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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상 처음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열차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그간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대부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이뤄졌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 수단이 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열차까지 다양화된 것. 정부는 TEL에 비해 열차 미사일 발사를 위성으로 포착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무기를 한미의 감시망을 피해 기습적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남 핵타격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 전쟁 억제력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미사일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열차를 동원한 핵투발 수단까지 등장한 만큼 우리 군의 탐지 및 요격 체계도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로 조직된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이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 운영 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터널을 빠져나온 열차의 상부 덮개가 열린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매우 유사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며 화염과 연기가 열차와 그 주위를 휩싸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불참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협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며 “북한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北 열차 미사일, 南전역 핵타격력 과시北, 사상 첫 열차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열차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16일 공개하면서 ‘핵투발 수단’의 진화를 통한 대남 핵무력 고도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식발사차량(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열차가 새로운 발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발사일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자신들은 SLBM보다 한 수 위의 발사 수단을 실전 배치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열차 미사일 발사 탐지 어려워”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각지로 뻗은 철도망을 ‘핵투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TEL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은밀·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량 배치 및 타격이 최대 장점이다. 열차 칸에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 적재한 뒤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발사 장소로 은밀히 이동해서 유압식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열차 내·외벽은 발사 충격과 화염, 외부 공격에 대비해 장갑판 등을 덧대어 구조를 보강한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장갑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온 뒤 정차하자 열차의 상부 덮개가 열리고 가로로 누워 있던 미사일과 발사대가 세로로 일어선 뒤 수직 상태에서 미사일이 화염, 굉음과 함께 발사된다. 철도 총연장이 5300km(2019년 기준)에 달하는 북한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 및 투발 수단으로 운용한 ‘핵열차’를 본뜬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옛 소련은 1980년대 초 3발의 핵 탑재 ICBM을 실은 12대의 ‘전투열차 미사일체계’를 실전 배치한 바 있다. 이 열차는 하루에 수백 km를 이동할 수 있고, 수시로 위치를 바꿔 터널 등에 장기간 숨을 경우 정찰위성 등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것은 탐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북한은 단거리부터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을 싣는 TEL을 차륜형에서 무한궤도형으로 바꾸는 등 야지 기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유사시 최대한 빨리 쏘고, 지하기지 등으로 숨어야 한미 연합군의 탐지 및 선제타격(킬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EL의 기동 상황은 위성에 거의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열차에 실어서 전국 각지에 배치하면 작전반경도 넓어지고 일반 열차와 분간하기도 힘들어 사전에 발각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훈련을 지도한 박정천 당비서가 “(북한의) 지형 환경 등을 고려해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타격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또 노동신문이 이날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올 1월 당 대회에서 새 국방전략수립 일환으로 신설됐고, 향후 여단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3월 소형 핵을 실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미사일을 새 발사 수단(열차)에 실어 쏜 점에서 김정은이 올 초 지시한 전술핵의 대남 핵타격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BM 탑재 추진 관측도 일각에선 북한이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를 통해 ICBM급 중장거리미사일의 열차 탑재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낡은 경량레일을 중량레일로 교체한 뒤에 화성-13(ICBM급)·14형(ICBM)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장착해 출력을 높인 신형 특수열차(최대 50t 추정)에 실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CNN 등 외신은 2017년에 북한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옛 소련이 운용한 핵열차 탑재형 ICBM 관련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철도망은 항시 노출돼 발사 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어서 전술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미사일은 개량형이 아닌 기존 KN-23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엔진 성능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린 신형이거나 또 다른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열차에 싣기 위해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최대한 확장하는 테스트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t급 잠수함 3척은 재래식(디젤)추진이 아닌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핵잠 건조의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 개발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로켓이 2024년경 발사된다고 밝혔다. 