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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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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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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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자 CCTV에 찍히고 경보 울렸는데…22사단 또 경계실패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1일 월북(越北)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책 당시 그는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에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3시간가량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이후 11개월 만에 동일한 22사단에서 ‘월책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던 군의 공언이 또다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군에 따르면 22사단은 1일 오후 9시 20분경 신원 미상의 A 씨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좌측 보급로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했다. 22사단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오후 6시 40분경 A 씨가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가 GOP 철책을 넘은 뒤 3시간가량 경계가 뚫린 상황을 몰랐고 월북을 막지도 못한 것이다. A 씨는 북쪽으로 수백 m 떨어진 군사분계선(MDL)을 오후 10시 40분경 넘어갔다. A 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2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 차원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철책 감지센서 작동해 조치반 출동…훼손 흔적없자 사단 보고없이 종결노크-월책-오리발 귀순 이은 ‘구멍’현재까지 월북자 생사확인 안돼…北, 2년전 서해선 방역 내세워 사살 1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월북(越北) 사건은 전방 폐쇄회로(CC)TV와 철책 감지센서 등이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근무 태세 및 초동조치 부실로 3시간 남짓한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人災)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12년 ‘노크 귀순’과 2020년 ‘월책 귀순’, 지난해 ‘오리발 귀순’ 사건이 벌어진 22사단에서 또다시 경계 실패가 드러나면서 대북 감시망의 최전선인 군 전방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이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 한반도 전역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21사단 최전방경계부대(GOP) 대대장에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임무수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당일 벌어졌다.‘작전통’ 사단장까지 앉혔지만 11개월 만에 경계 실패군 당국은 1일 신원 미상의 A 씨가 오후 6시 40분경 GOP 철책을 넘었다는 사실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파악했다. A 씨가 GOP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 보급로 일대에서 배회하는 걸 포착한 뒤에야 이를 알게 된 것. 이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철책 CCTV 영상을 되돌려본 결과 A 씨의 월책 장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철책을 넘을 당시 감지센서(광망)도 작동했다. 현장에 신속조치반이 출동했지만 경보가 울린 시간대의 감시장비 영상을 GOP 근무자들이 정확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철책에 훼손 흔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으로 상황을 종료했던 것이다. 당시 조치 상황은 사단이나 연대에도 보고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책을 넘은 4시간 뒤인 오후 10시 40분 A 씨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군 관계자는 “경보가 울리자마자 감시장비 영상들을 상황실에서 제대로 되돌려 봤으면 A 씨가 MDL을 넘기 전에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11월엔 체조 선수 경력을 지닌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넘었지만 광망이 작동하지 않아 14시간 반 동안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동해를 헤엄쳐 귀순했을 때도 CCTV로 10차례나 그를 포착하고도 6시간 넘게 전방지역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길게 뻗은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22사단은 경계 실패가 끊이지 않아 지휘관의 ‘무덤’으로 불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 이승오 소장을 22사단장에 임명했지만 불과 11개월 만에 재발한 경계 실패를 막지 못했다. 9·19 군사합의로 병력 철수한 GP 유유히 통과이번 월북 사건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369GP’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북은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GP 11개를 우선 철수하면서 이 GP는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A 씨가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된 GP 보급로 일대는 북한군 GP와 5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군 안팎에선 GP에 병력이 있었다면 월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군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2일까지도 A 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할 당시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 이후 (북측 지역에서) 미상 인원 4명이 식별됐다. 월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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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신체 사진 확대해 부하에 보여준 군무원 해임

해군의 한 군무원은 선정적인 사진 속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부하 직원에게 보여줬다. 체육활동 중에는 자신의 밭으로 직원들을 데려가 산책을 시키기도 했다. 그는 성희롱 등으로 10월 해임 처분됐다. 올해 육해공군에서 실시한 34건의 내부감사 결과, 위 사례처럼 비위가 적발된 15건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감사나 징계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 본부 감찰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한 비행단장(준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6개월간 가족수당 192만 원을 부당 수급해 경고 조치됐다. 모친의 주민등록지를 형에게 옮기고도 수당 변경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당을 계속 받아 왔던 것이다. 공군의 한 준위는 후배 부사관들에게 동료 준위의 이삿짐을 나르게 했다. 사무실에서 휴가 사실을 전한 장교(중위)에게는 “미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상관 모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의 한 여성 군무원(6급)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대원에게 창고 관리 등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뒤 부대 대령과는 2개월 동안 휴게실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사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무원은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100여 개 내용으로 상부에 무고성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의 한 여단장(대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회식 금지 기간에 음주를 한 사실 등이 적발돼 보직 해임됐다. 강 의원은 “군이 일신해서 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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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예산 근거인 보훈대상자 부상·질병 데이터 8만 명 누락

