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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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100%

차보험료 최대 38%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운전 경력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등 1명을 지정해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38%까지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안내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첫 보험료에 최대 38%의 할증을 부과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요율을 낮춰줬다. 하지만 이때 차주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배우자나 가족은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차를 몰 경우 차주인 남편의 보험 경력만 인정하고 아내의 보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보험 계약자 이외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때 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925만6000건) 가운데 17.7%인 163만5000건이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했다.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가족 중 1명을 지정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가입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했다면 부모,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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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펀드, LG실트론 투자 사실상 부도

한국 최초의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가 2005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LG실트론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2250억 원을 갚지 못해 ‘인수금융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재우 전 리먼브러더스 한국 대표 등이 공동 설립해 토종 사모펀드의 대표로 꼽히는 보고펀드의 투자 실패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보고펀드가 2007년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빌려준 인수금융 2250억 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두 차례 만기를 연장해줬던 채권단은 만기일인 이날 보고펀드가 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보고펀드에 28일 인수금융 대출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당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담보로 잡았던 LG실트론 지분 29.4%를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펀드는 2007년 KTB 사모투자(PE)와 공동으로 LG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하면서 우리, 하나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금융 2250억 원을 빌렸다. 보고펀드는 당시 상장을 추진 중이던 LG실트론을 인수해 상장에 성공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펀드 1호’로 LG실트론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 직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데다 LG실트론이 엔화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펀드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됐다. 결국 LG실트론이 지난해 179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 221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자 보고펀드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인수금융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보고펀드가 LG실트론에 투자한 자체 자금은 22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보고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별도로 세워 LG실트론에 투자한 만큼 이번 디폴트 위기가 보고펀드 전체의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000억 원 규모인 1호 펀드 자금의 절반 가까이 투입된 LG실트론 투자가 실패하면서 보고펀드의 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호 펀드가 투자한 다른 기업인 동양생명, 아이리버 등도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LG실트론마저 투자 실패로 끝나게 돼 보고펀드에 투자한 연기금,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펀드는 이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지시로 LG실트론 상장 절차가 중단돼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구 회장과 LG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L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구 회장이 상장 중단을 지시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보고펀드가 2011년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장을 연기했을 당시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투자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로 보고펀드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수금융 ::사모펀드 등이 자기자금 외에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돈을 더해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보통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금 50%와 인수금융 50%의 비율로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사모펀드가 많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민우·주성원 기자}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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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약 감점 없애 신규분양 ‘숨통’

내년부터 집 몇 채를 보유하고 있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손질된다. 또 살고 있는 지역과 대출받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음 달 각각 70%와 60%로 통일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더 나은 집’을 찾는 중산층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자기 집이 없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서게 하는 것만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체 및 투자수요까지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 청약 유주택 감점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부는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청약가점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수에 따라 주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이미 최고 32점(15년)의 가점을 받고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게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순위제와 가점제를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나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 구체화한 후 내년 1분기(1∼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9월경부터 무주택자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로 확대된다.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2.8∼3.6%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가족 구성원 변화나 자산 증가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일괄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기존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적용된다. 20, 30대 무주택자와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DTI를 적용할 때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건물이 낡은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또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값 오르나” 기대감 부동산 업계는 LTV, DTI 완화, 주택 수에 따른 청약감점 폐지 등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부양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들은 교체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증가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 건설 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과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완화되는 만큼 2억 원에 묶인 디딤돌대출 한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기존 아파트 시장을 짓누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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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 보험사들 2179억원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이른바 ‘자살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사실상 강제 지급 명령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소 2100억 원대여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징금 4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약관대로 주지 않은 자살 보험금 560억 원(428건)에 대한 지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현재 생보사들은 보험 가입 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비롯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들어가 있는 보험을 팔아왔다. ING생명 등 보험업계는 과거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을 지켜야 한다’며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한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제재를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푸르덴셜,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대상이다. 4월 말 현재 이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2179억 원에 이른다. 과거 약관대로 자살 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000여 건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살률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자살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더하면 최대 1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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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안통해” 해킹사고 지급정지 전체 금융권 확대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 개설된 대포통장으로도 돈이 입금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해킹사고 지급정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뱅킹 해킹 등을 통해 누군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대포통장 등 다른 통장에 입금해도 이를 막는 게 제한적이었다. 은행 외의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입금 받는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다면 입금 정지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온 피해금액만큼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막혔지만 앞으로는 지급정지가 들어온 대포통장은 모든 돈이 입금 정지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인출기(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채널 인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해킹해 돈을 빼가는 해킹사고 금융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해킹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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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신성장동력]SK건설, 이라크-칠레-미국 알짜 플랜트 사업 진출

