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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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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박근혜 구속 1년만에 MB도 영장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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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필요” 윤석열 보고… 문무일 총장, 19일경 영장청구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이날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 등 수사팀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수사팀 보고 내용을 검토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심한 뒤 19일경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 15일 검찰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무리 없이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6시간씩 조사한 부장검사 2명과 12시간 조서를 작성한 부부장검사 1명은 대면 조사를 마치고 거의 탈진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꼿꼿하게 앉아 조서를 한 글자씩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이 40대 후반인 검사들보다 체력이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도 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와 서울 이촌동 상가 등에 대해 “(명의자인) 누나 것이 맞다”고 부인했고,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 별장에 대해서도 “이용만 했을 뿐 처남 소유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 재산들을 실제 관리한 것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었고 임대료 등 수익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71)가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여 원을 쓴 사실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친척들이 돌려가며 쓴 법인카드였다”고 해명했다. 2011년 10월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대북공작비로 썼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통령이 대북공작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건넨 5억 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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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 MB “그런건 없다”

    “아니다.” “모른다.” “조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 6시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 마디를 주로 반복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며 피해 갔고, 보고서 등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300억 원+차명재산 α 통합 관리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이 다스 비자금 300억 원 외에 각종 차명재산을 통합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재산 중 일부가 2007년 대선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서울 논현동 사저 조경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공시지가 100억 원대의 경기 부천 공장을 포함해 충북 옥천의 토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상가 등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 상가 등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사적으로 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은 없다”며 차명재산과 관련한 10여 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혐의는 부인, 사실관계 일부만 인정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몇 가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으로부터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나랏일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김 전 실장,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 등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190쪽 분량 조서 2, 3회 검토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경까지 검사와 질의응답식의 조사를 받은 뒤 190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했고 일부 진술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대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조서를 2, 3회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경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120쪽의 조서를 검토했다. 오전 6시 33분경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30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정중히 예우를 갖춰 잘 대했다. 변호인들도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홍정수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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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대통령 “참담, 죄송” 10여개 혐의는 모두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22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뇌물수수와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내 소유가 아니다. 다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다스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신 부장검사(48)와 송 부장검사(48),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46)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다. 강훈(64) 박명환(48) 피영현(48) 김병철 변호사(43)가 번갈아 조사에 입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19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6문장 223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A4용지 1장에 작성한 메시지 문안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실제 말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45) 등 수사팀과 10분간 녹차를 마시며 “편견 없이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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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검사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님,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님,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수사 검사) 14일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본인은 전혀 몰랐으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실무선에서 이뤄졌을 것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다스 회계장부 등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이 전 대통령을 계속 몰아붙였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화를 내거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대체로 담담하게 진술했지만, 검찰의 예상치 못한 질문과 객관적 자료 앞에선 당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모르쇠’ 전략 편 MB 이날 오전 출두 직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의 설명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은 9시 5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48)로부터 다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다. 신 부장은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다스 설립 과정부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과 자료, 김성우 전 다스 사장(71) 등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부인했다. 변호인단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많이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 비리 등 의혹의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만큼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48)는 오후 5시 20분부터 자정을 넘기며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 원 대납 혐의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로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장모(김윤옥 여사)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특별수사2부 부부장검사(46)는 조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조서를 작성하고 보완 질문을 했다.○ MB, 조사 도중 침대 휴식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은 설렁탕으로, 저녁은 곰탕으로 식사를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했고, 이 전 대통령은 식사를 남기지 않고 모두 비웠다. 검찰은 조사 도중 이 전 대통령에게 휴식을 취할 의향을 물으며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전 대통령은 10∼15분씩 조사실 옆방(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 침대에 누워 3, 4차례 휴식을 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119구급차량과 응급구조사를 대기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님’으로 호칭하며 예우한 수사팀에 대해 ‘검사님’이라고 존칭을 썼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강훈(64), 박명환(48), 피영현(48), 김병철 변호사(43)가 자유롭게 조사실에 입회한 상태에서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옆자리를 주로 지키며 진술을 도왔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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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4일 檢출석… 5번째 피의자 前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를 받게 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들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날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된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45·사법연수원 27기)로부터 조사 취지와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이복현 특별수사2부 부부장(46·32기)이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와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 변호사(43·39기)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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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수사 착수

