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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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경제일반28%

금융13%

무역13%

산업13%

사회일반6%

세금6%

대통령6%

기업6%

고용6%

미국/북미3%

수입 돼지고기값 최대 20% 낮추고, 커피-포장김치 부가세 면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커피, 식용유 등 주요 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30일 시작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5%대에 육박하는 물가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정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22.5∼25%가량의 관세율 대신 0%가 적용되면 원가가 18.4∼2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던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도 현 관세율 5% 대신 무관세가 적용된다. 6월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원두에 적용됐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줄여 원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환율 등을 감안하면 커피 원두의 원가가 9.1%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커피 원두는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이상기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발효식품에 매기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병과 캔, 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4월 김치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10.6%, 된장은 16.3%에 이른다. 정부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 안정에 한계 있을 것” 정부는 또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3분기(7∼9월) 내에 적정 수준의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 3사 모두가 월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10∼12GB(기가바이트) 이하와 110∼150GB 이상의 요금제만 내놓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이다. 6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방안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6월부터 L당 17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은 지금보다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가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추 장관은 2차 추경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추경 효과만 상쇄되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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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이슈 조정할 국가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변화가 현실화하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태풍, 고온현상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이 날씨를 예측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을 주도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다. 특히 바다와 연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등 이상 기상현상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어민들은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해양수산 이슈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범위 안에서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기후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보니 정책 조정 기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도 대표적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어민들은 그 면적만큼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발전사업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공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주로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유치, 관리한다. 어민들 입장은 수협 등 어민단체가 주로 대변한다. 부처, 기관 간 조율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최근 낚시를 즐기는 ‘도시 어부’가 늘어나며 생기는 갈등도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어촌 형편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어장을 침범하는 불청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체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 통합조정기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바다는 조력(潮力), 파력(波力)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보고(寶庫)이다.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관문 역할도 할 수 있다. 스마트 아쿠아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양식업을 통해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스마트 해운물류기술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해양수산 신산업은 해수부뿐 아니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돼 있다. 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겹겹이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해소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재인 바다의 특성상 공공 입장에서는 보호와 보존을 우선시하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역시 5월 18일 처음으로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 개선 조직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수산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이 오가는 한국 무역의 주된 통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운업과 통상, 산업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해양정책위원회나 일본 총리실 산하의 종합해양정책본부 등은 해양 문제,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한 이슈에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라며 “한국에도 해양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국가 전체 안목에서 통합,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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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강남~신사’ 오늘 개통… 광교→신사 42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신사’ 구간이 28일 연장 개통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기존 소요시간 절반인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분당선 운행 구간(광교역∼강남역)을 환승역사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해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는 42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80분이 걸렸다. 신분당선은 2012년 ‘강남역∼정자역’ 구간, 2016년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강남역∼신사역’ 구간 공사에는 총사업비 4444억 원이 투입됐다.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모든 역사에 완전 밀폐형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했고 차량 출입문 역시 비상 탈출을 대비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국토부는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총 5.3km 구간 역시 관계기관 협의 후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8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도 개통된다.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부터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76km 노선으로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약 16분이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 버스 환승 등으로 40분 이상 걸렸던 출퇴근 시간(샛강역∼서울대역)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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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강남~신사’ 28일 개통…광교→신사 40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신사’ 구간이 28일 연장 개통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기존 소요시간 절반인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분당선 운행구간(광교역~강남역)을 환승역사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해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는 42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80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모든 역사에 완전 밀폐형 안전문(스크린 도어)을 설치했다. 차량 출입문 역시 비상 탈출을 대비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화재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거장마다 피난 계단을 2군데에 마련했다. 신분당선은 2012년 ‘강남역~정자역’ 구간, 2016년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강남역~신사역’ 구간 공사에는 총사업비 4444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총 5.3km 구간 역시 관계기관 협의 후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신사 구간 연장을 통해 기존 지하철과의 연계가 더욱 확대됐다”며 “신사역~용산역 구간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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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왕복 410만원… “방역탓 운항 못늘려 가격 껑충”