SK건설이 올 들어 해외 플랜트 분야의 신(新)시장을 잇달아 개척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으로 포화상태인 기존 시장을 피해 ‘플랜트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국가와 중소형 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SK건설은 올 2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60억400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따냈다. 한국 업체들이 수주한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어 칠레에서도 12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공식 수주할 예정이다. SK건설이 이라크와 칠레의 플랜트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SK건설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전을 도맡아 한다. SK건설은 칠레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2009년부터 공을 들여왔다. 2011년 민간발전회사인 이씨엘이 발주한 화력발전소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지난해 6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건설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SK건설은 2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찰스호 인근에 연산 340만 t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주사와 맺었다. 중소형 플랜트로 꼽히는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분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건설사로는 SK건설이 최초로 설계·구매·시공(EPC)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개발 중소형 가스전은 1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셰일가스를 중소형 플랜트로 지을 경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SK건설은 미국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 수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중소형 플랜트 시장에서 추가 수주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끝에 앞으로 플랜트 공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신규 공정에 잇달아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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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디지털 은행’ 혁명… 한국만 지점 경쟁

스마트폰에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 뒤 ‘대출’ 메뉴를 선택한다. 여러 대출상품 가운데 ‘신용대출’을 누르고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화면에 ‘대출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이다가 신용등급, 소득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이 표시된다. ‘동의’ 버튼을 누르자 돈이 실시간으로 입금된다. 내년에 영국에서 문을 여는 ‘아톰은행’의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톰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하는 ‘디지털 온리 뱅크(Digital only Bank·점포 없는 은행)’다. 기존 은행의 전산망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문을 여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모바일 전용 은행이다.○ 은행산업은 ‘혁명’ 중 세계 각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단 한 개의 점포도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속속 문을 여는 것이다. 기존에 점포 영업을 하던 은행들도 앞다퉈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드는 추세다. 2009년 문을 연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용 은행이다.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고객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올려주는 마케팅 기법으로 고객을 끌어 모았다. 포르투갈의 ‘밀레니엄BCP’,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 기존 은행들도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포 없는 은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점포를 설립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은행 지점 1개를 만들려면 약 35억 원의 비용이 든다. 이와 달리 아톰은행은 금융전문 IT업체에 금융거래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면서 계좌당 약 9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줄였다. 낮은 초기 투자비용은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점포 없는 은행은 지점 설치비와 인프라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에 묶인 한국은 여전히 지점 중심 영업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입출금 거래에서 대면(對面)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분기(1∼3월) 26.9%에서 올해 1분기에 11.3%로 반 토막 났다. 은행 거래 10건 중 1건 정도만 지점 창구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05년 1분기 6550개에서 올 1분기 7683개로 17% 이상 늘었다. 은행들이 스마트폰용 앱과 온라인 전용상품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 하루 평균 이용건수 6369만 건 중 90% 이상은 단순한 예금조회였다.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점 중심의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규제다. 1997년 만들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점포에 찾아가 실명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내놓은 ‘스마트 브랜치(무인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무인점포라 해도 결국 고객이 직원을 만나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들려 해도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다.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없다 보니 문을 연다 해도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은행산업의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래된 규제체제를 정비해 전문 특화은행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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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해놓은 통신비-렌탈비 등 은행서 바로 해지 가능

앞으로 통신비나 렌탈비, 후원금 등의 자동납부를 은행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지점을 찾아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지가 안 될 때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 후 해지까지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국민, 신한, NH농협 등 일부 은행만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관련 전산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요금을 다 내지 않고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연체료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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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소득-법인세 전액 납부 추진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1000만 원인 국세 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정부는 세금이 부당하게 더 부과된 납세자가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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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농협금융회장 “긍정적 태도 가져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꿈과 목표를 세워 매일매일 실천하라.”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이 21일 경북 문경시 문경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회장이 청소년 대상 특강을 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이날 강의는 농협금융 임직원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의 하나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협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금융은 학교 측에 정구 선수용 운동화와 공을 전달했으며 NH농협은행 정구단 소속 선수들이 문경지역 초중고교 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 포인트 레슨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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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이 대부업체 3482곳 감독…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올해 서울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25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강남구청 직원 2명과 계약직 보조인력 2명,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등 총 5명뿐이다. 하루에 고금리, 연대보증,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민원이 6, 7건씩 들어오지만 현장점검을 나가고 조치를 취하기는 빠듯하기만 하다. 이 업체들의 영업실태와 광고를 점검하고 서울시, 금감원과 합동점검을 벌이는 것도 이들 몫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이 과중한 데다 대부업체 성격상 업무가 거칠다 보니 담당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며 “대부업체를 상시감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 탈법적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 ‘1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관련 정책은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지만 지난해 말 현재 9326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 있다. 이 중 자산규모, 고객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대부업체 190개만 금감원이 감독을 위탁받아 직권검사를 하면서 위법이 적발됐을 때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자체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본인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감독인력 문제까지 겹쳐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3482개나 되지만 25개 자치구의 대부업 담당직원은 26명, 보조직원은 27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직원 2, 3명이 평균 14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일을 겸임하는 곳도 약 70%에 이른다. 구로구의 경우 보조직원도 없이 담당자 1명이 대부업체를 비롯해 재해기업,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겉핥기 조사’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야 계좌를 들춰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업체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등록요건도 문제다. 현행법상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이 앞다퉈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폐업유도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등록해 영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10조 원대로 커진 대부업 시장을 서민금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할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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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정임수]자살보험금

