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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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동양 불완전판매 피해자, 원금 64% 돌려받는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의 78%인 1만2000여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 사태’ 피해자 2만1000여 명 중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을 제외한 1만6000여 명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 조정 대상자 중 1만2000여 명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식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3만5000여 건(투자금액 7999억 원)의 67%인 2만4000여 건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50%씩 총 62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동양 계열사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각종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0∼85%를 변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된 투자자 1만2000여 명은 동양 계열사 변제금과 동양증권에서 받는 손해배상액을 더해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정도나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고 10%포인트 높이고, 회사채를 여러 차례 사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양 회사채를 사고판 경험이 있더라도 재매입 당시 투자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 투자하거나 투자액수가 큰 이들은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15%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동양증권이나 투자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올 초 934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 놨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는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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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銀 2분기 순익 2조4000억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4∼6월)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이 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크게 줄었고 주식투자 손실액이 감소해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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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신한카드, 빅데이터 적용한 맞춤 솔루션 신선한 돌풍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경영’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개발 체계인 ‘코드나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새 카드는 선보인 지 두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카드업계 최초로 설립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센터’는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빅데이터 경영 = 고객중심 경영” 신한카드가 추구하는 빅데이터 경영의 본질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 경영’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고객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기업 편의에 따라 고객을 분류해왔다”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월 말 선보인 코드나인 역시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업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에 힘입어 탄생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대나 계층과 무관하게 비슷한 소비경향을 가진 집단을 파악했고, 이를 남녀 각각 9개의 코드로 분류했다. 새로운 상품개발 체계인 코드나인을 활용한 것이다. 그동안 성별, 연령, 소득 중심으로 단순하게 고객을 분류해 ‘기성복’ 식 카드를 내놓았다면 이제는 코드나인으로 고객을 세밀하게 분류해 ‘맞춤복’ 식 카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코드나인 신상품 2개월 만에 30만 장 판매 코드나인의 첫 상품으로 5월 말 선보인 신용카드 ‘23.5°’와 체크카드 ‘S-라인’은 2개월 만에 3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3.5°’는 자기만족형 소비가 많은 젊은층을 겨냥한 카드다. 전달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생활친화형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 적립, 대중교통 매일 200원 할인 등의 서비스를 담았다. ‘S-라인’은 생활 밀착업종 소비가 많은 실용적인 직장인을 위한 체크카드다. 전달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0.5% 적립, 음식업·홈쇼핑·해외 이용금액 5%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선보인 ‘미래설계’ 카드는 합리적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니어 고객을 겨냥했다. 시니어 고객이 많이 찾는 병원(치과·한의원 포함) 약국 대형마트에서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신한금융그룹 통합 은퇴 비즈니스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와 연계해 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미래설계통장으로 하면 포인트를 더 쌓아준다. 신한카드는 코드나인을 적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유하면서 모험정신을 가진 ‘보보스족’을 위한 카드 등을 준비하고 있다.카드 디자인도 고객 중심 카드 디자인도 ‘고객의 관점’에서 변화를 줬다. 카드 뒷면에 있던 CVC(세 자릿수 인증번호)를 앞면에 표기하고, 카드번호 16자리를 1줄로 나열하는 대신 4자리씩 4줄로 배열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또 카드 테두리 안쪽에 홈을 만들어 지갑에서 카드를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카드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센터’는 외부에서도 다양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킨텍스와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KAIST와는 산학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적 안정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손잡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모한 관광서비스 지원사업에 빅데이터 컨버전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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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官피아’ 논란 손보협회장…손보사 CEO출신이 맡기로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맡게 된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협회장을 손보사 CEO 출신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추위원장은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맡았다. 회추위가 다음 달 12일 2차 회의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다음 달 18일 각 손보사 사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차기 협회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CEO 출신이 선임되면 2004년 이후 10년 만에, 1974년 협회 상근회장직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민간 출신 협회장이 탄생하는 것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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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담보대출 떠안고 샀는데…신용대출까지 갚으라고?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을 사면서 매도자인 B 씨의 담보대출 6억5000만 원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은행에서 B 씨의 신용대출 5000만 원까지 모두 상환해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B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A 씨는 졸지에 50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이와 비슷한 분쟁이 23건 발생했고 올해는 4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담보 책임이 있는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채무 범위가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됐다면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이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다면 담보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담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부동산 매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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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개인연금 가입자 절반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본인이 받을 연금 수령액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상당수가 매달 2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노후에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생명은 소비자패널 틸리언과 함께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노후와 개인연금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에 가입한 650명 가운데 가장 많은 33.2%가 매달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2.2%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만~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 연금 가입연령이나 개시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달 15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부터 종신연금형(10년 보증)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3만~25만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금 가입자 중 19.2%가 노후에 기대하는 적정 연금 수령액으로 월 100만~125만 원을 꼽았다. 이어 15.8%는 월 75만~100만 원이라고 답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약 4~5배를 노후에 수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 연금 가입자 중 50.6%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예상 수령액을 모른다고 답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이런 설문 결과는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연금 상품에 가입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본인의 연금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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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카드社 정보유출, 금융당국 태만 탓”

