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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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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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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대통령41%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北 해커에 포섭된 대위, 참수부대 작계도 넘겨

    북한 공작원(해커)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뒤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육군 A 대위(29)가 자신이 소속된 ‘참수부대’ 작전계획(작계)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 목적으로 창설된 중부권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이다. 2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A 대위 공소장에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특임여단 지역대의 작계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임무를 적진에서 지역별로 수행할 지역대를 대대마다 두고 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유출된 것. 군 관계자는 “지역대 작계를 보면 상급부대인 여단이나 대대 작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전면적인 작계 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공작원이 A 대위에게 여단과 대대 작계를 요구했으나 A 대위는 그 수준까지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 대신 신속대응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밀문서함에 있던 지역대 작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이후 A 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계 촬영까지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특수부대가 북한의 어떤 인물과 장비를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적 인물·장비 식별평가’ 문건 역시 이 공작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A 대위를 포섭한 공작원이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인 ‘110호 연구소’의 상부 공작원이고 암호명은 ‘보리스’였다고 적시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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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 첫 자체 공중급유로 인도태평양 연합훈련 참가

    공군이 8월 처음으로 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항공전투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에 자체 공중급유를 하면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7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RIMPAC)’에 최대 규모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한다”는 내용을 넣은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25일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우리 군 대응 태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월로 예정된 피치 블랙에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참가 전력은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 우리 공군 전력인 KC-330을 통해 직접 공중급유를 하면서 수천㎞ 떨어진 해외 임무를 수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우리 군 전투기가 해외로 임무 수행을 하러 갈 땐 미군 공중급유기 도움을 받아왔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피치 블랙에는 올해 한국을 포함해 호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한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7월 림팩에도 최첨단 해상전력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1만4500t급)과 잠수함인 신돌석함(1800t급)을 파견할 예정이다. 격년제로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림팩은 과거에는 공산권 국가 침공 대응이 주 목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착됐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2018년부터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우리 군은 1990년 첫 훈련에 참가 이후 올해로 17번째 참가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이번 림팩에 사상 최대 규모로 전력을 파견하는 것이다. 특히 마라도함이 파견되면서 해병대와 해군은 처음 다국적군과 상륙훈련을 진행한다. 또 기존에는 대령이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지만 이번에 해군은 참가 규모가 확대된 만큼 단장 계급을 준장으로 격상시켰다. 정부 소식통은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한반도 주변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에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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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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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 대장 7명 전원교체… 합참의장 육사출신 김승겸

    정부가 2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육군 대장 5명 중 육사 출신은 4명으로 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됐던 육사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부는 신임 합참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9·육사 42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임명 이후 11년 만이다. 육군총장엔 박정환 합참 참모차장(56·육사 44기), 해군총장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7·해사 42기), 공군총장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8·공사 36기)이 각각 내정됐다. 모두 합참 출신이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 육군참모차장(55·육사 45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56·육사 45기),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 3군단장(55·학군 27기)을 각각 내정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무 대리는 육군 소장인 황유성 군수참모부장(55·육사 46기)이 맡게 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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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NSC 소집 “확장 억제 조치” 주문… 한미, 맞대응 미사일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섞어 쏘기’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 한미 양국은 이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 한미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공동 대응”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24일부터 이에 대비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 3분간 NSC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NSC 이후 별도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도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한미 당국도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연합 대응을 펼쳤다. 이날 오전 한국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미군은 전술용 단거리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30여 대의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양국 외교 라인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통화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은 ‘발사체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 ‘(북한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실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논의 이뤄질 듯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전개돼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1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 억제 실행력에 포함되지만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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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ICBM·단거리 섞어서 한미일 동시 핵타격 위협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뒤통수’에 도발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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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대장 5명중 4명 육사… 軍내부 “文정부서 배제된 육사 부활”

    정부는 25일 대장 7명 전원을 전격 교체하는 파격적인 군 인사를 단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의 조기 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졌던 군 수뇌부를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번 인사에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9·육사 42기)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박정환 합참 차장(55·육사 44기) 등 육군 대장급 5명 중 4개 대장 보직에 육사 출신이 기용됐다. 특히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장과 인사권을 쥔 육군총장이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육사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린 셈이다. 앞서 ‘육사 배제’ 기조가 강했던 문 정부에선 정경두(공사 30기), 박한기(학군 21기), 원인철(공사 32기) 등 공군, 비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군 내부에선 이번 인사로 인해 향후 단행될 후속 군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전면 기용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 이명박 정부 때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 의장 후보자를 발탁한 건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의장 후보자를 두고 “(한미)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모두 교체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정수 해군총장(해사 41기)과 박인호 공군총장(공사 35기) 유임이 검토됐으나 육사 44기 출신이 육군총장에 발탁되면서 각 군 총장 기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격 교체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인사에선 기수나 출신 지역 등의 파격은 없었다. 이날 발탁된 대장 7명은 출신 지역이 서울, 경북(2명), 전북, 부산(2명), 충남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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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IPEF 출범 다음날, 中-러 군용기 6대 KADIZ 침범

