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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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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도쌀 1만t 수입 추진”… 식량난 심각한 듯

    북한이 인도에서 쌀 1만 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공개 비난하면서도 중국에 이어 인도를 상대로 쌀 수입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는 29일 최근 선박업계에 배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입수해 북한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 t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가 입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희망 출항 날짜는 다음 달 25일부터 30일 사이다. 선박 수배 안내문은 화물의 소유주가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찾기 위해 화물과 출항 및 도착지 정보를 배포하는 일종의 공지문이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A는 통상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경우 공고문에 지원 단체명이 명시되지만 이번 선박 수배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무관하게 인도에서 쌀 수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쌀은 인도적 품목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허황된 꿈”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내기 철인 6월 전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다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쌀 1만여 t을 수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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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 위기에도… 공화 지지층 59% “대선 출마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 공화당 지지자 중 59%는 그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 민주당 지지자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그는 재선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82%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44%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본 공화당 지지층과 대조를 보였다. 한때 9%를 넘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카리스마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지도 조사에서도 93%의 응답자로부터 ‘친숙하다’는 평을 들었다. 92%인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제쳤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8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82%), 진보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1%·무소속), 대중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73%·공화)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상승’(46%)을 꼽았다. 총기 폭력(26%), 정치 양극화(22%), 기후변화(21%)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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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테미스’ 로켓, 엔진 이상에 발사 연기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29일 50년 만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이날 오전 8시 33분 달 탐사를 위해 새로 개발한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SLS·사진)’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엔진 이상으로 발사를 미뤘다. 나사는 이날 오전 연료 주입 과정에서 4개의 엔진 중 3번 엔진에서 수소 연료 누출을 확인한 뒤 긴급 정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비 이후에도 엔진의 온도가 발사 적합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자 예정됐던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며칠간 정비를 마치고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다음 달 2일 다시 발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미 언론들은 상황에 따라 다음 달 5일이나 그 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81년 첫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발사 당시에도 연료 누출로 발사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엔 이틀 뒤 발사에 성공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첫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다음 달 1단계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2024년 유인 우주 비행에 이어 2025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을 탐사할 계획이다. SLS는 높이 98m, 무기 2600t으로 아폴로 우주선을 실었던 ‘새턴V’보다 작지만 추력은 15% 강화된 나사가 개발한 최대 규모의 신형 로켓이다. 이번 발사에선 실제 사람 대신에 우주비행사의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든 마네킹을 캡슐 ‘오리온’에 실어 42일간 달 궤도를 탐사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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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 ‘아르테미스’ 첫 로켓 발사 연기…이번 주말 재시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9일(현지 시간)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이날 오전 8시 33분 달 탐사를 위해 새로 개발한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SLS)’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엔진 이상으로 발사를 미룬 것. 나사는 이날 오전 연류 주입 과정에서 4개의 엔진 중 3번 엔진에서 수소 연료 누출을 확인했으며 긴급 정비에도 엔진의 온도가 발사 적합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자 예정됐던 발사를 연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81년 첫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발사 당시에도 연료 누출로 발사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엔 이틀 뒤 발사에 성공했다. NYT는 나사는 며칠 간 정비를 마치고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경 다시 SLS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첫 달 착륙 이후 50여년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이번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2024년 유인 우주 비행에 이어 2025년 4명의 우주 비행사를 싣고 달을 탐사할 계획이다. SLS는 높이 98m, 무기 2600t으로아폴로 우주선을 실었던 ‘새턴V’보다 작지만 추력은 15% 강화된 나사가 개발한 최대 규모의 신형 로켓이다. 이번 발사에선 실제 사람 대신 우주 비행사의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든 마네킹을 실려 42일간 달 궤도를 탐사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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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 가능성에도 굳건…공화당 지지자 59% “대선 출마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 공화당 지지자 중 59%는 그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 민주당 지지자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28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그가 재선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82%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44%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80%대 이상으로 본 공화당 지지층과 대조를 보였다. 한때 9%를 넘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카리스마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지도 조사에서도 93%의 응답자로부터 ‘친숙하다’는 평을 들었다. 92%인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제쳤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8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82%), 진보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1%·무소속), 대중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73%·공화)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상승’(46%)을 꼽았다. 총기 폭력(26%), 정치 양극화(22%), 기후변화(21%)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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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도서 쌀 1만t 수입 추진…심각한 식량난 가능성”

