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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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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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銀 ‘VIP 리스트’ 특혜채용 의혹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경영진이나 사외이사의 자녀, 지인의 신상을 담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청탁 명부’를 만들어 공직자와 거래처 자녀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데 이어 이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리스트가 발견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민, 하나은행이 작성한 특혜 채용 리스트를 넘겼다. 하나은행 리스트에는 사외이사의 자녀, 하나카드 전 사장의 지인 등 55명이 들어 있다. 이들은 2016년 공채에서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 중 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국민은행 리스트에 올라온 20명 역시 전원 2015년 공채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 중 면접까지 올라간 3명 이상이 최종 합격했다. 여기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 두 은행 모두 리스트에 올라온 응시자들을 전원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뒤 이들이 객관적인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예외 없이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린 것이다. 검찰은 5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태호 tae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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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발족… 인권위도 검찰 첫 직권조사

법무부가 2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원장에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사진)을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검찰 내 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첫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서 검사 측이 전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외부 기관의 수술대에 올려진 셈이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검찰 내 성범죄 진정, 제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여성 검사와 수사관 등 여직원 전수 조사도 3개월간 실시한다.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서 모두 이첩받아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재경지검에서 여검사 성추행 의혹이 일자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남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무마시켰다는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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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공개前 수차례 호소에도… 檢 아무 조치 없었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기까진 7년여라는 시간이 걸렸다. 서 검사는 최근 폭로 글에서 “분명히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 검사가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 거듭된 하소연에도 조치 없어 성추행 사건은 서 검사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발생했다. 서 검사는 동료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67·12기)을 수행하던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52·20기)에게 추행을 당했다. 안 전 단장은 이날 이 장관이 법무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준 한 지방 방송국 관계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신 뒤 조문을 왔다. 평소 술이 약한 안 전 단장은 기억이 끊겨 가해 사실에 대해서도 한동안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 직후 서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문제를 보고했다. 서 검사는 “당사자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도 서 검사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서 검사는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1년 육아휴직 등을 마친 지난해 8월 서 검사는 노정환 통영지청장에게 7년 전 일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노 지청장은 두 달 뒤인 10월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사실을 언급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11월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사건 당시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데다 안 전 국장이 퇴직한 상태여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선 서 검사가 다른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지만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 대신 박 장관은 노 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고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 ‘조치 미흡’에 유감 표명한 박 장관 박 장관은 2일 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 검사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검찰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법무부 계정을 주로 사용한 박 장관이 초기 확인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만 한 뒤 질의응답 없이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김윤수 y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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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시로 특활비 받아” 입 여는 MB집사 김백준

이명박 정부 당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이 이 전 대통령(77)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7일 구속되기 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물론이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까지 인정하며 진술을 바꾼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전 기획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면 특활비를 받아오고,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누군가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현금을 청와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입장이 달라졌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주변인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들이댄 검찰의 추궁에 혐의를 시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기념품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다른 목적에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와 사용처에 대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1년 10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 측 여성 행정관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전 부속실장에 이어 김 전 기획관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외에도 △다스 관련 수사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수사 등을 벌이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83)은 2011년 1억 원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3월경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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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중근회장 “횡령 270억 반환” 거짓말… 2004년 법원 속이고 집행유예 받아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지만 2004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변제된 점을 들었다. 이 회장이 이모 전 부영건설 대표(이 회장의 매제) 명의의 부영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장은 주식과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 부영은 또 이런 사실을 2013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에서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부영 측은 “형사재판 당시 이 회장이 채권과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2004년 당시)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도 소송기록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당시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부영 주식의 주가가 지난 14년간 수십 배로 올라 최소 수천억 원의 추가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대로 했다. 성실하게 (검찰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반경 피로를 호소하는 이 회장 조사를 중단하고 1일 오전 10시 재소환 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부영이 어기고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 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영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300여 건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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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조인상에 한센인권변호인단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은 2017년 ‘올해의 법조인상’에 한센인 인권 침해 공익 소송을 맡은 한센인권변호인단(단장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처음 보도한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이현정 기자가 받는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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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평창 폐막뒤 부르나…적절한 소환시점 놓고 고민 거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소환 통보 시점을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을 피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 도중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시점은 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특활비와 다스에 대해 한꺼번에 조사하려면 올림픽 전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월 21일 끝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올림픽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한 뒤 다스 수사 상황에 따라 올림픽 이후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언제 불러 조사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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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친형 이상득, 檢소환 앞두고 입원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이 24일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2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전달했다. 이 전 의원이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병을 가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의원 측은 “26일 들것에 실려 가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의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출석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협력업체 IM 대표에게 거액의 보수를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아들 이 씨가 횡령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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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과 특활비 전달받은 女행정관 대질

