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2

추천

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지역발전위원장에 이원종 前충북지사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사진)가 19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전 지사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관선 충북지사(1992년)와 서울시장(1993년)을 지내며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후 서원대 총장을 거쳐 민선 충북지사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지냈으며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위원장은 충북지사 재임 시 오송바이오산업단지의 기틀을 다지는 등 지역발전을 현장에서 이끈 정책 및 행정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위로 장관급인 위원장과 민간위원 18명,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민간위원으로는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 문경시장, 신순호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간위원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수도권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 4명, 호남과 충청 각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등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의 기본 방향과 관련정책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원종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다”며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쌓은 만큼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과거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정부때 사업 확장한 자원-에너지 공기업 성적 저조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비리,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D, E등급 등 ‘낙제점’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점수가 낮은 기관장들을 비롯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기관장들을 합치면 올해 안에 100명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리-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평가 잣대 기관장들의 평가점수가 대폭 낮아진 것은 지난 1년간 납품·채용 비리 등 윤리경영 기준에 위반되는 사건 사고가 유난히 잦았기 때문이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수원은 기관과 기관장 모두 D등급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은 이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 우체국물류지원단 역시 최근 감사원의 특별점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 비리가 드러난 영향으로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안전사고로 2명의 광원이 숨진 일도 영향을 미쳤다. E등급을 받은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국내 원전의 안전 문제보다 해외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 평가에서는 지난 정부의 역점사업을 수행했던 자원개발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에 B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하인 E등급으로 세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지난해 D등급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E등급으로 한 등급 더 떨어졌다.○ 발전 자회사들 “전력난 극복 기여” 높은 등급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나쁜 점수를 받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상위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S)보다 한 단계 낮은 A등급을,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B등급을 각각 받았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발전 자회사들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고열량탄을 확보해 발전소 용량을 확대하는 등 전력난 극복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개선,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수 대비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인정받아 기관 평가 A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KOTRA를 비롯해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15명이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용산 개발사업 실패로 손실을 떠안게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장 부문 B등급을 받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수자원공사가 기관 부문 B등급을 받아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코레일은 용산 개발 실패를 차량고장 감소 등 다른 부문에서 만회했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며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 C등급도 불안” 관측도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장 인선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그 자체가 교체 여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물갈이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경영평가는 기관장 인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규정상 기관장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한 번 받으면 해임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고 E등급은 2명뿐.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교체가 진행 중인 만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D등급일 경우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B, C등급 중에도 교체 대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문성’과 ‘국정철학’ 중 전문성 부문에 이날 발표된 경영실적 평가를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가 점수뿐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 점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일시 중단됐던 기관장 인선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후보 추천을 다각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3배수였던 후보 수를 늘려서 인선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유재동 기자·장원재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장에 벤처 1세대 남민우씨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사진)가 18일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남 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93년 다산기연(현 다산네트웍스)을 창립해 국내 네트워크 통신장비 1위 기업으로 키운 벤처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남 위원장이 벤처기업협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등을 지내며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들을 멘토링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균 연령은 34세다. 청년멘토 위원으로는 2010년 KBS 예능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지휘를 맡으며 대중적 인기를 끈 박칼린 한국예술원 교수, 2008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대변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의 이제범 대표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청년대표 위원 8명은 모두 20대로 구성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에서 문재인 의원과 맞붙었던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과 세종대 성신여대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장들은 각 지역 총학생회장 모임 대표들 중에서 전체 청년위원들의 지역과 성별 안배를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료기록-교통사고 정보 공유… 실종자 144명 가족 찾아줬다

