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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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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400조원 학자금 빚 탕감 승부수… 공화 “매표 행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등을 겨냥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잇따른 현금성 지원으로 하락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지지층 공략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 원)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 원)를 탕감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은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빚더미의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형편없이 망가진 (대학 학자금 대출) 체계를 고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인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들이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건 불공평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백만장자들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형평성 논란과 물가 인상 부담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매표 정책…물가 더 끌어올릴 것”공화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니 슬프다”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민주당에 표를 더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모든 미국 가정에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 후보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해 의료비 대출 등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대학졸업자를 위한 ‘돈 풀기’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퍼글리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약 0.1∼0.3%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룸버그에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미 뜨겁게 달궈진 경제에 연료를 더 넣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자금 탕감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규모를 넘어선다”며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 팽창법”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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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앞 ‘학자금 대출 탕감’ 승부수…공화당 “매표행위”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대학 학자금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68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등을 겨냥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잇따른 현금성 지원으로 하락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지지층 공략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수입이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약 1340만원)를 탕감해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은 최대 2만 달러(26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월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는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빚더미의 산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은 형편없이 망가진 (대학 학자금 대출) 체계를 고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인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전체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들이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백만장자들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형평성 논란과 물가 인상 부담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인 청년층과 흑인, 히스패닉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은 흑인 대출자들은 여전히 원래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매표 정책…물가 더 끌어올릴 것”공화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니 슬프다”며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민주당에 표를 더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모든 미국 가정에 부담을 키우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 후보는 “억대 연봉을 받는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해 의료비 대출 등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미국인들에 비해 소득이 높은 대학졸업자를 위한 ‘돈 풀기’ 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퍼글리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약 0.1~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블룸버그에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미 뜨겁게 달궈진 경제에 연료를 더 넣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자금 탕감 정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규모를 넘어선다”며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 팽창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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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국방부에 ‘對中 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처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팀은 국무부 및 다른 부처와 협업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중국 대응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국무부의 대만 방어 지원용 장기 계획 수립과 대만 연합 군사훈련 실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침공 저지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별도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사드 보복 같은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행위에 대응하는 TF 설치를 명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해 올해 말 최종 처리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우주전자기술연구원(CAAET) 산하 연구소 2곳 등 7개 국영기업과 연구소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다. BIS는 이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을 확보해 중국 항공우주군사기술 현대화를 도우려 한 혐의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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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크림반도 되찾을 것”… 러에 반격 선언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영토 수복을 위해 적극적인 공격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전쟁을 러시아가 실질 지배하는 지역까지 넓히는 확전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수단 동원해 크림반도 되찾을 것”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안보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림 플랫폼은 크림반도 반환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선을 동결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 크림반도를 대상으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드론)가 20일 크림반도 내 러시아 해군기지를 타격했다. 9일에는 크림반도 사키 군비행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됐으며 16일에는 임시 탄약고에 화재가 나는 등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크림반도 탈환 선언이 사실상 공격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전장과 전선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며 “이제 반격이라는 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WSJ는 “크림반도 내 방공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 흑해함대도 위태롭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이어질 경우 크림반도가 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14년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국제법상으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흑해함대를 주둔시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군 병참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병합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는 성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러시아가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지역이다.