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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샀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법 개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각각에는 그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는데 복수의 조항이 결합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 같다”며 현재의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음을 시인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한 곳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돌아선 만큼 상법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에 악재(惡材)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주도하다 보니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규제완화 해법으로 제기한 ‘기능별 접근’은 수도권과 지방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소모전 없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중심인 수도권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민감한 분야로 규제 완화의 폭을 점차 넓히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산업단지의 수요와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용도 변경해 투자 유치 기재부는 과거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수차례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우선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사례를 조사해 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산업단지에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는데 단지 용도가 ‘제조업’이나 ‘농업’으로 제한돼 있어 투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A사는 경기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A사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설비투자를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일부 용지의 용도를 서비스업으로 바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콜센터나 자동차 튜닝회사 같은 제조업과 연관돼 있는 서비스업이 우선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기업활동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9개 규제 풀려도 1개 남으면 투자는 요원”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하려면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푸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능적 접근에 따른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을 손질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규제 10건 중 9건을 풀어도 1건이 남으면 기업으로선 아무것도 못 한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규제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규제는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대표적인 규제다.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규제를 상당 수준 완화했다.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고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 규모를 200m² 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남았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이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이 완화돼도 자연보전권역 내에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어 공장 신증설은 어렵다. 수도권 규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기 이천시의 SK하이닉스 공장. 하이닉스는 생산시설 포화로 수년 전부터 증설을 희망해 왔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로 증설이 이뤄지면 13조 원의 투자효과와 30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 하며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 vs 균형발전’의 딜레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역행한다. 환경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다. 학계는 한국의 규제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선진국들이 대체로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을 묶어 지방이 반사이익을 얻도록 하는 정책 대신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도로 부진한 투자심리를 살리려면 다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구개발(R&D)같이 수도권 입지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부터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세종=홍수용 기자·장원재·문병기 기자 legman@donga.com}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2015년 2월 중순. 경민그룹의 권수호 부회장은 비상 임원회의에서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경민반도체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경민반도체 지분 16.5%를 사들인 헤지펀드 라이온펀드연합은 2주 전 주주 제안을 통해 감사위원 후보를 3명 추천했다. 그룹 법무팀의 강저지 이사가 다른 임원들을 위해 현황을 설명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인 ㈜경민은 경민반도체 지분을 32.8%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새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할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죠. 반면 6개의 펀드로 지분을 분산시킨 라이온펀드연합은 의결권 16.5%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로 교체되는 감사위원 3명이 모두 라이온펀드 측 인사로 채워진다면….’ 권 부회장은 경민반도체 이사 7명 중 3명이 반대편으로 채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룹 기획본부 전의전 본부장의 암울한 보고가 이어졌다. “라이온펀드 측은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오너가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소액주주들도 일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강 이사는 “더 큰 문제는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두 명이 이번에 교체되는데 라이온펀드 측이 여기에도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권 부회장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해본 계산을 다시 시작했다. 경민그룹 측 후보 2명과 라이온펀드 측 후보 1명이 맞붙는다면…. ㈜경민은 2명에게 32.8%씩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라이온펀드는 1명에게 33%(16.5%×2)를 몰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3명을 포함해 라이온펀드 측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경민반도체의 경영권이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 이사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였다. 권 부회장은 서둘러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회장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밤낮으로 국내 연기금과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는 중이에요. 다행히 연기금들은 ‘한국 대표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서야 되겠느냐’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내 실세로 꼽히는 최정예 마케팅본부장은 “전처럼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이 지분을 3∼5%씩 나눠 갖고 있었으면 골치 아플 일이 없을 텐데 괜히 지주회사로 전환해서…”라고 푸념했다. 권 부회장은 최 본부장의 눈빛에서 ‘당신이 주도해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각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경민반도체 주주들을 만나세요. 