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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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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기시다 “내달말까지 물가 긴급대책 세워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월 말까지 물가 상승에 대비할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30일 지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엔화 약세로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등 빨간불이 켜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제 불안이 장기화돼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고전할 경우 기시다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각료 간담회에서 “원유 곡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경제 회복이 방해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고유가 대책, 식료품 및 사료 대책, 중소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자금 지원, 빈곤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 수립에 나섰다. 자민당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 규모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차원 대책만으로 물가 인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유지가 금리 인상 기조인 글로벌 통화 정책과 정반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와 회동했다. 일본 언론은 참의원 선거를 3개월여 남겨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활용한 대책을 세웠다.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2차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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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삭제됐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걸 인정한 ‘종군 위안부’ 표현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고학년용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역사, 정치경제, 지리 교과서는 31종이다. 31종 모두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표현이 빠졌다. 특히 31종 중 12종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등에 대해 당초 명확하게 기술했던 부분 14곳이 검정 과정에서 삭제 및 정정됐다. ‘종군 위안부 대신 단순히 위안부로 써야 한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강제 연행됐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결정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짓교(實敎)출판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는 당초 “조선인의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해 1942년부터 강제 연행이 개시됐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야마가와(山川)출판 교과서의 “조선인이 징용돼 광산,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부분은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표현이 ‘일 시킴을 당했다’고 수정돼 불법 강제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도 알기 힘들게 했다.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짓교출판 교과서 기술에서는 ‘일본군’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검정을 거친 사회과 교과서 12종(역사 제외) 중 8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고 3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표현하는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계속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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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정책협의단’ 구성…박진·조태용 등 7명 내달 美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초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구성을 마쳤다. 동북아, 경제안보, 한미연합작전 전문가를 망라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들의 미국 방문 이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정책협의단을 보낼지 논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책협의단 단장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부단장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표세우 예비역 소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정책협의단에 합류했다. 이 중 정 교수는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이고, 박 교수는 대선 캠프에서 윤 당선인의 대일 관계 공약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단은 양국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조율을 비롯해 한미일 3각 협력, 미중 갈등과 관련된 정책 협의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을 전후해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파견이 확정된 나라는 미국뿐이고 다른 나라에 정책협의단을 보낼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윤 당선인이 전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꾸린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면담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필요 시 구성하겠지만 우선 방미 결과를 보고 주변국에 파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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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교과서, ‘강제연행·종군위안부’ 사라지고 ‘독도는 일본땅’ 주장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삭제됐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걸 인정한 ‘종군 위안부’ 표현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고학년용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역사 및 정치·경제, 지리 교과서 31종에서 출판사들이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등에 대해 당초 명확하게 기술한 표현들이 검정 과정에서 삭제, 정정됐다. 그 결과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에서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모두 사라졌다. 짓교(實敎)출판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는 당초 “조선인의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해 1942년부터 강제 연행이 개시됐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이 ‘동원’으로 수정됐다. 야마가와(山川)출판 교과서의 “조선인이 징용돼 광산,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제 당했다”는 부분은 ‘노동을 강제 당했다’는 표현이 ‘일 시킴을 당했다’고 수정돼 불법 강제 사실을 알 수 없게 했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도 알기 힘들게 했다.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짓교출판 교과서 기술에서는 ‘일본군’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도쿄서적 교과서만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2021년 이뤄졌다”는 내용을 추가한 뒤에야 종군 위안부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를 넣을 수 있었다.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근거한 기술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확인된 것만 14차례에 달했다. 검정을 거친 사회과 교과서 12종(역사 제외) 중 8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고 3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표현하는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계속됐다. 우리 정부는 이날일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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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과 대면 회담’ 몸단 日기시다… 美에 4월 조기방문 요청