이 로켓에는 한반도 지역을 정찰하는 500kg급 소형 정찰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게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군도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t급 잠수함 3척은 재래식(디젤) 추진이 아닌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잠 보유 추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10년 내 한국형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보내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핵잠 건조의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핵잠용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미 주도의 ‘서방 핵그룹’ 차원에서 비토를 놓거나,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잠 연료를 공급 받는 것은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잠 개발은 게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북한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열차에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16일 공개하면서 ‘핵투발 수단’의 진화를 통한 대남 핵무력 고도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동식발사차량(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열차가 새로운 발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발사일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자신들은 SLBM보다 한수 위의 발사 수단을 실전배치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열차 미사일 발사 탐지 어려워” 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각지로 뻗은 철도망을 ‘핵투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TEL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은밀·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량 배치 및 타격이 최대 장점이다. 열차 칸에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 적재한 뒤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발사장소로 은밀히 이동해서 유압식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열차 내·외벽은 발사 충격과 화염, 외부 공격에 대비해 장갑판 등을 덧대어 구조를 보강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도 터널 입구 근처의 철로에 장갑 열차를 세운 뒤 상부 덮개를 열고 수직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쐈다. 철도 총연장이 5300km(2019년 기준)에 달하는 북한이 냉전시기 옛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반 및 투발수단으로 운용한 ‘핵열차’를 본뜬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옛 소련은 1980년대 초 3발의 핵탑재 ICBM을 실은 12대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실전 배치한 바 있다. 이 열차는 하루에 수백 km를 이동할 수 있고, 수시로 위치를 바꿔 터널 등에 장기간 숨을 경우 정찰위성 등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것은 탐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북한은 단거리부터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을 싣는 TEL을 차륜형에서 무한궤도형으로 바꾸는 등 야지 기동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유사시 최대한 빨리 쏘고, 지하기지 등으로 숨어야 한미 연합군의 탐지 및 선제타격(킬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EL의 기동 상황은 위성에 거의 노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핵이나 재래식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열차에 실어서 전국 각지에 배치하면 작전반경도 넓어지고 일반 열차와 분간하기도 힘들어 사전에 발각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훈련을 지도한 박정천 당 비서가 “(북한의) 지형 환경 등을 고려해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또한 노동신문이 이날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올 1월 당 대회에서 새 국방전략수립 일환으로 신설됐고, 향후 여단급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3월 소형핵을 실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미사일을 새 발사수단(열차)에 실어 쏜 점에서 김정은이 올 초 지시한 전술핵의 대남 핵타격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ICBM 탑재 추진 관측도 일각에선 북한이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를 통해 ICBM급 중장거리 미사일의 열차 탑재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의 낡은 경량레일을 중량레일로 교체한 뒤에 화성-13(ICBM급)·14형(ICBM)을 원통형 수직발사관에 장착해 출력을 높인 신형 특수열차(최대 50t 추정)에 실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CNN 등 외신들은 2017년에 북한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옛 소련이 운용한 핵열차 탑재형 ICBM 관련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의 철도망은 항시 노출돼 발사 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어서 전술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미사일은 개량형이 아닌 기존 KN-23과 형태가 거의 유사한 점에서 엔진 성능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린 신형이거나 또 다른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열차에 싣기 위해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최대한 확장하는 테스트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지 이틀 만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 다음 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보란 듯이 강행한 것이다. 중국 고위급 인사 방한 시점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의 건설적 해결을 강조해 온 중국이 난처한 처지가 됐다. 실제 왕 부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오찬 회담 중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한반도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6개월 만에 KN-23 개량형 발사한 듯 북한은 이날 5분 간격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왕 부장이 문 대통령을 예방한 지 59분 만에 발사됐다. 군은 정점고도(60여 km)와 사거리(약 800km), 비행속도 등에 비춰 3월 25일 시험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3월 KN-23 개량형의 첫 시험발사 직후 탄두 중량이 2.5t에 달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르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전술핵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 사거리로 보면 2019년부터 KN-23을 비롯해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군 소식통은 “탄두 중량을 좀 줄였거나 추진체를 개선해 사거리를 200km가량 늘리고 정밀도를 높이는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월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낙하 시 저고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했지만 우리 군의 장거리 레이더와 이지스함, 미일의 위성·레이더에 전체 비행 궤적 및 낙하지점이 탐지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3월과 9월 모두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나흘 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패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승인하에 치밀히 준비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7월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위협이 가중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왕이, 北 겨냥 “악순환 않도록 자제해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 부장의 방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등 ‘북핵 외교 이벤트’가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졌다. 