○ 서방, 우크라에 추가 무기 지원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추가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24일 30억 달러(약 4조 원)의 추가 무기 지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크림 플랫폼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군사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확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민간 기간시설과 정부 시설 타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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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견제법안 가속화…국방부에 통합대응팀 설치 추진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대응을 총괄할 국방부 통합대응팀 설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처럼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총괄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합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응팀은 국무부 및 다른 부처와 협업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중국 대응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부 국무부의 대만 방어 지원용 장기 계획 수립과 대만 연합 군사훈련 실시는 물론 중국의 침공 저지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 가능한 미군 전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지난달 별도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 경제적 강압 대응법안’ 일부 조항이 반영됐다. 사드 보복 같은 미 동맹국에 대한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행위에 대응하는 TF 설치를 명시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지난달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국방수권법안과 병합해 올 연말 최종 처리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우주전자기술연구원(CAAET) 산하 연구소 2곳 등 7개 국영기업과 연구소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국영기업과 연구소들은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반도체와 미국 등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인공위성용 ‘로봇 팔’, 군사용 드론 등을 개발한다. BIS는 이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을 확보해 중국 항공우주군사기술 현대화를 도우려 한 혐의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부장관은 “우주항공 활동을 위해 개발된 미국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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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밀문건 수사 중단하라”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수사국(FBI)이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FBI 압수수색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면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가 임명될 때까지 FBI 관련 수사를 막아달라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단 반출한 기밀 문건이 300건 이상으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국가안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FBI가 압수한 문건을 검토할 특별 전문가 임명을 요청했다. 또 특별 전문가가 임명될 때까지 FBI가 기밀 문건 수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FBI 압수수색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 압수물을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특별 전문가는 주로 퇴직 판사를 비롯해 사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제3자가 맡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별 전문가 임명을 위해 여러 전직 판사를 접촉했으나 대부분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訴狀)에서 “정치가 정의를 집행하는 데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뿐 아니라 대통령 특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에 압수된 문건의 상세한 리스트 제공도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한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판사는 이날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진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영장을 승인하기 전 FBI가 제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가 제출한 진술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집돼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압수수색 관련 주요 혐의 사실과 진술을 담은 문서로 앞서 라인하트 판사는 법무부에 일부 민감한 정보를 편집해 25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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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선 긴급 방미… ‘현대차 보조금 제외’ 해법 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현대자동차그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은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정 회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IRA 관련 사안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일을 볼 예정”이라고 짧게 말한 뒤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정 회장은 미국 뉴욕 등지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행선지와 방문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사업을 점검하고 IRA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회장과 함께 국내외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IRA가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는 물론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현대차는 IRA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 내 생산공장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 원료 생산지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제한한 IRA 규정에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니켈, 코발트 등 2차전지 원료를 캐나다에서 조달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정부-車업계 “보조금 제외 말라” 美에 요구… 美는 기존 방침 고수 현대차, 美전기차 시장 2위 선전 상황…대당 7500달러 혜택 제외돼 비상전기차 전용 조지아 공장 착공시기…내년 상반기서 올 10월로 앞당겨글로벌 車 업체도 대응 빨라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3일 긴급히 미국 출장에 나선 건 16일(현지 시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 친환경차 판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IRA 도입으로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 5종은 물론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5종까지 미국서 판매되는 친환경차 모두 대당 7500달러(약 1005만 원) 규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우호적 평가 속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오르는 등 선전하는 상황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는 등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IRA 영향으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IRA에 대응하는 한편 북미 생산 설비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점을 내년 상반기(1∼6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2024년 하반기(7∼12월)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전량 국내 울산공장에서 제조된다. 정 회장은 최근 팻 윌슨 미국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만나 신공장 착공 등의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은 미 재무부가 IRA에 따른 세제 혜택 기준을 4분기(10∼12월)에 정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IRA 시행을 위해 미 재무부가 (세제 혜택)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IRA 세부 규정에 한국에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달부터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전기차 ID.4 생산을 시작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고위 관계자들도 미국을 직접 찾아 현지 전략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이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WTO 제소에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걸린다. 통상 갈등은 피하되, 미국 시장에서 실리는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제외에 대해 기존 방침 고수를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한 질문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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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前 총리 “균형 못 잡은 대외정책은 무책임…지금은 불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균형을 잡지 못한 대외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위태롭고 무책임하다”며 “집권 세력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가 공개연설에 나선 것은 6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총리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에 맡겨져 있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의 교착이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다. 