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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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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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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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결국 세금주도”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 방안을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결국 정부 주도, 세금 주도, 국가부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면 자칫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이 먼저 이뤄지고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증세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증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극히 일부에 한정해 증세한다면 원하는 수준의 재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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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원 9명 인선… ‘右편향’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때 공언한 ‘육참골단(肉斬骨斷)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회의 면면이 공개됐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최근 “탄핵은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류 혁신위원장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위원 9명을 공개했다.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성희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6기 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 이우승 황성욱 변호사 등이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이념 정립, 당의 재건과 화합, 외연 확대 등이 인선 원칙”이라며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 좌파 인사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당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혁신위원의 이력을 놓고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황성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었고, 여명 회장은 태극기 집회에서 “지난 몇 달간 유사 언론, 야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강간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조성환 교수와 유동열 원장은 류 위원장과 함께 보수단체 한국자유회의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시민혁명 운운하며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놓고 반동세력의 행동을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의식은 북한 헌법 63조의 ‘집단적 개체’를 주권자로 인식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우승 변호사는 홍 대표의 고려대 후배이자 사법시험 동기다.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일한 진보성향 인사로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한 최해범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최 사무처장은 “나라 전체로 보면 보수가 절반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세력인데 이렇게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 불평등 문제를 진보세력이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라 보수진영에 처음 발을 담그게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일부 인사의 편향성에 대해 “국민 전체 지지가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혁신할 것”이라며 “이는 혁신위의 소신”이라고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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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상황실서도 무더기 문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이번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대량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과 상황실에서 어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수거해 현재 분석 중이며 아직 분류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확하게 몇 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무실을 썼던 기획비서관실 관련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수백 건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청와대의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하고 그 외 문서들은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더욱이 안보실이 핵심 기밀문서들을 다루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반응이다. 특히 안보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무기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도맡았던 만큼 사드 배치 결정 배경의 이면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보실 문건은 대부분 기밀문서로 지정돼 있어 청와대는 비공개로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위한 반(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부활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예고된 가운데 청산 대상 적폐 리스트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했다. 박형철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20분을 넘겨 80여 분간 진행됐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열릴 이 회의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놓고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반부패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9일 문 대통령이 초청한 여야 대표 오찬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며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로 생방송을 하며 국민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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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이슈]“살인 기업을 소탕하라” 바다 건너 날아간 참수리

“필리핀 ‘살인 기업’ 사건을 해결하라.” 2012년 5월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의 특명을 받은 서승환 경정(40·현 서울중부경찰서 경무과장)이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 경정은 지갑 속 사진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잠시 이별을 고했다. 오로지 ‘악마를 잡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외사, 수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서 경정은 그렇게 필리핀 땅을 밟았다. 현지에 파견된 ‘1호 코리안데스크’였다. 공항에 내린 서 경정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곧장 필리핀 경찰청 납치사건전담팀(AKG) 수사본부로 향했다. 2008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강도단’ 범행으로 공포에 휩싸인 필리핀 교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국 경찰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도단의 타깃은 한국인 여행객이나 필리핀 현지 교민. 관광 안내와 사업 설명 등을 내세워 이들을 유인한 뒤 납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5년간 납치된 한국인은 15명이나 됐다. 이들은 돈을 빼앗기고 겨우 석방됐거나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 서 경정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필리핀에 도착했더니 한국인끼리 서로 말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기는커녕 납치 살해범이 아닐까 서로 의심하고 불안해했다”고 말했다.‘기업형’ 납치 강도단을 잡아라! 필리핀 납치 강도단의 시작은 2007년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환전소였다. 당시 26세였던 환전소 여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1억8000만 원을 훔친 이들은 같은 해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주범 최세용(51)을 비롯해 김종석(2012년 사망·당시 43세), 행동대장 김성곤(45)은 필리핀에서 김모(44), 김모(23), 한모(44·여) 등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마치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업’을 연상케 하듯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서 경정이 필리핀으로 향하기 약 한 달 전, 현지 교민 윤모 씨가 김종석과 김성곤에게 납치됐다. “중고 휴대전화 사업을 함께하자”고 접근한 이들은 윤 씨가 그들의 차량에 탄 순간 총을 들이댔다. 