한미를 향해 앞으로 전략무기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압박성 경고인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왕 부장의 방한 시점과 겹쳤다. 북한이 그동안 중국의 대형 행사나 한반도 관련 행보가 있을 때 도발을 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체면이 깎인 셈이다. 왕 부장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일방(一方)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에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이 자제할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영변 원자로 가동과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의 반응이 없자 조급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중국도 나서라는 메시지를 낼 기회로 왕 부장의 방한 시점을 노렸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말한 것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힘자랑이나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정부와 군이 15일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위력과 정확도 면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된다. 도산안창호함(3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400km를 날아가 제주도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콜드론치’(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수중사출 직후 엔진 점화 및 비행에 이르는 최종 성능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SLBM 발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됐다. ADD는 이날 다른 무기들의 개발 결과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발돼 배치를 앞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2배 이상으로 요격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 후 표적을 수 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순항미사일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 ‘치명적 비수’인 셈.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시속 720km)을 압도한다. 이날 시험 발사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3t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도 350∼400km를 날아갈 수 있다. 북한 전역에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4(탄두 중량 2t)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이라고 했다. 군이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사실을 공개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의 타우러스(사거리 500km)와 맞먹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항법유도기능을 갖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NPR는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핵위협 및 방어책도 미국의 핵전략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KIDD 등 외교·국방채널로 의견 타진14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NPR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국방채널로 의견을 타진해 왔다.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 위협을 기술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 의사를 물어봤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관련 의견을 타진했다”며 “우리 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멜리사 달턴 미 국방부 전략기획·역량차관보 대행은 6월 미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에 완성될 NPR 작성 과정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대로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의 NPR 명기 방안에 대해 한국 측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北 단거리 핵위협 ‘임계점’ 돌파 우려 미국은 그간 발간한 NP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물질 양산 역량을 주로 기술했다.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한 북한의 핵타격 위협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NP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 작성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개발 배치하면서 전술핵 탑재 의도까지 드러내자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주한미군이 배치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비롯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이 장착될 경우 유사시 한미연합군과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얘기다. KN-23은 최대 사거리가 600km로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고 낙하 단계에서 저고도 급상승(풀업·Pull-up) 기동으로 탐지·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3월 25일 함경남도 연포비행장에서 발사된 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우리 군이 놓쳐 사거리를 오판하기도 했다.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전술핵을 장착한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등 단거리미사일을 신형 순항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14일 중국 매체는 신형 순항미사일이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갖췄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기지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북한의 핵 소형화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미국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미 정보당국은 KN-23에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KN-23의 탄두중량은 500kg∼1t, 직경은 90cm가량으로 1kt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다. KN-23 개량형의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여러 발의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 ○ 저위력 핵무기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 강화 강구될 듯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위협이 포함될 경우 미국의 핵전략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으로 개발 배치한 5~7kt 규모의 ‘저위력 핵무기’를 대한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한미 간 핵공유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북핵 방어가 미 핵전략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최종 확인돼 북한의 핵물질 증산이 가속화되고, 핵소형화가 진전될수록 NPR에서 북한 단거리 핵위협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 6개월 만에 또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 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 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 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 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 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6개월 만에 또 