    올 초에 있었던 1억여 건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과 총체적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2년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농협은행이 신용카드 부정방지시스템(FDS) 개발을 외부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위탁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롯데카드 종합검사에서도 고객정보 활용과 관련해 담당자 면담과 서류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검사 업무를 게을리해 정보 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금감원 직원 2명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됐는데도 금융위원회가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2012년 6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했지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파기해야 할 정보가 카드 3사에 보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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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취업’ 前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직 일단 유지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돼 대표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한 뒤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퇴직 후 2년 안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 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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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취업 논란 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직 유지 판결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재취업한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뒤집고 금감원 간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4일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법원은 금융위가 MG손보에 A 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최소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A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연구위원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 나가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돼 신설법인으로 출범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그린손보와 MG손보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고 A씨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인수하는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을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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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험료 최대 38%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운전 경력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 등 1명을 지정해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38%까지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안내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첫 보험료에 최대 38%의 할증을 부과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요율을 낮춰줬다. 하지만 이때 차주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배우자나 가족은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차를 몰 경우 차주인 남편의 보험 경력만 인정하고 아내의 보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보험 계약자 이외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때 3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925만6000건) 가운데 17.7%인 163만5000건이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했다.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 계약자가 가족 중 1명을 지정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가입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했다면 부모,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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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펀드, LG실트론 투자 사실상 부도

    한국 최초의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가 2005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LG실트론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2250억 원을 갚지 못해 ‘인수금융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재우 전 리먼브러더스 한국 대표 등이 공동 설립해 토종 사모펀드의 대표로 꼽히는 보고펀드의 투자 실패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보고펀드가 2007년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빌려준 인수금융 2250억 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두 차례 만기를 연장해줬던 채권단은 만기일인 이날 보고펀드가 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보고펀드에 28일 인수금융 대출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당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담보로 잡았던 LG실트론 지분 29.4%를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펀드는 2007년 KTB 사모투자(PE)와 공동으로 LG실트론 지분 49%를 인수하면서 우리, 하나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금융 2250억 원을 빌렸다. 보고펀드는 당시 상장을 추진 중이던 LG실트론을 인수해 상장에 성공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펀드 1호’로 LG실트론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 직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데다 LG실트론이 엔화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펀드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됐다. 결국 LG실트론이 지난해 179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 221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자 보고펀드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인수금융 이자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보고펀드가 LG실트론에 투자한 자체 자금은 22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보고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를 별도로 세워 LG실트론에 투자한 만큼 이번 디폴트 위기가 보고펀드 전체의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000억 원 규모인 1호 펀드 자금의 절반 가까이 투입된 LG실트론 투자가 실패하면서 보고펀드의 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1호 펀드가 투자한 다른 기업인 동양생명, 아이리버 등도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LG실트론마저 투자 실패로 끝나게 돼 보고펀드에 투자한 연기금,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펀드는 이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지시로 LG실트론 상장 절차가 중단돼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구 회장과 LG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L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구 회장이 상장 중단을 지시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보고펀드가 2011년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장을 연기했을 당시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투자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로 보고펀드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수금융 ::사모펀드 등이 자기자금 외에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돈을 더해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보통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금 50%와 인수금융 50%의 비율로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사모펀드가 많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민우·주성원 기자}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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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청약 감점 없애 신규분양 ‘숨통’