    지난해 9월 집권 후 아직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식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4월 하순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당초 5월 하순으로 거론됐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 일정이 호주 총선 등으로 불확실해진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을 적극 요청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측이 ‘한국보다 정상회담이 늦으면 안 된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러시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 안보에 민감한 집권 자민당 지지층을 사로잡겠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보다 미일 정상회담 늦은 기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가 24일 바이든 대통령과 약식으로 서서 대화하며 ‘4월 하순 방일’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주가 5월 2일 이전에 치르기로 했던 총선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 5월 쿼드 정상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쿼드 회의를 4월 하순으로 한 달 앞당겨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북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일본 총리에 비해 기시다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두 달 후인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회담했다. 2020년 9월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미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당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한 해외 정상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밀려 미일 정상회담이 긴급한 현안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최측근’과 히로시마 동행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1월 부임한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대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 집권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다. 기시다 총리는 26일 이매뉴얼 대사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찾아 위령비에 헌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미 대사가 피폭지를 방문한 것은 국제사회에 전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화 후 기시다 총리와 이매뉴얼 대사는 부부 동반으로 1시간 반가량 만찬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자위대의 사관학교 격인 방위대 졸업식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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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 유엔결의 뻔뻔한 위반” 새벽 성명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5시 40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규탄 성명의 강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brazen)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서는 한편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ICBM이 홋카이도 인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자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보각료회의(NSC)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 안에 낙하한 것은 2021년 9월 1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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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우크라에 1억달러 추가 지원-자위대 의료진 파견 검토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난 중인 주요국에 자위대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맞아 일본이 지원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24일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1억 달러 추가 지원 방침을 내비쳤다. 이와 별도로 1억 달러 규모로 실시 중인 차관 공여도 배로 늘려 2억 달러로 확대한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온라인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난민이 많은 주변국에 자위대 의료진 파견 등 인적 지원도 준비 중이다. 일본은 국제평화협력법(PKO협력법)을 근거로 자위대가 국제구호 활동을 펼 수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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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日국회 화상연설 “러,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 준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일본 국회 화상연설(사진)에서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 위협과 사린가스 공격 가능성을 강조하며 “잔인한 침공의 쓰나미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 무역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연설은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압박했다. 아시아의 리더로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 움직여 줬다”며 “원조의 손을 내밀어 줘 감사하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전을 공격한 데 대해 “러시아는 핵물질 처리장을 전장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수천 명이 희생됐다. 러시아가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공격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1945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이로 인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995년 옴 진리교 신자들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연설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 주요 내각 인사들과 중·참의원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연설 뒤 기립박수를 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자로 나서 서방의 지원을 호소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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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지상낙원’ 선전 속은 탈북 재일동포 北상대 손배소 기각

    일본 사법부가 재일동포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갔다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온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은 23일 재일교포 2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씨 등 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일본이 관할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들이 각각 2002년, 2003년에 탈북해 이미 일본에 돌아온 지 20여년이 지난 만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진행됐다. 당시 만경봉호 등 북송선을 타고 재일동포와 일본인 가족 등 9만3000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도 재일 조선인으로 차별받았던 이들은 북한에서도 일본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렸고 일부는 수용소로 끌려갔다. 가와사키 씨는 이날 기각 판결 후 “지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으로 향했지만 식량 배급도 못 받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중국을 거쳐 40년 만에 탈출했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변호인단 또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일본 사법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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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일간 110번 언론과 인터뷰한 日총리[특파원칼럼/이상훈]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11년 만에 규모 7.4 강진이 일어난 16일. 