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마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노(No)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다가 부대원(301명)의 9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조기 철수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군이 ‘기관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초유의 방역 참사에 대해 군이 ‘솜방망이 처벌’ ‘셀프 감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 결과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 기관(부서) 모두에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의 국제평화협력과·보건정책과, 합참의 해외파병과,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기관(부서)에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 보고 및 지휘체계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부대원의 현지 백신 접종을 위한 대안 검토가 미흡했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장 부대의 안일한 판단과 이를 지휘하는 군 당국의 늑장 부실보고 및 조치가 화를 키웠다는 군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의 감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청해부대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군 당국의 감사결과가 징계조치 없이 일부 부서에 대한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이르면 8일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청해부대34진 부대원 전원(301명)의 조기 철수 직후인 7월 22일부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달 반에 걸친 감사 결과 부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와 합참의 관련 지휘관이나 부서장 가운데 징계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 의무실과 합참 일부 부서도 ‘기관 경고’를 받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한다.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나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다. 해군본부 의무실은 코로나19 진단용 신속항원키트를 구매하고도 실무진 실수로 청해부대34진이 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에 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감사 결과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수 없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당시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해 징계 대상과 수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부대의 안일한 판단과 이를 지휘하는 군 당국의 늑장 부실보고 및 조치 등으로 전체 승조원(301명)의 90% 이상아 감염되는 초유의 ’방역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군이 ’솜방망이‘ 처벌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군은 11일경 대체인력을 태우고 진해 기지로 입항하는 문무대왕함의 환영 행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집단감염 사태로 배를 두고 조기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34진 장병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9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7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1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된 열병식 준비 정황을 볼 때 9일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평양 상공에 전투기의 야간비행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과 올 1월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이어 또다시 야간에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열병식 당일에 깜짝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공보를 통해 박정천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서열 2위였던 박정천은 6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서 ‘중대한 사건’을 초래했다며 차수로 강등됐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깜짝 승진하며 군 서열 1위로 올라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9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7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1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된 열병식 준비 정황을 볼 때 9일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X) 정찰기 3대가 이날 최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등 한미 정보당국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평양 상공에 전투기의 야간비행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과 올 1월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이어 또 다시 야간에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와 대남 타격용 전술무기를 대거 동원해 한미 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신형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열병식 당일에 깜짝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개연성도 베재할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열병식에 앞서 군부 인선을 재정비했다. 노동신문은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공보를 통해 박정천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비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원수 계급으로 북한군 서열 2위였던 박정천은 6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서 ‘중대한 사건’을 초래했다며 차수로 강등됐다. 하지만 두 달 여 만에 깜짝 승진하며 군 서열 1위로 올라섰다. 노동당 상무위원은 북한 권력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직책으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실각하며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를 박정천이 메우며 상무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총리 등 5인 체제를 다시 갖췄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가 11월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1만 9500t)’에 탑재돼 작전 운용 테스트에 들어간다. 미국의 스텔스기 전력이 일본 자위대 함정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항모의 전력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2033년경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군보다 10년 앞서 항모 전력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대장)은 1일(현지 시간) 미 해군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F-35B 스텔스기 1개 비행단(10대 안팎)을 11월경부터 경항모로 개조 중인 일본 호위함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퀸엘리자베스 영국 항모(6만 5000t)처럼 일본 경항모급 호위함에도 F-35B 스텔스기를 실어서 수직이착함 훈련을 비롯한 상호 운용성 및 공동 작전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퀸엘리자베스 항모에서 F-35B스텔스기는 활주로를 달려 비행갑판 끝단의 ‘스키점프대’를 도약하면서 이륙하지만 이즈모에는 이런 도약대가 없어 수직으로 이륙해야 한다. 