    충남 천안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강모 씨(58)는 지난해 5월 혼자 서울에 왔다가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행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가족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한 데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생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강 씨는 최근 13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감사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실종자 찾기’를 진행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가족을 만나게 된 실종자는 총 144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실태’를 감사하던 중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별 진료기록과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사고 이력을 활용하면 실종일 이후 진료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경찰청, 건보공단과 함께 실종 후 진료기록이 있는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83명을 조사했고 실종 장애인 3명을 가족에게 돌려보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대통합위 18명중 7명이 호남 출신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사진)이 17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한 위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해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해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민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로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배후였던 김현장 광주포럼 상임이사, 전태일 열사의 친구로 알려진 김준용 워킹푸어 국민연대 위원장,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지낸 한경남 나라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종교계에서는 경실련 공동대표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등을 지낸 법등 스님, 인천가톨릭대 신학과 교수인 차동엽 신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을 지낸 한재흥 대구 여명교회 목사가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소설가 김주영 씨와 영화감독 배창호 씨가 위원으로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민간 위원들의 출신지는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 4명, 영남권 3명, 충청권 2명 등이다.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박근혜정부의 장관 17명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재 공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공공기관장 인선 스톱”

    청와대가 최근 관치(官治)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을 일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해당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인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기관장 선임이 완료됐거나 연임이 확정된 곳은 제외하고 공모가 진행 중인 기관 가운데 관치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곳에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선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 기관장이 물갈이되는 틈을 타 공무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모피아(재무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대거 진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민간회사인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내에는 공공기관장 인선을 장관들에게 맡겼는데 정작 관료 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당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단 공공기관장 인선을 중단시킨 채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하는 후보군의 폭을 기존의 3배수에서 (5배수, 7배수 등으로) 대폭 늘려 폭넓게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BS금융 인사 개입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BS금융 때문에 창조금융은 없어지고 관치금융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 근저에는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당 측의 불만이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인사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조 의원은 BS금융 사퇴 파문의 배후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발언이 전해지자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춘추관을 찾아 “전혀 인사에 개입한 적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허 실장의 말을 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구대 암각화, 투명댐 세워 보존

    국보 285호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투명 차단막인 ‘카이네틱(Kinetic)댐’을 암각화 전면에 설치해 물과의 접촉을 막기로 합의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댐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7 대 3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MOU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서명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의 가닥이 잡힌 것은 2003년 울산시가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 10년 만이다. 카이네틱댐은 내구성이 강화유리의 150배 이상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고강도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수위 변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동과 해체가 용이하다. 국내에서는 처음 추진되지만 외국에서는 문화재 보호 용도로 설치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반 조사, 구조안전성 평가, 사전 테스트 등 3개월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름은 댐이지만 토목 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경관이나 지형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암각화 수몰을 막을 수 있고 햇빛을 투과시켜 이끼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카이네틱댐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암각화 주변 환경이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플라스틱판을 고정하는 철심 등이 지형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또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문화재 주변 구조물 설치는 문화재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문화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치 계획이 무산된다. 하지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장이 동의한 만큼 문화재위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동안 끌어온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답을 찾은 결과”라며 “대통령도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갈등 관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대곡리에 자리 잡은 암각화는 바다·육지동물, 포경 장면 등 그림 240여 점을 담은 세계적인 문화재다. 신석기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돼 ‘우리 문화재의 맏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1965년 암각화 인근에 사연댐이 설치된 후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와 노출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암각화가 그려진 암면의 23.8%가 손상되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원인인 인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울산시는 이 방안이 주민 식수난을 유발한다며 생태제방 설치를 주장하는 등 서로 대립해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관님들, 부채 다 받으셨죠?” 鄭총리 앞에선 선풍기도 못튼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차관들에게 부채를 하나씩 돌렸다. 그는 전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열린 주민 자선장터에서 개당 4000원짜리 부채 70개를 샀다. 정 총리는 “이 부채를 사용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했고 장차관들이 일제히 부채를 부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정 총리는 부채를 총리실 간부들에게도 선물했다. 부채를 받은 한 간부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눈치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은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달랐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직(검사)을 거론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같다’는 말이 나왔다. 담화 발표를 하루 앞둔 6일까지 내부에선 ‘원전 비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정 총리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총리 측 관계자는 “총리가 전날 밤 11시까지 세 번이나 발표문 내용을 수정했다”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선 원전 비리에 대해 ‘천인공노할 중대한 범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총리 측 관계자는 “발표문 초안을 보고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정 총리가 직접 ‘천인공노’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 내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하려면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 총리는 최근 집무실이나 공관에서 업무를 볼 때 아예 불을 켜지 않고 자연채광을 이용한다. 저녁엔 스탠드 하나만 켠다. 총리 측 관계자는 “간부들은 보고하러 갈 때도 와이셔츠 바람으로 간다”며 “정 총리가 최근 회의를 주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상의를 벗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총무과는 매일 아침 청사를 돌며 창가 쪽 전등을 소등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취지다. 직원들이 다시 켜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전’ 스티커도 붙였다. 총리 측 관계자는 “에어컨은 꿈도 못 꾸며 개인 선풍기 사용도 엄격히 금지했다”며 “오후 7시 이후 매 시각 건물 전체를 자동 소등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용 스탠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실내 적정온도(28도) 유지 등 공공기관 절전 대책이 지켜지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2회 불시점검을 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권 바뀌자 태도 바꾼 ‘두 얼굴 감사원’

