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4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47%
정당16%
대통령13%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文 장성들 尹캠프 합류에…윤건영 “별값이 똥값 돼” 맹공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 “별값이 똥값이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자유”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즉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참다운 군인정신”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이왕근 전 총장을 비롯해 최병혁 전 한미연합부사령관,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문의 사령관’들이 최근 윤석열 캠프로 향한 것을 싸잡아 비판한 것. 이들 중 전 전 사령관만 2017년 4월 현 정부 출범 직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급과 함께 임명했다. 윤 의원은 이들을 향해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장군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정치적 신의나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쪽팔리다는 표현은 방송용어가 아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격해도 될 것 같다. (쪽팔리다는 표현은) 부끄럽다로 정정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망언’, ‘막말’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캠프는 논평을 통해 “그 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정권에서 일했던 고위 장성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본소득 전례 없어” “신복지 말만”… 與주자들, 李-李 집중 난타

    “이재명 후보는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후보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이야기.”(김두관 의원)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은 본 적 없다.”(박용진 의원)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6차 토론회는 처음으로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그간 대선주자 6인이 함께한 토론회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다면, 일대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투가 펼쳐진 것. 그러나 추첨에 따라 진행된 일대일 토론회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아 “2%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소득’에 집중 공격 이날 토론회는 총 9번의 일대일 대결이 펼쳐졌다. 주자 6명이 각자 3명의 상대 주자와 릴레이 토론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날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 지사와 가장 먼저 맞붙은 정 전 총리는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소득을 늘려줘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기본소득을 채택한 나라가 없는데 이 후보만 유일하게 주장한다”고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토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답변에 정 전 총리가 “질문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 지사가 “발언을 끊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등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도 이 지사와의 토론에서 “우리 정부가 9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서 16조 원을 겨우 마련했는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건데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12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 지사는 “안 되는 쪽만 생각하면 수만 가지다.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만 부과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 이낙연도 집중 난타 이 지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고 평가받는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각종 검증 공세가 몰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쳤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언급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전 총장을 고소하시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대표 시절 개혁 임무를 완수만 했더라면 지금쯤 성과가 있지 않았겠냐”고 이 전 대표를 재차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향한 추 후보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끌어안고 함께 수고한 동료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어떨까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김종민 의원에 대해 최근 추 전 장관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말 바꾸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2004년 국정감사장에선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부정적 입장을 말했고 2017년 국무총리 시절에도 다른 지방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는데 최근에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서전에서 ‘이준 열사 후손’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서전에선 후손이라고 했는데 종친회는 아니라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제 조상이 맞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은 박영선과, 이낙연은 봉하마을서… 경선투표 친문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 투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막판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들을 추격하는 군소후보들도 각자 차별 포인트를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노렸다. 이날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시작으로 개표 당일인 4일까지 전국 대의원과 국민·일반당원 현장 투표가 진행된다. 세종·충북 지역은 1일 투표를 시작해 5일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10월 10일까지 약 5주 동안(추석 연휴 주간 제외)의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박영선 손잡은 이재명, 봉하마을 찾은 이낙연 이재명 캠프는 이날 이 지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대담 시리즈 영상인 ‘선문명답’(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이 지사의 개인사 및 정치철학 등을 두루 다룬 영상은 7일까지 매일 이 지사와 박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에 각각 게시된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친노·친문 진영을 동시에 겨냥하는 한편 이 지사의 인간적인 매력도 호소한다는 의도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사실상 박 전 장관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친문 지지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여성 지지율이 유독 낮은 점을 우려해 박 전 장관에게 ‘SOS’ 지원을 직접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1차 선거인단 약 70만 명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1차 슈퍼위크’ 지역인 강원도 내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이날 강원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비롯한 강원 지역 여성 1000여 명은 “이 지사가 사회·경제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기본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친노·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어 방명록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발전’의 숙제를 떠맡겠다.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불초(不肖) 이낙연”이라고 적었다. 불초의 의미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닮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와 만찬을 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및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정무차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어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적 흠결은 가장 큰 무능”이라며 “(후보가 되면)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을 꿈꿀 수 없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 군소후보들도 총력전 반전을 노리는 군소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온라인 공약발표회를 열고 “충청·세종·대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충청 신수도권 시대를 여는 것이 제1공약”이라며 충청 지역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충청 지역은 호남에 이어 민주당 당원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정 전 총리의 경우 전국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 소속 충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43명과 충남도 정책특보 14명은 “‘더 큰 충청’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정 전 총리 지지 선언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을 망라하는 인사 대탕평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남은 흥행 카드는 3위 주자 박용진이 2위를 잡고 결선에 가는 것”이라며 “그 결과와 과정을 막바지 경선 과정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판사임용 경력 10년 → 5년 축소’ 법 개정 무산… 與 발의해놓고 與 이탈표에 4표차 부결