일본은 이즈모와 또 다른 동급 호위함인 ‘가가’ 등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해병대의 F-35B 1개 비행단은 비행갑판 설치 등 1차 개조 작업을 끝낸 이즈모에 탑재돼 운용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관계자는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핵심은 전투기 엔진의 고열(섭씨 1000도)을 견뎌내는 비행갑판을 장착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F-35B 탑재 테스트는 일본 경항모의 전력화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스트를 거쳐 평시 훈련·작전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기기의 ‘발진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라는 분석 도 나온다. 일본은 2023년부터 42대의 F-35B 스텔스기를 도입해 경항모로 개조한 이즈모와 가가에 탑재할 예정이다. 2033년경 F-35B 10여 대를 탑재할수 있는 경항모(3만t급)의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군보다 10년 앞서 경항모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스’에 한국 포함 추진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스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스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스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反中 강화 나선 美, 한국 콕찍어 ‘첩보-기밀 동맹’ 합류 손짓 파이브아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에서 출발했다.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하며 지금의 틀을 갖췄다. 이들 5개국은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한 기밀을 실시간 공유한다. 미국이 신뢰하는 영미권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만 소수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가 이런 파이브아이스의 범위 확대 문제를 검토할 의향을 내비친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거론한 4개국 중 한국과 일본, 인도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종료한 뒤 진행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을 언급한 것은 이런 미국의 전략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은 그동안 파이브아이스 가입을 위해 집요한 물밑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하던 시기엔 일본을 포함하는 6개국으로 ‘식스아이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운용하며 각종 대북 정찰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초안에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파이브아이스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권고사항이 국방수권법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상하원의 개별 군사위 심사→본회의 통과→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화 작업→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파이브아이스 확대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있다.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 추가되는 국가와의 기밀정보 공유 협정 등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 군 소식통은 “(추가 참여국에 포함되면) 대북 감시를 위한 한미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열린다”며 “이는 한국의 위상 강화와 효과적인 안보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파이브아이스도 중국 견제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면 정보력과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 영국의 최신예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6만5000t)과 이를 호위하는 구축함, 지원함으로 이뤄진 항모전단이 검푸른 바다 위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방한 기간 한국 해군과 탐색구조 및 군수물자 교환 등 연합해상훈련이 한창이었다. 취재진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는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이륙한 지 30여 분 만에 퀸엘리자베스 항모에 내렸다. 축구장 2개 면적의 비행갑판에선 F-35B 스텔스전투기 10여 대가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었다.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F-35B는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사출장치(캐터펄트)가 없고, 활주로가 짧은 중경량급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다. F-35B스텔스기는 동체 상부의 리프트팬(엔진)을 열어 최대 출력으로 올린 뒤 굉음을 내면서 5초 만에 쏜살같이 활주로를 내달려 이륙했다. 활주로 끝단의 ‘스키점프대’는 14t에 달하는 F-35B 스텔스기를 하늘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했다. 비행갑판에서 지켜보는 취재진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파가 전해졌다. 이어 비행 임무를 끝낸 F-35B 1대가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항모에 천천히 접근한 뒤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했다. F-35B는 우리 군이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 국방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 경항공모함(3만 t급)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의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항모에 배치된 F-35B 비행대대를 지휘하는 제임스 블랙모어 항모비행단장(해군대령)은 “퀸엘리자베스 항모는 F-35B 운용에 최적화돼 있고, 최대 36대를 탑재할 수 있다”며 “함재기를 실은 항모는 잠재적 적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고, 국가 필요시 어느 곳이든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영국 해군에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은 상호운용성과 통합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티브 무어하우스 항모전단장(해군 준장)도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과 한 팀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영국을 출항한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인도양과 남중국해, 서태평양 등을 거치면서 미 항모전단 등 동맹국과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해 왔다. 2017년에 취역한 퀸엘리자베스 항모는 가스터빈과 디젤엔진을 갖춘 재래식 중형 항모다. 영국 해군의 F-35B 스텔스전투기 8대와 미 해군의 F-35B 10대를 탑재하고 구축함 2척과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핵추진잠수함 1척 등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즈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즈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달 31일 부산 인근 동해상. 방한 중인 영국의 최신예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6만 5000t)과 이를 호위하는 구축함, 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항모전단이 검푸른 바다 위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 해군과 공동 탐색을 비롯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30여 분을 날아 동해상에 떠 있는 퀸엘리자베스 항모(6만 5000t)에 도착했다. 대형 운동장 같은 함상의 활주로에선 10여 대의 F-35B스텔스 전투기들이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었다. 지상의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스텔스기와 달리 F-35B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사출장치(캐터펄트)가 없고, 활주로가 짧은 중경량급 항모에 탑재 운용이 수월하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F-35B스텔스기들은 동체 상부의 엔진팬을 열어 최대 출력으로 가동한 뒤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면서 5초 만에 쏜살같이 활주로를 내달려 이륙했다. 