이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그만한 외교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대북정책의 근간에 대해 대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협상을 해도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집권세력 또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달리고 즉흥적으로 하다가 낭패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북한에 학습효과를 줄 것”이라며 “‘잘해준다고 믿지 말자’고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죽을힘을 다했다’고 하셨다”며 “그래도 결국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의 핵개발은 안보불안과 피해의식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향후 국가로서의 존재 방식에 부담을 주게 됐고 당장 한반도를 신냉전의 구도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가진 빈곤을 선택할 것인지, 핵개발을 멈추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화하며 개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놓고 관심을 끌어 지렛대를 확보하면 그 지렛대를 어디다 쓰겠느냐”며 “관심을 끈다고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만 점점 더 호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에 대해선 “북한 핵 위기 때마다 그나마 (위기를) 해소한 것은 미국 덕분”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조는 제재와 압박이다. 짧은 대화와 긴 제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봐선 제대로 안 보인다”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북한 붕괴론’, ‘경제 제재 만능론’과 같은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며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니 고립·폐쇄돼 점점 더 이상한 일을 하고 핵개발에 더 몰두하고 중국에 더 의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치 중심의 대외 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줄곧 그렇게 해왔고, 그 때마다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에 합의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언급하며 “항상 북한 핵 위기가 되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해결책에 들어가지만 안한다. 이제라도 비핵화와 연계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제안도 (비핵화와) 단계를 맞춰가며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함께 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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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 ‘담대한 구상’에 긍정적 응답 해야”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긍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주장에는 “북한과 주고받기 식 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 접근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가능성은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최근 수개월 공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화와 외교할 의사와 준비가 돼있다고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며 “북한은 최근 한국 새 정부로부터도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김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놓고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선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주고받기 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외교적 관여 시기와 도발 시기를 봐왔으며 지금은 후자의 시기라는 점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에 계속해서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는 동안 방어와 억제를 통해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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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수개월 검토된 중요한 부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産)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법률은)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산 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왔던 현대자동차 대부분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비율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등 주요 광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이 규정이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코발트, 망간 등 주요 광물 대신 리튬과 인산, 철 등을 사용하는 대체 전기차 배터리로 전환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EU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수년간의 과정도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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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美인디애나 주지사 대만 방문…中, 실사격 훈련 개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야당 공화당 소속의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54)가 21일 대만을 찾아 24일까지 머물기로 했다. 이달 2,3일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14,15일 집권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미 고위인사의 대만 방문이다. 중국은 대만 북동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홀콤 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경제 개발을 위한 대만과 한국 출장을 시작하기 위해 대만에 도착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미래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콤 주지사는 22일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고 주요 반도체 회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미디어텍은 지난달 미 퍼듀대학교와 협력해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설계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홀콤 주지사는 24일까지 대만에 머문 뒤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대만 외교부는 “홀콤 주지사는 펜데믹 이후 처음 대만을 방문한 미국 주지사”라며 “대만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홀콤 주지사가 대만과 인디애나주의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인재 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도발”이라며 “중국의 엄중하고 강력한 대응을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21일 중국 젠(J)-10 전투기 등 군용기 5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중국 군용기 12대와 군함 5척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탐지됐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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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급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막은 美장군 영면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다가 강제 퇴역 당한 6·25전쟁 참전용사 존 싱글러브 전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참모장(사진)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싱글러브 장군은 올 1월 테네시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전(弔電)을 보내 “영웅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싱글러브 장군 안장식은 미 전역에서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다. 싱글러브 장군의 관을 실은 6두마차가 국립묘지에 도착하자 그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예포가 발사됐다. 의장대는 관을 감싼 성조기를 접어 부인 조앤 래퍼티 여사에게 전달했다. 래퍼티 여사는 안장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한국을 정말 사랑했다”며 “그를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싱글러브 장군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를 중퇴하고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평가되는 ‘철의 삼각지대’ 김화지구 전투에서 대대장으로 부대를 이끌고 중국군과 맞서 싸웠다. 그는 유엔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육군 소장)이던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이 3만2000명이던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전쟁의 길로 유도하는 오판”이라며 “미군이 철군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격노한 카터 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고 본국으로 소환해 백악관에 불러들여 직접 추궁했다. 하지만 싱글러브 장군은 대통령 앞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낡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이듬해 강제 전역했다. 