위임장을 받든 협조 약속을 받든 단단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나리오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하반기(7∼12월)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가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10대 그룹에 적용한 결과 5곳이 핵심 계열사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른 곳이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계열사와 총수 일가에 지분이 분산돼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주주 측이 지분 17.32% 중 11.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 현재 도입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뒤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제와 집중투표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은 2006년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 1명을 KT&G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이칸은 이후 10개월 만에 주식을 몽땅 팔고 1500억 원을 챙겨 떠나 ‘먹튀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계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기업이 거의 없는 5개 주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회사의 이익보다 펀드의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자본에 농락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화되면 현대자동차, SK, LG, GS, 두산그룹 등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본보가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10대 그룹에 적용해 본 결과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하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와 달리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이 규제는 대주주 측 지분을 한곳에 몰아 놓은 지주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주식은 SK C&C(31.82%)가 주로 보유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내외의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 상법이 바뀌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은 최대 3.06%(SK C&C 3%, 최 회장 내외 0.06%)로 제한된다. SK㈜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어 3명의 감사위원이 반대 측 인사로 선임되면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LG그룹의 LG전자도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33.7%가 대주주 측 지분의 전부여서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 3%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자동차, GS그룹의 GS리테일,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등도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하라는 정부 정책을 따른 결과 더 큰 위협에 노출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인 반면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보강하는 데 내부 자원을 집중하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며 “자칫하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헤지펀드 등에 넘어가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원재·김용석 기자 peacechaos@donga.com}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은 한국의 시장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규제 등 국가의 역할이 일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창립 67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특별히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리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각국이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달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FTA로 망했다는 나라는 없다.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한류(韓流) 전진기지를 만들고 관광명소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복합문화공간인 코엑스 아티움 사업자 선정 결과 S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코엑스 아티움은 무역센터 빌딩(55층) 옆 6층 건물로, 808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있다. 아티움은 2009년 개장 때부터 최근까지 ‘난타’로 유명한 PMC프로덕션이 공연장을 빌려 운영했으나 최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철수했다. 이에 코엑스는 아티움을 강남권 문화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6층 연면적 8563m²(약 2590평)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SM 외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과 LG CNS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 측은 “아티움은 지하철 삼성역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문화명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SM은 소속 연예인과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아티움을 한류 인큐베이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SM은 입찰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티움을 한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을 잇는 한류스타 거리를 삼성동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움 공연장에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올리고 오픈 스튜디오와 다양한 문화공간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류스타 사인회,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안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본 계약을 체결하면 SM은 올해 11월부터 5년 동안 아티움 운영권을 갖게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71·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문제는 중국”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업의 하청업체가 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회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 강연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지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군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 기업 추이를 거론하며 중국의 약진을 우려했다. 2007년에는 글로벌 500 기업에 포함된 한국과 중국 업체의 수가 같았지만 올해는 중국이 89곳인 반면 국내 업체는 14곳에 그쳤다는 것이다. 민 전 회장은 “세계 각국 정부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될 때가 많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현재의 수익원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신사업을 창출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고도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양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서귀포=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은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롯데쇼핑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기업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한 허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경제민주화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군기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기업도 윤리경영 준법경영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 왔던 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갑자기 고치려 하니 다소간의 저항이 생기는 법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이날 “2분기(4∼6월)에 1%대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해 아홉 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밖에 안 되는 경제가 여덟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서귀포=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홍진 KT G&E부문 사장(사진)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에서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을 모으자고 하면서 제도와 환경은 바꾸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사장은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는데 노동관계 법령은 산업화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을 예로 들었다. 