국가보훈대상자 8만여 명의 부상, 질병 데이터가 국가보훈처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예산 추계 시 근거가 되는 상이(傷痍)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것. 해당 데이터는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근거도 되는 만큼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8만2391명의 상이기록(부상부위, 질병종류 등)이 상이판정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았다. 전체 상이인원 11만9530명의 약 69%에 달하는 인원의 상이기록이 미등록된 것. 상이판정시스템은 기존 수기로 작성된 상이인원의 검사소견, 상이등급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키기 위해 2012년 7월 도입됐다. 상이등급 판정 및 재판정 시에도 근거가 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이판정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돼있지 않을 경우 상이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훈예산 추계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시스템에 등록돼있지 않은 인원이 재신검(신체검사)을 요청하려면 보훈지청의 수장고에서 상이기록을 확인해야한다는 구시대적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부분은 이미 전산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상이인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전산화된다면 더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모든 상이인원의 데이터를 전산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를 저장해왔다면 이 같은 이중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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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도입시 2040년 상비군 규모 10만명 이하로 줄 것”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모병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5년 이후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기준 50만 명의 20%수준으로 상비군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KIDA 홈페이지의 ‘국방논단’에 기고한 ‘미래병력운용과 병역제도의 고민’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글에서 그는 미국, 영국 등 모병제 시행국 사례를 한국의 인구구조에 적용할 경우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는 10~20만 명이지만 그 시기 입대기준이 되는 20세 혹은 20~24세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10만 명 이하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33만 명이던 20세 남성인구가 2025년에는 23만 명, 2040년엔 절반도 안 되는 41%에 불과한데다 모병제 국가들의 20세, 20~24세 남성인구 기군 병력비율이 각각 35~60%, 7~12%인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 징병제를 유지해도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2040년엔 상비군 규모가 30만 명 대 중반으로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안보위협과 군사력 소요대비 운영이 가능한 병력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지원상황에 따른 병력규모와 군사력 운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모병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현 병역제도 틀 안에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해 숙련병을 확보하는 ‘지원병’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운용중인 임기제부사관(구 유급지원병) 제도를 리모델링한 제도다. 입대 전 3~4년의 계약을 맺고 하사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계약만료 이후 부사관 장기선발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KIDA는 올해 현역병 4323명에 대해 지원병 지원의향을 조사한 결과 18개월 복무기준 월 2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응답자의 25%가, 월 300만 원일 경우 46%가 지원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징집병을 15만 명 규모로 줄이되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공약에 대한 질의에 “특정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군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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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해안포 포문 1년넘게 열려있는데…軍 “9·19합의 충실 이행”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개방됐던 북한 해안포 포문의 상당수가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23일 국방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9·19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위반 행위를 군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NLL 일대에 해안포 포문을 여전히 개방해 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려있던 해안포 포문의 상당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북한이 실전 운용 중인 해안포는 2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2018년 9·19합의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포문을 열고 닫아온 북한은 상·하반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건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점마다 개방 규모를 늘리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왔다. 9·19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9·19합의 위반이지만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포문 개방을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기제거나 환기를 위한 개방이라는 것. 하지만 상당수 포문이 계속 개방돼있는데도 군이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합의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군은 2018년 9·19합의 이후 남북실무접촉이 이뤄질 때만 해도 수차례 해안포 포문 폐쇄를 북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해당 장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포문을 열고 닫으면서 기만행위를 지속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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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남편 사진 걸고 매일 기도했는데…”

