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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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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교직원 사칭해 모의고사 출제 학원 알아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공무원시험 응시생 송모 씨(26)가 ‘예선전’ 격인 지역응시자 선발시험부터 치밀하고 대담하게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 씨가 대학 응시자 선발시험에 사용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교직원이라 사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데, 송 씨가 다닌 제주 A대학은 PSAT 모의고사 결과로 최종 응시자를 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1월 초 시험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5개 사설 학원을 찾아냈다. A대학이 어느 학원의 문제지를 쓰는지 몰랐던 송 씨는 5개 학원에 모두 전화해 “A대 교직원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 시험에 많이 합격해야 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중 서울 M학원 측이 “모의고사 실시 후 각종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답하자 송 씨는 1월 8일 M학원을 찾아가 문제지와 답안지가 보관된 위치를 사전 답사했다. 그리고 이틀 뒤 점심시간에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제지 1부와 정답지 2부를 훔쳤다. 학원은 시험지를 포장하지 않고 매수를 확인하지도 않아 도난당한 사실을 몰랐다. 송 씨는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같은 달 23일 모의고사에서 A대학 1등에 올라 결국 추천을 받았다. 경찰은 2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차례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필기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변작 등)로 구속된 송 씨를 기소 의견으로 늦어도 14일경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학과 성적과 TOEIC,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은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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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응시자 선발시험 문제지도 훔쳐”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 씨(26)가 다니던 대학이 자체 실시한 응시자 선발시험의 문제지까지 훔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송 씨가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자로 선발되기 위해 1월 초 서울 관악구의 한 사설 공무원시험 학원에 들어가 문제지 1부와 답안지 2부를 훔쳤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에는 지방의 각 대학이 추천한 인원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평균 학점이 학과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와 한국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이어 대학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나 입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거나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결과로 최종 응시자를 선발한다. 송 씨가 다니던 대학은 1월 23일 교내에서 PSAT 모의고사를 치렀다. 앞서 송 씨는 1월 8∼10일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설 학원에 들어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평균 81점을 얻었다. 송 씨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실제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에서는 45점을 받았다.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어떻게 모의고사 성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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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시험 조작 송씨, 학내 선발시험도 문제·답안지 훔쳐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 씨(27)가 다니던 대학에서 자체 실시한 응시자 선발시험의 문제지까지 훔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송 씨가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자로 선발되기 위해 1월 초 서울 관악구의 한 사설 공무원시험 학원에 들어가 문제지 1부와 답안지 2부를 훔쳤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에는 지방의 각 대학이 추천한 인원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평균학점이 학과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와 한국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이어 대학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나 입상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거나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결과로 최종 응시자를 선발한다. 송 씨가 다니던 대학은 1월 23일 교내에서 PSAT 모의고사를 치렀다. 앞서 송 씨는 1월 8~10일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설학원에 들어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평균 81점을 얻었다. 송 씨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실제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에서는 45점을 받았다.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어떻게 모의고사 성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대학 내 선발과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숨은 인재를 뽑겠다는 지역인재 공무원 시험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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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어록 비밀번호, 경찰 조사전 지워져… 당직자는 침입자에 사무실 열쇠 내줘

    인사혁신처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1일 피의자 송모 씨(26)가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침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사처가 송 씨의 침입 경위를 일부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26일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조작하고 6일이 지난 이달 1일 정부청사에 다시 들어갔다. 송 씨는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0시 25분까지 5시간가량 청사에 머물렀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재공고’가 올라오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난 줄 알고 현장 확인을 위해 다시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인사처는 오후 4시경 경찰에 외부인 침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오후 9시경 현장검증을 위해 청사로 출동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보안이 강화되지 않은 탓에 경찰과 송 씨가 청사 안에 함께 머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인사처는 수사 의뢰 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부 침입자가 채용관리과 출입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디지털 도어록을 연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 당시 이런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1일 행정자치부 청사관리과는 비밀번호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내 30여 개 사무실 입구에 적힌 비밀번호가 모두 지워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처의) 수사 의뢰는 1일 오전이며 이후 보안 차원에서 비밀번호 삭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채용관리과 사무실 비밀번호는 이미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 비밀번호가 경찰의 현장 조사 전 사라지면서 경찰은 한동안 내부 조력자 유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게다가 인사처는 경찰에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보안 실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허술한 보안 실태를 노려 청사를 제 집처럼 들어가 활보했다. 