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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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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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조국 장관 퇴진집회 참석 대학생은 1%뿐” 논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관련해 “(해당 대학 정원 중) 1%만 나왔다”고 20일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교수들 몇 천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느냐”고 했다. 그는 “명단이 나오면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라고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 퇴진운동을 그만하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만 깎아내려 보자는 못된 속내가 드러났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 “설령 소수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왜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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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0%, 취임후 최저… 조국 여파 대선득표율 밑돌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41.1%)보다 낮은 것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 핵심 지지층 이탈에 지지율 1차 저지선 붕괴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추석 연휴 이후 반등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 폭이 커진 것. 대통령 지지율은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48%)와 비교하면 8%포인트,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첫째 주(43%)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3040세대와 수도권, 호남 민심 이탈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0% 밑으로 떨어졌다. 40대 지지율은 49%로 9월 첫째 주(53%)보다 4%포인트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20대 지지율은 47%에서 38%로 9%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지지율이 39%로 추석 연휴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광주·전라(69%)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9%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의 이슈로 터닝포인트가 마련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3040세대마저 돌아설까 봐 우려가 크다.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 여권 내 동요 조짐, 靑 “방향 잃으면 더 문제” 여권 내 동요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등이 켜지면서 조 장관 방어를 위해 뭉쳤던 여당 내 균열 조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여당 내에서 조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부인이 구속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심지어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까지 되면서 당내에서 동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여론조사 흐름상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할 일을 또박또박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 참석해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고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는 요즘 상황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잘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연구원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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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조국 퇴진 운동, 대학생 1%만 참여”…野 “청년들 분노 안보이나”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관련해 “(해당 대학 정원 중) 1%만 나왔다”고 20일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만 명 정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교수들 몇 천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왜 명단을 안 내놓느냐”고 했다. 그는 “명단이 나오면 ‘이런 사람도 서명했어?’라고 국민들이 경악할 거라 생각한다. 이제 퇴진운동을 그만하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만 깎아내려 보자는 못된 속내가 드러났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 “설령 소수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이 왜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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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득표율보다 낮아진 文 지지율…민주당 ‘비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7년 대선 당시 득표율(41.1%)보다 낮은 것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데 따른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 핵심 지지층 이탈에 지지율 1차 저지선 붕괴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추석 연휴 이후 반등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폭이 커진 것. 대통령 지지율은 조 장관 지명 직전인 8월 첫째 주(48%)와 비교하면 8%포인트,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첫째 주(43%)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3040세대와 수도권, 호남 민심 이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0% 밑으로 떨어졌다. 40대 지지율은 49%로 9월 첫째 주(53%)보다 4%포인트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20대 지지율은 47%에서 38%로 9%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지지율이 39%로 추석 연휴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광주·전라(69%)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9%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석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의 이슈로 터닝포인트가 마련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정지지도가 떨어져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가 길어지고 검찰 수사가 가속화할수록 그동안 지지를 보내던 3040세대 마저 돌아설까 우려가 크다.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 여권 내 동요 조짐, 靑 “방향 잃으면 더 문제” 여권 내 동요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6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등이 켜지면서 조 장관 방어를 위해 뭉쳤던 여당 내 균열 조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여당 내에서 조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구속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심지어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까지 되면서 당 내에서 동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여론조사 흐름 상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며 “압도적 총선 승리가 목표였는데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장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연구원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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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文대통령 정신감정 받아야’ 발언 신상진 의원에…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라 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8일 한국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19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리고 “사람이 65세 넘고 가끔 언어실수와 행동장애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정신건강을 의심해야 한다”며 “정신감정은 아주 중요한 진단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막말을 하셨던 신 의원께서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페북 글을 올렸다”며 “한 마디로 명백한 노인 폄하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이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감정을 받아야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아야지 왜 굳이 65세가 기준이 되어야 하냐”며 “올해 만 66세인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올해 63세인 (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하다”며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윤 전 수석은 신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수석이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날렸다는 말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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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경제력 따라 벌금 책정,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같은 죄를 짓더라도 벌금은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日數)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개개인의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2년부터 거론돼 온 방안이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재산 