“형님 유해를 조금 더 빨리 찾았더라면 돌아가신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결혼 직후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0년 전사한 박동지 이등상사(사진)의 남동생 박희만 씨(69)는 형의 유해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3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유족 자택에서 18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박 이등상사에 대한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 전사 후 71년간 임야에 묻혀 있던 고인이 마침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1928년에 태어난 박 이등상사는 4남 4녀 중 장남으로 스무 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전했다. 고인은 국군 제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1950년 7월 3일부터 이틀 동안 벌어진 경기 수원 북방전투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이등상사의 유해는 9년 전인 2012년 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수습됐다. 발굴 현장에서는 60mm 박격포탄과 수류탄이 함께 발굴됐고 고인의 좌측 대퇴골 부위의 일부 유해와 전투화 밑창, 버클 등 유품이 함께 발견됐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한계로 당시엔 신원이 확인되지 않다가 올해 실시된 검사에서 뒤늦게 신원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뒤늦게나마 고인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었던 건 유족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동생과 조카 등 유족들은 2006년과 2013년,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 다만 고인의 아내는 불과 2년 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부인은 생전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복을 입은 고인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행사에서 유족에게 신원확인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유해를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있는 전사자 위치 정보나 단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가족의 시료를 확보해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시료 채취 동참을 호소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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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尹 군복 입고 DMZ 방문, 정전협정 위반 조사 방침”

유엔군사령부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인의 DMZ 방문을 두고 유엔사가 공식 입장을 내며 조사 방침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22일 “20일 3사단 관측소(OP)에서 민간인의 DMZ 내 무단활동이 허용된 사실을 인지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 조사와 함께 DMZ 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일행이 방문한 3사단 OP는 DMZ 내에 위치한 유엔사 관할 구역이다. 유엔사는 전투복 야전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한 윤 후보 일행의 복장과 함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인원의 DMZ 출입을 문제 삼았다.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정전협정 10조를 언급하며 “사단(3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우발 상황 방지를 위해 DMZ 내 민간인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군복을 입은 정치인들의 DMZ 방문에 유엔사가 공식 대응한 적은 없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군복을 착용하고 동일한 OP를 방문했을 때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윤 후보와 같은 날 전투복을 입고 DMZ 내 6사단 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 유엔사가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유엔사 관계자는 “윤 후보 방문에 대한 언론 질의가 있어 답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다. 이전에도 정전협정 위반 시 해당 부대에 이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자 윤 후보와 동행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의 사전 허락을 받았고 유엔사 관계자와도 조율된 일정”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윤 후보 일행 중 일부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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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무원 확 늘려 뽑더니…매년 수백명 임용대기

문재인 정부에서 채용된 군무원 임용대기자가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군 문민화 기조 등을 담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뽑은 군무원의 상당수가 자리가 없어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21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채로 선발된 군무원 5544명 중 무보직자(임용대기자)는 785명에 달했다. 이 중 육군은 621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육군에서만 200∼900명의 임용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군무원 임용 적체는 매년 심화되고 있다. 2019년엔 육군에서 966명의 임용대기자가 발생했고, 이 중 7명은 합격 후 578일 뒤에야 보직을 받았다. 여기에 1년 이상 대기한 인원도 40명에 달했다.현재 군은 국방개혁 2.0과 문민화 기조에 따라 2018년 3만4000명 수준이던 군무원을 내년까지 5만50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라 비(非)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934명이던 군무원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올해 2729명, 5544명으로 훌쩍 늘었다.임용 적체로 인해 취업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해 발령을 못 받고 대기 중인데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게 힘이 든다”는 등의 임용대기자들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기자는 “장기간 보직을 못 받고 자발적으로 임용을 포기하는 인원도 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육군의 임용포기자는 매년 100명 이상이었다. 윤 의원은 “군이 정확한 군무원 소요에 대한 확인 없이 채용에만 급급하다 보니 대기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적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2018, 2019년은 부대 개편과 편제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로 일부 인원의 임용이 지체됐다”면서 “정원 대비 결원, 예상 손실, 승진 공석 등을 고려해 채용 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6개월 내에 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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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탑건’ 최준상 대위… 국산 전투기 첫 영예