이명박 정부 시절 김희중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을 검찰이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11년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여성 행정관 A 씨를 불러 김 전 실장과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 과정에서 김 전 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환전된 10만 달러를 국정원 측에서 받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성 행정관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A 씨와 별도로 40년 넘게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해온 70대 여성도 소환해 특활비 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을 이날도 불러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수수 여부 및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궁에도 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신학수 전 대통령총무비서관(60) 등 다스 임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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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장 연임로비 개입… 박수환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구속 기소)의 연임 로비에 개입하고 수십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60·여·사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던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2009년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4)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하고 21억3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뉴스컴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사건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청탁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호그룹 측에 박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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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주성 “MB 독대해 특활비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측근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71)으로부터 “2008년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런 식으로 국정원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8년 4, 5월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68)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 원권 2억 원을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예산관은 김 전 기획관을 청와대 야외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이 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더 요구하자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경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지 않았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등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특활비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여만 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을 구속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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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3인, 특활비 최소 5억~6억 받은 듯

검찰이 1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을 12, 13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이들이 받은 특활비는 총 5억∼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에게 4억 원 전달” vs “받은 기억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68)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00여만 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3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71)으로부터 “2008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예산관 A 씨를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A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원 전 원장 재직 중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여만 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 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김 전 기획관과 김, 원 전 원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2012년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과 목영만 전 실장(59)을 수차례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만큼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활비 수수 금액이 적고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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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는 도박”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투기와 도박으로 본다는 기본 인식을 나타냈다. 거래소가 도박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열풍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거래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금 정부, 특히 법무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통화를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지로 인한 투자자 반발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선 위험 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 정치권 반대 등 산 넘어 산 법무부에선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 심의를 하게 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래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법무부 내에서는 그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보인 강경한 태도에 대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협의 초기부터 ‘거래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부처 간 협의에서 “그건 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무부가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11일 청와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정부 내 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박 장관이 강경 조치를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유현·김상운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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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관람 원하는 외국인 체류 30일 연장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장 30일까지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자를 위한 체류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경기 관람 시간만큼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체류 연장은 여행 등을 위해 단기비자(90일 이내)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연장 허가 신청서에 경기 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9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능하다. 또 경기 관람 시간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주자와 유학생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국가별 응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은 2200여 명으로 자원봉사,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법무부 직원 2000여 명이 낸 아이디어를 기초로 마련됐다”며 “200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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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빨라지는 ‘다스’ 수사…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세청과 다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40여 명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와 공장 등을 찾아 회사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조사 인력 20여 명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스 지점에 나가 재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비자금 입증에 총력전 이번 조사는 다스의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다. 다스로 흘러들어간 자금 가운데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스가 17명의 차명계좌 43개를 이용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당시 한 청장의 발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다스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바 있다. 다스는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검찰의 다스 수사도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된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에 만료되는 이 사건의 전담팀은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SM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B 측 “정치 보복” 주장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외형이 1조5000억 원인 회사에 100명을 투입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란 단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박연차 태광실업을 기획 세무조사한 것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모욕 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시기만 달리하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해놓고, 다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조사가 아니면 진행될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형준·박훈상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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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35억 받아 옷-기치료-주사값 등 사적인 용도에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에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의 용도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등 ‘비선 진료비’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을 최 씨가 관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상납금 35억 원 중 9억7600만 원이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휴가비 등 격려금으로 지급됐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최 씨의 자필 메모를 확보한 것이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최대 6억91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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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4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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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본격화되는 ‘다스’ 수사…‘120억 횡령 사건’ 규명 총력

새해 들어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에 서서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담팀은 수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기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 소환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MB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실소유주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의 주공(主攻)을 서울동부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40억 원 반환 과정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MB를 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에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M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사를 벌여 MB가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검찰 스스로 기존 수사를 부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과거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MB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사해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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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판결 ‘모내기’그림도 사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몰수됐던 신학철 씨(73)의 그림 ‘모내기’(사진)를 법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도 처분 없이 ‘모내기’ 그림을 보관해왔지만 보관 장소 및 방법이 적절치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돼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3월 우리 정부에 ‘모내기’ 그림 반환을 권고했고 신 씨와 민족미술인협회 등도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다.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 방안 검토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모내기’ 그림을 위탁 보관하는 것일 뿐 전시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그린 작품이다. 그림 아래쪽에는 농부들이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 넣는 장면이, 위쪽에는 풍년을 경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그림이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1989년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9년 신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유예하면서 ‘모내기’ 그림도 몰수하도록 했다. 이 그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신 씨에게 반환하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지시로 ‘모내기’ 그림의 반환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탁관리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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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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