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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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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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은 계속 영업중… 금지 대상 아닌 안마시술소 빌려 술판

“안마시술소를 빌려서 영업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 룸살롱보단 방이 좀 좁아요. 그래도 편하게 술 드시긴 괜찮아요.” 13일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룸살롱은 정부의 유흥시설 영업 중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매일 ‘정상 영업’ 하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 달라”더니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근처에 오셔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단속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수차례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서울·경기 지역과 부산에서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모두 금지했다. 유흥주점에 속하는 룸살롱도 당연히 문을 열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룸살롱들은 하나같이 ‘영업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주변에 가서 살펴봐도 몰래 영업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영업 중지요? 걱정 말고 오세요”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룸살롱 6곳 가운데 2곳은 원래 영업장이 아닌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A룸살롱 직원은 “안마시술소는 영업금지 대상이 아니라서 문을 열어둬도 별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늦은 시간에는 더욱 조심스레 운영했다. 이 업소들은 오후 10시가 되자 외부 간판을 끄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 썼다. 앞문은 잠그고 뒷문으로 조용히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해당 직원은 “기존 룸살롱보다 시설은 아무래도 떨어져 손님들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래도 친한 지인들끼리 몰래몰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이 안마시술소를 영업장으로 택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 원래도 ‘불법 영업’을 하던 곳이라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것. “‘숨겨진 비상구’ 등이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유흥주점 밀집 지역은 경찰 등이 수시로 순찰을 돌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강남구에 있는 한 ‘룸살롱 골목’은 얼핏 봐선 쥐죽은 듯 조용했다. 간판도 모두 꺼져 길가는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건물 뒤쪽으로는 10∼20분 간격으로 짙은 색 승용차들이 조용히 드나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니 고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나 종업원으로 짐작되는 여성들이 타고 내렸다. 오후 9시 50분경 순찰차 1대가 룸살롱 정면에 서 있자, 이들을 태운 승용차는 한참 동안 주변 골목을 빙빙 돌더니 남성 2명을 태우고 룸살롱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영업 이어가기도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룸살롱도 밖에서는 영업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건물 창문은 모두 검게 칠해져 있어 불빛이 새어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건물 뒤편에 설치된 환풍기 10여 대는 계속해서 돌아가 누군가 내부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오전 1시경에는 룸살롱에서 ‘콜’을 한 듯 고객을 태우려는 택시 서너 대가 인근 골목에 서 있기도 했다. 해당 룸살롱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업소는 원래 1층부터 5층까지 다 영업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단속 때문에 1, 2층은 문을 닫고, 위층들만 손님을 받아요. 밖에서 봐선 절대 알 수 없죠.” 룸살롱 밀집 지역의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업소들도 있었다. B룸살롱 직원은 “송파구나 관악구로 가면 비교적 경찰이나 구청 눈을 피하기 좋은 동네들이 있다. 평범한 노래연습장을 룸살롱으로 꾸며 영업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노래방 역시 영업금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오후 9시 반 정도까지 고객을 받은 뒤 문을 잠그고 영업을 이어간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12일 역삼동의 한 룸살롱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지난달 24일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차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으나 건물 층마다 등록을 달리해둔 이른바 ‘쪼개기 영업’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준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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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거리두기… 안 풀리는 백신수급

《 환자는 급증하는데 백신은 없다.2021년 4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다. 4차 유행이 가시화했지만 불 끄고 장소를 바꿔 가며 영업하는 일부 유흥시설로 인해 방역망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다. 팬데믹 종식의 희망인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하다. 일부 안전성 논란에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며 조기 접종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단속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몰래 영업’이라 QR코드도 안 찍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12일부터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을 중지시켰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랐던 룸살롱들은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3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 6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룸에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6곳 모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심야시간에 찾아간 강남구의 한 룸살롱은 비밀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간판 조명은 모두 끄고 정문도 잠겨 있었지만 후문 주차장으로 승용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고객을 실어 날랐다. 지정된 장소에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 차량인 척 이동하기도 했다. 해당 룸살롱 직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손님을 태워 조용히 실어온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감시를 벗어나려고 아예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도 했다. 강남 지역의 또 다른 룸살롱은 “인근 안마시술소를 통째로 대관해 내부만 바꿔 운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유흥시설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파출소는 물론이고 기동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불법 영업을 찾아내고 있다. 단순한 업태 위반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글로벌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백신 확보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수급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백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희귀 혈전 부작용 논란 때문이다. 또 이날 덴마크 TV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덴마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영구히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전날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자국 내 우선 공급 방침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한 후 “5월부터 4000만 회(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14일 현재 정부가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힌 백신은 상반기 내 1045만 명분.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533만7000명분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얀센 역시 2분기부터 600만 명분 도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실제로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포함 181만1500명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1200만 명 접종이란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계약한 백신 4600만 명분이 도입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까지 국내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123만9065명. 전체 인구의 2.2%다.조응형 yesbro@donga.com·오승준 기자 / 이미지 image@donga.com·조종엽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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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여아 뇌출혈 심정지… 20대 친부 학대 혐의 체포