    내년부터 집 몇 채를 보유하고 있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손질된다. 또 살고 있는 지역과 대출받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음 달 각각 70%와 60%로 통일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더 나은 집’을 찾는 중산층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자기 집이 없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서게 하는 것만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체 및 투자수요까지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 청약 유주택 감점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부는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청약가점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수에 따라 주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이미 최고 32점(15년)의 가점을 받고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게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순위제와 가점제를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나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 구체화한 후 내년 1분기(1∼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9월경부터 무주택자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로 확대된다.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2.8∼3.6%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가족 구성원 변화나 자산 증가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일괄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기존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적용된다. 20, 30대 무주택자와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DTI를 적용할 때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건물이 낡은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또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값 오르나” 기대감 부동산 업계는 LTV, DTI 완화, 주택 수에 따른 청약감점 폐지 등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부양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들은 교체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증가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 건설 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과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완화되는 만큼 2억 원에 묶인 디딤돌대출 한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기존 아파트 시장을 짓누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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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 보험사들 2179억원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이른바 ‘자살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사실상 강제 지급 명령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소 2100억 원대여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징금 4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약관대로 주지 않은 자살 보험금 560억 원(428건)에 대한 지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 정도 된다. 현재 생보사들은 보험 가입 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비롯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들어가 있는 보험을 팔아왔다. ING생명 등 보험업계는 과거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을 지켜야 한다’며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자살 보험금을 미지급한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제재를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푸르덴셜,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전 생보사가 대상이다. 4월 말 현재 이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2179억 원에 이른다. 과거 약관대로 자살 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000여 건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살률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자살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더하면 최대 1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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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안통해” 해킹사고 지급정지 전체 금융권 확대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 개설된 대포통장으로도 돈이 입금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해킹사고 지급정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뱅킹 해킹 등을 통해 누군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대포통장 등 다른 통장에 입금해도 이를 막는 게 제한적이었다. 은행 외의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입금 받는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다면 입금 정지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온 피해금액만큼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막혔지만 앞으로는 지급정지가 들어온 대포통장은 모든 돈이 입금 정지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인출기(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채널 인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해킹해 돈을 빼가는 해킹사고 금융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해킹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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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SK건설, 이라크-칠레-미국 알짜 플랜트 사업 진출

    SK건설이 올 들어 해외 플랜트 분야의 신(新)시장을 잇달아 개척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으로 포화상태인 기존 시장을 피해 ‘플랜트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국가와 중소형 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SK건설은 올 2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이뤄 60억4000만 달러(약 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를 따냈다. 한국 업체들이 수주한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어 칠레에서도 12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공식 수주할 예정이다. SK건설이 이라크와 칠레의 플랜트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SK건설이 설계부터 조달, 시공, 운전을 도맡아 한다. SK건설은 칠레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2009년부터 공을 들여왔다. 2011년 민간발전회사인 이씨엘이 발주한 화력발전소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지난해 6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건설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SK건설은 2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찰스호 인근에 연산 340만 t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주사와 맺었다. 중소형 플랜트로 꼽히는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분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건설사로는 SK건설이 최초로 설계·구매·시공(EPC)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개발 중소형 가스전은 1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셰일가스를 중소형 플랜트로 지을 경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SK건설은 미국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 수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중소형 플랜트 시장에서 추가 수주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끝에 앞으로 플랜트 공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신규 공정에 잇달아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장동력 확보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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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디지털 은행’ 혁명… 한국만 지점 경쟁