다음 달 결혼하는 김모 씨(33)는 미국 시카고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다 항공권 가격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전인 2019년 말 갔을 때만 해도 왕복 180만 원 수준이던 가격이 350만 원대로 2배 가까이로 폭등한 탓이다. 김 씨는 “항공권 가격이 예산을 많이 초과해 신혼여행지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는 데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매일 치솟는 해외 항공권 가격이 여행객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역 목적으로 야간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운항 규제’를 완화하고 무비자 입국도 재개해 여행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7월 초 ‘인천∼미국 뉴욕’ 노선의 왕복 항공권(직항, 국적기 기준)의 가격은 최고 410만 원까지로 치솟았다. 2019년 100만 원대 중반이었던 가격이 200만 원 넘게 뛴 셈이다. ‘인천∼호주 시드니’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가격의 2배 수준인 200만 원대로 뛰는 등 주요 도시 항공편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항공권 가격 급등의 주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인천공항의 해외 항공 좌석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은 해외 항공 좌석이 323.0% 급증하는 등 전 세계 증가율이 평균 198.2%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커퓨(오후 8시∼다음 날 오전 5시 비행 금지)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 등 방역을 위한 운항 규제 영향이 크다는 게 항공업계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방역 목적의 커퓨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행객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출발지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게다가 입국 후 3일 내에 추가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전 세계 28개국은 출발 전 음성확인서가 아예 필요 없고,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59개국 중 42개국(71%)은 입국 후 PCR 검사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도 비슷한 추세다.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방한 여행객이 많거나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큰 국가와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본격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여객의 25%를 차지했던 일본 대만 홍콩이 코로나19 이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대표적인 나라다. 전문가들은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 비중이 0.2% 수준에 그치는 만큼 현 수준의 규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출입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고사 직전인 항공·여행업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해외 입국자 방역 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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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급 타운하우스 ‘어바인’ 120채 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타운하우스 단지 ‘어바인’(사진)이 6월 분양된다. 어바인은 총 120채 규모로 조성된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동간 거리도 7∼8m로 넓게 설정했다. 최첨단 설계와 철골구조 시공으로 내진성도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에 경비실과 관리실이 마련되고, 정문에는 차단시설을 둬 안전성을 높였다.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카페도 들어선다. 여러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코스트코와 이케아, 이마트 등을 차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옆으로 개통되는 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용인시청과 동백 세브란스병원, 동백지구 및 역북지구까지 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고, 차로 10분대 거리에 중고교도 위치해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활용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판교까지의 빠른 진출입이 가능하다. 기흥∼공세∼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분당선 연장의 수혜도 예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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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땅-주택 산 사람 3분의 1이 외지인

올해 1분기(1∼3월) 서울 토지 및 주택 거래 3건 중 1건은 서울 외 거주자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쏠린 결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 토지 매매 거래(2만5405건) 중 외지인(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는 8408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서울 토지 매매 거래 중 외지인의 매수 비중은 28.9%로 30%를 넘지 못했다. 주택 역시 외지인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30.3%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외지인 매수 비중(26.7%)보다 3.6%포인트 높고,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풀린 현금이 서울의 토지와 주택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3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부동산으로의 외지인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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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분상제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는 분상제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늦추고 정비사업 갈등을 키운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해왔다. 분상제는 각 자치구가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일부 민간택지(서울 18개 구, 경기 3개 시 등 총 322개 동)에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분상제 전면 폐지보다는 민간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비와 가산비 등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분상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60% 안팎이었다. 분상제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뿐 아니라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고 분상제 개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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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 25일 시범 개방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공원 부지가 시범 개방된다. 하루 2500명씩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 둘러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통령집무실 앞뜰 투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이 부지를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부지 중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우스포스트 서쪽 일대 부지를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 동안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부지는 △올해 2월 반환된 신용산역 인근 장군숙소단지(5만7000m²) △최근 반환 논의가 마무리된 대통령 집무실 남측 부지 △지난해 반환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4만5000m²)다. 이번 시범 개방에는 9월 완전 개방 예정 부지(총 40만 m²)의 절반 정도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국토부는 매일 5차례(회당 500명)에 걸쳐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는다. 하루 2500명, 총 3만2500명이 용산공원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시범 개방 기간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대통령실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무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경호장비 전시 등을 관람한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개방 첫날인 25일에는 신용산역 인근 입구에서 출입문 개방 행사와 함께 방문객을 환영하는 군악대·의장대 공연이 펼쳐진다. 스포츠필드 일대에서는 연주·공연, 씨앗심기, 가족소풍, 캐치볼 등이 마련된다. 주요 지점에는 옛 사진 등이 전시된다. 국토부는 행사장에 ‘경청 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 9월 완전 개방 시 반영할 계획이다. 관람 예약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www.yongsanparkstory.kr)과 ‘네이버 예약’에서 20일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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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극복 위해 SOC 투자확대 필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 리스크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지난해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이른다. 천연가스 및 곡물가격도 상승세다.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3월 0.25%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한 번에 0.5%포인트 상승하는 ‘빅스텝’이 이뤄졌다. 건산연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상승한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SOC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SOC 투자는 중·저소득층 소득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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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보이는 용산공원 부지 25일부터 시범 개방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공원 부지가 시범 개방된다. 하루 2500명씩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 둘러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대통령집무실 앞뜰 투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이 부지를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부지 중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우스포스트 서쪽 일대 부지를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 동안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부지는 △올해 2월 반환된 신용산역 인근 장군숙소단지(5만7000㎡) △최근 반환 논의가 마무리된 대통령 집무실 남측 부지 △지난해 반환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4만5000㎡)다. 이번 시범 개방에는 9월 완전 개방 예정 부지(총 40만㎡)의 절반 정도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국토부는 매일 5차례(회당 500명)에 걸쳐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는다. 하루 2500명, 총 3만2500명이 용산공원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시범 개방 기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대통령실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집무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경호장비 전시 등을 관람한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개방 첫날인 25일에는 신용산역 인근 입구에서 출입문 개방 행사와 함께 방문객을 환영하는 군악대·의장대 공연이 펼쳐진다. 스포츠필드 일대에서는 연주·공연, 씨앗심기, 가족소풍, 캐치볼 등이 마련된다. 주요 지점에는 옛 사진 등이 전시된다. 해설사가 방문객과 주요 동선을 동행하며 용산공원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해준다. 국토부는 행사장에 ‘경청 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아 9월에 완전 개방 시 반영할 계획이다. 관람 예약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www.yongsanparkstory.kr)과 ‘네이버 예약’에서 20일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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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만료 앞둬 1년 연장할듯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의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누락분이 많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고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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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이 거리청소 하는 헬싱키… IoT기반 데이터로 홍수 예측하는 뉴욕