이들은 윤 씨의 눈을 가린 뒤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판잣집이었다. 윤 씨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다. 양손에 묶인 케이블타이를 힘으로 끊어냈다. 양손이 풀린 윤 씨는 김성곤과 생사를 건 격투를 벌였다. 그러다 김성곤이 실수로 자신의 다리에 총을 쐈다. 김성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윤 씨를 풀어줬다. 윤 씨는 필리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지 경찰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한국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였던 탓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필리핀 경찰은 서 경정이 파견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 경정은 작은 단서를 찾았다. 윤 씨가 차량 안에서 들었다는 비행기 소리, 이동한 시간 등을 바탕으로 한 달간 필리핀 남부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기어코 윤 씨가 끌려간 판잣집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판잣집 안에는 여행용 가방 6개가 있었다. 그동안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국인들의 가방이었다. 집요한 추적 끝에 서 경정은 김성곤과 김종석을 검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얻은 첩보로 같은 해 11월 태국으로 도주한 최세용까지 붙잡았다. 최세용 검거는 서 경정이 태국 주재 한국 경찰에 전달한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태국에 있는 최세용이 형제나 처가, 친인척의 여권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악마들은 태연했다 일당을 일망타진했지만 숙제가 남았다. 납치됐다 실종된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2011년 9월 가족과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홍석동 씨(당시 30세)를 찾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홍 씨는 당시 “필리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2012년 12월 말 홍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도단은 태연했다. 홍 씨 실종 1년 뒤 총격전 끝에 검거된 김종석은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맸다. 김종석은 “필리핀인 아내와 자식에게 미안하다”며 구구절절한 유서를 남겼다. 그러나 홍 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타인의 불행을 삶의 밑천으로 살아가는 악마들이었다. 코리안데스크와 경찰청의 공조로 홍 씨 등 피해자가 암매장된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지어진 집주인이 땅을 파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돈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홍 씨의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눈물을 쏟으며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필리핀 경찰은 집주인에게 “귀신이 나올 수 있다”고 윽박지르는 데 그쳤다. 서 경정은 아파트 주변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사건을 널리 알렸다. 그의 노력이 통한 걸까. 필리핀 종교계의 한 지도자가 집주인을 설득하고 나섰다. 그렇게 찾은 홍 씨의 시신은 2014년 12월 홍 씨 아버지가 하늘로 떠난 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마사랍 코리안? 욱하는 성질이 화근 서 경정의 성공적 활동 덕분에 2015년 필리핀에는 코리안데스크 1명이 추가 파견됐다. 2016년 4월에는 4명이 필리핀 땅을 밟았다. 코리안데스크 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줄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가 그것이다. ‘마사랍 코리안.’ 한국인은 ‘맛있는 사람들’로 불린다. 차림새가 말끔하고 돈도 많은 데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까지 겹쳐서일까. 한국인들은 필리핀 범죄자들에게 ‘현금 인출기’처럼 여겨졌다. 서 경정은 무엇보다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인들은 한국 사람의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했다. 올해 5월 20일 필리핀 현지에서 총기로 살해된 여행 가이드 황모 씨(47)도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었다. 한국 파견 경찰과 코리안데스크의 수사로 잡힌 범인은 황 씨의 내연녀 A 씨(20)와 그의 남자친구 B 씨(34)였다. 알고 보니 황 씨는 A 씨에게 손찌검을 하곤 했다. 화가 난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살인을 공모하고 살인청부업자 C 씨를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찾아가 황 씨를 살해한 것이다. 서 경정은 “필리핀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는 이유가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부살인이 쉽다”며 “전문 킬러나 동네 건달까지 사진과 주소만 주면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불법 총기가 100만 정이 넘는다. 살인 청부도 쉽게 맡길 수 있다. 피해를 당한 한국인의 유가족이 복수를 하겠다며 한국에서 건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를 경찰이 말린 일도 있었다. 2014년 한인 여대생 납치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범인의 돌발 행동으로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 가족을 대신해 협상 현장에 나간 일은 서 경정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민간인인 피해자 가족이 몸값을 전달하러 갔다가 추가로 납치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 경정이 직접 협상 현장에 나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고 보니 납치된 당일 살해당했다. 그는 “필리핀에 부임해 처리했던 여러 사건 중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다”며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다”고 회상했다.에필로그 서 경정은 5년 2개월간의 필리핀 파견을 마치고 얼마 전 한국으로 복귀했다. 서 경정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검거한 한국인과 필리핀인은 모두 78명에 달한다. 한국에서 도피한 수배자 73명도 송환했다. 서 경정은 당시 필리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한인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 경정은 “코리안데스크의 존재가 필리핀 현지에도 많이 알려져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며 “국민들이 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고 안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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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제사건 풀고… 가명 쓰며 거지 행세 16년 도주범 검거…

2013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 씨(당시 43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3발의 총을 맞은 상태였다. 목격자나 증거물도 없었다. 현지 경찰은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4월 세부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심성원 경감은 한국인 관련 사건 자료를 보던 중 임 씨의 죽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주변 탐문을 통해서 임 씨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C 씨(23)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지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결국 범인을 체포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사건 전담반)는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을 노린 살인·납치 사건을 전담한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다. 2012년 5월 서승환 경정(40)이 ‘1호 코리안데스크’로 마닐라에 파견돼 필리핀 경찰관 2명과 합동 근무를 시작한 게 처음이다. 이어 2015년 2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앙헬레스 지역에 경찰관 1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지난해 5월 세부 카비테 등에 4명이 추가 파견돼 현재 6명이 활약 중이다. 필리핀 체류 한국인은 8만9000명에 달한다. 해외 체류국 중 10번째로 많다. 하지만 최근 매년 한국인 10명가량이 피살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9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뿐 아니라 2015년부터 현장감식 범죄분석 영상분석 분야 전문 경찰관을 현지에 파견했다. 한국인 대상 범죄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2016년 4월 한국인 선교사 살인 사건의 경우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유력 용의자를 식별해 검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150억 원대 투자 사기 피의자가 살해된 사건을 지문과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채취해 해결했다. 2016년 코리안데스크와 파견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해결한 살인 사건은 7건 중 4건. 필리핀 경찰의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율이 6%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하다. 7700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도착하면 몸을 숨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도피사범의 천국으로 꼽힌다. 