그의 반대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싱글러브 장군은 전역 뒤 ‘별 몇 개를 더 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별 몇 개를 (한국인)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주미 대사가 대독한 조전에서 “자신의 진급과 명예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는 장군 말씀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가슴속 깊이 남아 있다”며 “대한민국은 장군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싱글러브 장군의 확고한 신념 덕에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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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국방비, GDP의 26%… 경제규모 대비 세계 1위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해 세계 170개국 중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2%의 10배가 넘는다.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2.6%인 439억 달러(PPP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됐다. PPP 기준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돌았다. 북한은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고 핵·생화학 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을 올해(5조4500억 엔·약 53조1600억 원)보다 더 많은 5조5000억 엔(약 53조6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여기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 금액이 지정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하면 5조5000억 엔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거리미사일 1000기 이상 보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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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칩4’ 동참 논란이 남긴 것

    “개방과 윈윈(win-win)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이른바 ‘칩(Chip)4’ 동참을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자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 칩4 회의에 참가하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칩4 동참을 두고 고심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칩4 동맹을 제안한 미국에선 이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반도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칩4 동맹이라는 얘기는 한국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미국이 한국에서 칩4 회의로 알려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를 제안한 것은 1년 전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을 백악관에 초청해 반도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던 때다.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반도체산업 육성법으로 주도권을 쥐자 국무부는 글로벌 동맹국과 반도체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우선순위가 미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에 맞춰진 탓에 이 아이디어는 1년이 다 되도록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다시 부상했다고 한다. 미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초 열릴 칩4 회의는 주로 과장급이 참여해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급 조정회의여서 반도체 동맹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개국이 공개 석상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한정적”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상 같은 핵심 의제는 양자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동맹을 구상한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미중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신중히 국익을 따져 국내 기업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럼에도 칩4 동맹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은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이 한국에 칩4 회의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실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대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선 칩4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구상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칩4 동참 시 경제 보복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국이 칩4의 실체를 모르진 않았을 터다.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한국을 손쉬운 위협 상대로 만든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고심하는 동안 일본은 미국과 첨단반도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대만은 반도체 협력을 핵심으로 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더 과감한 행보에 나섰지만 중국 경제보복 위협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합의한 마당에 한국이 실무급 회의에 참여하는 것까지 중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무리하게 균형을 잡으려다간 비바람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미중 경제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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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밀 유출’ 수사에 흔들… 공화당 대선후보 1위 내줘

    국가안보 기밀 유출 혐의를 비롯해 전방위로 수사망이 죄어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내 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간첩죄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생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 여부에 의구심이 커지자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2024년 대선 공화당 예상 후보 10명 순위를 내놓으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를 1위로 꼽았다. WP가 지난해 11월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공화당 대선 주자 톱10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처음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수색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공화당(지지층)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결집시킬 것이라는 징후가 있다. 하지만 (대선은) 장기전”이라며 “그가 직면한 법적 위험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앞선 조사에서 보여준 성과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미시간주 설문조사에선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디샌티스 주지사가 42% 지지를 받아 격차가 크게 줄었다. 6월 뉴햄프셔주 설문조사에선 디샌티스 주지사가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제쳤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19일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지원 유세에 나섰다. 비판적 인종이론(CRT)과 성전환 운동선수의 여성부 대회 참가 반대 등에 앞장서는 그가 수사에 발목이 묶인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수적 백인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WP는 반(反)트럼프 진영으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당내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 팀 스콧을 3, 4위로 꼽았다. 당초 ‘민주당 무덤’이 될 것으로 전망되던 11월 중간선거가 ‘공화당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공화당은 20일 기준 미 하원 435석 중 2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달 1일 236석 확보 예상에서 6석이 줄었다. 공화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1일 6.2%포인트 차에서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원 과반 차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6%로 공화당(34%)을 앞섰다. 최근 중간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한 것이 본선에서는 공화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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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규모 대비 군사비 지출 세계최고…GDP 26% 이상 지출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60% 수준이었지만 최근 11년 사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려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세계 170개 국가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컸다. 이어 오만(11.8%) 사우디아라비아(9.7%) 순이었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군사비 지출 부담은 전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경제 규모 대비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북한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 달러(구매력 평가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돼 GDP의 2.6%로 분석됐다. 물가를 감안해도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도는 셈이다. 