    ‘판사 부족 사태’를 우려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4표 차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비판해온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사법개혁 후퇴”라고 비판한 것이 여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여야 합의로 상정했지만 부결 ‘이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48.47%),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115표에서 4표가 모자란 것. 민주당 우원식 황운하 의원 등 반대표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맞붙었다. 법안 발의자인 홍 의원은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 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법조 현실과 전체 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최소 경력을 5년으로 하면)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을 ‘로클러크’로 입도선매하고 대형 로펌들은 3년 뒤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기 위해 경쟁하는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로 상정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자 여야 모두 예상 밖의 일이라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 간 찬반 토론이 맞붙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이 기권 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대법원 “우수 인력, 판사 지원 안 해” 우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일원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판사 부족 사태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 일원화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해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5년이나 10년 등 일정한 경력과 사회적 경험을 쌓은 변호사, 검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올해까지 5년,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법조 경력으로 7, 10년을 요구하면 자질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10년 요건을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미 법무법인과 검찰 등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연봉 등이 낮은 판사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고령화돼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숙원 사업으로 삼던 대법원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대법원은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 개정안 통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영선 손잡은 이재명-봉하 찾은 이낙연…與 경선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 투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막판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들을 추격하는 군소후보들도 각자 차별 포인트를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노렸다. 이날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시작으로 개표 당일인 4일까지 전국 대의원과 국민·일반당원 현장 투표가 진행된다. 세종·충북 지역은 1일 투표를 시작해 5일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10월 10일까지 약 5주 동안의 순회 경선을 이어간다.● 박영선 손 잡은 이재명, 봉하마을 찾은 이낙연이재명 캠프는 이날 이 지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대담 시리즈 영상인 ‘선문명답’(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이 지사의 개인사와 정치철학 등을 두루 다룬 영상은 다음달 7일까지 매일 이 지사와 박 전 장관의 유튜브 채널에 각각 게시된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친노·친문 진영을 동시에 겨냥하는 한편 이 지사의 인간적인 매력도 호소한다는 의도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사실상 박 전 장관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친문 지지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여성 지지율이 유독 낮은 점을 우려해 박 전 장관에게 ‘SOS’ 지원을 직접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1차 선거인단 약 70만 명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1차 슈퍼위크’ 지역인 강원도 내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이날 강원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비롯한 강원 지역 여성 1000여 명은 “이 지사가 사회·경제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기본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친노·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전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와 만찬을 가졌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과 1981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송 신부는 최근 이낙연 캠프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전 여·야·정 정책 협약을 맺겠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 및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정무차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적 흠결은 가장 큰 무능”이라며 “(후보가 되면)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 꿈꿀 수 없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 군소후보들도 총력전반전을 노리는 군소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충청·세종·대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충청 신수도권 시대를 여는 것이 제1공약”이라며 온라인 공약 발표회를 여는 등 충청 지역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충청 지역은 호남에 이어 민주당 당원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정 전 총리의 경우 전국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 소속 충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43명과 충남도 정택특보 14명은 “‘더 큰 충청’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정 전 총리 지지선언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을 망라하는 인사 대탕평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남은 흥행 카드는 3위 주자 박용진이 2위를 잡고 결선에 가는 것”이라며 “그 결과와 과정을 막바지 경선 과정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의당도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 길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도 이런 언론독재법, 재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법안 공포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조해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의당도 “불통 정치의 상징은 민주당이 됐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니 정권 말 다른 것이 불안한가 보다”라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재명 무료변론한 송두환, 청탁금지 위반”, 宋 “직무관련성 없어… 민변 관행따라 이름올려”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진행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상고심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선물이나 돈을 받은 액수가) 건당 1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가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한 것이면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등에 연명(連名)으로 참여하는 것은 관행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었다. 성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게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그분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강제 입원 사건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욕설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인은 무려 30여 명이었는데 수임료는 모두 합해 1억 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호화 변호인단’의 수임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이날 MBC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가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을 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당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정권 길 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 진영에도 이런 언론독재법, 재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법안 공포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조해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 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의당도 “불통 정치의 상징은 민주당이 됐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니 정권 말 다른 것이 불안한가 보다”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언론중재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룰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에게 강행 처리 시 ‘독주 프레임’ 확산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통과라는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종료되면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상정을 스스로 