    감사원은 2011년 금융감독원에서 주도한 ‘희망홀씨대출’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했고 은행권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희망홀씨의 후속인 새희망홀씨대출 감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새희망홀씨를 권해 이득을 챙기고 △규정을 어기며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며 칭찬한 감사원은 머쓱한 모양새가 됐다. 감사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상을 주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4대강,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공기업 9곳의 부채가 4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기업 부실이 심화된 데는 부채가 급증하던 2009∼2010년 침묵했던 감사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전비리에 감사원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009년 공정기법 국산화로 예산을 절약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에서 불량부품이 납품된 것은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는 발전 자회사의 전력 실태에 대한 것이었으며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는 최근 원전비리와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해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정부 4대강 등 무리하게 추진… 9개 공기업 빚 4년간 2.2배로 늘어”

    이명박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2배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9%에 달했고,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아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심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2009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2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도 정부 시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에 나섰다. 결국 분당신도시 규모인 광명시흥지구(9만5000호)의 경우 총 사업비가 23조6000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토지 보상도 마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중 예산 부족분 8조 원을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했다. 정부는 회사채 발행 금액을 수익사업으로 회수하되,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거 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0.5배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라며 “가격이 낮아 산업용 전기가 과다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은 2007∼2011년 21조3000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빚이 급증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부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朴정부 지방공약 경제성 있어야 예산 투입”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지방공약 105건에 대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가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 예외규정을 적용해 조사를 건너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빠듯한 만큼 보다 엄격하게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제대로 해도 상당수의 지역공약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80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 원가량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거나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이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적지 않아 ‘타당성이 있어야 돈을 넣는다’는 정부 방침은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KDI가 두 차례 조사한 결과 두 차례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지만 다시 조사를 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강원도 측은 “공약 사업인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한려대교(총 15.4km)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해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DI가 산정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09였다. 이 비율이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사업 방식이나 추진 형태를 바꾸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공약 중 상당수가 ‘보류’될 경우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압박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조달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공약은 아예 소요예산에서 제외해 놓고 지금 와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대화채널 복원, 9일 당국 실무접촉

    3월 단절됐던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당국 간 실무접촉이 9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게임 체인지(대결→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인 6일 남북 장관급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회담에 앞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며 “9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류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해 제안했다. 통일부는 회담 준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개성보다 판문점이 출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정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린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된다. 북한은 이날 오후 7시경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오늘 추가로 전달할 사항이 없으며 8일 오전 9시에 통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에 답변을 마냥 기다리지 않도록 안내한 것도 호의를 보이려는 이례적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실무접촉에서는 장관급회담 운영과 관련된 대표단 규모, 체류 일정 등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1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이 실무접촉에 파견되며 이들은 장관급회담에도 대표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전통문이 교환되면서 3월 11일 북한의 일방적 차단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 채널) 운영도 재개됐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새로 취임한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동을 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중은 박 대통령에게 5월 방미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조숭호·장원재 기자 shcho@donga.com}