    검찰이 174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26∼28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을 포함한 관련 업체 사무실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국군심리전단 소속 송모 중령, 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북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총 174억 원)를 도입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마무리됐지만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 계약업체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국고 손실 의혹,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2016년 당시 국군심리전단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 진 상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청탁을 받고 인터엠이 대북확성기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엠은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A업체에 확성기 설치 공사를 67억여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입찰 비리와 관련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업체들과 군 관계자들 간 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관련자와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진 상사가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진 상사는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 업체인 B사를 최저가 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휴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가청거리는 10km가 넘어야 북한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도달하지만 납품된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5km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초 사업 수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인터엠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었던 송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진 상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중령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진 상사는 군사법원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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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른 코드판결 우려… 독립적 ‘대법원장 추천위’ 제안도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인적·물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선 개헌을 통해 현행 대법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권교체→대법원장 교체→판결 영향’의 연결고리를 깨고 정치와 사법부를 엄격하게 분리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독립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필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법관의 교체는 물론이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를 모두 관장하며 ‘제왕적 권력’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퇴직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로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이 8월 퇴임하고, 김소영 대법관(53·19기)이 11월에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법부 내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61)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은 별도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58)는 “너무 많은 개혁을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이 국회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6년인 대법관 임기를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종신제로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67)은 “미국은 종신제이다 보니 (길어야 임기 8년인)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국회서 뽑아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지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여당 측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장영수 교수(58)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헌재 소장이 판단하는 만큼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초에 그런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하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정치색이 옅은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평의회 도입과 관련해선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사법평의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위원 다수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유럽식 기구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은 “사법평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정재황 교수(60)는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법관, 지방법원 판사,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권한의 오남용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일각에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처럼 사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우리 사법부는 예산편성권이 없어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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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14일 소환 통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4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6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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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예우 다할 것”… 구속영장 놓고 고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한 것은 그간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돌입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계속돼 온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MB 구속’ 시험대 오른 문무일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은 5일 오후 늦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면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하면서 소환 일정을 협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하고 문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다.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충분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문무일 검찰총장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가 100억 원대로 늘어나는 등 혐의가 무거운데도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다스 실소유주 의혹부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대선자금 혐의가 향후 수사에서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상사 손모 회장(68)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최근 손 회장을 조사했다. 이 업체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뉴욕제과’를 인수해 운영했던 회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강경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되는 상황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정동기, 강훈 변호사 변론 맡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조사에는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별수사2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송경호 특별수사2부 부장검사(48·29기)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5·8기)과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64·14기), 피영현 변호사(48·33기) 등이 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에 소속돼 있던 정 전 수석과 강 전 비서관은 새 법무법인 ‘열림’을 설립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6일 법무부에서 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83)을 7일 불러 조사한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8)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76)도 소환 조사 대상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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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불법 공천헌금도 받은 정황

    검찰이 2008년 4월 18대 총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불법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8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소남 전 의원(69·여)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뒤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 당시 취임 초기였던 이 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헌금 전달 내용이 적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외 다른 정치인들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공천 헌금을 전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공천 헌금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뇌물 액수는 총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 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여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전달한 22억5000만 원 등이다. 검찰은 2010년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70·구속 기소)이 사업 수주 청탁 목적으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85)을 불러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조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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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팔성, MB측에 20억 로비 정황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에 20억여 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주 이 전 회장을 세 차례 비공개 소환해 이 전무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재임중 2011년 2월 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달라며 20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불법자금과 관련된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메모와 비망록에는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금액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무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실제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우리금융지주(2016년 민영화로 해체)는 산하에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80여 개를 거느린 거대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였다. 이 전 회장은 매년 10억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 전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표적인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맥으로 꼽혔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첫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았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근특보를 지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73),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75), 강만수 전 산은금융 회장(73·구속 기소)과 함께 ‘금융 4대 천황’으로 불리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1년부터 2016년 민영화 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였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회장 인사에 반영돼 왔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정치권 줄 대기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을 토대로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런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서 가방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적이 한 번 있지만 그 안에 돈이 들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자금 전달 시기와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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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소환조사-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를 26일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이 전무를 불러 민간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지 조사했다. 이 전무가 개입된 자금은 검찰이 그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다른 새로운 불법 자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모 인사에게서 ‘시중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불법 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삼성전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 장녀의 남편으로 약 4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로 삼성에 입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08년에는 삼성전자 법무실 해외법무담당 상무로 옮긴 후 2012년에는 해외법무팀장(전무)을 지냈다. 