인천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에 같이 있던 20대 아버지를 학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 씨(2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 씨의 딸 B 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었다. A 씨는 구급대원에게 “오후 11시까지 딸의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는데 갑자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도착해 보니 A 씨가 딸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며 “아이는 팔과 다리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과 콧속 출혈이 보였다”고 말했다. B 양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 증상이 발견됐다. 하지만 A 씨는 “딸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쳤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9월경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투고 방을 비워줬다. 그 후로 부평구에서 모텔을 돌며 아내와 아들(2), B 양과 함께 생활했다. A 씨의 아내는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최근까지 A 씨 혼자 남매를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등에 따르면 A 씨는 아내가 체포된 뒤 B 양을 위탁가정에 맡기려 했으나 심장 질환이 있는 B 양을 맡으려는 가정이 없었다고 한다. B 양을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이 13일 예정돼 있었다. A 씨의 아들은 보건복지부가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해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A 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소재지 확인과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신원 조회 과정에서 A 씨 아내가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이 A 씨 가족이 생활하는 모텔에 찾아갔을 때 B 양 남매가 학대를 당한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체포된 뒤 A 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남매를 돌보다가 우발적으로 B 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A 씨의 학대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오승준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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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案 주내 마련

서울시가 업종·업태별로 영업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에 마련한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행 방법 및 시기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자 브리핑에서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으로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겠다”며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협회·단체와 접촉해 영업 가능 시간 다양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주말 유흥시설 관련 협회와 단체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 오후 4∼11시 △콜라텍·일반 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안이 담겼다. 유흥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문을 열게 해주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해야 불법영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호 음식점·호프 비대위 공동대표는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건 환영하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박창규 kyu@donga.com·오승준·박효목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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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유흥… 밤10시에 “룸살롱 2차 가자”, 10명이 한 방 음주도

“한 방에 다섯 명 넘어도 괜찮아요. 손님마다 종업원 배석하면 10명 넘을 때도 있어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최근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른바 룸살롱이나 카바레 등을 일컫는 유흥주점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5, 6일 서울 일대 유흥주점들을 살펴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룸살롱 등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단속의 눈을 피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고객을 받거나 다른 비밀 장소로 이동해 영업을 이어가는 업소들도 있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고객과 종업원을 포함해 5명 넘게 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상당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6일 현재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의 적발 건수(3914건)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8%(2457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5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함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운영시간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6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7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 규모는 7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600명대 확진자는 2월 18일(621명) 이후 40여 일 만이다.오승준 ohmygod@donga.com·지민구·이미지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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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방 14개에 64명 ‘와글’… 단속 걸려도 다른 층서 버젓이 영업