국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1년 기준)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76시간)보다 314시간 많지만 유럽 선진국보다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그 원인이 ‘생산성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며 “일하는 방식이나 공간의 변화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고 말했다. 접시안테나 없이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 서비스’ 허용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에 담긴 철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태풍이 한 번 불 때마다 집에 달린 위성TV 안테나를 수리하는 데 300억 원이 든다”며 “집집마다 안테나를 다는 대신 전화국에 큰 안테나를 달자는 의견을 냈더니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다”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귀포=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업 10곳 중 9곳은 경기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19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7.0%였다고 24일 밝혔다. 경기회복을 느낀다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판매 부진(41.5%), 수익성 악화(28.3%), 주문물량 감소(23%), 자금사정 악화(6.5%)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또 현재 경기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영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올해 경제상황을 100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실제 경제 상황은 평균 70.5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80.3), 섬유·의복·신발(80), 음식료·생활용품(77.3), 조선·플랜트(76.3), 철강·금속(74.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56.6), 가전(57.3), 석유·화학·에너지(63.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반기(7∼12월) 경기가 상반기(1∼6월)보다 나쁠 것이란 응답(26.8%)이 좋아질 것이란 답변(21.4%)보다 많았다. 51.8%는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으로는 선진국 경제 부진(32.6%), 미국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31.2%), 신흥국 경제 둔화(12.8%), 유가 및 원자재가 불안(11.6%) 등이 꼽혔다.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소비 부진(38.2%), 국내 금융시장 불안(18.8%), 투자 부진(16.2%) 등이 거론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담합은 나쁘죠. 하지만 담합 한 번으로 과징금 외에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집단소송을 당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 또 배상을 하고, 관련 부처가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런 4중(重) 처벌을 받고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어요?”(30대 그룹 법무담당자) 국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과시켰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법, 유해물질관리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곳곳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벌 수준이 과도한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동아일보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경제민주화법 조항 20개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경영에 지장을 주는 독소조항을 복수로 꼽아 달라고 요청한 결과 기업들은 피해액의 3∼10배를 배상케 하는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첫 번째로 들었다. 기업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징벌적 성격이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은 지나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과징금과 별개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도입하면 견뎌 낼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 밖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 의무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 가운데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하는 바람에 경영에 차질이 많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에 이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억 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 △전속고발권 폐지 △화학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 부과 조항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무더기로 통과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에는 규제 대상이 불확실하고 부처의 재량에 맡겨진 독소조항이 많아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민주화법은 일단락됐다’는 신호를 재계에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상반기(1∼6월) 국회를 통과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7∼12월)에도 기업에 부담을 줄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규제에 집중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들이 꼽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30대 그룹 중 21곳은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 공정거래법 위반 때 소비자 등이 입은 피해액의 3∼10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반기에 이미 통과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한 그룹도 22곳이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최대 3배의 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탈법 가능성을 낮춘다는 취지로 영국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을 놓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국가가 징벌을 전담하는 대륙법 체계와 맞지 않고, 과잉처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0대 그룹의 한 법무담당자는 “과도한 보상을 노린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에도 독소조항 수두룩 30대 그룹 중 12곳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 의무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집중투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투표할 전체 의결권을 이사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사 10명을 선임할 경우 1주를 가진 주주가 10표를 1명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어 그만큼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진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며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30대 그룹 관계자는 “2006년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은 집중투표제로 이사 1명을 KT&G 이사회에 진출시킨 뒤 회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유도했다”며 “지금처럼 주주들이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 중 집행임원(미등기 임원)과 이사회를 분리하는 집행임원제 의무화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은 그룹이 각각 6곳이었다. 