오후 11시 36분 지진이 발생한 지 정확히 19분 뒤인 11시 55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바쁜 걸음으로 관저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선 기시다 총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하나가 돼 긴급 상황에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뒤 집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긴박한 순간, 로비의 기자들에게 던지는 총리의 코멘트는 TV로 전국에 중계되며 대국민 메시지가 됐다. 일본에서는 기자들이 관저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총리와 약식으로 갖는 인터뷰를 ‘부라사가리(ぶら下がり)’라고 부른다. ‘매달린다’는 뜻의 ‘부라사가루’라는 일본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출퇴근하는 총리를 따라붙어 코멘트를 따는 약식 인터뷰를 가리킨다. 총리로서는 귀찮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취재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기자들이 따라붙는 취재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는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진,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터졌을 때 총리가 숨찬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서는 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이 나라의 매뉴얼이다. ‘관료들이 써 준 대로 읽는다’ ‘보여 주기용 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 주요 정책 상당수가 이 자리에서 총리 입으로 처음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 모두 긴장감을 갖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규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 모두 여기서 나왔다. 공식 기자회견도 수시로 열린다. 휴대전화에 찍히는 ‘오늘 오후 7시 총리 기자회견’ 속보 메시지는 평범한 일상이다. 질문이 끝날 때까지 ‘이제 됐나요’라고 되물으며 인터뷰를 끝내지 않는다.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 165일째인 지난주에 약식 인터뷰 100회, 공식 기자회견 10회를 채웠다고 보도했다. 주말, 공휴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일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1년 단명으로 물러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인터뷰 도중 질문을 끊고 자리를 뜨다가 받은 비판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받은 스가 전 총리도 165일간 공식 기자회견 8번을 포함해 61회의 인터뷰를 가졌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연례행사가 된 한국의 눈으로는 이런 모습이 낯설다. 국가 정상과 국민이 얼굴을 마주하는 횟수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2주 만에 세 번 방문했던 청와대 춘추관은 이제 비서실장조차 발길이 드물다. 장관들도 언제부턴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문만 읽고 나가기 일쑤다. 박근혜 정부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던 현 정부의 불통은 과거 정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1층에 기자들이 머무는 프레스센터를 두겠다고 했다. 집무실을 어디에 두건 적어도 대통령과 언론이 한 건물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집무실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다고 상상해 보자.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불쾌해할 장면도, 때로는 기자들을 무시하며 지나칠 모습도 모두 국민에게 전해질 생생한 메시지다. 엉뚱한 질문으로 언론이 비판받는다면 이조차 건강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언론 앞에 서는 게 일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불통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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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日과 쿠릴열도 협상 중단… 제재 동참 보복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싸고 일본과 벌여 오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를 돌려받기 위해 그동안 러시아에 저자세 외교를 펼쳤던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 성명’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의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1991년부터 일본인에게 허용해온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대상으로 한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일방적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지극히 부당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러시아 영토가 된 홋카이도 북쪽 쿠릴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외교의 숙원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1855년 러시아와 체결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이 섬들이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시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3000억 엔(약 3조 원)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이렇다 할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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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인플레 너무 높아”… 금리 0.5%P 인상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일반적인 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 소비자물가 급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필요하면 0.5%포인트 인상” 파월 의장은 21일(현지 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면서 물가 억제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회의에서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0.5%포인트 인상을 뜻하는 ‘빅 스텝(big step)’을 시사했다.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면 한 차례 이상 단행할 의지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제로(0)’로 낮췄다. 이달 16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2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벗어났다. 이후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남은 6차례의 FOMC에서 매회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날 파월 의장이 더 공격적으로 올릴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7%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파월 의장 또한 “올해 1분기(1∼3월)에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선물(先物)을 통해 통화 정책을 점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일 0시(미 동부 시간) 기준 5월 FOMC에서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가능성은 64%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36%)의 약 2배에 달했다. ○ 22일 亞 증시 상승 vs 통화는 하락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21일 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일 대비 0.6% 내리는 등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22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했다. 한국 코스피는 이날 0.89%(23.95포인트) 오른 2,710.00으로 마쳐 2,700 선을 회복했다. 기관투자가가 2800억 원 이상을 사들여 상승세를 이끌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48%), 홍콩 H지수(4.06%)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19%) 역시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긴 했지만 16일 FOMC에서 언급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미 알려진 뉴스라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는 모두 미 달러에 대해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8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218.1원에 마쳤다. 일본 엔 가치는 2016년 2월 이후 6년 1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20.35엔까지 올라 6년 1개월 만에 120엔대를 넘어섰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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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 계기로, 日도 청구권협정 입장 변화 시그널 보내야”[인터뷰]