포기하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8월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밀어붙이던 與, 언론법 신중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언론법, 野 필리버스터땐 8월 통과 못해… 與, 여론 봐가며 9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29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안 상정을 아예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막판까지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8월 내 처리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에 내심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3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늦어도 31일 밤 12시, 8월 임시국회 산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일 개회식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법 통과에 문제는 없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다음 날 바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굳어져 대선 국면에서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뒤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 기간 중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분 능선을 넘어선 만큼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통해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불만 표출이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거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6개월 후 시행 전까지 정치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집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도 “청와대를 살리려 언론 자유를 없앤 나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측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재명측 “변호인과 계약 비공개 원칙… 네거티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무료 변론’으로 다시 한번 ‘현직 지사’ 신분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료 변론했는데 이 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으로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무료 변론과 관련해 이 지사의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그동안 (이 지사에게 불거진) 인성, 자질, 인사 비리와 같은 도덕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이슈로 불거졌다는 부분에서 후보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무료 변론이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송 후보와 이 지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의뢰인의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 전 대표 측이 명백한 네거티브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TV 토론회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던 이 지사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 현안 외 질문은 안 받겠다”고 논란을 피해 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지사가 공직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지사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지사 찬스’ 공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도지사 시절 인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은인사, 측근인사, 무능인사 논란이 다시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 240조 투자계획, 與도 적극 뒷받침”

    “최근 삼성이 반도체 초격차 완성을 위해 발표한 240조 원의 투자계획에 맞춰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전략안보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대선에 대비한 성장 공약 수립에 앞서 재계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4대 기업 경제연구소와 정책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방문은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에 이어 세 번째로, 송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현황 및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도 “인프라, 부품·생산, 제품서비스 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양성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대선공약에 포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정책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1일 현대차그룹 싱크탱크인 HMG경영연구원을 찾을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이재명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재명 “네거티브 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무료 변론’으로 다시 한 번 ‘현직 지사’ 신분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해 무료 변론했는데 이 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으로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무료 변론과 관련해 이 지사의 법률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그동안 (이 지사에게 불거진) 인성, 자질, 인사 비리와 같은 도덕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이슈로 불거졌다는 부분에서 후보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무료 변론이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송 후보와 이 지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의뢰인의 계약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 전 대표 측이 명백한 네거티브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TV토론회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던 이 지사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 현안 외 질문은 안 받겠다”고 논란을 피해 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지사가 공직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지사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지사 찬스’ 공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도지사 시절 인사가 문제 되는 이유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은인사, 측근인사, 무능인사 논란이 다시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17개 광역단체장의 연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경기도만 ‘사생활’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16개 광역단체장은 졸지에 본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삼성 만나 “반도체 240조 투자계획에 정책적 뒷받침”

    “최근 삼성이 반도체 초격차 완성을 위해 발표한 240조 원의 투자계획에 맞춰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안보 산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대선에 대비한 성장 공약 수립에 앞서 재계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4대 기업 경제연구소와 정책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방문은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에 이어 세 번째로, 송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도 “인프라, 부품·생산, 제품서비스 혁신과 함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양성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대선공약에 포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정책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달 1일 현대차그룹 싱크탱크인 HMG경영연구원을 찾을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제는 법사위… 여야 24일 또 충돌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는 매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기립 표결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속히 마치고 19일 상임위 처리를 끝낸 것도 25일 처리 전략 때문”이라며 “25일 야당 소속 새 문체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의 위헌 조항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범여권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이번에도 기립 표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전체 18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야당은 안건조정위 카드도 쓸 수 없다.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를 하기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 대상이 아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쿠팡 화재날 먹방 무책임”…이재명 “실시간 대응”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일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유튜브 채널인 ‘황교익TV’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 지사는 “재난 총책임자로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경기도는 20일 “이 지사가 사건 당일 재난책임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화재 당일인 6월 17일 이 지사의 당일 시간대별 조치를 담은 자료를 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5시 36분에 발생한 화재는 오전 8시 19분 초기 진화가 됐고, 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전날 미리 경남 창원으로 가 있던 이 지사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의 협약식 등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대응 1, 2단계가 다시 차례로 발령되자 이 지사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처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이 지사가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다음 날 예정된 경남 고성 일정을 전면 취소한 뒤 화재 현장에 도착한 건 18일 오전 1시 30분경이었다. 