처음엔 2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반경 후문 민원실에서 외출·외박 후 복귀하는 청사경비대 소속 의무경찰들 사이에 섞여 본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세 차례나 체력단련장에 들어가 신분증을 훔치고, 지난달 24일엔 인사처 당직자에게 동료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사무실 열쇠꾸러미를 넘겨받기도 했다. 송 씨는 청사 안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직원처럼 행동했다. 송 씨가 접근한 채용관리과 두 대의 PC에 부팅 단계의 CMOS 암호와 문서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송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다음 주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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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門에 보란듯이 비밀번호… 도어록 허무하게 열렸다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 씨(26)는 인사혁신처 사무실 입구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 도어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오전 청소원이나 음료 배달원 등의 출입을 위해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간 송 씨는 9시간 가까이 머물며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또 2월 28일 처음으로 정부청사에 침입한 송 씨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출입 시도 때 훔친 신분증이 분실 신고가 돼 있어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돌아간 뒤 다시 신분증을 훔쳐 출입한 것이다. 송 씨가 한 달에 걸쳐 정부청사를 휘젓고 다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정부청사 내 보안 시스템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만약 외부인이 정부 행정전산망 해킹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허무하게 열린 도어록 6일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경찰청에 따르면 송 씨의 침입 과정이 대부분 확인되면서 관련 기관들은 “내부 조력자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처음 내부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케 했던 사무실 도어록 해제 과정은 황당했다. 유산균 음료 배달원이나 청소원 등이 직원 출근 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적어놓은 비밀번호가 있었던 것이다. 비밀번호를 누가 적어놓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송 씨는 사전답사 과정에서 이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에 들어갈 때에는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악용했다. 16층 인사처 사무실을 가기 위해선 총 3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청사를 둘러싼 외부 철문을 진입할 때에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들어와도 이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회전문(정문)이나 스피드게이트(후문)가 열리는 구조다.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청사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후문은 경비원에게 신분증만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었다. 이후 X선 보안검색대를 거칠 때에도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송 씨가 출입증 3개를 훔쳤다고 진술한 정부청사 1층 체력단련장도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 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점심시간 등 직원의 출입이 많을 때 후문을 이용해 송 씨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 씨는 체력단련장에서 1차로 훔친 신분증이 분실 신고돼 스피드게이트에서 ‘삐삐’ 하는 경보음이 나자 되돌아갔다. 이어 다시 청사를 방문해 다른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때 제대로 확인했다면 송 씨를 적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보음만 울릴 뿐 스피드게이트 상단 모니터에 분실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경비원으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았다. ○ 비번 해제 프로그램으로 PC 접근 일단 사무실에 진입한 뒤에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다. 채용관리과 사무실로 들어간 송 씨는 사무실 내 두 대의 PC에 접속해 본격적으로 조작을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5∼58분과 26일 오후 9시 2분∼27일 오전 5시 35분에는 A 주무관의 PC를, 27일 오전 2시 2분∼5시 14분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B 사무관의 PC를 사용한 것으로 접속 기록 확인 결과 나타났다. 송 씨는 PC에 저장된 합격자 명단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고 45점으로 불합격권이던 자신의 점수도 합격이 확실한 75점으로 고쳤다. PC의 윈도 운영체제(OS)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리눅스로 추정되는 운영체제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PC에 꽂아 부팅했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윈도 비밀번호 초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도 송 씨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시연해 비밀번호 해제가 이뤄지는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의 행각은 월요일인 지난달 28일 B 사무관이 자신의 PC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면서 확인됐다. 인사처는 “제주지역 합격자 수가 1명 늘어난 점을 발견하고 광학식문자판독기(OCR) 형식의 원본 파일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해 조작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씨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황태호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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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신자료 요청 4년새 20배 늘어… 경찰-검찰이 97%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 정부와 수사기관이 쉽게 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16만485건이던 통신자료 청구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14년 1296만7456건으로 무려 80배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 언제 전화를 걸었는지, 누구에게 걸었는지, 위치정보 등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이 또한 귀중한 정보라 논란이 되고 있다.○ ‘1인 1폰’ 시대 예측 못한 통신법 통신자료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 법을 만들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선전화 하나를 가족 전체가 쓰던 시대에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동전화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다 2012년에는 5200만 명을 돌파해 ‘1인 1폰’ 시대가 열렸지만 법은 그대로다. 결국 개개인이 쥔 휴대전화로 인해 수사기관들의 편의가 크게 좋아졌다.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정보라고 우습게 볼 수 없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다. 이런 기본 정보가 일종의 ‘마스터 키’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은 없다. 요청 기관별로 나눠 보면 특히 경찰의 요청 건수가 2012년 275만5250건, 2013년 623만617건, 2014년 837만1613건으로 눈에 띈다. 2014년 기준으로 경찰이 64%로 가장 많고 검찰(33%), 기타(2%), 국정원(1%) 순이었다. ○ “금융사기·살인범 어떻게 잡으라고” 경찰 반발 경찰은 “수사상 꼭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강력, 지능, 아동범죄 등 각종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수사 대상자 파악을 위해 통신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신자료는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령 대출사기 피해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우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한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으로 확인되면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범행 전후 1개월간 통화 기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수천 개씩 한꺼번에 요청하기도 한다. 