코리안데스크는 매일같이 현지 교민을 만나고 필리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첩보를 입수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16년째 가명을 쓰고 거지 행세를 하던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2012∼2016년 필리핀에서 붙잡혀 송환된 도피사범은 211명에 달한다. 중국(180명) 태국(135명) 미국(74명)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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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탄핵은 과한 정치적 보복” 한국당 시계, 작년 12월로 돌리나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사진)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을 주도할 류 위원장의 ‘정치적 탄핵론’에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시계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던 때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태반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정 실패”라며 “국정 농단은 언론 환경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검찰이 고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혁신에 대해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어떤 투쟁을 해야 할지 깨달아야 했는데 휩쓸려 다녔다”며 “탄핵 때 당의 모습은 지리멸렬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출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감옥에 계신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류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청산과 관련해 국정 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탄핵 정국 당시 ‘단물 빨던 친박은 어디로 갔나’란 칼럼에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이날도 “그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진 소신”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학계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꼽혔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2014년 12월 고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 하자 청와대는 류 위원장을 밀었다. 김 의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직은 7개월간 공석이었다. 매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류 위원장은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류 위원장의 시각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20% 안팎의 탄핵 반대층에 기댄 정당으로 굳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복당파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극우란 개념을 한 번 찾아보고 비판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홍준표식 혁신의 방향이 태극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게 혁신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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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국정원 개입 의혹’ 재조사

국가정보원이 ‘국내 차장’ 명칭을 없앴다. 서훈 국정원장(사진)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존에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을 3차장으로 바꾸고, 3차장의 업무를 방첩(防諜)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1차장은 기존대로 해외 담당이고, 2차장은 북한 담당이다. 이는 서 원장이 취임과 함께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를 전면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정원은 또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에 따르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대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추(秋)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 △헌법재판소 사찰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필명 ‘좌익효수’ 댓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세월호 참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수사 정보 유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RCS)을 통한 사찰 의혹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등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있을 텐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것만 선정해 우려된다”며 “대부분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대책’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정보위에 보고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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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종북몰이 한국당 해산할 때”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 공략에 나섰다.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 수립과 ‘신보수 비전’ 정립을 목표로 출범시킨 바른비전위원회는 9일 ‘종북몰이 보수,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비전위원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좌파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것이 극우, 우파를 친일과 동일시하는 것이 극좌”라며 “극좌인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듯이 종북몰이 극우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에 가둬 놓고, 중도우파와 개혁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이 만든 ‘배신자 프레임’은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19일부터 TK 지역에서 거리 유세, 정치콘서트 등 현장 투어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선 출마 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유승민 의원도 현장 투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프레이즈는 ‘참 보수를 찾습니다’로 정했다. TK에서 한국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고 보수 적통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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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당직에 측근 배치… ‘홍준표黨’ 잰걸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앉히면서 한국당이 빠르게 ‘홍준표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인적, 조직, 정책 등 3대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홍 대표는 6일 당내 우군(友軍)인 ‘바른정당 복당파’ 홍문표 의원을 조직 혁신을 이끌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 대표를 적극 도운 인사들도 전진 배치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김명연 의원(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정책 혁신을 이끌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대식 동서대 교수(후보 수행단장), 당 대변인에는 강효상(미디어본부장) 전희경 의원(중앙선대위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인적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대표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연륜 있는 학자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가 당직 인선안을 공개하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전에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측근들을 다 앉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사석에서 “당직 인선안을 미리 협의하면 오히려 내홍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주요 인선을 마쳤으니 나머지 인선에선 다른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내 ‘투 톱’인 홍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사전 메시지 조율도 시급한 과제다. 이날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곧바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송찬욱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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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조대엽’ 밀어붙이는 靑