및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하루치 벌금 액수를 정하고 벌금 일수와 일일 벌금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을 산정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의 최상위층과 하위 10%의 빈곤층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벌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같은 범죄 행위를 두고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은 금전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게 되면 결국 재산이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판사가 벌금을 매길 때 재산을 근거로 양형 기준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재산을 근거로 벌금 자체를 다르게 매기도록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당연히 위헌이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 국민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제도인데 월급 생활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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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릴레이 삭발 투쟁… ‘조국파면’ 야권연대 확장은 진전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동시다발 삭발식이 17일 서울의 청와대 분수대 앞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야당이 된 이래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당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당은 ‘반(反)조국 연대’를 통한 보수세력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제각각인 상황이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이어 이날 오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오 전 의원과 한국당 박대출 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을 했다. 5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스스로 머리를 깎았던 박 의원이 김 전 지사의 머리를 깎아줬다. 김 전 지사는 “감옥에도 갔다 오고 단식도 많이 했지만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미약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엔 대구 달서병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이 동대구역에서 삭발을 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한 한국당 인사는 박인숙 의원과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11일), 황교안 대표(16일)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황 대표가 삭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머리 스타일이 ‘투블록 컷’처럼 연출돼 보인 모습은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사진 등으로 합성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며 뜻하지 않게 한국당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효과를 낳게 된 것. 여기에 민경욱 김석기 송석준 의원 등이 추가로 삭발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릴레이 삭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선 10일 선도 삭발을 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을 연사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릴레이 삭발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며) 물어보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한다”면서 “투쟁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사흘째를 맞은 이학재 의원에겐 당 지도부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황 대표는 이 의원에게 “잘못된 범죄자를 임명한 것에 몸을 던져 저항하는 큰 헌신을 해줬다”며 손을 잡았다. 원내에선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영문명을 딴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라는 새 기구를 출범시켜 대입제도와 국가고시 개혁, 노조 고용세습 철폐 등 ‘공구(공정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를 만나 동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평당과 대안정치연대는 한국당과의 연대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야권 연대 거부를 공식화했다. 야권 일각에선 “아무리 머리를 깎아 봐도 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계열만 참여하는 ‘반쪽 조국 연대’ 혹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범여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의 ‘반조국 투쟁’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멈춘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제발 일 좀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건지, 모든 사안을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의 삭발을 두고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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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국정농단 특검수사때와 입장 180도 달라져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6일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이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2년 반 넘게 흘러 서로 처지가 뒤바뀐 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둘러싸고 입장이 180도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던 2016년 11월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더욱 철저한 특검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017년 2월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안 전 수석 간 전화통화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민주당은 브리핑을 열고 “통화 속에 선물과 고급 식사 제안을 마다하지 않는 안 전 수석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도 입장이 완전히 바뀐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2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안 전 수석의 통화가 보도되는 등 (특검이) 증거를 흘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매일 단독 보도되던 이명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환호하던 민주당이 김경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운운하는 모습이 측은하다”고 비꼬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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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게이트” 특검-국조 공식제안… 與, 선거법 개정-사법개혁 본격추진 채비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국 게이트’라 명명하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총공세에 들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안 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빨리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검에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에 “얼마나 악독한 정권이면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느냐”며 조 장관을 향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 밖에서는 릴레이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투쟁을 했고 12, 14일에는 서울역 1인 피켓시위를 한다. 황 대표는 추석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앞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첫걸음”이라며 “한국당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휴가 끝난 뒤에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에 조 장관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해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채택 증인을 모두 포함하고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 서울대 한인섭 교수 등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연휴 이후 정기국회는 물론 선거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조국 임명’ 여파로 범여권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황 대표가 바른미래당 등에 공개 제안한 ‘반(反)조국’ 연대가 총선 전 야권발 정계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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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뜻 밝혔다는 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 조직의 수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를 통해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다. 애초부터 의도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퇴진론’이 제기된 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들을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다만 조 장관 임명에 실망감을 드러낸 2030세대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확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와 부의 대물림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제도 개혁에 다시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야당 중 유일하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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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직후 여론조사도 조국 임명반대 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리서치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청문회 다음 날인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전체의 49%라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7%로, 반대가 찬성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소됐다’는 응답은 33%였고 ‘모르겠다’는 8%였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9%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할 것’이란 응답은 36%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응답이 51.8%로 찬성(45.0%)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이는 청문회 전날인 5일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뤄졌던 조사보다 반대가 4.4%포인트 줄어들고 찬성은 4.9%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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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무시하고 증인은 모르쇠… 거세진 ‘청문회 무용론’

