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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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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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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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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십억 떼고 檢에 특활비 배분… 野 “검찰의 상납” 법무부 “문제 없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과 운용 실태를 짚어봤다. ○ 법무부·검찰 특활비 액수와 배정 절차는?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이다. 여기엔 ‘정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는 192억 원이다. 이 중 검찰이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 8개 항목의 각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총액은 178억8100만 원이다. 나머지 13억1900만 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에서 쓰는 특활비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 178억8100만 원 중 수십억 원을 떼 놓고 나머지를 검찰에 보낸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특활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를 야권에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무부도 검찰 수사 등과 연계된 업무를 한다”며 “검찰의 8개 항목 사업에 맞춰 해당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활비 사용 실태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운용하는 부서는 검찰국이다. 20여 년 전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당시 검찰국엔 큰 금고가 있었다. 거기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억 원의 특활비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특활비는 주로 현금으로 지출된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남겨야 하는 규정도 없다. 법무부는 “6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간의 ‘돈 봉투 만찬사건’이 벌어진 뒤 8월부터 특활비를 쓸 때 모두 증빙 자료를 남겨놓는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사건’ 당시 주고받은 현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장관 쌈짓돈” vs “근거 없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나머지 30∼40%는 유보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거나 유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고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자칫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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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방위 검찰칼날에 침묵… 與일각 “檢개혁 물건너가나”

    적폐청산과 맞물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막강한 힘을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 1순위로 꼽히던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다. 반면 청와대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 검찰 전방위 수사에 술렁이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주말 내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술렁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권 내부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활비가 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관례적으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정치권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각에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힌 검찰이 적폐청산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靑 “검찰 개혁 내년부터 본격화”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공수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위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법안은 21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가 경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전제로 내건 만큼 경찰 인사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된 뒤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법무부 특활비 조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충견이 돼 댓글 수사만 하는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 검사들만이 검사들의 전부인 양 설치는 지금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은 예산권이 없어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검찰국에서 대검찰청에 내려 보내는 구조다. 특활비도 법무부 특활비를 일부 검찰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 상납한다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사업비 중 일부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을 굳이 특활비로 편성해 불투명하게 쓰냐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도 결국 누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해가 없도록 특활비가 꼭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황형준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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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활동비 칼바람 부른 ‘이헌수 리스트’

    국가정보원의 ‘꼬리표 없는 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4)의 입이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검은 007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그의 말에 ‘박근혜 청와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문고리 권력인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더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겨누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사건) 수사 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기조실 산하 예산처 직원들이 거액의 특수활동비 뭉칫돈을 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금전 출입금 명세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테면 ‘○○○○년 ○월 ○일 ○억 원이 실장에게 전달’과 같은 내용이다. 통상적이라면 이 같은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리가 없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인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어서 해당 직원의 진술과 기록 등이 모두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처 직원들도 “이 전 실장 지시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사의 성역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계좌도 검찰이 추적해 입출금 근거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과 대조해 추궁의 근거까지 손에 넣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1억 원을 줬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에 ‘국정원 인출 계좌’를 증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통상 검찰이 기업체의 로비자금 수사 때 자금 담당 임원의 비밀장부를 손에 넣으면 수사의 8분 능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수사가 그렇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낱낱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화끈하게 협조하라고 이 전 실장을 설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년 ○월○일 ○억’ 명시… 檢, 자금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 ▼이헌수 전 실장으로서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돈을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의 사용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단순히 명단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 원장 측이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일 딸 결혼식을 앞둔 이 전 실장이 시한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종의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협조자의 진술을 끝까지 감추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이 수사 출발점이라는 점이 릴레이 중계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 일각에선 이 전 실장의 적극적인 진술에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할 때 바로 아래 예산관을 맡았다. 당시 부하 직원의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때 감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 직후 이 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랬던 이 전 실장의 수사 협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팀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것.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 전 실장은 3급 때까지는 국정원 내부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장으로 발탁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친분 외에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특히 정권 출범 직후 첫 번째 임명된 기조실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다. 김대중 정부의 이강래, 노무현 정부의 서동만, 이명박 정부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대표적이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요직을 지켰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실장은 과거 정부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 싫다”며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이던 국회처(국회 담당), 준법통제처(업무의 준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 등 핵심 부서의 권한을 모두 기조실장에게 몰아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실세들은 물론이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과도 직접 마주하게 됐다. 내부에서 “국내 담당 2차장보다 ‘핫라인’이 더 많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돈’의 결재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박훈상 기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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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기소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A 씨의 손을 쥐고 호텔로 데려갔지만 A 씨가 곧장 호텔에서 뛰어나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단 둘이 식사를 했다”며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석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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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받아 불법 정치자금 사용” 朴 前대통령 겨누는 檢