청와대는 4일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4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를 시작한 국회는 야당의 반발로 또다시 멈춰 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4일) 오후 늦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통상 재송부 기일을 5일 뒤로 정하는데 (5일째 되는) 9일이 일요일이라 10일을 기일로 정했다”고 했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당초 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은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의 인선 강행 방침에 보수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사안과 추경·정부조직법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보수 야당의 공조가 얼마나 공고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당장 한국당의 ‘투 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도 원내 전략을 두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부적격 인사를 주저앉히는 데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알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를 두고도 “공무원 증원은 절대 불가지만 그런 것 외에는 추경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원내 일은 제가 한다”면서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끝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더 이상 협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대안 추경’을 발표하며 추경 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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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여성 납치·살인사건’ 용의자 2명 서울서 검거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심천우(31)와 강정임(36)이 3일 오전 서울에서 검거됐다. 범행 9일 만이고 경찰이 공개 수배한 지 5일 만이다. 경찰청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잠복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들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모텔 장기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심천우와 강정임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약 6일 전 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중랑경찰서로부터 두 사람 신병을 넘겨받아 압송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지난달 24일 창원시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손모 씨(47·여)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신용카드로 41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심 씨의 6촌 동생(29)은 구속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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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 이식 기다리다 하루 3명꼴 숨지는데… 정부는 엇박자

26일 해가 저물며 김모 씨(38·여)의 애타는 하루가 또 지나갔다. 김 씨의 남편(41)은 간에 염증이 생겨 혼수상태를 오가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다. 간 이식이 유일한 살길이지만 김 씨의 것은 이식에 부적합했다. 5개월째 다른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앞서 기증을 기다리던 환자 3명 중 1명이 숨져 대기 순번 3순위가 됐다. 김 씨는 “다른 환자의 불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 탓에 날마다 죄를 쌓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식할 장기는 만성 부족 상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간 콩팥 심장 폐 췌장 등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망한 환자가 최근 5년간 5790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평균 3.2명이 장기가 없어 생을 마쳤다는 뜻이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2년 1050명에서 지난해 132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기 기증자가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인 데다 “뇌사에 빠지면 기증하겠다”는 신규 기증 희망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새로 등록한 기증 희망자는 2009년 18만337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8만5005명으로 감소했다. 누적 등록자가 131만11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예비 기증자가 해마다 530만∼820만 명 몰려 전체 인구의 40.1%인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복지부가 “운전면허는 경찰의 소관”이라고 ‘술래’를 넘기면 경찰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 보건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라”며 받아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해당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고, 조만간 경찰청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 ‘장기 이식 관광’(장기 밀매업자를 찾아 원정 수술을 떠나는 것) 여행자 중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되는 등 장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증 희망자에게 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관 내에 ‘독립된 공간’을 둬야 하지만 시험장의 공간적 여건을 감안해 이 규정을 없애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은 별도의 독립 공간을 두지 않고 서류 접수 과정에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영국은 해당 항목을 비워두면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운전면허 응시원서와 장기 기증 희망등록 서류(서약서)의 폐기 기한이 각각 ‘응시 1년 후’, ‘사망 1∼15년 후’로 서로 다른 제도의 허점도 손본다. 현행 규정상 등록기관은 기증 서약서 원본을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뒤 최장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 응시원서는 이보다 훨씬 일찍 폐기하기 때문에 기증 희망자가 실제로 뇌사에 빠졌을 때 원본이 없어 서약도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장기 기증 의사를 물으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예’라고 답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상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할 수 없으며 △시험장 직원들이 장기 기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장기 기증 관련 항목을 넣고 성년 운전자부터 의사를 묻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는데도 경찰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이식학회의 한 전문가는 “해외에선 이미 수년 전 도입돼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정부는 조직, 인력 부족 탓만 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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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 운전시험 효과 있었네

‘불면허’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운전면허시험 난도가 높아진 뒤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562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 904건에 비해 37.8%나 줄었다. 사망자는 13명에서 9명, 중상자는 334명에서 18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때는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 직후다. 난코스로 꼽히는 직각주차(T자 코스)와 경사로 등이 추가됐다.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시행 전 92.8%였으나 시행 후 6개월간 54%로 크게 줄었다. 장내기능시험만 합격한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도 이 기간 16건으로 전년도 60건에서 73.3%나 줄었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도 4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 덕분에 거리로 나서는 초보 운전자의 실력과 교통법규 이해력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로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1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을 일종의 규제로 보고 대폭 간소화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원정 올 정도였다. ‘물면허’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개선됐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이 730개에서 1000개로 늘었다. 난폭·보복운전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장내기능시험도 차로준수 등 2개에 직각주차와 경사로, 좌·우회전, 교차로, 가속 등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늘어났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야간 운전과 겨울철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면허 취득 후 실제 겪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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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故백남기 농민-유족께 사과”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님 등 희생자 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16일 허리를 숙였다. 