    북한이 인도에서 쌀 1만t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 등을 담은 윤석열 행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공개 비난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 인도 등 제3국에서도 쌀 수입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로 경제난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는 29일 최근 선박업계에 배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입수해 북한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t을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가 입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희망 출항 날짜는 다음달 25일부터 30일이다. 선박 수배 안내문은 화물의 소유주가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찾기 위해 화물과 출항 및 도착지 정보를 담아 배포하는 일종의 공지문이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A는 통상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경우 공고문에 인도적 지원 단체명이 명시되지만 이번 선박 수배 안내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무관하게 인도에서 쌀 수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쌀은 인도적 품목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있다.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의 식량난이 예상보다 심각해진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허황된 꿈”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530만 명보다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모내기철인 6월 전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다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올 7월 중국에서도 약 1만t의 쌀을 수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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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과 두번째 정상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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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대통령, 내달 유엔 총회 참석…尹과 ‘두번째 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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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00조원 학자금 빚 탕감 승부수… 공화 “매표 행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등을 겨냥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잇따른 현금성 지원으로 하락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지지층 공략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 원)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 원)를 탕감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은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빚더미의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형편없이 망가진 (대학 학자금 대출) 체계를 고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인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들이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건 불공평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백만장자들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형평성 논란과 물가 인상 부담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매표 정책…물가 더 끌어올릴 것”공화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니 슬프다”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민주당에 표를 더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모든 미국 가정에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 후보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해 의료비 대출 등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대학졸업자를 위한 ‘돈 풀기’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퍼글리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약 0.1∼0.3%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룸버그에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미 뜨겁게 달궈진 경제에 연료를 더 넣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자금 탕감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규모를 넘어선다”며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 팽창법”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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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앞 ‘학자금 대출 탕감’ 승부수…공화당 “매표행위”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등을 겨냥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잇따른 현금성 지원으로 하락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지지층 공략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원)를 탕감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은 최대 2만 달러(26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빚더미의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형편없이 망가진 (대학 학자금 대출) 체계를 고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인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들이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백만장자들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형평성 논란과 물가 인상 부담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매표 정책…물가 더 끌어올릴 것”공화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니 슬프다”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민주당에 표를 더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모든 미국 가정에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 후보는 “억대 연봉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해 의료비 대출 등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대학졸업자를 위한 ‘돈 풀기’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퍼글리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약 0.1~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블룸버그에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미 뜨겁게 달궈진 경제에 연료를 더 넣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자금 탕감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규모를 넘어선다”며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 팽창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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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국방부에 ‘對中 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처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팀은 국무부 및 다른 부처와 협업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중국 대응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국무부의 대만 방어 지원용 장기 계획 수립과 대만 연합 군사훈련 실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침공 저지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별도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사드 보복 같은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행위에 대응하는 TF 설치를 명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해 올해 말 최종 처리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우주전자기술연구원(CAAET) 산하 연구소 2곳 등 7개 국영기업과 연구소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다. BIS는 이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을 확보해 중국 항공우주군사기술 현대화를 도우려 한 혐의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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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크림반도 되찾을 것”… 러에 반격 선언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영토 수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격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전쟁을 러시아가 실질 지배하는 지역까지 넓히는 확전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수단 동원해 크림반도 되찾을 것”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안보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림 플랫폼은 크림반도 반환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선을 동결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 크림반도를 대상으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드론)가 20일 크림반도 내 러시아 해군기지를 타격했다. 9일에는 크림반도 사키 군비행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됐으며 16일에는 임시 탄약고에 화재가 나는 등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크림반도 탈환 선언이 사실상 공격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전장과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며 “이제 반격이라는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WSJ는 “크림반도 내 방공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 흑해함대도 위태롭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이어질 경우 크림반도가 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14년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국제법상으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흑해함대를 주둔시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군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병합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는 성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러시아가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다.