    《“과거보다 미래를 (한일 관계의 방향으로) 지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 일본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기회 삼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이 끝났다’는 완강한 입장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시그널을 한국에 보내야 한다.”2009년 54년 만에 집권 자민당을 끌어 내리고 민주당 정권의 초대 총리에 올랐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2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래를 보자’는 윤 당선인의 인식에 대해 과거 일을 잊고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지한 반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과 감정적 비난으로 응수한 한국의 공방”으로 한일 관계의 토대가 무너졌다며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갈등 격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지한파 정치인이라서만은 아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에 신중하게나마 ‘관계 개선을 꾀해 보자’는 생각을 공유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윤 당선인의 주요 발언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해 새 정부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통신, NHK 등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일본 국민의 70% 이상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과거사 문제, 무역 분쟁 등으로 겹겹이 쌓인 양국 간 갈등이 쾌도난마식으로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인터뷰를 갖고 향후 한일 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윤 당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펼친 맹활약은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 1965년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당선인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총리 재임 당시 한일 관계를 회고한다면…. “총리 시절인 2009년 한국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는 ‘미래 지향’이라는 화두를 공유하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취임 1개월여 만인 2009년 10월 방한해 이 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회담을 했다. 2009년 정상회담 당시 일본에서 열풍이 불던 막걸리가 공식 건배주로 테이블에 올라 한일 양국에서 화제가 됐다. 하토야마 전 총리 부인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하던 이승엽 선수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한류에 강한 호감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한일 간에 훈풍이 불던 시대였다. 이 전 대통령과 하토야마 전 총리는 퇴임 이후인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만나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미래를 보자’는 윤 당선인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윤 당선인의 한일 관계 인식에 대해 일본 측이 ‘과거의 일은 잊고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역사에 대한 인식, 특히 침략한 쪽(일본)의 진지한 반성 없이는 미래지향의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과 감정적 비난으로 응수한 한국의 공방이 거듭됐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 전체의 감정이 악화돼 한일 관계의 토대가 무너진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를 어떻게 예측하나. “(여소야대의) 의회 상황이 있지 않나.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국 내 지지 기반을 다져 가면서 정책을 펼치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결국 역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텐데….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징용공 문제는 이미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다.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 간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봐서도 (한국의 무조건 양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이 (해결의) 타이밍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완강한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에 전해야 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9년 총리 취임을 전후로 과거사에 대해 “(자민당 정권과 달리) 역사 인식에서도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2019년 10월 그는 부산대 강연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잊어도 피해자는 그 아픔을 잊을 수 없다. 전쟁 피해자가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다만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런 생각은 자민당 집권 체제가 견고한 현재의 일본에서 소수 의견인 게 현실이다. ―격화되고 있는 미국 중국의 대립은 한일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미중 대립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최악의 선택이다. 미국과 중국 양쪽과 잘 어울리며 미중 양국의 긴장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일 공통의 국익이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한일 관계 냉각은 매우 좋지 않다. 윤 당선인에게도 기시다 총리에게도 전략적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싶다. 북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지금과 같은 냉각된 한일 관계가 계속되면 자칫 미래에 한일 양국이 군사적으로도 긴장을 갖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시기에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한일 관계를 반전시켜 한일 신시대를 이끌어 내길 강하게 기대한다.”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새로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하토야마 유키오는 누구?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첫 정권교체를 이끈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947년 도쿄에서 정치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났다. 도쿄대 공학부를 종합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4년 집권 자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 탈당 후 민주당 결성을 주도했고 2009년 8월 총선 승리로 최초의 민주당 출신 총리가 됐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등으로 안팎으로 비판을 받아 이듬해 총리에서 물러났지만 줄곧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 2015년 8월 서울 서대문형무소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등 ‘일본이 가해 역사를 사과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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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韓이어 日서도 이익 축소신고 세무조사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의도적으로 줄여 신고한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한국에서도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최근 넷플릭스 일본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2억 엔(약 122억 원)의 이익을 법인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것을 잡아냈다. 넷플릭스 일본법인은 일본 가입자가 낸 시청료 등을 본사 격인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에 ‘배송료’라는 명목으로 보내는 식으로 장부상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일본법인은 2019년에만 300억 엔의 매출을 거뒀지만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에 보냈고, 법인세로 불과 약 3억 엔만 납부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2020년 4154억 원의 매출 중 77%(3204억 원)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로 21억 원만 납부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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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고시엔 4강 한국계 교토국제고… 코로나 감염에 출전 못하고 기권처리