    • 201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뉴스파일]“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받아도 과태료”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실무합의를 이뤘다. 김영란법은 당초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달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을 때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스폰서 근절이라는 원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권익위와 법무부는 최근 협의를 갖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처벌 수위는 원안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 2013-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구 찾은 朴대통령 “지역개발 우선순위 따라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당선 후 처음으로 ‘정치적 고향’ 대구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서울로 이사를 갔으며 정치에 입문한 뒤 달성군에서 4선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에서만 4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중 3개는 옛 지역구인 달성군에서 열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비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지역 주요 인사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고향의 여러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구를 떠나며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달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자리에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어르신들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과 투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SOC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날 대구에는 반년 만에 고향을 찾은 박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다. 박 대통령은 대구수목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메운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뒤 즉석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찬 후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동 중에도 인파가 모여 박 대통령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아이를 업은 할머니가 손을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직후 고향을 찾은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경제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구 쪽도 만만치 않다”며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완공’이라는 계기가 마련됐으니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취임 100일]10명중 4명 강남3구 거주… 46%가 재산 10억원 넘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사법시험(24회)에 합격했다. 1985∼1988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특별수사통으로 경력을 쌓았다.현재 부인, 외동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올해 3월 재산 공개 때 12억4900만 원을 신고했다.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유임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8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 총장은 △출생지 △학력 △경력 △거주지 △재산 규모 등의 측면에서 고위공무원의 전형(典型)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보와 취재를 통해 거주지가 파악된 209명 중 79명(37.8%)은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 또 재산 구간별로 보면 5억∼1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가 63명(38.9%)으로 가장 많다. 10억∼20억 원은 47명(29%)이며 20억 원 이상은 28명(17.3%)이다. 재산이 5억 원에 못 미치는 이는 24명(14.8%)이다.○ 평균 나이 55세, 3명 중 1명은 서울대 나와고위공직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였다. 청와대(54.5세)보다는 행정부(55.1세)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았다.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96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의 비중은 2∼5위 대학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세대가 26명으로 2위였으며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2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양대는 17명,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14명이었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행정학과(9명)와 법대(5명)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 고위공직자는 최순홍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등 둘뿐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 고위공직자가 6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육사 출신의 약진도 돋보였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박흥렬 경호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요직에 포진했다.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공직자가 늘면서 명문고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명문 경기고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15명에 그쳤고, 이어 대전고(11명), 경북고(10명), 서울고(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은 12명이었다.○ 공무원 출신이 4명 중 3명고위공직자의 주요 경력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출신은 211명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청와대(43.4%)보다는 행정부(82.5%)에서 공무원 비율이 더 높았다.대학과 연구소 등 학계 출신은 10%였고 정치권 출신은 7.5%였다. 군인(5%)과 언론인(1.8%) 출신 고위공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국제기구)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체육인)은 이색 경력으로 눈길을 끌었다.공무원 출신이 많다 보니 고시 출신 비중도 컸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4대 고시(행정, 외무, 사법, 기술)에 합격한 이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행정고시 합격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행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 76.3%가 고시 출신이어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실제론 지나치게 관료에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비중이 낮은 청와대의 경우 고시 출신 비중도 4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출신지로는 수도권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 출신이 4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호남권 출신이 4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 면제 비율 일반인보다 높아병역은 정규 현역 복무자가 64.9%로 가장 많았다.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6개월짜리 석사장교 21명(7.8%)을 포함하면 현역 비율은 72.7%였다. 석사장교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6개월 동안 군사훈련과 전방체험을 거치면 전역할 수 있는 제도다.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들이 전역한 뒤 폐지됐다.보충역은 31명(11.6%), 면제자는 35명(13.1%)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들이 군대에 가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일반인의 병역 면제 비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면제 비율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의 경우 정규 현역 복무자 비율이 68.1%여서 행정부(64.3%)보다 높았다. 병역 면제자 비율은 6.4%로, 행정부(14.5%)의 절반 이하였다. 청와대에 좀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병무청 관계자는 “지금은 병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비율이 90%를 넘고 보충역이 8%, 면제가 2% 정도 되지만 당시는 병역 자원이 넘쳐 보충역, 면제 비율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취임 100일]朴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여성 4.6%… ‘유리천장’ 여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유임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28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고위 공무원의 전형(典型)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68명으로 절대 다수였다. 여성은 전체 281명 중 13명(4.6%)에 불과해 고위직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직급별로 보면 1급 중 여성은 8명, 차관급에는 3명, 장관급엔 2명뿐이었다. 고위 공직자 중에는 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가 많았다. 이들 중 5월 말 기준으로 관보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162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은 12억4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현재 재산 공개 전이어서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상위 20%의 순자산은 평균 8억3600만 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 고위직 중에는 55%가 그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 공직자의 72%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인천·경기(24%)를 합치면 96%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원재·김아연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깨알 리더십’ 혹평, 4대 국정기조엔 호평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됐음에도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임기 초 변화의 모멘텀을 극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인사 문제 등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불만과 북한의 위협 등 대외적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국정운영의 관건이다.”(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 리더십 분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나서고, 개방적 인사시스템 등을 마련하면 점차 안정을 되찾고 국정에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깨알 리더십, 앞으로가 문제” 여러 현안 대책을 일일이 지시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임기 초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지속되면 오히려 청와대와 내각이 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서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업무 스타일에 대한 전문가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이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깨알 리더십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식 국정운영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세부적 현안에 대해 지시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국정 목표와 비전, 전략을 먼저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국정기조가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행복을 국정기조 앞부분에 배치했는데 현대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분이야 모두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며 “4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균 3.9점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정무·홍보 기능 강화, 대야(對野)관계 주목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평점 2.0점)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인사가 많았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거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인사실패 사례를 기록했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등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나치게 고시 출신을 중용하면서 조직 전체의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박원호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부정적 평가(평점 2.6점)로도 이어졌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보좌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보다 능동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청와대의 참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무·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거나 “조언그룹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강원택 교수)”는 등의 주문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특히 야당과 접촉면을 넓혀야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조언도 많았다. 정윤재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존중이 아직 의례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국회를 주권 수임기구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성이 교수도 “대야 관계에서 내용 못지않게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보다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추가적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같은 중요한 정책 비전이 없어 아쉽다”고 했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 가동중단… 무더위… 전력대란 다음주가 첫 고비