한 그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로 경영권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사고 과징금 매출액의 5%는 과도” 이미 통과된 법 중에는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문제라는 그룹이 18곳이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곧이곧대로 지키려면 우수한 인재 영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변칙적 급여 지급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독소조항으로 꼽은 그룹은 16곳이었다. 이 조항은 5월 국회를 통과할 때도 석유화학업종 영업이익률이 3.3% 수준인데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상당수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일부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안전 관련 법령처럼 과징금 상한선을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논의 중인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놓여 투자도 고용도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일시적이거나 시혜성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접근.’ SK그룹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원칙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 기부나 이벤트보다는 사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SK그룹의 이 같은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SK그룹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2월에는 KAIST와 함께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창업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2년 전일제로 운영된다.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는 정규 MBA 과목 외에도 사회적 기업 창업 역량을 개발하고 배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창업 멘토링, 인큐베이팅,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철저히 현장 체험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졸업 직후 곧바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이 과정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 KAIST 홍릉캠퍼스에 ‘SK 사회적 기업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가 MBA 커리큘럼 개발 △사회적 기업가 교육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K그룹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까지 18년 연속 진행된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이다. 얼굴기형은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베트남 오지에 사는 3200명의 어린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술을 받은 뒤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됐다. 중국판 장학퀴즈인 ‘SK좡위안방(壯元榜)’은 ‘사람을 키워 국가와 사회에 보답한다’는 인재보국의 철학을 잘 드러낸 해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 청소년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에는 중국 청소년 TV 프로그램 대상을 받았다. SK는 한국에서도 1973년부터 40년 동안 ‘장학퀴즈’를 후원하고 있다. SK그룹은 또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아 저소득층 주거를 지원하는 ‘SK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1차로 완공한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18가구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42가구 집짓기에 나선 것. 단순히 공사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직접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1∼6월)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8.6점으로, 보통 수준(50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수는 2011년 하반기(7∼12월) 51.2점을 정점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3개 반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49.8점이었다. 기업호감지수는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요소별 점수는 국제경쟁력(74.8점), 생산성(61.7점), 국가경제 기여(51.2점)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윤리경영(23.7점)과 사회공헌(40.9점)은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호감도는 46.7점이었다. 국민들이 기업에 바라는 우선 과제 1위는 일자리 창출(43.1%)이었다. 이어 근로자 복지 향상(21.6%), 사회적 책임 이행(16.9%), 국가 경쟁력 강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반기업 정서가 높은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66.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콘크리트관을 생산하는 동서콘크리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경기 악화가 겹치며 2011년 매출액이 전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 회사 김선경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의 문을 두드렸다.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임원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경련 자문봉사단은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경영 조언을 해주고 있다. 동서콘크리트는 해외 마케팅 전문가인 김진홍 전 한라스페코중공업 사장이 나섰다. 》김 전 사장은 김 대표에게 신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에 집중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받아들인 동서콘크리트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결과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등 12개 품목의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국재 동서콘크리트 부사장은 “기존 콘크리트 제품이 흐르는 빗물을 산성화시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감안해 접촉하더라도 빗물의 농도를 바꾸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제품의 디자인도 강조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대학과의 산학(産學)협력을 권했다. 동서콘크리트는 이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다수 개발했으며 2011, 2012년 연속 굿디자인상을 받았다. 실적은 자연히 호전됐다. 2011년 24억 원이었던 동서콘크리트의 매출은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5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취업하고 싶은 500대 기업’에 들기도 했다. 창호자재와 철물 등을 만드는 성림금속은 업계의 불황으로 새로운 추진동력을 찾기 위해 고심하다 전경련의 문을 두드렸다. 중국에서 최초로 한중 합작법인을 설립한 신시장 개척전문가 한국현 전 SK 중국법인장이 멘토를 맡았다. 한 전 법인장은 “R&D에 적극 투자하고 이를 발판으로 서비스업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라”고 조언했다. 성림금속은 이를 받아들여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진출해 사업 다각화를 이뤘다. 이 회사의 김용범 대표는 “주력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 했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전경련의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자문봉사단 출범 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동서콘크리트, 성림금속처럼 자문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을 감안해 자문봉사단 규모를 확충하고 지난해 181건이었던 중장기 자문을 올해는 31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창조경영을 통해 대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나 아저씨 아냐.” “나 아줌마 아닌데….” 자신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거부하는 ‘노무(NOMU·No More Uncle)’, ‘노마(NOMA·No More Aunt)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안티에이징 제품 지출을 늘리거나 동일하게 유지시켰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61.2%는 비타민, 홍삼제품 등을 복용하고 있으며 58.6%는 블루베리, 견과류 등 건강식품을 섭취한다고 답했다. 50대 이상은 80%가량이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제에 의지하고 있다. 