    검찰이 14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3)과 이병호 전 원장(77)에 대해 동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수를 둔 것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의 사망 이후 거세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70)에 대해서도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전원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특수활동비 상납은 뇌물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남 전 원장 등에게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지시로 청와대에 전달한 40여억 원은 뇌물이며 이번 사건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부패범죄라는 의미다. “전 정권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 “특활비 상납은 이전 정권부터 이어온 관행”이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에 구속영장으로 답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국고를 빼돌린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였다.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중요한 이유가 됐다.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 등을 구속해야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이날 오전 3시경 이병기 전 원장이 긴급체포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사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자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를 했다고 한다. 그 밖에 청와대에서 돈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때는 특활비를 건네는 위치에, 비서실장일 때는 상납을 받는 쪽에 있었으므로 다른 두 원장과 비교할 때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였던 특활비 상납 액수는 이병기 전 원장 때 월 1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활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여” 검찰은 남 전 원장에게는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총선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의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를 적용했다. 국정원이 상납한 돈이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 전 원장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 등이 모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특활비를 받아 쓴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58·구속 기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도 조사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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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MB-朴정부 걸쳐 안보요직… 댓글공작-정치개입 의혹 오점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사진)의 드라마틱한 영욕이 새삼 화제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군과 외교안보 최고 요직을 거쳤으나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대장)을 지낸 뒤 전역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호남(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청와대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호상(虎相)의 지휘관’을 찾았고 그는 유력한 후보군을 제치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장관에 기용되자마자 일선 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원·지휘세력까지 격멸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하는 그에게 군 안팎에선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 국방당국도 ‘김관진 이펙트(effect·효과)’라는 용어로 그의 존재감을 인정했다. 장관 집무실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군 수뇌부의 사진을 붙여놓고 각오를 다졌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연임된 뒤 2014년 6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까지 올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유임된 첫 국방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반대로 북한에는 그야말로 ‘주적(主敵)’과 같은 존재였다.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김 전 장관을 ‘친미악질대결분자’ ‘미친 승냥이’ ‘전쟁불망나니’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보낸 ‘김관진 암살조’의 국내 잠입설(2011년)과 밀가루가 동봉된 괴문서 배달(2013년) 등 그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잇따랐다. 오점도 남겼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로 드러난 군 인사 잡음과 북한 무인기 사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오래 군 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5년간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이런 일(댓글 의혹 사건)로 구속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이라며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내에선 댓글 사건을 넘어 ‘국방 적폐’의 최정점에 김 전 장관이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영내 생활을 하듯이 구치소 규율과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한다.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며 담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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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댓글수사 칼날 MB 턱밑까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정치인의 발언에 검찰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의 반격에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다. 앞서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차장검사 3명과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이 중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가 MB 턱밑까지 접근했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구속)으로부터 MB가 사이버사령부 활동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관건은 MB가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MB 측은 MB가 대통령의 안보 정책 수행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보고를 받았지만 댓글 공작 보고를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MB에게 보고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MB로부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과 실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50)도 올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개입에 MB가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B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키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다. 검찰은 9월 말 이후 아직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법률적으로 (다스가)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MB가 재임 중이던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고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다스와 BBK 관련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했고 ‘BBK 특검’까지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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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의 정치보복”… MB, 적폐청산 비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 보복’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댓글 공작’ 의혹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의 턱밑까지 향하자 그냥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초청 강연차 2박 4일 일정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 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외교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행적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 지 4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소감만 간단히 말하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의 구속을 계기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정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바레인 방문을 수행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며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허가한 걸로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을 우려한 듯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만 말했다. 영종도=송찬욱 song@donga.com / 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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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혐의’ 권은희 무죄 확정… 檢 상고 포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3) 재판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1,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8일 권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2015년 8월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내용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권 의원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르지만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대검찰청에 권 의원 사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권 의원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던 김신 청주지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보복성 징계’ 요구라는 뒷말이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관계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해 수사팀과 대립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추후 사건 기록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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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병헌 수석 前보좌진, 1억1000만원 횡령”

    검찰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측근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한 롯데홈쇼핑의 억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스포츠협회는 전 수석이 2013년부터 4년가량 회장을 맡았던 단체로 ‘스타크래프트2’와 같은 프로 게임을 지원하고 각종 게임대회를 주최한 단체다. 검찰은 조만간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수석이 19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와 김 씨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경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1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 등은 e스포츠협회와 용역회사 간에 물품이 오간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관계자로부터 “윤 씨가 10억 원이 들어가는 게임단 창단을 제안했지만 액수가 커서 협회가 주최하는 게임 리그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3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를 상대로 전 수석으로부터 후원금 횡령 지시를 받았는지,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이 2015년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 전 수석과 윤 씨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 등 3명에 대해 체포 시한인 9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수석 측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씨와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수석의 전직 보좌진에 따르면 전 수석은 윤 씨가 게임산업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관련 업무를 일임했다고 한다. 전 수석의 한 측근은 “윤 씨가 전 수석을 앞세워 호가호위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 수석이 돌아가는 일을 일일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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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노무현 前대통령 논두렁시계 언론유출, 국정원 제안 거절”