이날 열린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에서다. 백 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 청장은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당시 22세)와 같은 해 최루탄을 맞고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씨(당시 21세)도 언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당초 경찰은 검찰 수사로 잘못이 확인되면 사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서울대병원이 백 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하루 만에 경찰 수장이 직접 사과했다. 이에 백 씨의 딸 도라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찾아와 사과하지 않고, 경찰이 무얼 잘못했는지 왜 사과가 늦었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살수차 사용 기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집회 살수차 미사용·무배치 원칙 아래 최대 수압 기준 하향(15bar→13bar) 등도 규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며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에는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19명이 참여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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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 연구실서 ‘테러 의심’ 폭발 사고…교수 1명 부상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 교수는 목과 가슴 손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교수는 연구실 출입문 앞에 놓인 쇼핑백을 연구실에 갖고 들어가 안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가 화를 당했다. 주변 목격자들은 “작은 나사들이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폭발물의 위력이 낮고 1개만 발견된 점을 들어 테러보다 사적 보복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적인 테러 폭발인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물 분석을 끝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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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검증” 지시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인사검증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 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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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인사검증 지시

청와대가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라인은 대상자의 정보수집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과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 오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무부나 검찰청을 담당했거나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라인을 가동했고, 과거 행적에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세금탈루와 아파트 다운거래 신고, 부인 강사 채용 특혜 등으로 논란을 겪은 뒤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도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인물 정보를 수집해 크로스체크하고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이를 추려나가는 것이 인사검증의 실수를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인사검증에 경찰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의 인사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사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중단시키고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고, 이에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인사 검증에서 정부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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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뜨거웠던 6월’을 기억한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앞두고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6월 민주항쟁 기간에 맞춰 경찰 총수가 인권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인권센터를 방문해 박 씨가 물고문을 받다 사망한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박 씨의 영정 앞에 국화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오후 방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 청장은 “30주년을 맞아 과거 선배들의 잘못된 역사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앞날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다녀오게 됐다”고 밝혔다. 한 경찰 간부는 “‘인권 경찰’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고민을 전 경찰이 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다른 공식 행사 참석차 이곳을 찾은 적은 있지만 6월 민주항쟁과 맞물려 방문한 전례는 없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는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주제는 ‘기억과 다짐’이다. 행정자치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건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이다. 기념식 전후로 서울광장에서는 연세대생 이한열 씨(당시 21세) 추모제 등이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4년 만에 함께 여는 행사이기도 하다.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는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박상증 목사가 임명되자 공식 행사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6월 민주항쟁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사장이 선임돼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인 지선 스님(71)이 8일 임명됐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지연·황태호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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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빅뱅 탑,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입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사진)이 6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내무반에서 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기동단 측은 “오전 7시 반경 아침 식사를 하라고 깨웠지만 피곤한 것 같아 그냥 자도록 놔뒀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혈액, 소변 검사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에 따르면 약에 든 수면제 성분 때문에 잠이 든 상태여서 하루이틀 지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 배치돼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4기동단 소속으로 전보 조치됐다.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전역 조치가 내려진다.조윤경 yuniqu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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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 17명 경찰기념공원에 명패 봉안

6일 경찰청은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순직 경찰관 명패 봉안 및 추념식을 열었다. 순직자 유가족 27명과 경찰 지휘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충일마다 순직자를 기리는 명패 봉안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지난해 문을 연 경찰기념공원의 순직자 추모벽에 순직 경찰관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봉안했다. 봉안 대상은 지난해 현충일 이후 순직이 인정된 경찰관 17명이다. 지형 답사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에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조영찬 총경, 오패산터널 앞에서 사제 총기에 피살된 김창호 경감,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박경록 경장 등이다. 순직자 추모벽에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 1만3660여 명의 명패가 새겨져 있다. 이날 경찰기념공원 명칭을 표기한 기둥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무 중 최선을 다했음에도 협소한 법규나 규정 해석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찰관이 적지 않았다”며 “위험직무 공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 신설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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