강력범죄처럼 전화번호가 없으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경유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많게는 수만 건씩 한꺼번에 요청할 때도 있다. 경찰은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임의로 축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받은 파일은 2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지난해 11월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승희 의원이 ‘통신자료 과다 열람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열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명백하게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때만 열람토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기타 기관’으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득실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진 못했다.○ “집회 시위 이후 왜 집중됐나” 우려는 여전 이런 통신자료 수시 요청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군사주의 정권에서 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늘어난 것으로만 이유를 돌리기엔 특정 시기에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 역시 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다. 2012년 대선,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집회 시위가 이어지는 시기에 발맞추어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단지 시위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준다”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관행도 우려를 산다. 인적사항이 열람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최근 대폭 늘었지만 과정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KT는 3일, SK텔레콤은 1주일 이상이 걸린다. 열람을 한 사실은 알아도 이유란에는 ‘비공개’로 써 있는 경우가 많다. 수사상 이유라는 단서만 달면 본인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셈이다.노지현 isityou@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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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사무실 5, 6차례 제집 드나들듯… 문제지 유출도 시도

    일반인에 의해 정부서울청사 보안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0월 60대 남성이 가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간 뒤 당시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해 숨졌다. 이 사건 후 정부는 공공청사의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신분증 발급 때 신원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청사 출입 때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 그러나 4년도 안 돼 같은 정부서울청사가 평범한 대학생에 의해 또 뚫린 것이다.○ 세종청사 이전 혼란 틈타 범행 지난달 26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 16층. 한 남성이 적막한 토요일 밤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사무실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명패의 이름과 직함을 하나씩 확인했다. 같은 달 5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 씨(26)였다. 송 씨는 미리 정부서울청사 체력단련장에서 훔친 출입증을 이용해 1층 보안게이트를 통과한 뒤 16층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올라왔다. 5일 인사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송 씨는 사전에 인사처 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에서 공무원 공채시험 담당자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될 담당자의 PC도 단번에 찾아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컴퓨터에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연결했다. 메모리에는 리눅스 운영체제(OS)가 담겨 있었다. 정부청사의 PC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윈도 운영체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악용해 새로운 운영체제로 접속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PC는 사용자에게 운영체제 선택을 묻는데 이때 리눅스를 선택하면 기존 비밀번호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PC에 접속한 송 씨는 7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담긴 파일을 찾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송 씨의 침입 ‘흔적’은 4일 뒤에야 발견됐다. 담당자인 A 씨는 월요일인 28일 출근해 비밀번호가 해제돼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달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이사 작업이 한창이라 단순한 전산 오류인 줄 알았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냈다. 같은 달 30일 다시 출근해 필기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A 씨는 합격자가 한 명 늘어난 것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인사처는 1일 경찰에 신고했다.○ 침입 사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보안 허술 경찰은 송 씨가 26일 이전에도 훔친 신분증으로 주로 야간에 5차례 정도 정부서울청사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필기시험 전에는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했고 이에 실패하자 아예 성적을 조작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사실상 송 씨가 정부청사를 휘젓고 다닌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청사의 보안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출입증과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진과 얼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며 “출입 인원이 많다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및 방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PC 보안 문제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사전에 명단 조작 사실을 확인한 만큼 6일 발표하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 씨가 훔친 신분증을 이용했는데도 4, 5일 신분증과 소지자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다.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황태호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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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 뚫린 정부서울청사

    한 대학생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자신이 응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제주 모 대학 졸업예정자 송모 씨(2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필기시험 직전에도 문제지를 빼내려 하는 등 5, 6차례에 걸쳐 청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청사 내 체력단련장 탈의실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 3개 정도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사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리눅스 운영체제(OS)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담당자 PC에 접속했다. 윈도가 아닌 새로운 운영체제를 연결하면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사처는 1일 필기시험 합격자 재검토 과정에서 1명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처는 6일 발표 예정인 필기합격자 명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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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해 당했어요” 112신고땐…