    중국(폭격기 2대)과 러시아(폭격기, 전투기 각 2대) 군용기 6대가 24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더기로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 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반중국 연대’가 강화되자 ‘맞불성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도쿄에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고, 24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다. KADIZ에 침입한 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발짝 더 보조를 맞춘 우리 새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대중(對中) 견제 포석이 강화될수록 중-러의 군사적 밀착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일 中견제 움직임에… 中-러, KADIZ 침범 실력행사 中폭격기 2대 이어도 부근 침입후 동해 러군용기 4대와 합류후 나가동해상엔 中함정… 연합훈련 가능성합참 “공군 전투기 투입… 전술조치”일본방공식별구역도 무단 진입해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는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실력행사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에 중-러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KADIZ를 침범하며 향후 강경 대응 방침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56분경 중국군의 H-6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 지점에서 KADIZ로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오전 9시 33분경 KADIZ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중국 군용기들은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해 오전 9시 58분경 KADIZ로 재진입한 뒤 오전 10시 15분경에 독도 동쪽으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 중-러 군용기들은 KADIZ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상당 시간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군은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부터 F-15K 등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넘나들며 비행하는 동안 동해상에선 여러 척의 중국 해군 함정들이 포착됐다고 한다. 양국 해·공군 간 통신과 기동 차원의 연합훈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중국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우리 군에 답했다고 한다. 중-러 군용기들은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한일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해왔다. 다만 일본 도쿄에서 바이든 대통령 등이 참석한 쿼드 정상회의 개최일에 맞춰 무더기로 휘젓고 다닌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일, 호주, 인도 4개국 쿼드 정상들이 중국을 겨냥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우려하면서 중국의 해상 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 도입 등 ‘해상 포위망’ 구축에 나서자 중-러가 연대해 상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번 훈련을 겨냥해 “도발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연합 군사훈련을 미 정부가 추적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통상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연합훈련은 간단한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오래전부터 준비된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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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전투기 5년간 분담금 한 푼 안낸 인니, 조종사 ·기술진 39명 파견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5년 간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니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니 국방부와 올해 1분기(3월)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니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가량을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인니 측은 이달까지 자국의 기술진과 공군조종사 39명을 경남 사천 KAI 본사에 파견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엔진 및 주행 등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올해 7월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200여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인니의 1년 국방비를 고려할 경우 2026년까지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방사청은 더 늦기 전에 인니와의 수정계약서 작성을 마쳐 인니의 기술자와 공군조종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유¤무형 자산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비용분담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현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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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복원 예측한 ‘그때 그’ 합참의장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상황에 따라 좀 보완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갱도도 있다.” 2019년 10월 8일. 박한기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복구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시점. 군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8년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지 4년이 흘렀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3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에 나서더니 2개월 만에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장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수위는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수년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을 꾸준히 발사한 북한은 이제 ‘핵 투발 수단’에 대한 기술력을 자신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심혈을 기울인 투발 수단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무기(전술핵) 개발을 임박한 7차 핵실험 목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야금야금 국방력 증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꾸준히 고도화됐지만 우리 군은 그간 한반도 안보 상황이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단 소극적일 때가 많았다. 심지어 북한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북한이 새로운 극초음속미사일이나 SRBM, 순항미사일 등을 공개했을 때 군은 “남쪽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이 가능하다”며 큰 위협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나마 군이 꾸준히라도 이런 반응을 내놨다면 차라리 보수적인 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터. 문제는 군의 태도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나 반응 등에서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뒀던 문재인 정부에선 군이 그 기조에 발맞추느라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표현조차 못 할 때가 많았다. 북한 군사력을 과장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국민 안위를 책임지는 군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는 게 군의 역할”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강화였다. 당분간 한반도에선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커지는 북한 위협 속에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게 됐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군은 있는 그대로 ‘팩트’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북한 상황이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 절하할 필요도, 대북 정책에 보다 강경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북한 위협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정치적 판단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군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박 의장의 ‘그때 그 발언’이 사실은 소신 발언이 아닌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다. 군령권의 책임자인 그가 작심하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소신 발언이 툭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유야 어쨌든 군 관계자들은 박 의장의 발언을 두고 ‘해야 할 말을 했다’고 평가한다. 수년 전 발언을, 그것도 실수로 한 말일 수 있는데도 회자되는 이유를 지금 군은 곱씹어봐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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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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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도발 미룬 北, 바이든 방일중 쏠 가능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무력시위 감행 등 상황에 대비해 동해에 미국 측 항공모함 전개 방안을 준비해 두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ICBM은 언제라도 북한이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정찰감시자산으로 북한이 ICBM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정황은 포착했다. 이번 방한 기간은 지나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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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라도 ICBM 쏠 수 있던 상황”…北, 바이든 방한기간 도발 안한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무력시위 감행 등 상황에 대비해 동해에 미측 항공모함 전개 방안을 준비해 두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ICBM은 언제라도 북한이 발사를 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한미 당국은 정찰감시자산으로 북한이 ICBM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정황은 포착했다. 