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기자

김지현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한국당 “딸 양보… 부인-모친은 증인 나와야”, 與 “가족 절대 불가… 국민청문회 다시 검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 3일 이틀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핵심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건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출석했던 전례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나와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를 끝내 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청문회 2일 개최 무산…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 커져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2, 3일로 이틀 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며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가족 증인 채택 두고 막판 힘겨루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모친을 증인에서 빼는 것을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면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날짜가 지나갔다며 순연하자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날짜가 아니라 증인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 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비윤리적, 폐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실제 출석했던 전례들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1999년 국회에서 열린 ‘옷 로비의혹 사건’ 청문회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아내가 나온 적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후보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는 “검토를 생각했었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더더욱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가 끝내 파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장관급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성수 “펀드 투자 약정금액 처음부터 채울 생각 없었던게 사실이면 이면계약”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인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 ‘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국 사모펀드’ 청문회가 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은 후보자 청문회는 내내 정책 검증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금융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입을 빌려 조 후보자 펀드의 위법성을 확인하려고 한 반면,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선 모습이었다. 은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루 종일 ‘대리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은 후보자는 “가지치기를 다 해봤는데, 확인이 되면 불법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당초 74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실제 10억5000만 원만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은 후보자는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었던 것이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과 이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장과 협의하겠다”며 “금감원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이번 논란이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나도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지만 그전에도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전히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원들이) 말씀하시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계 은행이 국내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청문회 3일간 하자… 의혹 많아 하루론 부족”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동안 진행하던 관례를 깰 만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파로 조 후보자 이슈가 사그라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하루에도 몇 개씩 (언론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와 ‘단독’이란 아호가 생길 만큼 너무 많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라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하루에만 조 후보자 의혹을 다룬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루만 고집한다면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9월 2∼4일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해찬 “조국, 국민 분노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국민들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시는 것 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점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동안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를 감싸던 민주당 지도부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여론에 서서히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당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내부 비판의 포문은 당내 최연소 의원이자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42)이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관련 부분은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웅동학원 관련 사안도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해도 학원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모펀드 투자 역시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3일 전 조 후보자에게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해야 젊은 사람들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긴급 비공개 당청 회동을 갖고 국민청문회 일정 및 방식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27일에 언론과 함께 국민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청문회 형식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법적 시한인 30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메랑 처럼 돌아온 조국의 과거 발언…지난 트위터 글 살펴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자승자박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까지 트윗에 올린 1만5000개 이상의 글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0일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되자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실험에 적극 참여해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그가 과거 남의 논문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흔적이 트위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이 터졌던 2012년 4월 조 후보자는 “(직업적 학인이 아닌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이 최근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점도 과거 그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올렸던 트윗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적었다. 정작 56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조 후보자가 왜 자신의 딸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은 그냥 넘어갔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조 후보자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최순실 딸)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고 적은 것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좌파의 모습”이라며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트위터 글이 조 후보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며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의원 “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있을수 있다고 인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18일 “아내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대금 10억 원 정도를 펀드에 넣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였다는 사실이나 사모펀드의 운용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처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의원과의 통화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0억 원이 넘는 투자액과 그 7배로 정한 사모펀드 약정금액 등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여야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모여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들은 DJ식 한일 갈등 해법에 공감하면서도 DJ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다.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님이 재임 시절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DJ 임기에) 정치 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구속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선거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앞으로 후세들은 100년, 1000년 김 전 대통령을 거대한 산맥, 큰 바위 얼굴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교부 이어 산업부도 ‘日 방사능 오염’ 압박 가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를 정부가 잇따라 제기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요구해왔다. 그린피스 등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도 많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가와도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이날 산업부가 범정부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도쿄 올림픽 야구경기장 인근에 방사능 오염토 적재장소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저런 곳에서 야구를 해도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본 방사능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7일 그린피스가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중에서도 인접국인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계기가 됐다. 일각에선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철회 등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거절하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가 국제 공론화되면 일본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일본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둔 2017년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피 계획을 내놓으며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의 연관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 처리 문제 등 방사능 문제 제기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인영 “오만하지 않으면 총선 과반획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본을 철저히 하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15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 대해 “(과반을 확보하는 데) 헌신하고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비교적 소통도 원활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 단결력과 통합력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5월 8일 취임해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극단 대치가 길어지면서 ‘식물국회’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달 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다음 달 개회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높은 산과 더 험난한 파도가 예정돼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전망에 대해선 “자칫 다시 꽉 막혀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갈까봐 걱정”이라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선안을 갖고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색깔론 공방으로 번진 ‘조국 청문회’ 대치