    지난해 일본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甲子園)에서 4강에 올라 일본 전역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고시엔을 기권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국제고는 19일 개막하는 제94회 선발고교야구대회(봄 고시엔)에 출전하기 전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31명의 선수 중 13명이 확진됐다. 대회본부는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토국제고를 기권 처리하기로 했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선수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름 고시엔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토국제고는 교토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1947년 민족학교로 개교했다. 2004년 일본 정부 인가를 받으며 정규 학교로 탈바꿈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지난해 봄 고시엔에 사상 처음 출전해 16강까지 올랐고 여름 고시엔에서는 4강에 진출하며 일본 고교 야구의 강호로 떠올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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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日교토국제고, 집단 감염으로 고교야구 ‘고시엔’ 기권

    지난해 일본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甲子園)에서 4강에 올라 일본 전역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고시엔을 기권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국제고는 19일 개막하는 제94회 선발고교야구대회(봄 고시엔)에 출전하기 전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31명의 선수 중 13명이 확진됐다. 대회본부는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토국제고를 기권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봄 고시엔에는 전국 3600여 곳의 일본 고교 야구 팀 가운데 지역별로 선정된 32개교가 출전한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선수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은 시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름 고시엔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토국제고는 교토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1947년 민족학교로 개교했다. 2004년 일본 정부 인가를 받으며 정규 학교로 탈바꿈해 현재 재일교포 30여 명과 일본인 등이 131명이 재학 중이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지난해 봄 고시엔에 사상 첫 출전해 16강까지 올랐고 여름 고시엔에서는 4강에 진출하며 일본 고교 야구의 강호로 떠올랐다.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교토국제고는 시합에서 이길 때 선수들이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大和)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가사 교가를 제창했고 이는 NHK 등으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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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지진에 후쿠시마 원전 냉각 7시간 스톱…오염수 탱크 이탈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1년 만인 16일 일본 도호쿠(東北)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17일 오후 10시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209명이 부상을 입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의 냉각 기능이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되고 오염수 부관 탱크도 제자리에서 이탈했다. 신칸센 열차도 탈선했고 도쿄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2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17일 오후 8시 33분경에도 남부 오키나와현에서 1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 전체가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공포에 떤 일본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36분경 후쿠시마현 오시카반도 남동쪽 60km 부근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규모는 9.1이었다.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와 물품이 엎어지거나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도호쿠 최대 도시 센다이에서는 지진의 전조 현상인 ‘지진광’까지 나타났다. 센다이성의 성벽 일부도 무너졌다. 도쿄와 도호쿠를 잇는 한 신칸센 열차도 탈선했다. 열차 17량 중 16량이 탈선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81명은 부상 없이 무사했다. 이 여파로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 철도 선로 또한 뒤틀리고 고가교 일부가 무너졌다. 도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발생해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 규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늦은 밤의 지진으로 놀라서 깬 시민들은 지진 속보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었다. 일부 시민은 정전으로 손전등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왔다. 도호쿠를 관할하는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측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호쿠에는 약 7800명의 교민이 있다. 시민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여전한 상황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며 힘겨웠던 대피 당시 상황을 전했다. 11년 전 당시 집을 잃었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임대주택에 사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의 63세 여성은 아사히에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겨우 체육관에 피신했다. 11년 전 쓰나미로 아파트가 물에 잠겨 도망쳤던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소마의 74세 남성은 “흔들림에 눈을 떠 보니 지진이었다. 옷장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깨지 않았다면 쓰러진 옷장에 깔렸을 것”이라고 했다. 미야기현 게센누마의 57세 여성은 “흔들림이 매우 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혈압약과 마스크만 챙겨 겨우 도망쳤다”고 했다.○ 원전 오염수 탱크 제자리 이탈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서도 일부 이상이 발생했다. 지진 직후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도 17일 오전 1시 30분 해일이 관측됐다. 특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를 보관해 놓은 탱크 중 5기가 지진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났다. 원전 1호기에서 11년 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 파편이 남아 있는 격납 용기의 압력 또한 지진 직후 높아졌다 내려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에서 물이 새지 않았고 부지 내 방사선량 데이터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공포는 여전하다. 지진으로 도호쿠 내 주요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전 세계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르네사스는 이바라키현 나카공장 등 2곳의 가동을 멈췄다. 특히 주력 사업장인 나카공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조업 재개에 3개월이 걸렸다. 도요타, 닛산, 소니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아사히맥주, 전자부품 업체 무라타제작소 등도 일제히 가동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며칠 새 더 큰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흔들림, 해일 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또한 “1주일간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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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앞바다서 규모 7.3 지진… 도쿄도 ‘흔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6일 오후 11시 36분 진도 7.3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진도 9.1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수도 도쿄에서 건물과 지반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진원 깊이는 약 60km로 알려졌으며 후쿠시마현에서 홋카이도에 걸쳐 진도 6~1의 지진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 1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바다나 해안 근처는 매우 위험하다.