○ 서방, 우크라에 추가 무기 지원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추가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24일 30억 달러(약 4조 원)의 추가 무기 지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크림 플랫폼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민간 기간시설과 정부 시설 타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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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견제법안 가속화…국방부에 통합대응팀 설치 추진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처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팀은 국무부 및 다른 부처와 협업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중국 대응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국무부의 대만 방어 지원용 장기 계획 수립과 대만 연합 군사훈련 실시는 물론 중국의 침공 저지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지난달 별도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사드 보복 같은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행위에 대응하는 TF 설치를 명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해 올 연말 최종 처리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우주전자기술연구원(CAAET) 산하 연구소 2곳 등 7개 국영기업과 연구소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국영기업과 연구소들은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반도체와 미국 등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인공위성용 ‘로봇 팔’, 군사용 드론 등을 개발한다. BIS는 이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을 확보해 중국 항공우주군사기술 현대화를 도우려 한 혐의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부장관은 “우주항공 활동을 위해 개발된 미국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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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밀문건 수사 중단하라”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BI 압수수색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면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가 임명될 때까지 FBI 관련 수사를 막아달라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 반출한 기밀 문건이 300건 이상으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FBI가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 임명을 요청했다. 또 특별 전문가가 임명될 때까지 FBI가 기밀 문건 수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 압수물을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특별 전문가는 주로 퇴직 판사를 비롯해 사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제3자가 맡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별 전문가 임명을 위해 여러 전직 판사를 접촉했으나 대부분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訴狀)에서 “정치가 정의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뿐 아니라 대통령 특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에 압수된 문건의 상세한 리스트 제공도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한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진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영장을 승인하기 전 FBI가 제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진술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집돼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압수수색 관련 주요 혐의 사실과 진술을 담은 문서로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일부 민감한 정보를 편집해 25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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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선 긴급 방미… ‘현대차 보조금 제외’ 해법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현대자동차그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은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정 회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IRA 관련 사안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일을 볼 예정”이라고 짧게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정 회장은 미국 뉴욕 등지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행선지와 방문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사업을 점검하고 IRA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회장과 함께 국내외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IRA가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는 물론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현대차는 IRA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 내 생산공장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원료 생산지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제한한 IRA 규정에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니켈, 코발트 등 2차전지 원료를 캐나다에서 조달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정부-車업계 “보조금 제외 말라” 美에 요구… 美는 기존 방침 고수 현대차, 美전기차 시장 2위 선전 상황…대당 7500달러 혜택 제외돼 비상전기차 전용 조지아 공장 착공시기…내년 상반기서 올 10월로 앞당겨글로벌 車 업체도 대응 빨라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3일 긴급히 미국 출장에 나선 건 16일(현지 시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 친환경차 판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IRA 도입으로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 5종은 물론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5종까지 미국서 판매되는 친환경차 모두 대당 7500달러(약 1005만 원) 규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우호적 평가 속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오르는 등 선전하는 상황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는 등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IRA 영향으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IRA에 대응하는 한편 북미 생산 설비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 상반기(1∼6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2024년 하반기(7∼12월)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전량 국내 울산공장에서 제조된다. 정 회장은 최근 팻 윌슨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만나 신공장 착공 등의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은 미 재무부가 IRA에 따른 세제 혜택 기준을 4분기(10∼12월)에 정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IRA 시행을 위해 미 재무부가 (세제 혜택)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IRA 세부 규정에 한국에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달부터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전기차 ID.4 생산을 시작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고위 관계자들도 미국을 직접 찾아 현지 전략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이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WTO 제소에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걸린다. 통상 갈등은 피하되, 미국 시장에서 실리는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제외에 대해 기존 방침 고수를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한 질문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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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前 총리 “균형 못 잡은 대외정책은 무책임…지금은 불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균형을 잡지 못한 대외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위태롭고 무책임하다”며 “집권 세력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가 공개연설에 나선 것은 6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총리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맡겨져 있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의 교착이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다. 