이번 방한 기간은 지나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한미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7차 핵실험의 경우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돼있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은 북한이 도발 시 동해상에 직접 전개되거나 함재기인 F-35B 스텔스기 등을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장병들은 강원 일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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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정상회담날 도발 가능성… 국정원 “핵실험 준비 끝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21일)에 맞춰 북한이 ‘발사 단추’를 누를지 주목된다. 북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는 맞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 대통령의 방한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정조준’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17년 7월 워싱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사흘 뒤 화성-14형 ICBM을 쏜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ICBM을 발사하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함께 강원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3월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동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중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도 확실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ICBM 도발을 강행하면 미 본토나 괌에서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최단시간에 한반도로 전개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방침도 공식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5월 말, 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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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北ICBM 임박 징후에 강원서 맞대응 미사일 발사 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탄도미사일 발사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강원 일대에서 미측과 미사일 공동 대응을 준비중이다. 앞서 3월 24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나섰을 당시 우리 군은 단독으로 강원 일대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엔 주한미군과 함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7일 미사일 발사 및 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강원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뒤 1시간 51분 뒤에 강원 강릉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1발과 전술용 단거리미사일인 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다. 이어 F-15K 전투기가 이륙해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직격탄(JDAM) 2발을 발사했고 이지스함에선 함대지미사일 해성-2 1발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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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보이는 용산기지 내주 임시개방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20일) 전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인 50만 m² 부지 반환을 미 측과 협의 중인 정부가 이달 중 임시개방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일대 부지 반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임시개방 행사가 검토되고 있다. 소식통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행사를 검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반환 합의 시점이 조금 지연됐지만 다음 주에는 임시개방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실로 향하는 진입로 일대 부지가 포함된다. 부지가 반환되면 시민들은 육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 보안시설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개방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해성 검토 결과) 임시개방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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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초 北에 방역지원 실무접촉 제안 방침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주초 대북(對北)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 접촉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 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 데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논의는 13일 임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총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통일부가 남북연락 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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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尹취임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3발… 정부 “도발 엄정조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이 후속 도발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에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도발 직후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 달라진 대북 강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문 정부는 ‘도발’로 지칭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개최 이후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선 도발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임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權 백신지원 시사 직후 北 미사일 도발… 40초에 3발 핵타격 위협 尹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뒤… 北, 새벽 아닌 저녁 이례적 도발軍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사 처음”尹정부, ‘발사체’ 표현 文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 규정하며 강경대응 태세北 7차 핵실험땐 남북 경색 불가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초대형 방사포 최초로 3발 연속 발사한 듯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20초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 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KN-25의 3발 연속 발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도발에선 대남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역력하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방식도 40여 초 만에 3발을 연거푸 쏴서 복수의 대남 주요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초기에 사용한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 대신에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심각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강경 입장도 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응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이날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대남 공격용 무력 도발로 맞받아친 셈이 됐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면서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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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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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도발 임박?… 美 핵탐지정찰기 日기지 배치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인 콘스턴트피닉스(WC-135W·사진)가 7일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콘스턴트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곧장 동해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탐지견’이란 별칭의 이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한다.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를 가려내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상 첫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통상 핵소형화 기준(직경 60cm·무게 500kg 미만)보다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을 입증하기 힘들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가지갱도’ 형태로 1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하루 또는 며칠 간격으로 2, 3차례 연속 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4개월간 정비를 끝낸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은 8일 모항(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해 시험운항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동해상에서 대북 견제 및 핵도발 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공군은 6일부터 9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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