국산 경공격기 FA-50 조종사인 최준상 대위(27·학사 138기·사진)가 공군 최고의 명사수인 올해의 ‘탑건(Top Gun)’에 선정됐다. 공군은 제8전투비행단 소속 최 대위가 대통령상과 공군전우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대위는 10월 실시된 ‘2021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에 참가해 총 1000점 만점에 955점을 얻었다. 특히 ‘공대공 요격’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전투 기량을 선보였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2017년 6월 임관한 그는 주 기종인 FA-50 280여 시간을 포함해 총 46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F-15K나 KF-16 등 미국산 전투기종에서 탑건이 배출됐다. 2014년 사격대회에 처음 시범 참가한 국산 경공격기에서 탑건이 나온 건 처음이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최대 음속의 1.5배 속도로 비행하고 정밀 유도무기도 탑재가 가능하다. 최 대위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준비한 편조원들과 응원해준 대대원들, 완벽한 항공기를 지원해준 정비·무장요원들 덕분”이라면서 “전술 연마와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격대회에선 좌성호 소령(37·공사 56기)이 공중기동기 분야 공중투하 부문에서, 최덕근 소령(진)(31·학사 129기)이 탐색구조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뽑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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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부사관, 軍 구치소서 극단 선택… 관리 부실 논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부사관이 육군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앞서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부사관에 이어 또다시 군 수감시설 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육군 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A 상사는 전날(19일) 오후 5시 40분경 수용실 내 샤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그는 이날 오전 9시경 숨졌다. 4월 한 여군 중위의 숙소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A 상사는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2009년 미제로 남아있던 군내 성폭행 미수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6월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군사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수집된 유전자(DNA) 정보를 토대로 A 상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 상사는 방어권 행사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기피신청서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A 상사의 변호인은 “20일 오후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며 “재판부의 불공정으로 계속적인 항의와 이의신청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수용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7월 공군 B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옆 건물 미결수용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개월 만이다. 군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부대 내 미결수용실에는 24시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샤워실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용실 인원 관리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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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李중사 성추행’ 가해자… 군법원, 1심 징역 9년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날 재판부에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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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책으로 출간…“정치 함께한 이들, 모든 짐 내게 지웠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70)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출간된다. 17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이달 말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이 담겨있다. 책 제목도 2019년 5월 한 지지자에게 받은 편지글에서 따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답장 쓰신 것을 엮어서 책을 내겠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말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책 서문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적었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15총선을 42일 앞둔 3월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하나로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는 옥중 메시지를 낸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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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단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날 재판부에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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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34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불법체류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에 이른다. 공개된 명단에는 현역 씨름 선수 및 아마추어 당구선수 등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은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현재 홈페이지에 6년간 누적된 950명의 기피자 명단이 게시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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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 342명 인적사항 공개…씨름선수-당구선수 등 포함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34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불법체류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에 이른다. 공개된 명단에는 현역 씨름선수 및 아마추어 당구선수 등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은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현재 홈페이지에 6년간 누적된 950명의 기피자 명단이 게시돼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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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동맹역할 거센 압박… “새 작계에 中견제 포함될수도”[인사이드&인사이트]