이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그만한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대북정책의 근간에 대해 대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협상을 해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집권세력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달리고 즉흥적으로 하다가 낭패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북한에 학습효과를 줄 것”이라며 “‘잘해준다고 믿지 말자’고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죽을힘을 다했다’고 하셨다”며 “그래도 결국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의 핵개발은 안보불안과 피해의식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향후 국가로서의 존재 방식에 부담을 주게 됐고 당장 한반도를 신냉전의 구도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가진 빈곤을 선택할 것인지, 핵개발을 멈추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개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놓고 관심을 끌어 지렛대를 확보하면 그 지렛대를 어디다 쓰겠느냐”며 “관심을 끈다고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만 점점 더 호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에 대해선 “북한 핵 위기 때마다 그나마 (위기를) 해소한 것은 미국 덕분”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조는 제재와 압박이다. 짧은 대화와 긴 제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봐선 제대로 안 보인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 붕괴론’, ‘경제 제재 만능론’과 같은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며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니 고립·폐쇄돼 점점 더 이상한 일을 하고 핵개발에 더 몰두하고 중국에 더 의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치 중심의 대외 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줄곧 그렇게 해왔고, 그 때마다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에 합의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언급하며 “항상 북한 핵 위기가 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해결책에 들어가지만 안한다. 이제라도 비핵화와 연계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제안도 (비핵화와) 단계를 맞춰가며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함께 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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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 ‘담대한 구상’에 긍정적 응답 해야”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주장에는 “북한과 주고받기 식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접근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가능성은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최근 수개월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화와 외교할 의사와 준비가 돼있다고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북한은 최근 한국 새 정부로부터도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김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놓고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선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주고받기 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외교적 관여 시기와 도발 시기를 봐왔으며 지금은 후자의 시기라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에 계속해서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는 동안 방어와 억제를 통해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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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수개월 검토된 중요한 부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産)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법률은)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산 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왔던 현대자동차 대부분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비율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주요 광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이 규정이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광물 대신 리튬과 인산, 철 등을 사용하는 대체 전기차 배터리로 전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EU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수년간의 과정도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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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美인디애나 주지사 대만 방문…中, 실사격 훈련 개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야당 공화당 소속의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54)가 21일 대만을 찾아 24일까지 머물기로 했다. 이달 2,3일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14,15일 집권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미 고위인사의 대만 방문이다. 중국은 대만 북동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홀콤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경제 개발을 위한 대만과 한국 출장을 시작하기 위해 대만에 도착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미래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콤 주지사는 22일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고 주요 반도체 회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미디어텍은 지난달 미 퍼듀대학교와 협력해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설계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홀콤 주지사는 24일까지 대만에 머문 뒤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대만 외교부는 “홀콤 주지사는 펜데믹 이후 처음 대만을 방문한 미국 주지사”라며 “대만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홀콤 주지사가 대만과 인디애나주의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인재 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도발”이라며 “중국의 엄중하고 강력한 대응을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21일 중국 젠(J)-10 전투기 등 군용기 5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중국 군용기 12대와 군함 5척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탐지됐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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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막은 美장군 영면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다가 강제 퇴역 당한 6·25전쟁 참전용사 존 싱글러브 전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참모장(사진)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싱글러브 장군은 올 1월 테네시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弔電)을 보내 “영웅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싱글러브 장군 안장식은 미 전역에서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다. 싱글러브 장군의 관을 실은 6두마차가 국립묘지에 도착하자 그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예포가 발사됐다. 의장대는 관을 감싼 성조기를 접어 부인 조앤 래퍼티 여사에게 전달했다. 래퍼티 여사는 안장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한국을 정말 사랑했다”며 “그를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싱글러브 장군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를 중퇴하고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평가되는 ‘철의 삼각지대’ 김화지구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부대를 이끌고 중국군과 맞서 싸웠다. 그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육군 소장)이던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이 3만2000명이던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전쟁의 길로 유도하는 오판”이라며 “미군이 철군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격노한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고 본국으로 소환해 백악관에 불러들여 직접 추궁했다. 하지만 싱글러브 장군은 대통령 앞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낡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이듬해 강제 전역했다. 그의 반대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싱글러브 장군은 전역 뒤 ‘별 몇 개를 더 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별 몇 개를 (한국인)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주미 대사가 대독한 조전에서 “자신의 진급과 명예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는 장군 말씀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며 “대한민국은 장군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싱글러브 장군의 확고한 신념 덕에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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