이달 말로 예상되는 ‘청문회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자 여당은 ‘색깔론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으며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이슈가 다른 현안과 엮이지 않도록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를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몰이성적 색깔론으로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사실을 거론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황 대표를 겨냥해 “공안검사적 시각,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도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가 조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사노맹 관련자들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시켰고,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를 위해 ‘빨갱이’ 낙인찍는 시대착오적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일 당 지도부가 나서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날 강원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가 반박한 것에 대해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사노맹 사건에서 조 후보자의) 판결문만 봐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를 알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 간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략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보이콧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보이콧을 해 버리면 청와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일단 후순위 선택지로 미루기로 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조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모든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특위, 日기자들 불러 설전… “일본 하는 짓이 4살짜리 같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설전을 벌였다.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진 간담회는 내내 묘한 긴장감 속에 이어졌다. 교도통신 기자가 서울 중구가 ‘노 재팬’ 배너를 달았다 철거한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국민들은 냉정하게 대응하는 데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일본 정부가 최근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4살 짜리 어린애 같다”고 했다. 그는 “1000명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1명이 지나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라고 하는 4살 짜리 애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과 소재 부품 국산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팔아야 할 사람이 안 팔겠다는 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반대하다는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GSOMIA 연장에 부동의해야 한다”며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더 높은 차원의 정보교류를 요구하는 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국민과 아베정권은 구분해서 봐야”… ‘反日’ 쏟아내던 여당, 자성의 목소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일본을) 가라,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일본 국민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치인들은 구분해야 한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일 강경한 ‘반일 기조’가 쏟아지던 민주당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및 일본 여행금지 구역 확대 등 수위를 넘나드는 감정 섞인 강경론이 자칫 일본 측에 비판과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과열된 반일 발언들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전날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서울 중구가 도심 한복판에 ‘NO 저팬’ 배너를 설치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거한 내용 등을 보고받았다. 현장에 참석했던 당 관계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당 대표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올림픽으로까지 (이슈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도쿄를 포함해 일본 내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당 차원의 ‘선 긋기’도 이어졌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 상황을 권투 경기에 비유하며 “초반에 흥분해 막 주먹을 휘두르다가는 두들겨 맞는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반일이 아닌 반(反)아베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집단적인 반일 움직임이 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창희 한국여행협회장은 “연간 평균 1000만 명 가깝게 유지되던 양국 간 관광객 수가 7월 이후 감소 중”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가 나서 교류 등을 막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영민 “美미사일 배치 논의도 검토한 적도 없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 시간) “아시아 동맹국과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으로의 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서)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날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핵실험 횟수를 묻는 표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하자 표 의원은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한 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대응책’을 두고 청와대의 계획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입각해 관련 체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독도 수호를 경찰에서 해병대 등 군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실장은 “올해 독도 수호 훈련에는 기존 해경과 더불어 육해공군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야당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고 김지태 씨 유족 간 소송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허위문서 제출과 위증 등을 한 정황이 있다”고 말하자 노 실장은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국회 정론관에 가서 하시라”고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운영위는 정회됐다가 노 실장이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가 다시 진행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상조 “日, 금융 보복 가능성 매우 매우 낮다”…‘제2의 IMF 보복설’ 일축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와 우리나라의 금융 펀더멘탈 상황이 달라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일본이 금융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신·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 부문에서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화로 설명했고, 호사카 교수도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최대 5.37%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객관적인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GDP 감소가)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공식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노 실장 핵실험 횟수를 묻는 표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하자 표 의원은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한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당,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 출범…단장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가칭)을 구성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된 예산과 법안 챙기기에 본격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당내 조직인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을 내일(6일) 출범할 계획”이라며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맡는다. 윤 의원은 현재 당 민생입법추진기획단장이기도 하다.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은 민주당이 △경제분야 △규제혁신 등 신기술 관련 법안 △주거 안정 및 골목상권 보호 법안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 지원 등 5대 민생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출범한 당내 기구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는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입법 뿐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R&D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실탄’(예산) 확보에 더 신경 쓰겠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내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당정의 각종 대 일본 지원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향후 7년 매년 1조 원 이상 총 7조8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당정청 “소재 부품 독립” 규제 풀어야 실질 효과

소재·부품 분야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70% 안팎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대금의 2%를 세금에서 빼주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몰아친 쇼크를 극복하려는 대책인 만큼 이 기회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같은 규제 또한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키로 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M&A 및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기업을 M&A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2∼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소재·부품 핵심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취업하면 근소세 감면 혜택을 당초 ‘5년간 50%’에서 ‘5년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1년 늘려준다. 산업계는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책 주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소재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공장설비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든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다행히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수정법안 추진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규제의 매듭을 푸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최혜령 / 김현수 기자}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낙연 총리 “소재·부품 산업의 日 의존도 낮춰 ‘전화위복’ 되도록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청장년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갈 방향이었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대응 방안으로 이 같은 경제적 목표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협의회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뿐 아니라 내년 본 예산에도 최소 1조 원 이상을 집중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인수합병(M&A) 및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硏 “한일갈등 총선 보고서 내용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당 소속 의원에게 보낸 보고서에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취지를 담은 것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사과했다. 연구원은 31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통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정부 관계자와 정권 실세들까지 나서 사태 수습 노력은 뒷전인 채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온 것이 결국 총선을 노린 정략적 목적이었던 게 드러났다”며 양정철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민주당이 연구소 동의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SOI 관계자는 “비공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됐고, 민주연구원은 우리와 협의도 안 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勞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은 31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의뢰한 상태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영권 보호 등에 관한 노사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외통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이라는 점도 변수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자율적 시행 등 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노사 간 이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