#1.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하고 침대에 누워서 먹다 보니 돼지가 되고 있다봉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대목을 읽자 청문회장 곳곳에서 ‘큭’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야당이 조 후보자 딸이 201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계를 낼 때 첨부한 병원 진단서를 요청하자 조 후보자 측이 대신 조 씨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근거로 제출한 것. 조 후보자는 “제 아이가 지방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서울에 와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야당에서 청문회 수일 전부터 여러 차례 제출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2. “학교를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 원, 5억 원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한국당 주광덕 의원)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장·82)“몰라요? 모르면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주 의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중 김 이사장 단 한 명만 출석한 가운데 이런 ‘허무개그’ 같은 장면도 연출됐다. 법적으로 출석 강제성이 없어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10명은 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았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한 번 불거져 나오게 만든 대표적 장면들이다.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가 법정 기한(5일) 내에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검찰이 청문회를 살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게 야권이 조 후보자 낙마를 요구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됐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결과론적이지만 ‘부실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물론이고 청문회 기한과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대해 여야가 제각각 유리한 대로 해석해 주장했기 때문이다. ○ 증인 채택부터 꼬인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 제8조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문회 실시 5일 전 통보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근거가 생기는 것. 그러나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증인채택 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논의를 무력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례 없이 증인 채택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여야 기 싸움의 단골 소재다. 청문회 당일에도 조 후보자가 요청 자료를 내지 않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엉뚱한 자료를 갖다 냈다”며 찢어버리기도 했다. 청문회 기간도 오락가락했다. 인사청문법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는 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9월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자 여당은 “8월 14일 송부 시점으로 보면 9월 2일까지가 법정 기한이라 2일 하루만 가능하다”며 맞섰던 것. 결국 한국당 주장대로 여야가 9월 2, 3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법정 기한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이마저도 무산됐다가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에 청문회가 열렸다. ○ 보완 법안들 발의 산적…60건 넘게 계류 이런 까닭에 2002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보완 목소리가 이어졌다. 20대 국회 들어 60건이 넘는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는 운영 중단 상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운영위 제도개선소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출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후보자 경우에서 보듯 제대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안 될 경우 결국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검찰이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분리 검증하고,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미국식 청문회’ 방식의 개선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윤리성검증 인사청문회(비공개)’와 ‘업무능력검증 인사청문회(공개)’로 나눠 2단계 청문회를 개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청와대 검증에 사용된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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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영주는 시골이라 영어 잘하는 대학생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른 말실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설명하는 중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애들이 서울 도시로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는데 마침 정 교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거다”라고 했다. “고려대 학생(조 후보자 딸)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냐”고도 했다. 온라인에선 즉각 ‘영주 지역과 동양대를 무시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영주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방학이라 집에 가 봉사활동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도 “교육학 박사라는데 제보에 따르면 명예박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20분도 안 돼 “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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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찬반 격차 다시 두자릿수 벌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은 늘고 찬성하는 여론은 줄어 다시 찬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증거인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3일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여론은 6.0%포인트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찬반 격차는 16.1%포인트로 벌어졌다. 찬반 격차는 리얼미터의 지난달 28일 1차 조사(반대 54.5%, 찬성 39.2%) 때 15.3%포인트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다음 날인 3일 한 자릿수(5.4%포인트)까지 줄었지만 표창장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벌어지게 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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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반대 56% vs 찬성 40%… 반대여론 급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은 늘고 찬성하는 여론은 줄어 다시 찬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증거인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이틀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여론은 6.0%포인트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찬반 격차는 16.1%포인트로 벌어졌다. 찬반 격차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반대 54.5%·찬성 39.2%) 때 15.3%포인트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이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를 옹호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선 반대가 소폭 줄어든 54.3%, 찬성은 3.1%포인트 늘어난 42.3%를 기록해 찬반 격차가도 12.0%포인트로 좁혀졌다. 찬반 격차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이달 3일 한 자릿수(5.4%포인트)까지 줄었지만 표창장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벌어지게 됐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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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해명 이후에도 ‘인턴증명서-표창장 조작’ 줄줄이 터져