경기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들의 공세는 불을 뿜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과오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백번을 되짚어도 명백한 사실은 이 지사가 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고 힐난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지사가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다시 거론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 지사가 정작 본인은 이천 화재 때 떡볶이 ‘먹방’(먹는 방송)’을 찍으면서 파안대소했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사람이 실종되고 관내에서 엄청난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자기 볼일을 다 볼 수 있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왜 구조 현장에 가지 않았는지 문제 삼지 않고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영상을 찍기 위해 경남에 남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 날 일정 때문에 (경남에서 머문) 그런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논쟁 감도 아닌 논쟁을 벌여 한가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면 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지사와 영상 촬영을 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황 씨는 이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장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장 내정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독주, 24일 법사위서 재현될텐데…뾰족한 수 없는 野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다음 전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는 매번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기립 표결로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속히 마치고 19일 상임위 처리를 끝낸 것도 25일 처리 전략 때문”이라며 “25일 야당 소속 새 문체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의 위헌 조항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범여권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이번에도 기립 표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전체 18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야당은 안건조정위 카드도 쓸 수 없다.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를 하기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 대상이 아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세월호 참사에 朴 고발하더니…‘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일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씨의 유튜브 채널인 ‘황교익TV’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 지사는 “재난 총책임자로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 지사를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했다. 지사직 유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경기도는 20일 “이 지사가 사건 당일 재난책임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화재 당일인 6월 17일 이 지사의 당일 시간대별 조치를 담은 자료를 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일 오전 5시 36분에 발생한 화재는 오전 8시 19분 초기진화가 됐고, 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전날 미리 경남 창원으로 가 있던 이 지사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와의 협약식 등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대응 1, 2단계가 다시 차례로 발령되자 이 지사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대처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이 지사가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예정된 경남 고성 일정을 전면 취소한 뒤 화재 현장에 도착한 건 18일 오전 1시 30분경이었다. 경기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들의 공세는 불을 뿜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과오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백번을 되짚어도 명백한 사실은 이 지사가 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고 힐난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지사가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다시 회자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 지사가 정작 본인은 이천 화재 때 떡볶이 ‘먹방(먹는 방송)’을를 찍으면서 파안대소 했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사람이 실종되고 관내에서 엄청난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자기 볼일을 다 볼 수 있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왜 구조 현장에 가지 않았는지 문제 삼지 않고 지휘를 했느냐 안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영상을 찍기 위해 경남에 남아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날 일정 때문에 (경남에서 머문) 그런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와 영상 촬영을 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황 씨는 이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사장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장 내정 사실이 알려진지 일주일 만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교익 리스크’ 이해찬 나서고 이낙연 물러서자… 黃 사퇴 시사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가까스로 수습되는 양상이다. “‘황교익 리스크’가 여권 전체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섰고, 황 씨와 ‘친일 프레임’ 공방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도 한발 물러났다.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던 황 씨도 “20일 오전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시사했다. ○ 한발 물러선 이낙연, 이해찬도 나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이번 사태는 19일 오전부터 해결 수순을 밟았다. 이날 오전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캠프가 황 씨에게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씨에게)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일 황 씨를 성토했던 이낙연 캠프도 이날 관련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황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짐승’ ‘정치생명’ ‘연미복’ 등을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났던 이해찬 전 대표도 수습에 뛰어들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황 씨는 문재인 정부 탄생뿐 아니라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승리에 여러모로 기여했다”며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제가 대신 위로 드린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화로도 황 씨에게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여권 전체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내부 분란으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치명상을 입기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에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교익 “거취 결정할 것”날 선 반응을 쏟아내던 황 씨의 태도도 달라졌다. 황 씨는 이해찬 전 대표의 메시지 직후 “동지애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됐다”며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다”고 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던 황 씨가 심경 변화를 시사하면서 여권에서는 “결국 자진 사퇴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인사권자인 이 지사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마주치자 “오늘은 중소기업에 중심을 둬야 해서 미안하다”며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 지사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 뒤에도 기자들이 “황 씨 내정에 다른 후보와 야당의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물어도 되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그 대신 캠프의 중진인 안민석 의원(5선)이 공개적으로 황 씨의 사퇴를 압박했다.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황 씨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씨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며 “‘황교익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주자들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끓어오르는 민심에 모르쇠로 귀 막고 어설픈 해명으로 문제성 인사를 강행한다면 깨끗한 경선에 악영향은 물론이며 당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인천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책임 있게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