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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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입법 밀어붙이는 국회 vs 발목잡지 말라는 재계

봇물 터지듯 진행되는 일련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선진국형 ‘근로조건 개선’ 법안으로 국회와 재계가 새 정부 임기 초부터 대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재계와 정부 일각의 속도조절론에도 이 법안들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다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5일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던 부당거래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부당 내부거래 시 대기업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사 기일을 다시 잡아 5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엔화 약세 현상, 글로벌 시장 침체와 겹쳐 저성장 국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에 골몰하는 정치권이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수시로 여권 관계자들을 접촉해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까지 법제화하며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회발 ‘경제민주화 및 근로조건 개선’ 법안 드라이브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실제로 정부는 22일 대체휴일제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 주재로 관계부처 국·실장급 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 처리에 앞서 범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대체휴일제에 대한 재계 반발에 “2010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면 24조5160억 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던 조사 결과도 있다”며 “재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치 도미노 하듯 처리하는 것은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김용석 기자 ddr@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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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테니스장 편법 이용 않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편법 사용 의혹 논란과 관련해 다른 테니스장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림픽공원이 선의로 경호 편의를 제공한 것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방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외에 서울의 다른 테니스장에도 문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기념관 헌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23일부터 5박 6일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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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 法추진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명문화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가를 애국가로 명시하고 △국가를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할 수 있되 △임의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종종 애국가 제창이나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아예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통합당 김성곤, 박민수 의원 등 야당도 참여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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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친박 vs 친박’

4·24 재·보선 이후 본격화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최경환(원내대표)-김기현(정책위의장) 의원 대 이주영(원내대표)-장윤석(정책위의장) 의원 간의 친박(친박근혜) 원내대표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첫 원내대표 경선인 만큼 친박 간의 충돌은 피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후보 추대론은 공정 경쟁이 아니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양강 구도로 짜이게 됐다. 여기에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사실상 최경환 의원 ‘추대론’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한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이주영 의원이 ‘중도 낙마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서 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면서 이 의원이 더욱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24 재·보선 후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며 호흡을 고르고 있던 남경필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그동안 관례인 ‘수도권-영남’ 지역 조합을 깨고 영남 후보 간 조합으로 짜이는 것도 특징이라 할 만하다. 최경환(경북 경산-청도)-김기현(울산 남을),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모두 영남이 지역구다. 최 의원은 최근 동아미디어그룹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초반기에는 지역구도보다는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원내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며 김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택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주영 의원도 한때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 등 수도권 의원과 접촉했으나 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책위의장 후보는 모두 범(汎)친이(친이명박) 성향으로 두 팀이 모두 ‘친박 원내대표+친이 정책위의장’ 조합으로 계파를 아우르는 구도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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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존안자료 없다고?… 다 넘겨줬다”

“존안자료가 없어 인사를 망쳤다고?” 청와대가 최근 인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존안자료’의 부재를 거론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청와대에 와보니 아무런 존안자료 같은 게 없었다”고 말했고, 허태열 비서실장도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 존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 수요는 늘어나는 바람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자료 외에는 대부분의 인사 파일을 박 대통령 측에 넘겼는데 이제 와서 민정 라인의 부실 검증 책임을 존안자료 부재에서 찾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특정 인사에 대한 평판 조회 등 MB 정부에서 생산된 존안자료는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자료가 많다”며 “게다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이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존안자료가 없어 인사에 실패했다는 것은 민정 라인의 군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MB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B 씨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쓰려는 인력 풀이 다른 만큼 존안자료 부재가 인사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인선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가령 우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인물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는데 ‘윤진숙 존안자료’가 없어서 인사를 못하거나 늦춰졌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정 라인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박근혜정부의 인사 스타일에 맞는 존안자료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존안자료가 없다’고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면 또 다른 인사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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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訪美… 부시 기념관 헌정식 참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기념관 헌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23일부터 5박 6일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를 방문한다고 임재현 비서관이 1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초청자인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사태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식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방미 경비는 공무로 인정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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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우승때도 안 울었는데… 코끼리 감독 눈물

