담아 공식 출마선언식을 열 계획이다.유근형기자noel@donga.com}
-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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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발의 딱 1건… 손놓은 국회

가상통화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1개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때 입법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운 개념인 가상통화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많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던 의원들조차 발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들의 항의 우려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가상화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통화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가상통화 관련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던 야당이 뒤늦게 비판 여론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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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직무서 방산비리-경제안보도 제외 추진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도 직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정보활동을 말한다. 또 효율적인 내부감시를 위해 신설될 정보감찰관은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 외에 방첩분야 중 방산비리와 경제안보도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를 상시 정보 수집활동으로 남겨놓으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부감찰과 감사를 담당할 정보감찰관은 1급 직위로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만 낙점토록 한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정보감찰관을 차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무직으로 하면 실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급 직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내부 인사는 국정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인사만 정보감찰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상피 조항’을 둘 예정이다. 그 대신 정보감찰관 아래 설치될 부서에 국정원 직원을 배치토록 했다. 정보감찰관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정치 관여를 지시한 상급자와 실무자를 모두 처벌(10년 이하 징역)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직무범위(정보활동기본지침)를 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를 외부에 누설하는 정보위 위원들에 대해선 ‘잔여 임기 출석금지’ 등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처벌수위로 구속도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의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출석금지 등의 처벌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 내역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도해 소속 정당 의원 85명이 발의에 참여한 ‘특활비 통제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3가지 용도로 세분해 편성해야 한다. 또 세분된 내역은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내역은 그 다음 해 5월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에도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상운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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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직접 맞으며 방한대책 마련”

지붕 없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장의 방한(防寒)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직접 ‘한파 체험’에 나서기로 했다. 개회식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3만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이상 진행된다. 국내외 관람객의 방한 대책이 곧 대회 성패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10일 개회식 한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천에 지어져 한겨울 칼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직접 추위를 경험하면서 관람객들의 체온을 지킬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강원도당위원장인 심기준 의원과 강원도당 직원들, 여형구 평창조직위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체험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회식 당일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행사 진행일을 개회식 예상 기온과 비슷한 영하 10도의 한파가 예상되는 10일로 맞췄다. 관람객들의 동선에 따른 세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개회식 시작 시각(오후 7시) 30분 전부터 줄서기에 나선다. 이후 행사가 진행될 3시간여 동안 관람객에게 제공될 예정인 우의, 담요, 핫팩(방석용, 손발용) 등 기본 용품들을 체험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은 어떤 용품을 쓸 때 체온, 맥박, 혈압 등 신체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따뜻한 음료 등 몸을 녹일 수 있는 음식을 먹거나 히터 등 난방장치를 틀어가며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심 의원은 “책상에 앉아서 짜내는 대책과 실제 한파 체험을 통해 나오는 아이디어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조직위와 함께 대형 온풍기 여러 대를 행사장 바닥에 설치하고 동시에 가동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위치에 몇 대의 온풍기를 설치해야 가장 보온 효과가 뛰어난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워낙 행사장 규모가 방대해 온풍기로는 원하는 온도만큼 끌어올리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회식 당일 기온이 높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개·폐회식을 앞두고 눈이 오면 좌석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천으로 좌석을 덮어씌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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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脫원전 관련 근거없는 의혹서 시작… ‘군사협정’이 특사 발단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쑤시고, 난리법석을 떨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재국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불편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2년째 거주해온 한 교민은 지난해 12월 하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 같은 달 9∼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폭로전이 벌어진 데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 실제로 임 실장의 UAE 방문 이유를 두고 그동안 각종 의혹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졌다. 처음엔 UAE가 북한의 옛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대북 접촉설이 잠시 불거졌다가 이명박(MB) 정부에서 진행된 원전 사업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다가 이젠 한-UAE 간 군사협정이 진짜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임 실장이 UAE에서 만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8일 방한을 계기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그 진위를 점검해본다.○ 결국 ‘썰’만 무성했던 탈원전과 리베이트 의혹 임 실장 UAE 방문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원전사업 비리 조사가 UAE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에서 본격화됐다. 임 실장이 UAE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칼둔 청장을 만났다고 일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최근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UAE 원전게이트 사건은 MB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국제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 원전 수주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캐려다 UAE를 자극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제기한 관련 의혹도 원전 관련 업체의 내부 제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었느냐는 말이 나온다. MB 정부 때 UAE 원전사업을 총괄한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UAE 원전 사업은 아무런 차질이나 굴곡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이 지연되면서 양국 간 책임을 놓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MB 정부의 원전 리베이트 제공설을 파악한 주체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 알려지면서 의혹 제기의 신빙성이 훼손됐다는 말이 나온다. ○ UAE와의 군사협정 국회 비준 동의 요구가 갈등 도화선인 듯 임 실장 UAE 방문 관련 논란은 원전을 거쳐 UAE와의 군사협력 부문으로 옮겨붙고 있다. 책임 소재를 떠나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2009년 12월 UAE 원전사업 수주의 일환으로 MB 정부는 이듬해 UAE와 군사협력과 관련해 양해각서와 약정 등 4건을 체결했다. 첫 군사협정은 2006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면서 맺었지만 ‘유사시 전투병 동원’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MB 정부 당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 실장보다 한 달 앞서 UAE를 방문했을 때 “2010년 맺은 군사협력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UAE 측이 항의했고,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러 갔다는 말이 나왔다. 물론 상당수의 MB 정부 관계자는 MB 정부에서 UAE에 유사시 파병까지 약속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UAE에서 처음에 여러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 원전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해 미묘한 해석차를 보였다.○ UAE와의 관계 소원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아무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연거푸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UAE 간에 모종의 외교 문제, 특히 군사협력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책임을 놓고 한국당에선 “UAE와의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행사에 참여했던 일화를 거론한다. 당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가 참석할 것이라는 청와대 예고와 달리 왕세제가 불참했고, 이로 인해 “MB 정부 때와는 달라졌다”는 뒷말이 나온 것. 