노무, 노마족들은 평균적으로 화장품 지출에 연간 38만4000원, 피트니스 피부클리닉 요가 등에 70만9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근 손경식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된 뒤 “CJ 비상경영에 전념하겠다”며 9일 사임했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상의 부회장단 일부는 최근 회동해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겸하는 것이 관례이며 서울상의 회장은 부회장 중 한 명이 단일 후보가 돼 의원총회에서 추대된다. 서울상의 부회장 16명이 사실상 후임 회장을 결정하는 셈이다. 130년 역사의 대한상의는 전국 14만 회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이다.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의 대표로 경제계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부회장들은 이달 말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를 열어 신임 회장 후보를 정한 뒤 다음 달 중순 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한다는 일정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삼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안팎에서는 그룹 규모로 보나 정통성으로 보나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박 회장이 추대되면 박두병 박용성 전 회장에 이어 두산가(家)에서 세 번째로 대한상의 회장을 하게 된다. 전문경영인으로 두산 회장을 지낸 정수창 전 회장을 포함하면 네 번째 두산 출신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아무리 바빠도 대한상의 일정을 거르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어 부회장단이 제의하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에서 회장직을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회장을 뽑을 때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한상의 회장은 하겠다는 분이 꽤 있어 회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적다”며 “유력 후보 위주로 자연스럽게 추대 쪽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투자를 늘려 달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지만 돈을 풀어야 할 기업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대 그룹의 상반기(1∼6월) 투자는 올해 연간 목표의 35%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4월 4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전년보다 7.7% 증가한 149조 원을 올해 설비 및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뜻에서 신규 채용도 12만8000명으로 전년 채용 대비 1.5%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 4개 그룹은 올해 고용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불황에 정책 불확실성 겹쳐” 국내 대기업 투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많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투자 계획을 늘려 잡는 게 일반적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집권 첫해 상반기 30대 그룹 계열사의 투자 공시 건수는 집권 중반기인 3년차 때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 상반기는 다르다.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시점을 놓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4월 발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아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부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이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 초 부랴부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를 독려했지만 실제 규제 완화까지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 지주회사의 증손(曾孫)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 보유 규제를 풀려 했지만 국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SK그룹 등은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아직 캐비닛 속에 머물고 있다. 총수 부재 상태인 SK, CJ, 한화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올 스톱 상태인 점도 투자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계 vs 정부 기 싸움 양상 대기업들이 투자를 늦추면서 정부와 재계가 기 싸움을 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 ‘당근’을 내놓으며 투자를 독려하지만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정부가 확실히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투자 곳간’을 열지 않겠다고 버티는 구도다. 재계는 최소 수조 원의 추가비용을 불러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나 매출액의 5%까지 벌금을 물리는 환경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규제로)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은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 그룹을 겨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일단락됐는지 몰라도 하반기(7∼12월)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각종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건 경제민주화 법안이 아니라고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 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창조경제에 대한 실망도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창조경제의 필요성에는 국민의 60%가 공감하지만 정책이 모호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비판하는 자료를 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움직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기업으로선 투자 확대는 언감생심”이라며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관료나 정치권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 대통령의 말이 구두선(口頭禪)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석·장원재 기자 nex@donga.com}

김문수 경기지사(사진)는 “세무조사니 경제민주화니 하며 기업을 흔드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 리더스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기업은 때릴수록 밖으로 나간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같은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서도 웰컴(환영), 미국에서도 웰컴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내는 기업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복지도 하고, 사회 불평등도 고치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다 지키려면 135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올해 세수(稅收)가 20조 원이 부족할 판”이라며 “공약을 이행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잡아넣는 건 좋은데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CJ는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7만 평에 케이팝(한국대중가요) 아레나공연장을 건설하는 데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4000억 원을 들여 경기 양평군 한화콘도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회장이 잡혀간 마당에 이런 몇천억 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며, 경제는 공무원이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게 해야 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시공사도 세무조사로 (추징금) 1100억 원을 맞았다. 공기업이 남을 게 뭐 있나. 막 때려서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SK그룹이 서울시와 공동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한학교재단’이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정서교육 프로그램 ‘널, 최고로 만들거야’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부터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외부활동형 문화체험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목표 설정을 돕고 있다. 13일에는 여섯 번째로 서울대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및 목공예활동을 했다. 이 행사에는 초등학교 세 곳에서 12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상일 재단 대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