핀란드 수도 헬싱키 도심에선 로봇이 조용히 거리를 누비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길이 3.25m, 너비 2.3m의 청소 로봇 ‘트롬비아 프리(Trombia free)’가 그 주인공이다. 트롬비아 프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돼 스스로 도로를 오가며 쓰레기와 먼지를 빨아들인다. 100%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청소차보다 소음이 현저히 덜하고 친환경적이다. 청소 효율도 80%가량 높아졌다. 이는 헬싱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2026년 2900조여 원으로 추산되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인 대표 국가다. 조 바이든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와 같은 기술 성장 촉진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뉴욕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홍수나 대기 질 등을 관측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설립해 2028년 올림픽에 맞춰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교통망을 개선해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 홍보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은 ‘슈퍼시티’라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모델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을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쿄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도쿄 Society(사회) 5.0’이 대표적이다.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망 구축, 5G 네트워크 보급, 원격 수업 및 진료 서비스 등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도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상 세계에서 도시 계획과 교통·환경 등의 정책을 실행해 보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부터 주차장이나 쓰레기통, 가로등 등에 센서를 설치해 각종 도시 정보를 파악하는 ‘스마트 국가 센서 플랫폼’까지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는 “2020년 약 873조 원이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2906조 원으로 연평균 22.5%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스마트시티 정책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8일 ‘스마트시티 정책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원이 자문위원 40여 명과 마련해온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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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값 3.3m²당 1000만원 돌파

지방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3m² 평균 매매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전용면적 기준)은 10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797만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8% 오른 셈이다. 지방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월(973만 원)과 2월(999만 원) 연이어 오르다가 3월(1010만 원)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북이었다. 올해 4월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이 982만 원으로 1년 전(686만 원) 대비 43% 올랐다. 이어 강원(35%)과 충남(30%), 제주(2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방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와 달리 대출이나 청약 등의 문턱이 높지 않은 점도 투자 수요를 끌어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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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계약 전셋값, 갱신때보다 1억5000만원 비싸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여도 신규 계약 전세는 재계약 전세보다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셋집이 시장에 나오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거래 67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으로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 5억1861만 원보다 1억5460만 원 높았다. 거의 동일한 전셋집인데도 계약 형태에 따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던 영향이 크다. 다만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점점 해소되는 분위기다. 갱신계약으로 그나마 저렴했던 가격대의 전셋집이 없어지며 이중가격 격차가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실거래(6건) 가격은 최저 9억9750만 원, 최고 12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4월 전세 거래 19건(평균 9억6095만 원) 중 최저 7억6500만 원, 최고 12억5000만 원으로 가격 격차가 약 5억 원 벌어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셋집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세입자 부담이 늘 것으로 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나마 갱신권을 사용한 전셋집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억제됐었다”며 “앞으로 두세 달 내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보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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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809채 분양