《‘8·9 개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춘 검증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 무성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선 기자간담회처럼 마냥 몰랐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조 후보자는 과연 국회 검증대의 칼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부터 시작해 ‘스펙 품앗이’,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장학금 특혜 등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혜를 요구한 적 없다”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딸의 표창 수여 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이 사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딸 입시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딸 ‘스펙 조작’ 의혹…부인 관여 여부 핵심 조 후보자가 셀프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에도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증명서 조작과 동양대 총장표창(봉사상) 수상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선발된 이후 학교 출입기록상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주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증명서 발급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의 A 박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IST 인턴(7월 18일∼8월 19일) 기간이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8월 3∼11일) 기간과 일부 겹치자 조 씨는 KIST 인턴 경력을 2011년이 아닌 2010년에 한 것으로 자소서에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때 우간다에 직접 가서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하고 활동했다고 자소서에 적시했지만 실제로 우간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거리다. 동양대 총장표창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정 교수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 의학논문 제1저자·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 의혹에 대해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했다” “당시엔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나 처는 (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 없다”며 ‘스펙 품앗이’ 의혹도 부인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열린 맞불 간담회에서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독해, 작문은 6∼8등급이었고 회화도 4등급 또는 6등급 수준이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 간 ‘스펙 품앗이’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 조 씨와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선발 조건에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명시돼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던 것. 야당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후보자가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해준 장 교수 아들의 스펙을 위해 손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조 씨는 서울대에서는 2개 학기 연속으로 800만 원을, 부산대에서는 6개 학기 연속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해명 간담회에서 “서울대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선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장학금은 2014년 3월 입학인데 학기 시작도 전인 2월에 나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 만들어 준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사실상 가족펀드인데… ‘조국, 투자상황 몰랐나’ 의혹 증폭 ▼〈2〉사모펀드의 정체는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제기됐던 “조국 가족펀드의 편법 증여 의혹”에서 점차 “공공사업 수주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족펀드’ 확인돼 사실상의 직접투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와 이 펀드를 운영해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당초 재산 신고에서 나타난 것은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명의의 블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 원뿐이었지만 이들이 펀드의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고 2017년 3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액면가의 200배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일가가 십수억 몰빵 투자한 ‘조국펀드’는 사실상 가족펀드로, 투자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간 사실상의 직접투자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의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펀드 투자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일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처벌 사항인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범여권 비리 의혹으로 확산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의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져갔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 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투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사의 최근 10년간 전체 실적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10년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웰스씨앤티가 25억 원을 투자한 ‘PNP 컨소시엄’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 의혹과 코링크PE가 운용한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 업체 투자 의혹도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두 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PNP 컨소시엄 주주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레드펀드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 사업 투자에서 철수한 점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학원 빚, 가족간 위장소송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겼나 ▼〈3〉웅동학원 의혹기보가 대신 갚은 학교신축비 10억… 曺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대상 소송학원측 변론 포기로 채권 확보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은 6일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 의혹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의 빚을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위장 이혼’을 통해 웅동학원 채권 52억 원어치를 전 부인(조 후보자 전 제수)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5일까지 나온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학교 신축공사를 16억 원대에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났고 고려시티개발도 2005년 12월 청산됐다. 두 회사가 공사비로 빌린 10억 원은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았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했다. 지연 이자 등으로 인해 52억 원으로 늘어난 공사대금 채권 중 42억 원은 코바씨앤디로, 10억 원은 자신의 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동생과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첫 소송 당시 조 후보자는 학원 이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이미 지났다’고만 말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며 “가족 간 짜고 치는 ‘위장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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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여일 기싸움만… 증인-시간-자료 없는 ‘3無 청문회’ 될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한 지 23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시간만 허비한 탓에 청문회는 증인, 시간, 자료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 이해 맞아떨어지며 막판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상을 깨고 4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합의한 것은 두 사람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게 주효했다. 