    “역삼 순마(순찰차) 신고가 있으니 순마 번호 지정하라.” “12호 순마 지정하겠다.” 지난달 30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는 소나기 내리듯 떨어지는 112신고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지구대 직원들은 오른쪽 귀에 무전기를 대고 눈으로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 10시 43분경 지구대에 “집 앞에 서 있는 스쿠터를 치워 달라”는 코드2(비긴급) 출동신고가 떨어졌다. 순찰 중이던 정선익 경장(39)과 이수민 순경(28)은 부리나케 달려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한 모녀는 “스쿠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며 빨리 치워 달라고 했다. 여자 2명이 스쿠터를 충분히 밀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은 “장정이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느냐. 빨리 치워 달라”고 팔짱을 끼고 소리쳤다. 경찰이 스쿠터를 미는 중에도 무전기로 출동 지령이 계속 떨어졌다. 정 경장은 “코드2 신고를 처리하다가 중요한 사건에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날 밤 본보 취재진이 동행하는 동안 “밀린 임금을 받아 달라”, “복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 등 코드2 신고가 줄을 이었다. 코드2 신고를 처리하느라 코드1(긴급) 현장에 늦게 도착해 20대 여성이 아버지 손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6월 20일 이모 씨(50)는 경찰에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편이 술에 취해 가족을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다. 집에 큰딸만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했다. 남편은 부엌칼로 딸을 위협하고 있었다. 코드1 지령이 떨어졌지만 관할 지구대 순찰차는 불법 주차 신고를 처리하느라 출동하지 못했다. 다른 순찰차는 다른 코드1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었다. 결국 신고 접수 후 9분이 지나 인근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긴박한 순간에 정작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을 못 했다”며 “다행히 남편이 스스로 집밖으로 나오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긴박한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 체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부터 긴급한 정도에 따라 코드1, 코드2, 코드3(비출동)까지 3단계로 구분했지만 현장 도착 시간은 큰 차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긴급 신고에 집중하면서 범죄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단계를 코드0, 1(긴급), 코드2, 3(비긴급), 코드4(비출동)까지 5단계로 세분했다. 코드0, 1은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한다. 코드0은 “여자가 강제로 차에 납치됐다”와 같은 강력 범죄 현행범 신고로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을 챙기고 필요하면 통화 도중 출동 지시를 내린다. 코드1은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졌거나 현행범을 목격했을 경우다. 비긴급 신고인 코드2, 3으로 분류되면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신고를 처리한 뒤 출동한다. 잠재적 위험이나 범죄 예방 등이 필요한 상황이 코드2에 해당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사라졌다”와 같은 수사 상담이 필요한 코드3은 최대 12시간까지 출동 시간을 연장한다. 민원·상담 신고인 코드4는 해당 기관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112신고 체계 개선의 성공 여부는 시민 협조에 달려 있다. 112신고 출동 건수는 2011년 711만6764건에서 지난해 1071만91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비긴급 출동 신고가 856만8946건으로 79.9%다. 하지만 경찰청이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가장 큰 불만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고 5분 이내에 무조건 도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비긴급 신고에 대해 최대 48시간까지 출동 시간을 연장한다. 김항곤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돼 경찰 출동이 늦어진다면 이는 진짜 위급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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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특전사 852명 보험사기 수사…“수백에서 억대 보험금 타내”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속인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군인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전현직 군인 852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특전사 출신 브로커와 짜고 부대 밖에서 다친 걸 훈련 중 다쳤다고 조작하거나 검사 때 일부러 팔이 펴지지 않는 척 연기했다”며 “적게는 수백 만 원, 많게는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특전사 부사관 출신 강모 씨(27) 등 전현직 군인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황모 씨(27) 등 브로커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부산경찰청이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200억 원에 가깝다. 이에 따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경찰청의 보험사기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특전사 뿐 아니라 다른 부대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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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포세대? 나의 한 표는 포기못해!

    올해 열아홉 살인 1997년생의 일기장에는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국가적 사건이 기록돼 있다. 1997년 세상에 태어났더니 외환위기가 터졌다. 부모님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돌반지를 기증한 탓에 돌반지 없는 97년생이 흔하다. 200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유행해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됐다. 2014년 4월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동갑내기 단원고 학생 250명의 안타까운 죽음과 실종을 목격했다. 지난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악조건 속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에서 1997년생(1월 1일∼4월 14일 출생)이 생애 첫 투표를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5일부터 30일까지 4·13총선을 주제로 첫 투표권 행사를 앞둔 1997년생 10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걱정하고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이긴 알파고를 보면서 남은 일자리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불운과 고난을 이겨낸 ‘극복 세대’로 불러 달라고 했다.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1997년생 첫 투표자들을 다 대변할 순 없지만 그 세대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가늠할 수 있었다. 97년생은 존재감을 투표로 알리겠다는 각오가 강했다.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19세 유권자 중 47.2%가 투표에 참여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서울대 임모 씨는 “우리 또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행동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청년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정당은 계속 우리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강창현 씨는 “대학생을 위한 공약을 찾을 수 없어 무효표를 던지러 투표장에 가겠다”며 “투표율을 높여야 우리를 의식하고 나은 정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97년생은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컸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건강한 시민의식과 벼랑 끝에 놓였다는 절박함이 공존했다. 