“청담동 넘어갈 차 3대 올 수 있나?” “손님 열한 분 모실 차 있어?” 5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거리.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은 관광객이 몰린 명동 거리만큼 왁자지껄했다. 여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남성 고객들과 그들을 접대한 종업원으로 짐작되는 여성들이 가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10시를 앞두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귀가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고객과 종업원들이 등장할 때마다 무전기를 들고 뒤따라 나온 남성들도 분주했다. 급히 차량을 수배하자 고급 외제차들이 골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업소에서 나온 남녀를 2∼4명씩 함께 태우자 차는 천천히 어딘가로 갔다. 이들이 향한 곳은 주로 청담동이나 역삼동 쪽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고객들을 태워 보낸 한 룸살롱 직원은 “최근에 여기서 늦게까지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며 “10시 이후에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장소로 2차를 가도록 손님들에게 권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방역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일부 유흥주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의 관계자들은 “업소 특성상 오후 10시에 문을 닫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최대한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 손님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5일 제공한 ‘조판표(근무표)’를 보면 구멍 뚫린 방역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2일 해당 업소의 영업 상황이 담긴 이 표에는 밀폐된 방 14개에 고객은 최소 34명이 방문했고, 종업원은 30명이 배석했다. 대부분 한 방에 고객이 3명 이상 들어가 술을 마신 걸로 나온다. 해당 업소 직원이 “손님 수에 맞춰서 똑같은 수의 여성 종업원이 들어간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영업이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유흥주점도 있었다. 역삼동의 A업소는 지난달 24일 밤 12시를 넘어 다음 날 새벽까지 문을 열었다가 강남구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돼 7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6일 오후 해당 유흥주점을 가봤더니 문을 닫기는커녕 오후 6시경부터 고객들이 몰려 북적거렸다.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것도 여전했다. 단속을 피해 영업을 숨기려는 분위기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꼼수 등록’ 때문이다. 유흥주점들은 한 빌딩에서 같은 사업자라도 층마다 등록을 달리해 한 층이 단속돼도 다른 층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제지할 방도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5일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강남구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123곳에서 집중 야간 점검을 벌인 결과, 12개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됐다. 단속된 유흥주점 6곳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거나 이용 인원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색 업소’로 분류해 관련 기관들과 리스트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업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과 부산은 시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단속반 510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오승준 ohmygod@donga.com·이청아·조응형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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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택지 매입한 서울 구의원, 3년째 놀려… “차익 노린 투기의심”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 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근 주민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소유한 서울시 구의원들이 수도권 일대의 토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 소유자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묵혀두는가 하면,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거나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신도시지구 인근 임야 지분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 강동구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주택용지 356.1m²를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 정부가 2009년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 포함된 이곳은 당시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초 완료됐지만 A 의원은 현재까지 약 3년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 이 일대에서는 A 의원의 토지 외에도 빌딩 사이로 공지(空地)가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땅값이 오르면 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업 완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m²당 197만6000원에서 2020년 272만6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 가격이 약 2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미사지구 내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땅이 수용되면서 해당 토지 보상과 함께 주택용지 분양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집을 지어 노후에 거주할 생각으로 매입했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 (건축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A 의원은 현재 이곳 토지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A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구의원 417명 중 재산공개 액수가 상위 5위 안에 든다. A 의원과 함께 5위 안에 포함된 강동구의회 B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1107m² 규모 토지 지분 중 약 20m²를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남양주시가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현재 B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지분을 쪼개 소유하고 있다. 26일 오후 이 토지에는 2층 높이 상가 건물에서 식당 한 곳과 세탁소 한 곳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의 외벽이 뜯기고 2층은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상인은 “땅 주인은 30명도 넘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 재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서초구의회 C 의원은 3기 신도시지구 예정지와 약 2km 떨어진 과천시 문원동의 임야 지분 절반을 2015년 9월 5500만 원에 매입했다. 5개월 전 C 의원의 부친은 해당 토지 지분 절반을 4800만 원에 먼저 매입해 당시 6세이던 C 의원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지인 데다,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다. C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주변에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접근하기 어려워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 / 하남=오승준 / 유채연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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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 팔자” 묵히고 쪼개고…구의원 소유한 토지 살펴보니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근 주민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소유한 서울시 구의원들이 수도권 일대의 토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 소유자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묵혀두는가 하면,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거나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신도시지구 인근 임야 지분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강동구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주택용지 356.1m²를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 정부가 2009년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 포함된 이곳은 당시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초 완료됐지만 A 의원은 현재까지 약 3년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이 일대에서는 A 의원의 토지 외에도 빌딩 사이로 공지(空地)가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땅값이 오르면 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업 완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m²당 197만6000원에서 2020년 272만6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 가격이 약 2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미사지구 내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땅이 수용되면서 해당 토지 보상과 함께 주택용지 분양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집을 지어 노후에 거주할 생각으로 매입했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 (건축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A 의원은 현재 이곳 토지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A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구의원 417명 중 재산공개 액수가 상위 5위 안에 든다.A 의원과 함께 5위 안에 포함된 강동구의회 B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1107m² 규모 토지 지분 중 약 20m²를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남양주시가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현재 B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지분을 쪼개 소유하고 있다. 26일 오후 이 토지에는 2층 높이 상가 건물에서 식당 한 곳과 세탁소 한 곳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의 외벽이 뜯기고 2층은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상인은 “땅 주인은 30명도 넘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재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서초구의회 C 의원은 3기 신도시지구 예정지와 약 2km 떨어진 과천시 문원동의 임야 지분 절반을 2015년 9월 5500만 원에 매입했다. 5개월 전 C 의원의 부친은 해당 토지 지분 절반을 4800만 원에 먼저 매입해 당시 6세이던 C 의원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지인 데다,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다.C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주변에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접근하기 어려워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파주=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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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H파주본부 직원, 조사대상 20명 포함 안돼… 경찰 “투기첩보 있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A 씨가 파주에 거주하는 B 씨(53)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땅이다. B 씨는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 7월 B 씨와 함께 2205m²의 땅을 1억5340만 원에 공동 매입했으며, 약 2개월 뒤 B 씨와 분할해 나눠 가졌다. 매입 과정을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두 사람은 서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해당 땅을 매입해 서로 나눠 갖기 위해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13일 현장을 둘러봤더니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도로와 한참 떨어진 맹지(盲地)로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땅 주변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농작물을 가꾸는 데 사용한 듯한 장비와 물품이 놓여 있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발표한 투기 의혹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며 A 씨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최근 A 씨가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투자하기 더 좋은 땅을 소개해줬지만 ‘가족들과 먹을 채소만 가꿀 수 있으면 된다’고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도 “A 씨가 실제로 농장을 가꿔왔다. A 씨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직장에 출근했다. 이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이튿날 오전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3일 오전 자신의 토지에 들렀다가 우연히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사망과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 / 파주=오승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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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땅 기획부동산 버젓이 영업… “지분 쪼개기 문제없다”

