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자산가 자녀까지 퍼준 국가장학금

감사원, 엉터리 교육복지 실태 적발
서울 강남3구 수혜자중 18%가 부적격… 건보자료만 활용해 금융소득은 빠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고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모친의 금융 소득이 연간 2억6000만 원인데도 소득 하위 40%로 인정돼 국가장학금 107만 원을 받았다.

현재 교육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금융 소득이나 연금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감사원은 이 학생 모친의 금융 자산이 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장학금 수혜자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 9004명을 조사한 결과 18%는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금융 소득을 합칠 경우 부적격자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잘못 적용해 탈락했어야 할 학생 39명을 선발했다. 이 중 언론에 보도된 12명은 장학생 선발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기업체 기부금으로 신설한 장학금을 심사 없이 지급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1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특정 항목을 중복 가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정 금리보다 0.4%포인트 높은 연 4.9%의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1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145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

저소득층 장학금에 치중하다 보니 성적우수 장학금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년 4072억 원이던 저소득층 장학금은 올해 2조9000억 원으로 616%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성적우수자 장학금은 1094억 원에서 872억 원으로 20% 줄었다. 감사원은 “장학금의 인재 양성 기능을 고려할 때 성적우수자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