퀸엘리자베스 항모의 활주로 끝단의 ‘스키점프대’는 14t에 달하는 F-35B 스텔스기를 하늘로 도약시키는 기능을 발휘했다. 뒤이어 비행을 끝낸 F-35B 스텔스기 1대가 헬기처럼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항모에 천천히 접근한 뒤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했다. F-35B는 우리 군이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 국방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 경항공모함(3만t급)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의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때문에 부 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F-35B의 이착함 훈련과 항모 지휘관들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항모에 배치된 F-35B 스텔스기를 지휘하는 제임스 블랙모어 영군 해군대령은 “퀸엘리자베스 항모는 F-35B 운용에 최적화돼 있고, 최대 36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며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는 잠재적 적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고, 국가 필요시 어느 곳이든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영국 해군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이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은 상호운용성과 통합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훈련 의미를 설명했다. 스티브 무어하우스 항모전단장(해군 준장)도 “특정지역 탐색 임무 등으로 진행된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한 팀으로서의 임무 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올해 5월 영국 포츠머스항을 출항한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인도양과 남중국해, 서태평양 등을 거치면서 미 항모전단 등 동맹국과 강도 높은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3700여 명의 승조원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한때 1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퀸엘리자베스 항모의 부산항 기항과 각종 군사교류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 군 관계자와 취재진들도 항모를 방문하기 전 여러 차례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KF-94마스크 착용 등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다. 2017년에 취역한 퀸엘리자베스 항모에는 영국 해군의 F-35B 스텔스전투기 8대와 미 해군의 F-35B10대가 탑재됐다. 항모전단은 항모를 주축으로 구축함 2척과 호위함 2척, 지원함 2척, 핵추진잠수함 1척 등으로 구성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와 관련해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은 대미 압박의 성격”이라며 “북한의 핵물질 생산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라고 지적했다. 영변의 원자로 가동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량은 1년에 7, 8kg으로 핵무기 1,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에 불과해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헤이노넨 전 차장은 “영변 등의 우라늄 농축시설 활동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실험용 경수로(ELWR)에 일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2020년 말까지 약 54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생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연간 HEU 생산량을 150∼160kg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영변과 강선 등의 농축시설에서 1년에 80∼100kg의 HEU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유화정책이 진행된 2018∼2020년에만 우라늄 핵폭탄 9∼12개를 만들 수 있는 240∼300kg이 추가 생산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7년 당시 북한의 HEU 보유 추정치(280kg)를 더하면 현재의 HEU 재고량은 520∼58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된 영변 핵시설 내 냉각수 배출 정황은 5MW 원자로 재가동을 보여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27일 연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재가동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후속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함에 따라 임기 말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 38노스는 “(인근)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출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냉각수 방출을 위해 새 통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성사진에는 원자로에서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나온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흘러가기 전 난류(亂流)를 형성한 장면이 보인다. 또 구룡강 남쪽으로 댐도 보인다. 38노스는 “이 댐 위에서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용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몇 달간 지속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발전용 원자로의 노심에는 핵연료(우라늄)를 채운 다량의 핵연료봉이 들어간다. 이후 핵분열(연쇄반응)을 통해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히는 데 물이나 가스 등이 냉각재로 사용된다. 뜨거워진 냉각재를 다시 식히는 과정에 사용된 냉각수는 외부(바다, 강)로 배출된다. 이런 과정이 한 치 오차 없이 진행돼야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1986년부터 가동된 영변 원자로는 실험용 ‘흑연감속로’로 이산화탄소를 냉각재로 사용한다. 원자로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이산화탄소를 식히는 데 사용된 냉각수는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포착된 것은 ‘2018년 봄(spring)’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원자로 가동의 유력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원자로가 가동됐다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수순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용이 아닌 영변 원자로의 가동 목적은 핵물질(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뿐이기 때문이다. 연소가 끝난 폐연료봉을 꺼내어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로 옮겨 화학공정을 거치면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원자로 재가동이 맞다면 대미 협상용보다 핵 능력 증강 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일각에선 영변 원자로에서 일반 핵무기의 5∼10배 폭발력을 갖는 증폭핵분열탄용 ‘트리튬(tritium)’의 추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리튬은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해 주기적 증산이 필요한데 북한에선 영변 원자로가 유일한 생산시설로 지목된다.○ 靑 “대북 관여 시급 방증”이라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대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후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원자로 재가동을 시위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는 2017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