현재는 삼성전자 법무실 준법경영 담당인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85)에게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령인 이 회장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시형 씨(40)를 다음 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씨는 “다스는 큰아버지 것이고 지분이 없는 아버지가 다스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가운데 이 회장 몫으로 돼 있던 150억 원 중 10억 원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큰아버지가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스 경영권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사촌 형인 이동형 부사장이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 아산공장 담당으로 밀려난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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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아들 이시형 불러 조사… 李 前대통령 내주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이시형 씨(40)를 2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85)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다스 전무인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0년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이 씨는 2013년경부터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과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중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지휘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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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받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 김백준에 받아오라 지시” 김 전 기획관은 2009년 이 전 부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자문료를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전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69·현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 수석 파트너)와 예상되는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약정했다고 한다. 이 약정에는 남는 금액을 삼성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 2년 동안 매달 자문료를 보냈다. 총액은 370만 달러(약 40억 원)로 전해졌다.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변호사가 공모해 삼성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 소환하기에 앞서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고 있다.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에 깊이 관여한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60)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 검찰, 다스 비자금과 MB 관련성 수사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의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 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이 특검 수사 당시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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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청와대 김백준 요구로 다스 美소송비 40억원 대납”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25일) 이후인 다음 달 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수서에는 2009년경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비를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대신 납부했고, 약 370만 달러(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 회장(76)이 2009년 12월 특별사면된 것과 소송비 대납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이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며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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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朴 前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은 대북공작금”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 원은 원래 용도가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대북 활동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기(氣) 치료 등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꼬리표 없는 눈먼 돈’처럼 사용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구속 기소), 이병기(71·구속 기소), 이병호(78·불구속 기소) 등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특활비의 당초 용도가 대북심리전이나 국내 탈북자 관리 등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마무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건네받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비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비, 운동치료와 주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유용된 단서를 잡고 최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70) 등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데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또 이현동 전 국세청장(62·2010∼2013년 재직)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뒷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이 개인적인 용도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면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안보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상납하거나 정적 뒷조사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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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비리 의혹’ SK건설 임원 등 6명 기소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건설 전무 이모 씨(57)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8일 주한미군 기지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관이었던 미국인 N 씨(58)와 공군 예비역 중령 이모 씨(51)에게 31억 원을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SK건설 전무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m²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설계가 변경돼 늘어난 공사금액은 7600억 원에 달한다. SK건설 상무 이모 씨(55)도 2012년 1~2월 공사 수주의 대가로 미국인 N 씨와 예비역 중령 이 씨에게 6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월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해 9월 하와이에서 붙잡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예비역 중령 이 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역하기 전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담당자였던 이 씨는 기반공사 수주와 설계변경 승인 등을 도와주고 SK건설에서 총 37억60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 24억9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뒤 N 씨에게 건넸고 나머지(12억7000만 원)를 챙겼다. SK건설 전무 이 씨는 “컨설팅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시키는 대로 성공사례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뇌물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 중인 A업체 대표 B 씨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이 발주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미군 수사 관할권이 미국 수사기관에 있어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 연방검사와 전화 회의를 하고 미 수사관들과 증거와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과 부패한 외국 공무원, 자금세탁 실행자 등 3자가 치밀하게 사전 계획한 뇌물 비리”라며 “국가안보와 건설시장 질서를 크게 헤쳤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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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에도 특활비 전달된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현 성균관대 교수)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6일 그의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검찰이 밝힌 4억 원과는 다른 국정원의 새로운 불법 자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박 전 수석의 성균관대 연구실과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 전 수석과 장 전 비서관을 소환해 자금 수수 여부 및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자금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고, 장 전 비서관은 당시 정무1비서관으로 박 전 수석을 보좌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 수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가 나오는 과정에는 김성호 전 원장(68)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박 전 수석 등에게 전달된 특활비의 규모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등이 받은 특활비가 2008년 4월 18대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에 사용됐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비롯해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핵심 브레인이다. 장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으로 청와대에서 민정1비서관, 기획관리실장, 총무기획관 등을 지냈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특활비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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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가 특활비 주범, 김백준 방조범” 공소장 적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한 것은 이 전 대통령(77)의 요구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 수수와 사용에 개입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사진)을 5일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3월경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그에 이은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8년 4, 5월경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68)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전 원장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71)에게 지시해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1만 원권 현금 2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무렵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란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7, 8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67·구속 기소)에게 돈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의 부하 직원이 청와대 인근에서 1억 원(1만 원권)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되기 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국정원 예산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청와대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국정원 돈을 보관해 왔고 일부는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증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며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초대해서 가려고 했으나 검찰을 동원해 이렇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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