현대건설은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짓는 단독주택 단지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조감도)를 이달 중에 선보인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약 16만5000m² 부지에 총 809채 규모로 조성된다. 양주신도시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적용되는 곳이다. 모든 가구는 전용 84m²로 구성됐다. 집 안에서 외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중정과 테라스, 가구 정원 등의 특화 공간도 함께 만들어진다. 커뮤니티 시설은 총면적 약 5500m² 크기의 3개 구역 6개 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실내체육관과 공유오피스, 도서관,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단지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 등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교가 모두 단지 반경 500m 내에 있고, 중심상업지구 학원가도 700m 내에 들어서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옥정역(예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인 덕정역(예정)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5일부터 현장 부지에 전망대를 운영 중이다. 운영 3일 만에 3000명이 넘게 다녀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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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000만원 많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일 단지 내에서 신규 계약 형태의 전세 보증금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보증금보다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시세대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같은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이었고,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1861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임에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런 이중가격 현상이 점점 해소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가격대 전세가 없어지며 이중가격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전세 실거래(6건) 평균 가격은 10억5925만 원. 가격대는 최소 9억975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약 2억 원 차이였다. 지난해 4월에는 전세 거래 19건(평균 9억6095만 원) 가격대가 최소 7억6500만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격차가 약 4억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나마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거래의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억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2~3달 내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보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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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에… 수도권 아파트 매물 쌓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매매 물건이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일제히 늘어났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만4573건으로 한 달 전(2만2771건) 대비 7.9%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10만2504건→10만9728건)와 서울(5만2758건→5만6462건)의 매물은 모두 7.0% 늘었다. 매매 물건은 쌓이고 있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98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1일까지인 신고기한을 고려해도 거래량은 작년 4월(3655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은 감소 추세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인 7월 전 계약을 해두려는 수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난 신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혼란이 예상된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2만5980건으로 한 달 전(2만6391건) 대비 1.6% 감소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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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앞두고 매매 매물 늘고 전세는 줄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의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인 이들은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기다리며 결정 시기를 늦추고 있고, 전세 수요자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 전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개 지역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준 인천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만4573건으로 한 달 전(2만2771건) 대비 7.9% 늘면서 가장 높은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10만2504건→10만9728건)와 서울(5만2758건→5만6462건)의 매물은 모두 7.0% 늘었다. 이처럼 시장의 매매 물건은 연일 쌓이고 있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98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1일까지인 신고기한을 고려해도 거래량은 작년 4월(3655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 분위기는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와 달리 전세 시장의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2만5980건으로 한 달 전(2만6391건) 대비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 역시 1만6487건에서 1만5454건으로 6.3% 줄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째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갱신권이 소진된 매물이 신규 계약 형태로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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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3주만에 하락 멈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췄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찾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매매가격 오름 폭도 가팔라졌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A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최근 이 집에 입주해 있는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세입자는 “8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지금보다 1억 원가량 올린 6억 원 후반대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해당 단지 전세 시세는 8억 원을 넘긴 상황.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해 전월세상한제를 고수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는 등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새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받아줄 신규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1%) 대비 0% 증감률로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1월 24일(0%) 이후 이어지던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241채로 두 달 전(3만2289채) 대비 23.04% 감소했다. 봄 신학기가 지난 4월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 물량이 오히려 연초보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강동구 고덕동의 3658채 규모 대단지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11개에 그쳤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두 달 전만 해도 3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를 소화할 만한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272채로 지난해(2만1417채) 대비 34.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전월세 거래 8만2791건 중 전세는 3만9210건, 월세는 4만3581건으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거래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2년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갱신권을 소진한 집을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평균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전세 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기대감으로 전주(0%)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1월 17일(0.01%) 이후 15주 만이다. 강남·서초·용산구 등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을 위주로 이전 최고 가격을 경신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된 1기 신도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 대비 0.0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가 0.06% 올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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