    스마트폰에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 뒤 ‘대출’ 메뉴를 선택한다. 여러 대출상품 가운데 ‘신용대출’을 누르고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화면에 ‘대출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이다가 신용등급, 소득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이 표시된다. ‘동의’ 버튼을 누르자 돈이 실시간으로 입금된다. 내년에 영국에서 문을 여는 ‘아톰은행’의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톰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하는 ‘디지털 온리 뱅크(Digital only Bank·점포 없는 은행)’다. 기존 은행의 전산망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문을 여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모바일 전용 은행이다.○ 은행산업은 ‘혁명’ 중 세계 각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단 한 개의 점포도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속속 문을 여는 것이다. 기존에 점포 영업을 하던 은행들도 앞다퉈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드는 추세다. 2009년 문을 연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용 은행이다.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고객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올려주는 마케팅 기법으로 고객을 끌어 모았다. 포르투갈의 ‘밀레니엄BCP’,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 기존 은행들도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포 없는 은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점포를 설립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은행 지점 1개를 만들려면 약 35억 원의 비용이 든다. 이와 달리 아톰은행은 금융전문 IT업체에 금융거래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면서 계좌당 약 9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줄였다. 낮은 초기 투자비용은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점포 없는 은행은 지점 설치비와 인프라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에 묶인 한국은 여전히 지점 중심 영업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입출금 거래에서 대면(對面)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분기(1∼3월) 26.9%에서 올해 1분기에 11.3%로 반 토막 났다. 은행 거래 10건 중 1건 정도만 지점 창구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05년 1분기 6550개에서 올 1분기 7683개로 17% 이상 늘었다. 은행들이 스마트폰용 앱과 온라인 전용상품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 하루 평균 이용건수 6369만 건 중 90% 이상은 단순한 예금조회였다.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점 중심의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규제다. 1997년 만들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점포에 찾아가 실명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내놓은 ‘스마트 브랜치(무인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무인점포라 해도 결국 고객이 직원을 만나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들려 해도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다.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없다 보니 문을 연다 해도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은행산업의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래된 규제체제를 정비해 전문 특화은행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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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해놓은 통신비-렌탈비 등 은행서 바로 해지 가능

    앞으로 통신비나 렌탈비, 후원금 등의 자동납부를 은행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지점을 찾아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지가 안 될 때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 후 해지까지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국민, 신한, NH농협 등 일부 은행만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관련 전산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요금을 다 내지 않고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연체료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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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소득-법인세 전액 납부 추진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액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1000만 원인 국세 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정부는 세금이 부당하게 더 부과된 납세자가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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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농협금융회장 “긍정적 태도 가져야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꿈과 목표를 세워 매일매일 실천하라.”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이 21일 경북 문경시 문경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임 회장이 청소년 대상 특강을 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이날 강의는 농협금융 임직원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의 하나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꿈나무 행복채움교실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협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금융은 학교 측에 정구 선수용 운동화와 공을 전달했으며 NH농협은행 정구단 소속 선수들이 문경지역 초중고교 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 포인트 레슨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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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명이 대부업체 3482곳 감독…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올해 서울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25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강남구청 직원 2명과 계약직 보조인력 2명,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등 총 5명뿐이다. 하루에 고금리, 연대보증,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민원이 6, 7건씩 들어오지만 현장점검을 나가고 조치를 취하기는 빠듯하기만 하다. 이 업체들의 영업실태와 광고를 점검하고 서울시, 금감원과 합동점검을 벌이는 것도 이들 몫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이 과중한 데다 대부업체 성격상 업무가 거칠다 보니 담당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며 “대부업체를 상시감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 탈법적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 ‘1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관련 정책은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지만 지난해 말 현재 9326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 있다. 이 중 자산규모, 고객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대부업체 190개만 금감원이 감독을 위탁받아 직권검사를 하면서 위법이 적발됐을 때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자체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본인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감독인력 문제까지 겹쳐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3482개나 되지만 25개 자치구의 대부업 담당직원은 26명, 보조직원은 27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직원 2, 3명이 평균 14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일을 겸임하는 곳도 약 70%에 이른다. 구로구의 경우 보조직원도 없이 담당자 1명이 대부업체를 비롯해 재해기업,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겉핥기 조사’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야 계좌를 들춰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업체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등록요건도 문제다. 현행법상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이 앞다퉈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폐업유도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등록해 영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10조 원대로 커진 대부업 시장을 서민금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할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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