서강대 최순호 씨는 “다 포기하는 ‘N포세대’(수학에서 부정수를 뜻하는 ‘n’에서 따와 결혼 취업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함)로 불리는 우리지만 선거마저 포기할 수 없다”며 “생애 첫 투표, 첫 시작을 잘하면 세상을 바꾸는 ‘극복 세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997년생은 외환위기와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와 정치를 고민하게 됐다”며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 투표에도 많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후보자 선택 기준은 능력보다 청렴을 택했다. 투표 선택 기준은 청렴한 후보(36명)가 가장 많고 능력 있는 후보(30명), 후보자의 정당(12명) 등의 순이었다. 청렴한 후보를 택한 데는 권력층의 비리와 ‘금수저 세습’을 향한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인하대 박진성 씨는 “후보자의 공약과 스펙이 훌륭해도 당선되고 나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며 “자기 욕심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면 후보자의 흠결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답도 많았다. 여기에 청렴성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라는 냉소도 녹아 있다. 중앙대 박웅빈 씨는 “이젠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 역대 가장 무능한 국회로 불린다. 97년생의 국회를 향한 분노도 상당했다. 서울대 김민준 씨는 “정당 당론은 정해져 있고 각 정당의 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 정당의 당론이 되는 것 같다”며 “무조건 상대 정당에서 나온 의견은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를 향한 당부와 부탁도 많았다. 청춘을 위한 정책 고민 없이 청춘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정당에 대해선 따끔하게 비판했다. 성균관대 설모 씨는 “어린 나이를 무기로 앞세운 청년 정치인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젊다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지 이미지에만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 ‘노오력(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기성 정당도 비판했다. 고려대 이해랑 씨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무책임한 말만 하지 말아 달라”며 “행복한 청춘 만들기는 국가의 일이니 청년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허동준·노지원 기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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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주제에 날 무시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의 ‘복수극’

    2014년 말 사법시험에 떨어진 조모 씨(40)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에 취업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였다. 두목 김모 씨(42)가 2014년 10월 만든 도박 사이트는 145억 원대 판돈을 굴리면서 매달 3억 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 조 씨는 조직원으로 일하며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나 조 씨는 취업 후 총책 김 씨와 계속 갈등을 빚었다. 고졸인 김 씨가 “일을 못 한다”며 대졸인 자신을 무시하자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조 씨는 지난해 10월 조직을 탈퇴했다. 그리고 경찰을 이용한 복수를 택했다. 조 씨는 경찰청 IT금융범죄수사팀을 사칭해 사이트 회원들에게 ‘사이트가 단속됐으니 출금하세요’란 문자메시지와 e메일 1095건을 뿌렸다. 연락을 받은 회원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해당 수사팀에 문의했다. 연이어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진짜 수사를 시작했고,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씨를 잡으러 경기 고양시의 자택으로 찾아갔다. 김 씨는 경찰이 집안에서 현금 3억 원을 발견하자 “다 가져가는 대신 ‘딜’을 하자”며 경찰에게 부당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명단 중에는 조 씨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도박사이트 회원이 5000만 원을 잃고 자살을 했다”며 “김 씨는 그런 돈을 가지고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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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일본 시골에 숨어있으면 못 잡을 줄 알았나!

    형사 3명은 사진 몇 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소소한 일상을 담은 가족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자매와 함께 벌판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40대 전후, 자매는 예닐곱의 나이로 보였다. 자매는 걷다가 마주친 조랑말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흐르는 냇물이 반가운지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무언가 발견한 듯 형사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철부지 자매의 얼굴에서 쫓고 있던 어느 ‘악인(惡人)’의 흔적을 찾았다. 이어 악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족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애들이 닮았네요.” “쏙 빼닮았다.” 1990년 일본으로 달아난 경기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씨(56)를 찾을 단서가 포착된 순간이었다. 김 씨는 도피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러나 유전자까지 숨길 순 없었다.‘불명예’를 씻기 위해 해마다 200∼400명의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다. 경찰은 늘어나는 해외도피 범죄를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도피사범 수사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해외도피 범죄자를 잡기 위한 인터폴 추적수사팀도 만들었다. 2014년 4월 중순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인터폴 추적수사팀의 회의가 열렸다. 분위기는 비장했다. 이날 서인석 팀장(51·경위)과 송우상(45·경위), 김미진 형사(36·여·경사)는 ‘가장 어려운 숙제’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이란 중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달아난 김 씨를 검거하기로 한 것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30년 가까이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를 잡는 것이야말로 추적수사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세 사람 모두 이견이 없었다. 당시 김 씨는 최장기 해외도피 사범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경찰에게는 불명예였다. 수사팀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을 찾았다. 타자기로 작성된 옛 수사기록은 오랜 시일이 지난 탓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펼치자 사건 현장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다.26년 전 이천에선…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경.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길 아래 공터에 멈춰 섰다. 차량 전조등 덕분에 주위가 환해졌다. 남성 3명이 차량에서 내렸다. 농담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고기를 굽기 위해 불판을 꺼냈다. 마른 체격의 A 씨(49)가 뜨거워진 불판 앞에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거구의 B 씨(당시 22세)도 불판 앞으로 다가섰다. 이때 김 씨가 몰래 차량 트렁크에서 6연발 공기총을 꺼냈다. 김 씨는 뒤돌아선 B 씨를 향해 공기총 한 발을 쐈다. B 씨가 쓰러지자 김 씨는 바로 옆에 다가가 나머지 5발을 모두 쐈다. 이어 B 씨의 머리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렀다. 잠시 뒤 김 씨와 A 씨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B 씨의 시신을 매장했다. 그리고 현금 150만 원과 시계를 들고 현장을 떠났다. 김 씨와 A 씨는 차량 절도범이다. 사건 발생 전 이들은 훔친 콩코드 차량을 B 씨에게 팔았다. 그러나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B 씨는 잔금 3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두 사람을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두 사람이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김 씨는 일본으로 도피하기로 결심했다. 