한국의 PPP 기준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51% 증가했다. 다만 북한의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이 핵·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개발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9년 군사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약 975조280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540억 달러(약 339조3440억 원) 사우디(695억 달러) 인도(675억 달러) 러시아(651억 달러) 순이었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PPP 기준으로도 4170억 달러(557조1120억 원)로 미국의 5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 군사비 지출 증가율은 11년간 연평균 5.7%로 2.6% 감소한 미국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P 기준 중국 군사비는 2009년 2310억 달러로 당시 미국 군사비(7570억 달러)의 30%에 불과했지만 11년 만에 57%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 일본의 PPP 기준 군사비는 2019년 기준 534억 달러로 한국보다 적었다. 하지만 일본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으로 11년간 연평균 1616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이어 러시아(110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 순이었고 한국은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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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경제 단절’ 가시화… 中첨단제품 수입 3년새 13% 급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지원법 등을 제정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패권 전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단절)’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및 고율 관세 적용으로 미국의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 일본, 대만 등 우방과의 경제 협력 및 교역이 늘어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북핵 위험 등으로 프렌드쇼어링의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을 확대하는 ‘미국 회귀(피벗 투 아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3년 새 中 첨단기술 제품 수입 급감KOTRA 워싱턴무역관은 17일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간 한국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간재를 공급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제조업 분업 모델’을 택해 왔지만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 수출 역량을 미국으로 재배치하는 ‘피벗 투 아메리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미국의 중국산 첨단제품 수입은 13.1% 감소했다. 반면 미국이 같은 기간 대만에서 수입한 첨단기술 제품은 119.1%, 인도네시아는 98.4% 급증했다. 미국 주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 회원국인 인도산 제품의 수입도 56% 증가해 프렌드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다. 투자은행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각각 26만1000명, 2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중 교역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올 1분기(1∼3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5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7.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베트남(188%), 대만(135%), 싱가포르(85.6%)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한때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 제품들이 대만 및 동남아시아 대체 국가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미중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중국의 잇따른 대만 봉쇄 훈련으로 중국 내 다국적기업이 양측 군사 충돌에 따른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불리는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첫 공식 협상을 빠르면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대만 주변 공·해역에서 중국 군용기 51대와 군함 6척의 활동을 탐지했으며 이 중 군용기 25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美 프렌드쇼어링 수혜국서 빠져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제품의 중국 원산지 비중이 5.4%로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미국의 다른 우방국보다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라보뱅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프렌드쇼어링 수혜국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산 부품의 높은 의존도 및 중국의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이 중국산 원산지 비중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일종의 ‘코리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OTRA는 “미국 유럽으로 한국산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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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北 근본적 행동변화 없는 한 대북제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와 제재 노력 모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은 우리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외교와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 및 독자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북한의) 특정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응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 결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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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UFS 본훈련 앞두고 서해서 추가 훈련

    중국이 19일까지 서해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본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더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웨이하이 해사국은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민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16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인근 해역이다. 앞서 다롄 해사국은 14일 백령도에서 100km 떨어진 서해 북부에서 20일 낮 12시까지 군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 시작을 앞두고 당초 서해 4곳이던 중국군 훈련 지역이 8곳으로 급증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공식 종료된 7일 이후에도 20일까지 13일간 서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을 요구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는 중국이 동시에 잇단 서해 군사훈련을 통해 한미 훈련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군은 조만간 극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주관 ‘동방(보스토크) 2022’ 군사훈련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때 벌인 동해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 지역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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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견제?…中, 19일까지 서해서 추가 군사훈련 시행

    중국이 19일까지 서해에서 추가 군사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본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더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웨이하이 해사국은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며 민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18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인근 해역이다. 앞서 다롄 해사국은 14일 백령도에서 100㎞ 떨어진 서해 북부에서 20일 12시까지 군사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 시작을 앞두고 당초 서해 4곳이던 중국군 훈련 지역이 8곳으로 급증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공식 종료된 7일 이후에도 20일까지 13일간 서해 군사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을 요구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는 중국이 동시에 잇단 서해 군사 훈련을 통해 한미 훈련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군은 조만간 극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주관 ‘동방(보스토크) 2022’ 군사 훈련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군사 지원에 대해 우려한다”며 “우리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 명확히 밝혀왔다”고 경고했다. 올해 중-러 합동 군사 훈련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때 벌인 동해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 지역에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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