며칠 전 퇴근길에 처음으로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다.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 걸음을 따라 전등이 켜지는 다리 난간에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는 듯한 따뜻한 글귀가 이어졌다.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메시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퇴근길 큰 위안이 됐다. 자살을 막기 위해 2012년 9월 ‘생명의 다리’로 조성된 마포대교는 한강의 명소가 된 지 오래다. 마포대교 중간에 맨 처음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도 이제 8개 한강 다리에 33대로 늘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이 전화는 지금까지 자살예방 전문상담사가 24시간, 365일 대기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한강 다리에 선 134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운 한국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요즘 자살이 뜨거운 이슈가 된 곳이 금융권이다. 이른바 생명보험사의 ‘자살 보험금’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계약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연사나 질병으로 숨졌을 때 적용하는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다. 교통사고, 재해 등으로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통상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의 2, 3배나 된다.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생보사들이 판 상품이다. 여기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있었다. 생보사들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2010년 4월 이를 전면 수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기 실수’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일부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이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들이 그동안 자살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 보험금은 2179억 원에 이른다. 당초 “자살 보험금이 대거 지급되면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험사 주장에 동조했던 금융당국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약관을 가능한 한 지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계약이 지속되는 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생보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짜내야 한다. 생보사들이 과거 약관대로 자살 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이 282만 건에 이른다. ‘SOS 생명의 전화’가 더 필요한 때다. 정임수 경제부 기자 imsoo@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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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업무태만이 동양사태 키워”

금융당국이 4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불완전판매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동양 사태를 사전에 막기는커녕 오히려 키워왔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동부그룹 등 향후 대기업에 대한 당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양 사태 막을 기회 수차례 방치”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올 1∼2월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의 발생 징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2월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판매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기 힘든 동양그룹의 투기등급 회사채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대거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검사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동양증권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만 한 차례 보냈다. 그 후 2013년 9월까지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금감원은 앞서 2008년 9월에도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계열사 기업어음(CP)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인가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CP 규모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만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증권이 약속 이행이 어렵다고 금감원에 통보해 이 MOU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법·제도 정비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안이한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데 한몫을 했다. 금융위는 2006∼2007년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계속 확대하면서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사실을 알고서도 정작 2008년 8월 관련법규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고객의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동양증권의 CP 문제를 금감원으로부터 세 번이나 보고받았지만 수년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담당 간부에도 문책 요구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동양그룹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동양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은 동양메이저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 계획과 각종 옵션 계약이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 1400억 원을 대출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양메이저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은 담당자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동양메이저가 자금지원을 간절히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양 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감독, 관련 제도의 정비가 모두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금융투자검사 업무를 담당한 금감원 국장과 팀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위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최근 KB금융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미묘한 갈등 구도 때문에 감사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징계하려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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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철회 가능기간 15일 늘어난다

15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최장 15일 늘어난다. 또 전화나 이메일로도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철회 기간이 최대 보름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 해도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또 보험 가입자가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해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해 지연 이자율(6∼7%)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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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은행 쇼크… 세계 금융시장 술렁