《“한마디로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 말미에 기자들에게 “양국 장관이 오늘 같은 넥타이를 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SCM이었던 이번 회담은 우리 군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사’로 평가됐던 지난해 제52차 SCM과는 분명히 달랐다.일단 우리 군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부터 진행하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를 ‘내년’으로 못 박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기조에 따라 지난해 SCM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도 공동성명에 다시 담겼다.반면 미국의 요청으로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만해협이 SCM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을 최신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일부 성과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는 군의 이번 SCM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중 줄타기 외교를 해온 현 정부가 임기 말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압박으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공동성명에 4번 등장한 ‘인도태평양’ 문구 국방부는 SCM에 처음 등장한 대만해협 관련 문구가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와 동일하다면서 양국 간 추가적인 군사적 논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양국의 실무 논의 중에 ‘이 정도는 넣어야겠다’는 미국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타국이 거론하는 것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중국은 이 문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미중 간 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공동전선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도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출동시키거나 남중국해에서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만해협 문구에 대해 국방부는 ‘톤다운’(수위 조절)으로 대응했지만 양국 국방수장 간 공동성명인 만큼 그 군사적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번 회담 곳곳에 강조됐다. 지난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도태평양’ 문구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 4번 명시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달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초반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역내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 국가들에 향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多채널’ 중국 견제 동참 압박 본격화 미국의 대중 공동전선 구축전략은 지난달 말 발표된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 및 군사장비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 주한미군에선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대 본부가 상시배치로 전환된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戰區)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시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SCM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미니 SCM’으로 불리는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만들기로 잠정 합의했던 국방 분야 워킹그룹은 ‘동맹의 역할을 다하라’는 미국의 압박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주도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 동참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미국이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렇다 보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가 최신화하기로 한 새 작계에도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8일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과 우리의 계획은 매우 활발하며 북한 위협의 진화와, 솔직하게(frankly) 말해 역내의 다른 도전을 고려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간 작계를 만드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도 군 당국은 “(워킹그룹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SPG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추진동력 확보했지만 여전히 안갯속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다만 SCM에서 핵심 평가 중 하나인 FOC 평가를 한미가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군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군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미국의 반대로 지난해와 올해 3번의 한미 연합훈련에서 FOC 평가는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 군에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평가를 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전작권 전환계획(수정 1호) 부록 및 별지 등 문서 개정을 선결 과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SCM 공동성명에 이 과제들을 내년 5월 KIDD까지 마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이 2일 SCM 이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내년 3월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FOC 평가를 조기에 실시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FOC 평가가 이뤄지면 한미는 결과에 대한 보완점을 따져본 뒤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전환 시점이 나오면 전환 직전 해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진행한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 방침은 물론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역내 안보환경’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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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총장에 김정수… 국방장관-공·해군총장 모두 호남 출신

김정수 현 해군참모차장(중장·해사 41기·사진)이 10일 35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해군참모차장(중장) 승진에 이어 이번까지 3연속 임기제 진급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시기가 지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킨 뒤 통상 2년의 임기 제한을 두는 제도다. 임기제 진급으로 해군총장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가 해군총장에 취임하면 군 수뇌부 중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어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공사 32기)은 강원 원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은 울산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경항공모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군총장 이·취임식은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김 내정자의 내정 배경에 대해 “국방 정책 및 전력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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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에 김정수 해군차장 내정…‘3연속 임기제 진급’

김정수 현 해군참모차장(중장·해사 41기)이 10일 35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과거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해군참모차장(중장) 승진에 이어 이번까지 3연속 임기제 진급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시기가 지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키뒤 통상 2년의 임기 제한을 두는 제도다. 임기제 진급으로 해군총장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가 해군총장에 취임하면 군 수뇌부 중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어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공사 32기)은 강원 원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은 울산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경항공모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군총장 이·취임식은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김 내정자 내정 배경에 대해 “국방정책 및 전력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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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욱 “軍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발생 시 각 군 총장이나 군단장 사단장 등 지휘관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엔 중앙행정기관장인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취지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인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각 군 총장 및 군단장 사단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지 유권해석 등 법리적 검토를 하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군 내부에선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평가와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10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사전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각 부대의 시행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대선캠프 관련 활동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각 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올해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사태와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북한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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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총장 교체”… 후임자 발표는 미뤄

정부가 9일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해군참모총장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후임자 발표는 일단 미뤘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장군 인사와 병행해 해군총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후임자로 유력한 인사가 부친상을 당해 인사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군총장 후임자는 이르면 다음 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부석종 해군총장은 1년 8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군 내부에선 “인사권을 쥔 해군총장 인사가 장성 인사 이후에 단행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4기)을 합참차장에 임명했다. 안병석 1군단장(육사 45기)과 신옥철 공군차장 대리(공사 36기)는 각각 육군참모차장과 공군참모차장에 임명됐다. 전동진 3군단장(육사 45기)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장 진급자로 육군에선 강신철 국방개혁비서관을 비롯해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군에서는 이성열 정승균 소장 등 2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을 맡게 된다. 공군에서는 중장으로 진급한 박웅 박하식 소장이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16명, 해군 4명, 공군 5명 등 25명이 소장으로 진급했다. 준장 진급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총 75명이다. 특히 정정숙 준장은 여군 최초로 보병 소장으로 진급했고, 강영미 대령은 공병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육군에선 준장 진급자 52명 중 18명(약 35%)이 비육사 출신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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