    불량 부품이 사용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야기된 전력 부족의 첫 번째 고비는 6월 둘째 주(10∼16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력수급계획 전반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평균 예비전력이 6월 첫째 주(3∼9일)에는 300만∼350만 kW, 둘째 주에는 250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6월 첫째 주에 전력수급경보 ‘관심’이, 둘째 주에 ‘주의’가 각각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이 300만 kW 이상∼400만 kW 미만일 때 ‘관심’을, 200만 kW 이상∼300만 kW 미만이면 ‘주의’를 발령한다. 이번 전망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인 울진 5호기가 이달 7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승인이 늦어지면 전력거래소의 전망보다 원전 1기분(약 100만 kW)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원전이 재가동돼도 최대출력에 이르는 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일간 전력 공급이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중부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29∼30도로 오르고, 둘째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소비가 예상보다 급증할 수도 있다. 김유영·장원재 기자 abc@donga.com}

    • 201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비리 몇년간 뭐하고 있었나” 鄭총리, 산자부 장관 등 불러 질책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몇 년 전부터 터져 나온 비리임에도 그동안 무엇을 하다 해결책 마련이 안 된 채 지금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했느냐”며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또 윤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문가 합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라”며 “8년 동안 지연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권익위 최현복 부위원장 사의… 김영란법 후퇴 문책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 최현복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청와대에서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임명된 최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11월까지다. 위원장이 유임된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원장 2명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패방지 업무를 맡은 최 부위원장 교체를 두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 입법 작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된 데 대한 질책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