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자리를 피하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직후 도쿄에서 일부 시민들이 흔들림을 느꼈고 방송 카메라에도 집기 등이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자정 현재 흔들림은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전국 210만 가구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지역별로는 도쿄 19만 호를 비롯해 니카다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등에서 정전 사례가 보고됐다. 도호쿠신칸센, 야마가타신칸센, 아키타신칸센 등 일본 동부 주요 JR철도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다. 일본 하네다공항의 활주로로도 봉쇄됐다. 하네다 공항은 김포공항과 왕복 노선이 운행되던 공항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날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우선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지진은 최대 진도 9.1 규모의 강진이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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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상훈]고조되는 유가상승 위기, 반짝 흑자 자랑할 때 아니다

    지구 반대편의 잔혹한 전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주유소다.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이야기를 꺼내려니 전쟁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씁쓸하다. 그래도 전쟁과 무관할 것 같은 전 세계 평범한 시민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기에 조심스럽게 시작해 본다. 배럴당 110달러(3일 브렌트유 기준)를 돌파한 국제유가 상승세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가인 배럴당 147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값은 4일 L당 1851원으로 이달 내에 20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에 민감한 선거철만 아니었다면 정부가 기름 절약을 위해 승용차 n부제를 부활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올 들어 세계 각국 물가 상황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높은 수준이다.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7.5%라는 경이적 상승률을 나타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뇌관인 유가 상황은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전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다. 이쯤 되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초(超)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상승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은 ‘오일쇼크’라는 깊은 흉터를 남긴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시절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이유로 발동한 유일한 긴급조치가 1차 오일쇼크 대책인 1974년 긴급조치 3호다. 1973년 3.2%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불과 1년 만에 24.3%까지 폭등했다. 이 정도 물가 상승이면 ‘서민 지갑을 약탈해 가는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이지만 최근 정부 반응을 보면 과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무역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나오자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내놨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1개월 무역흑자액 정도는 금세 녹여 버릴 수 있는데도 최악의 국면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는 심리’이니 일부러라도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가 전쟁 소용돌이에 놓인 현 시점에 월간 통계 한두 개를 놓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이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의 국제 안보질서를 뒤엎는 것만큼이나 세계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이다. 한국 경제에 어떤 상처를 입힐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엄중한 때다.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자세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이상훈 국제부 차장 sanghun@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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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첫 FTA인 RCEP 양국 관계 개선 출발점 삼자[광화문에서/이상훈]

    이달 초, 일본 NHK 오후 9시 뉴스인 ‘뉴스워치9’에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다룬 기획기사가 보도됐다. 이달 1일 한국에서 RCEP가 정식 발효된 것에 맞춘 기획이었다. 보도를 마무리하며 앵커가 미리 준비한 패널 하나를 들어 보였다. ‘정랭경열(政冷經熱)’ 네 글자가 쓰인 패널이었다. 외교적으로는 냉랭해도 경제 교류는 활발하다는 뜻의 한자어가 유난히 눈에 띈 건 작금의 한일관계, 글로벌 통상의 흐름과 결이 맞지 않아 보이는 생경함 때문이었다. 2019년 아베 신조 정권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무역 분쟁, 세계적 흐름이 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으로 정치-경제, 외교-무역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상호 종속변수가 됐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일, 한중, 미중관계 등을 설명할 때 정형화된 수식어로 썼던 ‘정랭경열’은 미디어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잊혀진 단어가 된 지 오래다. 외교관계 악화로 인한 양국 무역의 냉랭한 분위기는 숫자가 보여준다. 관세철폐율 97.9%의 세계 최고 수준 FTA를 맺으며 경제 동맹을 구축한 미국을 비롯해 56개국과 FTA를 발효하며 자유무역 지평을 넓혀 온 한국이지만 일본과는 분쟁이 격화돼도 새삼스럽지 않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080억 달러(약 129조 원)로 정점을 찍은 한일 교역액은 이후 내리막을 그리며 2020년 711억 달러까지 줄었다. 일본에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일본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교역 상대국이지만 상호 간 무관세 품목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규제 조치는 경제인들의 인적 교류마저 단절시켰다. RCEP는 한일 경제 교류에 미력하나마 활기를 불어넣어줄 동력이다. 무엇보다 다자협정이긴 하지만 한일 간 첫 FTA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 주목하고 있다. 품목 수 기준 관세 철폐 및 인하 품목이 4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장 2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인하되는 낮은 수준의 FTA이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양국관계에 모처럼 등장한 교류 촉매제다. 한국에서 FTA는 때때로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역 증대는 물론이고 상호 호감도를 높이며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데 일조해 왔다. 한국 자동차와 세탁기, 칠레 와인, 독일 자동차, 미국 체리 등을 사고팔며 닦은 호혜관계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글로벌 한류 확산의 토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극단적 목소리를 높이는 양국 일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을 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조용하지만 내실 있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일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싫든 좋든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한일관계를 단번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RCEP 발효를 계기로 ‘정랭경열 시대로라도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상훈 국제부 차장 sanghun@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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