아는 후배에게 “일본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후배의 사진 대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에 남아있던 A 씨는 그해 검거됐고 유죄가 확정돼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수사팀은 여주지청을 나와 사건이 일어난 방죽길 공터로 차를 몰았다. 사건이 일어난 청미천 풍경은 1990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리가 놓이고 방죽길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사팀은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됐다. 서 팀장은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며 “김 씨가 도피 초기처럼 긴장 속에 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살아만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방심으로 인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벼랑 끝에서 찾은 결정적 단서 ‘인터폴’(국제형사기구) 간판을 달았지만 해외도피 사범 수사에는 제약이 많다. 현지 국가에선 사법권이 없는 데다 나라마다 사법공조 체계가 달라 해외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기 어렵다. 수사팀은 주로 한국에서 도피범의 행적을 쫓아 단서를 잡는다. 경찰청 인터폴계를 통해 해외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한다. 수사팀은 김 씨 주변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통신수사, 금융거래, 출입국기록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추적수사 기법을 활용해 흔적 찾기에 나섰다. 과거에도 몇 차례 재수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라 쉽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자 형사들의 마음에 ‘포기’란 단어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김 씨 가족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몇 장을 손에 넣었다. 서 팀장은 “김 씨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가족사진을 남긴 것 같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신상 노출에 대한 경계가 무뎌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을 단서로 추적한 결과 일본 사이타마(埼玉) 현에 사는 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포착됐다. 하지만 남성의 이름과 나이는 김 씨와 달랐다. 경찰은 김 씨의 지문정보를 현지 주재관에게 보내 협조를 구했다. 경찰청 외사국이 나서 일본 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일본 경찰은 검거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 구성 7일 만인 지난해 3월 24일 불법체류 혐의로 김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도용해 철저히 신분을 세탁했지만 지문까지 바꿀 순 없었다.법정에서 계속될 진실 찾기 지금까지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귀금속 세공 기술을 배워 취업하고 일본인 여성을 만나 새로운 가정까지 꾸린 뒤 생활하던 중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그는 한국으로 송환됐다. 일본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일본 가족은 “김 씨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눈물로 간청했다고 한다. 송환 이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수할 의사가 있었지만 일본에 아내와 아이가 생기고 한국에선 경찰이 쫓고 있어 귀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고생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 씨가 처벌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한국과 일본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셈이다. 수사팀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한 보람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느꼈다. 서 팀장의 이야기다. “범죄자는 대가를 치르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사진 속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김 씨는 “공범 A 씨가 B 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씨는 15년간 복역해 죗값을 치른 A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지구 끝까지 추적한다” 수사팀은 매일 이런 각오로 일한다. 서 팀장은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 떵떵거리고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세월이 얼마나 지나든 살아만 있다면 어떻게든 붙잡는다”고 강조했다. 서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해마다 범죄자 10∼20명의 소재를 확인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110억 돈다발 사건’의 주범 중 1명도 소재를 파악해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했다. 지금도 청부살인범, 미성년자 강간범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 수사팀은 범인은 해외로 달아나고 피해자 시신이 사라진 사건을 국내 수사만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충남에서 망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세입자 C 씨(45)는 상가에 입주했다가 가게가 손해를 보자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다. C 씨는 건물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C 씨의 유력한 은신처를 추적했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하고 교민사회의 협조까지 구했지만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국을 돌며 C 씨의 친구와 지인을 만났다. C 씨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종합해 사람과 모임을 좋아하는 C 씨 성격이라면 분명 국내로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C 씨는 한국으로 먼저 소식을 보냈다. 철두철미한 C 씨도 고국을 향한 그리움 앞에선 경계를 풀었다. 수사팀은 사건 해결의 공로를 서로에게 돌렸다. 김 형사는 강력범죄통이라 ‘촉’이 뛰어나다. 김 씨 사건에서 사진 속 자매의 얼굴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김 형사였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하도 많이 들여다보니까 영상 속에서 범인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현장에서 마주치면 바로 알아본다”고 말했다. 송 형사는 지능범죄통이다. 통신수사, 금융거래, 출입국기록 등 해외도피 사범이 남긴 기록을 탈탈 털어 흔적을 찾는다. 서 팀장은 함께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한다. 서 팀장은 “가족보다 팀원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최근 종영한 케이블TV 드라마 ‘시그널’에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장기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무전기가 나온다. 수사팀 형사들에게도 자신만의 ‘무전기’가 있다. 김 형사는 범죄자의 지인을 꼽았다. 김 형사는 “범인의 과거를 아는 지인을 만나 수사하면 범인의 현재까지 그려볼 수 있다”며 “홀로 도망가면 남은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행동에 꼭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송 형사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로 범인을 잡는다. 송 형사는 “한국인은 혈육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고향의 맛과 냄새를 그리워한다. 귀향 본능이 강해 잡힐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서 팀장은 소설가 이문열 씨의 장편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해외도피 사범의 행적을 쫓을 때면 소설 제목을 자주 떠올린다. 제목을 살짝 바꿔 입으로 외우면 수사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대 다시는 고국을 떠나지 못하리.”▼ 190개 인터폴 회원국 공조수사 어디까지 ▼국내 송환 범죄인 年 74명서 216명으로 늘어365일, 24시간 경찰청 인터폴계는 해외도피 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해외를 누빈다. 