민주당으로선 아무리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내년 총선까지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당 내에선 전날 밤까지 청문회 개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임명에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는 강경론과 함께 “조 후보자의 거짓말을 국회 속기록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정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 책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자 한국당에선 불만이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왜 핵심 증인 채택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했느냐”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진태 이은재 의원 등은 불만 표시 차원에서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굴욕적,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는)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고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 다른 법사위원의 청문회 참석은 개별 판단하기로 해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될 수도 어렵게 합의했지만 청문회가 하루인 데다 증인 채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가 5일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출석 여부는 물론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국회의원실에서 유관 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상임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보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와 달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증언죄로 고발당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조국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은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줄곧 평행선을 달린 탓이 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자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사흘짜리 청문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흘 뒤 여야가 이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번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노모 등 가족 증인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의 전례 없는 ‘11시간 기자간담회’가 열린 뒤 국회가 책무를 저버렸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문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으로 압박하자 결국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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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웅동학원 돈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워 채권 부인에 넘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코바씨앤디)를 세우고 허위 채권을 부인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으로 학교 재산을 가압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이혼도 가짜, 회사도 가짜”라며 “조 후보 동생이 없어진 회사의 채권을 만들어 코바씨앤디와 부인에게 넘겼다”고 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2005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한 뒤 이듬해 코바씨앤디를 세웠고, 그새 불어난 미지급 학교 신축 공사 대금(16억 원)에 대한 채권 52억 원을 코바씨앤디와 아내에게 각각 42억 원과 10억 원씩 넘겼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의원도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 재산이라 부인에게 10억 원을 줄 수가 없다. 이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라며 “아무 대가 없이 코바씨앤디에 42억 원의 채권을 넘겨준 것도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 동생이 짜고 치는 재판으로 학원을 빈껍데기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웅동학원은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을 사무국장을 시킨 뒤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며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지났다’고 하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웅동학원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대리인 모두 조 후보자 일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전날 “웅동학원이 동생 측과의 소송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소송에서도 무변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캠코와의 소송에선 적극 변론했다는 재판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전날 “사모펀드를 몰랐다”고 한 데 대해 “2012년 1월 19일 론스타 관련 지식인 법조인들이 선언했는데 조 후보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같은 해 1월 5일 조 후보자가 금융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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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요구 11분뒤 與 “간담회”… 무제한 변명기회 준 ‘셀프 청문회’

“(동생, 전 제수씨 제외하고) 부인, 딸, 모친 증인 채택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인사청문회 하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전 10시 50분) “한국당에서 오늘과 내일은 안 된다 하니 청문회는 무산이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오전 11시 41분)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렸는데 무산돼서 아쉽다.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전 11시 45분) “후보자가 국민께 소상히 밝힐 기회를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마련하겠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오전 11시 56분) 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현실화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룰 순 없다”며 맞섰다. 합의가 결렬되자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간담회를 자청했고 민주당은 낮 12시경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가능성을 공지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 협상이 결렬된 지 20여 분 만, 조 후보자가 간담회 개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불과 11분 만에 간담회 준비가 진행된 것. 민주당의 간담회 및 생중계 제안에 출입기자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국회의원처럼 자료 요청 권한이 없는 언론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몇몇 언론사는 “오후 3시는 촉박하다. 질의 자료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오후 2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적절치 않다”며 “왜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여기(국회)서 하느냐”고 거듭 반대 의견을 표했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당이 개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특권과 반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를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개인 홍보 기획사냐”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셀프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민주당과 (간담회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민주당 말고 어디에 하겠냐”고 했다.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게 나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여의도광장에서 할 순 없지 않냐”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세 차례 휴식시간(총 1시간 40분)을 제외하고 6시간 20분 동안(오후 11시 현재 기준) 논스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이 100분 동안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간담회가 열린 만큼 여야 간 청문회 개최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으로 국민께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간담회가 청문회 대체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이후 여야가 합의하면 청문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간담회에 맞대응하는 기자간담회를 3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 관련자들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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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무산돼 회견 열겠다” 불쑥 밀어붙인 ‘일방적 해명 간담회’

“(동생, 전 제수씨 제외하고) 부인, 딸, 모친 증인 채택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인사청문회 하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전 10시 50분) “한국당에서 오늘과 내일은 안 된다 하니 청문회 못 한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오전 11시 15분)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렸는데 무산돼서 아쉽다.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전 11시 45분) 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현실화됐다. 조 후보자의 입장 표명 후 약 3시간 만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전 11시 56분 “조 후보자가 국민께 소상히 밝힐 기회를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룰 순 없다”며 맞섰다. 합의가 결렬되자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및 생중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급하게 자리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의원처럼 자료 요청 권한이 없는 언론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언론사는 민주당의 제안에 “오후 3시는 촉박하다. 질의 자료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의원도 “왜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느냐”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특권과 반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를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민주당과 (간담회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민주당 말고 어디에 하겠냐”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만큼 여야 간 청문회 개최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으로 국민께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간담회까지 한 마당에 증인 채택도 없이 청문회를 할 경우 조 후보자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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