반면 “왕세제의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 팬이라고 했다”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 54조 원 규모의 원전 운영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는 반론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과거 국가 간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주장했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 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왕정국가인 UAE 입장에선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맺은 협정을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말을 바꾸다가 의혹이 확산된 만큼, 지금이라도 임 실장 방문 배경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상운·유근형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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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새해 부처 업무보고 주재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이 최근 주례 오찬회동에서 이 총리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 주재 보고 때처럼 3, 4개 부처가 함께 하는 ‘핵심정책토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8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첫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3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지방분권’ 주제의 보고로 끝난다. ‘총리 주재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만큼 5개월 만에 대통령이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업무보고를 맡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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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년회 참석 대신 거제 대우조선 현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최근 침체에 빠진 국내 조선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고향 거제에 오니 바다를 향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띠의 해로 황금은 경제를, 개는 부지런함을 뜻한다. 부지런하게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쇄빙 LNG 운반선 ‘야말 5호’에 직접 올랐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최고의 쇄빙 LNG 운반선 위에 올라 자긍심을 가득 느끼고 있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야말 5호’는 세계 최초의 쇄빙 LNG 운반선으로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 천연가스전을 개발하고 LNG 생산 산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쇄빙선을 통한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는 약 10일, 러시아 야말반도까지는 20일 이상 운송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은 2014년부터 15척의 쇄빙선을 수주해 현재까지 총 4척을 인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쇄빙선을 통한 북극항로 개척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타실 천장에 설치된 뱃고동 손잡이를 세 번 잡아당기며 야말 5호의 무사 운항을 기원했고, 청와대 참모진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직원식당에서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효자 산업이었고 외환위기를 이겨내게 한 조선해양 산업이 효자 산업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LNG 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국내 조선·해운 산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우조선소는 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인 1987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우조선소 분규와 관련해 구속되자 직접 변호에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아 구속 23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 오던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조선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 대기업과의 과도한 거리 두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참석하던 행사들을 물리치고 조선업 현장까지 갔는데, 정작 조선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 처방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 했다. 알맹이 없는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거제에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준 추경순 할머니에게 과일바구니를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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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들, 北측 만나 “크루즈선 보내겠다” 제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원 평창에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기 10여 일 전인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잇따라 남북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북측과 접촉해 평창행을 타진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측에 “크루즈 선박을 준비해 이동과 숙박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9∼22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아리스포츠컵 2017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접촉 무대였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1일 동아일보에 “지난해 12월 18일 환영 만찬을 갖기 전 최 지사와 제가 북측 문웅 단장(차관급)을 비롯한 북측 인사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북측에 “응원단과 선수단, 그리고 고위 대표단이 같이 올 수 있게 원산항에 크루즈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크루즈를 타고 강릉에 정박하면 교통비도 줄이고,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때 북한 응원단이 크루즈인 만경봉호를 타고 온 적이 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은 최 지사 일행보다 사흘 뒤인 21일 북측과 만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박정 의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문 단장 등과 비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평창행 참가를 타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북한 측이 평창 참석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인사 접촉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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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엔 평창 손짓, 美엔 핵버튼 위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듯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간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대미 전쟁 억지력 확보’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 유지” 등 미국과 대등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엔 지난해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말한 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핵폭주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다가 돌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새해 벽두부터 한미 동맹을 흔들고 올해 한반도 판세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김정은의 제안에 일단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에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다. 2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키리졸브의 연기 결정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We‘ll see)”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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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개헌 등 미래 만드는데 심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개한 2018년 무술년(戊戌年) 신년사에서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새해 상반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성취이나, 대한민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총리는 “첫째 국민이 고르게 실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셋째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만 달러’라는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고, 지속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최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리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적폐 청산과 사람 중심 경제, 개혁 정책들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국민께서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정치적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올 한 해 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신보수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년사에서 “2018년은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원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최고 규범을 재정립하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제가 고착시켜 온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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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초연구투자, 임기내 2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연구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보장 의무화 △박사 후 연구원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생애 첫 실험실을 여는 청년 과학자를 위한 최초혁신실험실 연구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파고를 헤치고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여는 선두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 정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의 길에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염한웅 포스텍 교수(물리학)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지진, 미세먼지, 조류독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체감도 높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훨씬 젊어지고 분야도 다양해졌으며 남녀 비율도 반반을 딱 이뤄서 아주 모범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평적 대화와 혁신으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과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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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규형 KBS이사 해임건의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보수 성향인 강 이사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인사혁신처 검토를 통해 올라온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오늘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감사원이 “강 이사가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 조치를 권고한 것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MBC처럼 경영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이사가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재편됐다. 정부가 후임 이사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6 대 5로 역전된다. 야권은 즉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폭압적인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이 기울게 되면 방송 장악의 실체와 언론 왜곡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공영노조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밝혔다. 강규형 이사는 “졸속으로 진행된 해임 절차의 위법성과 무모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민 기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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