경찰은 해외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서 190개 인터폴 회원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를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주요 해외도피 국가를 방문해 해외도피 사범 검거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공안부를 방문해 ‘한중 연합 도피사범 집중단속’ 공조 강화를 약속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필리핀 이민청을 찾아 한국인 범죄자를 입국 단계에서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경찰 인터폴 추적수사팀의 활약 속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도피사범 수는 2011년 74명에서 지난해 21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검거 기록을 깨기 위해 올해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올 1월 임모 씨(40)는 7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필리핀 입국 단계에서 거부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같은 달 2500억 원대 주식 사기를 벌이고 중국으로 밀항한 벤처기업 전 대표 이모 씨(45)는 6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범죄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와 인도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64년 9월 가입했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인터폴 수배자 관리와 국제공조 수사 업무도 맡는다. 김병주 인터폴계장은 “매년 해외도피 사범이 증가해 인터폴 추적수사팀의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범죄자는 반드시 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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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회 최초 경찰특공대 배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17일 “최근 대내외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대회가 열리는 만큼 서울경찰은 몇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출발지와 도착지에 폭발물 탐지 요원과 탐지견 등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34개 중대와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 명이 코스 곳곳에서 대회를 지원한다. 이 청장은 “마스터스 참가자들은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서울경찰은 참가자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 곳곳을 잘 통제하면서 달림이들의 ‘펀런(즐겁게 달리기)’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0일 오전 5시부터 8시 40분까지 출발지인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통제한다. 또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잠실주경기장에 이르는 마라톤 구간은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순차적으로 통제한다.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분까지 뚝섬한강공원길은 진행 방향 전 차로의 교통을 통제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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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누구를 위한 마스크인가

    “짐승에게 인권(人權)은 사치다” “뻔뻔한 계모와 친부 얼굴을 싸매고 보호해주는 경찰도 잘못이다” “원영이는 추위에 벌벌 떨다 죽었는데 손목 추울까 봐 토시까지 꼈다”…. 3개월간 추운 화장실에서 찬물과 표백제를 퍼부으며 학대해 신원영 군(7)을 죽게 한 계모와 친부가 현장검증에 나타난 모습을 두고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 아들은 발가벗긴 채 찬물을 퍼부었으면서 자신들은 모자와 마스크까지 써 얼굴을 가리고 수갑 찬 손도 가리고 나타난 것에 분개했다. 여중생 딸을 11개월 동안 백골이 되도록 방치하다 2월 붙잡힌 목사와 계모 역시 비슷한 차림새로 나타나자 시민들은 목소리 높여 비난하며 “얼굴을 보여 달라”고 했다. 자식을 죽인 부모의 얼굴은 알려지면 안 되는 걸까. 지금과 같은 피의자 얼굴 가리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 피의자 호송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부터였다. 1994년 엽기 살인을 펼친 ‘지존파’ 사건에서 보듯 원래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두 공개했다. 인권위는 “수갑이나 얼굴 노출로 인해 진정 건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1월에도 인권위는 경찰에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언론이나 시민에게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을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범죄수사 발표를 할 때와 현장 검증 및 호송 시에도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민심은 달랐다. 2009년 언론이 7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얼굴을 공개하자 이를 게시한 인터넷사이트에는 강호순 얼굴을 보려는 사람들로 접속이 폭주했다. 경찰도 2009년 특별법을 만들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 일본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얼굴을 공개한다. 일선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경찰도 살인이나 아동 폭행 사망 등과 같은 강력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도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지만 아동 학대 사망처럼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한 강력계 형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왜 익명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강력계 형사는 “범죄자 얼굴을 가리고 경찰 얼굴을 공개하니까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얼굴을 공개하면 범행을 막는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정철호 안동대 법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영 군 사건의 경우 누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범죄자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 가려야 할까 공개해야 할까.노지현 isityou@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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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아동학대 단속위해 전담 경찰관 충원 요청”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에 총선 공약으로 학대전담 경찰관 인원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아동학대 단속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에 학대전담 경찰관 912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당정협의 때 요청했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활동 중인 학대전담 경찰관 349명에 912명이 충원되면 보다 면밀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강 청장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했다”며 “전 국민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활발히 제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유관 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회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 규모는 모두 80만 명에 달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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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짐승 핑계로 등교 막고… 희귀병 입양아 버리고…