구제금융을 졸업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포르투갈에서 최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한국 증시는 2,000 선이 힘없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020원대 문턱까지 올랐다. 이번 사태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처럼 전방위로 확산돼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글로벌 은행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6원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한 10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2일 6년여 만에 1010원 선이 무너진 뒤 세 자릿수 환율 시대를 앞두고 있던 외환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포르투갈발(發)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날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10포인트(―0.70%) 내린 1,988.74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2,000 선이 붕괴됐다. 이날 하락폭은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컸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끝에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42%, 나스닥지수는 0.52% 하락했다. 이번 악재는 10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쿠 에스티리투 산투(BES)의 주가가 지주회사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17.2% 폭락한 끝에 거래 정지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이 은행이 일부 단기 부채의 상환까지 연기하자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포르투갈 등 남유럽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2011년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포르투갈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대형 악재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르투갈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더라도 자체 자구 노력이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지원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문제의 본질이 은행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라기보다는 회계부정과 관련된 개별 은행에 국한된 문제”라며 “남유럽 은행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전날 일제히 급락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11일(현지 시간) 포르투갈발 악재를 극복하고 하루 만에 상승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 연쇄적인 은행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11월 단일은행감독기구(SSM) 출범을 앞두고 유럽 각국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심사를 강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민우 minwoo@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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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친구가 내 차 몰다 사고 나도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길에서 친구와 교대로 내 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날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러면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잠겼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장마에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여름철에는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보험 상품과 특약에 가입해두면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휴가철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1일 단위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이나 부부까지만 보장 받는 식으로 가입한 이들이 많아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또 가족 한정 특약은 가입자의 1촌까지만 적용돼 형제, 자매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친구나 형제자매와 교대 운전으로 여행을 간다면 이 특약을 준비하라는 것.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이라면 이 특약의 보험료는 5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다. 다만 가입한 날의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가기 하루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게 좋다. 또 가입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과 동일 차종일 경우에만 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이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 침수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 보상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되기 때문에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물에 젖거나 떠내려가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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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필리핀에 사무소… 동남아 공략 강화

KDB산업은행이 필리핀에 진출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산업은행은 9일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부 차관, 개발청 이사 등 필리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은행은 마닐라 사무소를 통해 필리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문, 중개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의 강점으로 꼽히는 기업금융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투자(PE) 등과 관련한 현지 금융 수요를 발굴해 현지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측은 “필리핀은 도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국내 기업의 진출과 프로젝트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돼 금융시장으로서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기존에 설립한 홍콩 현지법인, 싱가포르 지점, 태국 방콕·미얀마 양곤 사무소와 필리핀 사무소를 연계해 아세안(ASEAN) 경제권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 수석부행장은 이날 개소식 기념사에서 “산업은행이 축적한 선진·개발 금융 노하우를 전수해 필리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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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시간선택제 20명 채용

주택금융공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 20여 명을 뽑는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0월부터 지사에서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씩 근무한다. 공사는 23일까지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하며 서류,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20여 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학력 연령 성별 등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선발된 이들은 약 8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별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채용인원 중 절반 이상을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 단절 여성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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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손충당금 리스크’ 비상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동부그룹의 주요 비(非)금융 계열사들이 은행에서 받은 무담보 대출규모가 9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열사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경우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올해 실적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DB산업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들어간 동부제철의 제1금융권 대출규모는 1조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은 ‘정상’에서 ‘요주의’로 등급이 낮아져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최대 19%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특히 동부제철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4500억 원은 무담보로 이뤄져 은행권의 충당금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3, 4개월간 실사를 거쳐 충당금 적립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며 “담보가 없는 대출은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낮아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의 담보 설정 비율은 더 낮다. 동부메탈이 제1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은 총 23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400억 원(15.7%)으로 집계됐다. 동부건설의 은행권 대출 2900억 원 중 담보 설정 규모는 560억 원(19.1%)에 불과하다. 동부CNI 역시 7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28.8%)만 담보가 설정됐다. 이들 기업이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 자율협약뿐 아니라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악화된 은행들의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STX그룹 부실로 불거졌던 ‘충당금 리스크’가 재연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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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한 푼이라도 더”… 새로운 먹거리 찾기

자동차 금융, 은퇴설계,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등은 지금까지 주로 캐피털이나 증권사, 기금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전담해온 영역이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이들 2금융권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하며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영역 넓히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금융부터 은퇴설계까지 최근 은행업계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시장은 자동차 금융이다. 자동차 금융은 고객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가격의 약 90%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캐피털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자동차 금융 시장의 강자였지만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새 앞다퉈 자동차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이 2010년 은행권 최초로 자동차 금융 상품을 내놓은 뒤 지난해 말에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2012년 말 5000억 원가량에 머물던 은행권의 자동차 금융 취급 규모는 올 들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1년여 만에 4배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침체되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은 은행으로서는 탐낼 만한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말했다. 은행업계는 자동차 금융 외에도 은퇴설계, 투자일임업 등 새로운 영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연금, 보험 등 은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은퇴상담 전문센터를 세우는 등 전문화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의 자산을 전담해 직접 관리하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은행들은 현재 자본시장법 제한에 묶여 진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권은 규제만 풀리면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돈이 안 된다며 은행권이 외면하던 소액대출 시장에도 은행권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업 다각화’, 속으로는… 은행업계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져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원으로 전년(8조7000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익의 90%를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은행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자동차 금융의 경우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등 연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출해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다. 은퇴설계 등 기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담당해온 PB 업무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별화된 PB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계좌를 옮겨오면 다른 수익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일석이조”라고 귀띔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려 오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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