    “제가 화를 내면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이인규 변호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전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7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 자료에서 2009년 4월 국정원 간부 두 명이 검찰 청사로 자신을 찾아왔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주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 간부에게 ‘원장님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내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다’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간부는 “실수한 것 같다. 오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사죄한 뒤 자리를 떴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간부와 만난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했다. 이후 ‘논두렁 시계’ 등 관련 보도가 나와서 국정원이 출처라는 심증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이 이 변호사의 해외 체류 사실을 보도하며 제기한 ‘미국 도피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해 여러 곳을 여행 중에 있다.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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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위인사 수사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7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 측근들의 롯데홈쇼핑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전 수석 관련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가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할 때 이미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내용이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한 바로 다음 날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변 전 차장과 함께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가 자살한 다음 날에도 검찰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등을 체포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수사를 공식화했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수사 대상자가 자살할 때마다 새로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자세다.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던 중에 불거졌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채널 사용 재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5년 상반기 전 수석이 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냈다. 당시 전 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국회가 각종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영향력이 컸다.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국회 내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e스포츠협회를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에 고액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는 홈쇼핑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57)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떨어진 까닭이었다. 강 전 사장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도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전 수석의 측근들이 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이 드러나자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전 수석 측은 “500% 문제될 게 없다”며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51)은 전 수석 등을 지목해 “게임산업에 농단 세력이 있다”고 공격했다. 전 수석은 당시 여 위원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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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6일 투신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4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투신 직전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이 빌딩의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검사는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검사는 현장에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포자기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검사와 같은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21기)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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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장영달 前의원, 대선앞 사전운동 혐의 10시간 소환조사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69·사진)이 1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의장을 맡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희망포럼은 대선 전 수차례 회의를 열어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 전개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 시행 등의 선거운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포럼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문구를 주위에 알려야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4월 장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단체(더불어희망포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단체를 맡아달라고 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원들이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4선(14·15·16·17대)의 장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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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2人, 국정원 상납받던 2015년 강남아파트 1채씩 샀다”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원씩을 상납받은 것과 별도로 1500만 원가량을 용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은 국정원에서 정기 상납을 받던 2015년 각각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보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안 전 비서관은 강남구 삼성동, 이 전 비서관은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1채씩 샀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의 일부가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정원, 안봉근에게 특활비로 ‘용돈’ 제공”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사용처와 돈을 받은 대가로 국정원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일종의 용돈을 받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상대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무수석·비서관 특활비 수백만 원씩 받아 검찰은 국정원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의 특활비를 건넬 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돈 심부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 전달을 한 일이 있다. 이 전 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까지 돈 전달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 등을 ‘비선 보고’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이 전 감찰관 사찰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시도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기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정무수석실 외 다른 수석실의 수석과 비서관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재만, 여론조사비 상납에 관여 정황 청와대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 쓴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 예측 등을 위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는 총선이 끝난 뒤 국정원에 요구해 받은 특활비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업체 A사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사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와 거래한 기록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총선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과 후임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한국당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뒤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검찰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김윤수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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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댓글수사 방해’ 국정원 TF소속 변호사 자살

    국가정보원이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리는 등 실무적 대응과정에 참여한 변호사가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는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TF에서 법률보좌관실 파견검사로 근무하던 이제영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와 일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변호사의 자살 소식에 검찰과 국정원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자살했다는 것 이외에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변호사가 자신이 TF에서 한 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이 부장검사 등이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몰리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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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수 특감실에 국정원 끄나풀 추명호 거쳐 우병우에 비선보고

    국가정보원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정식 계통을 거치지 않고 ‘비선 보고’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동향 문건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 직원 A 씨에게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 동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불과 한 달 전에 특별감찰관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A 씨에게 인맥을 이용한 염탐을 지시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실은 당시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을 살펴보고 있었다. A 씨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한 뒤 이를 추 전 국장에게 보고했다. A 씨가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일 등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A 씨는 추 전 국장의 지시를 받아 특별감찰관실과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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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장수 前주중대사 출국금지… 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주중 대사(68)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를 출국금지했다.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김 전 대사는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68) 재직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같은 해 5월 경질됐다.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18조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12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보고 시각을 오전 9시 반으로 적은 최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대해 “퇴임 후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는 자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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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동향’ 보고 정황… 법원은 영장 기각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에 대해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명호,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 20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말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문건 2건을 최근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전 감찰관의 세세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금 변호사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선물 받았다는 등 사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억지로 쥐어짤 사안이 아니어서 사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간만 끌다가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감찰 전망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추명호는 국정 농단 ‘톱10’” 이날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전 국장은)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톱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전체 범죄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 달라”고 법원을 두둔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0)을 추석 연휴 직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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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에 경찰 ‘부글’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던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로 떠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대한항공 조모 전무(54)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조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은 구속됐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비 일부를 회사에 떠넘기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언론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순 전달자인 김 고문이 구속됐는데 주요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는 ‘시인한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죄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뭘 어떡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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