    2일 지방의 산골 마을 작은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다. 다른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훌쩍 큰 형제가 늦깎이 입학을 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서너 살 많은 이 형제는 “학교에 오니 정말 좋다”며 연신 웃었다. 한 달 전까지도 형제는 학교라는 걸 몰랐다. 부모는 멧돼지, 들개 같은 산짐승이 위험하다며 형제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지역 경찰서의 ‘학대전담 경찰관’이 미취학 아동 실태를 조사하다 형제를 발견했다. 부모가 학대한 흔적은 없었지만 명백한 교육적 방임이었다. 경찰관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경고하는 한편으로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형제의 통학차량을 마련해줬다. 이 경찰관은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몇 년째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동기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돌보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국 학대전담 경찰관이 학대아동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본청 여성청소년과 산하에 349명 규모로 학대전담 경찰관을 발족했다. 기존 가정폭력전담 138명에 추가로 211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맨발로 탈출한 ‘16kg 소녀’에 이어 올해 1, 2월 경기 부천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생, 여중생이 잇따라 발견된 게 계기가 됐다. 전북 익산에서는 학대전담 경찰관이 2003년 양아버지가 기차에 버리고 내린 입양 아동을 13년 만에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4일 “나모 씨(55)의 네 아이 중 15세 된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 끝에 나 씨가 2001년 당시 생후 1년도 안 된 나정훈(가명) 군을 입양해 키우다 뒤늦게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2003년 12월 서울행 기차에 나 군을 두고 홀로 내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관은 나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울과 익산을 오가며 어린이집, 복지시설, 서울역 등을 샅샅이 뒤져 서울 서초구의 한 복지원에서 16세 차정훈으로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발견했다. 학대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4명의 인원으로 힘든 임무를 맡다 보니 고충도 많다. 활동비도 부족하고 차량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경찰관 A 씨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학대까지 챙겨야 하는데 근거법이 없다”며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전담 경찰관은 1인당 10개 학교를 맡아 교사와 학교폭력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을 만나 상담하는 등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성과도 컸다. 2012년 19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13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는 2.1%에서 0.94%로 줄었다. 경찰은 학대전담 경찰관을 중장기적으로 10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 등 정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듯 학대전담 경찰관도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현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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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행 순찰차’ 운영 1주일 만에 127건 적발…버스전용차 위반 최다

    6일 오후 1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방면 375㎞ 지점에서 사설 구급차량이 갓길과 버스전용차로를 오가며 속도를 냈다. 뒤따르던 승용차는 구급차를 앞지르더니 차량 뒤쪽 전광판으로 ‘경찰입니다. 법규위반 단속 중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하세요’라는 안내 글을 표시했다. 암행 순찰차가 자신을 쫓아오는지도 모른 채 위반 행위를 반복하던 구급차 운전자는 서서히 갓길로 차로를 바꿔야 했다. 1일부터 암행 순찰차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경찰청은 일주일 만에 127건의 불법 운전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난폭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7일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며 난폭 운전을 하던 승용차를 적발했고, 1일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사기범을 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시민은 암행 순찰차 시범운영 사실을 알고 있어 대체로 단속에도 협조하는 분위기였다”며 “암행 순찰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현장에서 잘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암행 순찰차는 6월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총 2대가 운영된다. 7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도 단계적으로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마크가 붙어 있지만 얼핏 보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아 단속효과가 크다. 도로를 달리다 단속 대상을 발견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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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찰총국 주도… 2000만명 이용하는 금융보안업체 해킹

    8일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급증한 북한 해킹 사례가 다수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인사 스마트폰에서 탈취된 “식사는 하셨냐” 등 일상적인 음성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스마트폰 해킹은 개인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기 어려워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뿐 아니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및 산하 연구소 PC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도 우려스럽다. 2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뱅킹 및 카드 결제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공격을 2013년 언론사 및 금융사 전산망을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준비 단계로 보고 있다. 당시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정찰총국이 사이버테러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잇단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주요 기반시설 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테러 예방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묘해진 북한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정원이 주요 인사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시도를 공개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길이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남용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의 과도한 사이버 수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훈상·장택동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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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으로 인생 망친 前 육군 소령…날린 돈 메우려 10억대 사기

    경찰은 현역 복무시절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을 메우려고 10억 대 사기행각을 벌인 예비역 육군 소령을 검거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보급 업무 경험을 이용해 군납 사기 등으로 10억2100만 원을 가로챈 전 육군 소령 김모 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4월 육군 모 사령부 지원통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자 김모 씨(54)에게 군납 닭고기 납품을 대행하는 축협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씨는 또 2014년 2월 전기공사 업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0월 통조림 식품 업체 직원에게 부대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각각 1억9600만 원과 3억1000만 원을 받았다. 또 2013년 8월 지인들에게 집 살 돈이 부족하다고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20여 년간 군 보급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며 “피해자를 속이려고 보급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공사 설계도면까지 유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제1, 2금융권의 돈을 빌려 부인 명의 통장으로 10억 원 이상 주식에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됐다. 그는 지난해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1억6000만 원마저 몽땅 잃었다. 군 검찰은 현역 복무시절 김 씨의 비리를 인지하지 못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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