“우리 돈으로 대기업을 아예 인수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2일 낮 서울 강남에 있는 A부동산업체 사무실. 상담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경기 김포 지역 지도가 걸려 있었다.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도에 있는 김포의 한 임야를 가리켰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사라고 권했다. 자신들이 매입해둔 이 땅 바로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추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획부동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암암리에 영업을 계속했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취급하는 ‘떴다방’ 영업도 그대로였다. ○ 기획부동산 업체, 시흥서 김포로 무대만 옮겨 A업체는 2017년에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임야를 사들여 2018년까지 약 80명에게 쪼개기 판매했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한 야산으로 투기 목적 외에는 구입한 이유를 찾기 힘든 땅이다. 인근 농민 허모 씨(61)는 “부동산업체 사람이 산자락에 외지 사람 대여섯을 한 번에 데려와서는 손짓발짓 연설을 하며 매입을 권유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A업체는 이날도 “내일 당장이라도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광명·시흥 지역 투기에 앞장선 업체가 김포로 무대를 옮겨 똑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림동 주민들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 일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2일 과림동의 논밭 사이사이 위치한 낡은 건물들에는 ‘토지 창고 매입’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은 부동산업체 전단이 촘촘히 붙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시흥·광명 시내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무소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투자를 문의한 10곳 중 3곳은 “소액으로 토지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컨테이너에 사무실, 분양권 전매 중개도 정부가 ‘떴다방’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콕 집어 언급한 다음 날에도 ‘떴다방’으로 보이는 업체들은 문을 닫지 않았다. 12일 시흥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니 “일반분양은 끝났는데 2억 원 정도 더 낼 수 있으면 1년 뒤쯤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전매를 주선해줄 수 있다”면서 “입주 시기가 다가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공개된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 말고는 따로 사무실도 없다고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현지 부동산들을 많이 알아서 정보는 자신 있다.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취급한다”고 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시흥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할 경우 ‘떴다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매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이뤄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흥=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 김태성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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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나무 심기’, 정부 투기 조사중에도 버젓이 계속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던 와중에도 경기 광명·시흥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는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3355m² 규모 밭에서는 10일 나무 식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광명·시흥 일대 10개 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의 옥길동 땅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인부들은 7일부터 4일간 이곳에 무궁화와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잡초가 자라지 않게 부직포를 덮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총 6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다. 그 전까진 한 농민이 1982년부턴 38년간 보유했다. 인근 주민들은 “땅 주인이 와서 밭을 살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무 심기 작업도 모두 용역업체 인부들이 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의뢰받은 대로 나무를 심기만 했다.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말을 아끼다가 “갑자기 안 심던 나무를 심은 걸 보면 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귀띔했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용 목적을 뜻하는 지목 항목이 ‘논(畓)’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덤프트럭이 동원돼 흙을 메워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 감정평가사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논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논을 매입한 경우 밭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11일 광명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했다. 재배 예정 작물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써놓고 실제로는 작업 인부를 동원하는 것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사용했던 수법이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에는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묘목 식재 등 작업이 중단된 곳도 있다. 이날 과림동의 한 논에는 중앙에 직사각형 형태의 녹색 펜스가 쳐져있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철골 등 자재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1978년 이후 거래가 없다가 올 1월 2명에게 분할돼 거래됐다. 인근의 한 업체 관리인은 “2월 중순까지 한창 이런저런 작업을 하더니 2월 말부터 갑자기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니 몸을 사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과림동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 중 7개 필지가 포함된 곳이다. 과림동 주민에게 “LH 직원에게 소개를 받아 산 땅”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땅 소유주도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과림동의 1056m² 규모 밭을 매입한 한 소유주는 동네 주민에게 인사를 하면서 “LH에서 이곳을 사면 곧 개발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취재팀이 해당 소유자의 밭에 가보니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150cm 높이의 대추나무 묘목들이 1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한 주민은 “(땅 주인이) LH 직원과 친하다고 얘기하더라”라며 “밭을 산 뒤 대추나무 묘목을 심어놓고 올해 1월 그 위로 비닐하우스를 덮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커야 하는데 빽빽이 심어놓고, 그 위로 비닐하우스를 덮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나무를 키우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 / 광명·시흥=이지윤·오승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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