한국시리즈를 10번이나 제패한 냉철한 우승청부사 ‘코끼리’ 김응용 감독(72)이 눈물을 보였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승리를 이끈 주장 김태균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관중석 여기저기서도 눈물을 흘리는 팬들이 눈에 띄었다. 한화가 16일 안방인 대전에서 지루했던 개막 13연패를 끊는 순간 한화 선수단과 팬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울만 했다”며 “초반 실점이 많아 오늘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했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삼성 사령탑이던 2004년 10월 4일 두산전 이후 8년 6개월 11일(3116일) 만에 승리를 거둔 김 감독은 “그간 너무 많이 패하면서 ‘이게 야구구나’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며 “오늘 승리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9위 한화와 8위 NC의 경기는 ‘어떤 방패도 못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못 막는 방패의 대결’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물론 이는 한화와 NC가 나란히 연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의 얘기다. 지난 주말 창원에서 SK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한 NC는 한화의 창과 방패를 충분히 막고 뚫을 수 있어 보였다. 2회까지는 그랬다. NC는 1회초 한화 선발 바티스타를 상대로 3점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1-0으로 앞선 2사 2루에서는 권희동의 평범한 뜬공을 한화 좌익수 정현석이 잡았다 놓치는 황당한 실책에 편승해 2점째를 뽑았다. NC는 2회에도 1점을 보태 4-0으로 달아났다. 고요하던 한화 더그아웃에 생기를 돌게 한 건 간판타자 김태균이었다. 0-4로 뒤진 3회 2타점 2루타를 날려 추격의 불씨를 댕긴 김태균은 5회 자신의 올 시즌 첫 홈런을 역전 결승 2점포로 장식하며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한화 선발 바티스타는 삼진 11개를 솎아 내며 5와 3분의 2이닝을 6안타 4실점(2자책)으로 막고 2연패 뒤 첫 승을 올렸다. SK는 선발 레이예스의 역투를 앞세워 삼성을 8-3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레이예스는 3연승을 달리며 다승 공동 선두가 됐다. 넥센은 롯데에 7-4로 역전승했다. 롯데는 5연패에 빠졌다. 4회 솔로포를 터뜨린 넥센 이성열은 홈런 6개로 이 부문 1위를 지켰다. KIA는 광주에서 LG를 5-2로 꺾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이승건·박민우 기자 why@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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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민주화는 공약 반드시 지켜나갈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고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대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하도급 기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내용만 실현해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온다”면서 “다만 도가 넘으면 역작용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힌 뒤 야권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퇴색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이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 발언은 새누리당에도 파장을 던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은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는) 100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긴 호흡으로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선 공약에 없던 아주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항목이 추가된 정도”라고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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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도 넘는 술값도 인상하자”

담뱃값에 이어 위스키 등 독주에 한해 술값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주류부담금’을 적용키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스키 보드카 코냑 고량주 등 외국 술은 물론이고 문배주 등 한국 전통주에도 10%의 주류부담금을 더 매기게 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60억 원가량이며 소비자 가격도 지금보다 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 등은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폭음으로 인한 질환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질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약 143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기간 중 관련 진료비는 1조28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법안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필요성을 묻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담뱃값과 마찬가지로 이전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됐다 무산됐을 정도로 술값 인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2005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30도 이상의 술에 과세표준 3%의 부담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일각에선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 맥주 가격은 그대로 두고 독주 가격만 올릴 경우 음주 문화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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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폐렴 증세로 중환자실 치료… 병세 호전

김영삼 전 대통령(86·사진)이 폐렴 증세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5일 감기 증세로 입원했으나 이후 폐렴으로 악화됐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에 염증 수치가 너무 올라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수치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병원 측과 협의해 하루 이틀 뒤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할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부소장은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는 게 연세가 많은 아버지의 폐에 결정적으로 무리가 된 것 같다”며 “결과가 좋으리라 믿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재 코에 산소공급 장치를 끼고 있어 가벼운 유동식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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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트라우마?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내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12일 정진석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를 놓고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보다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은 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회 전체가 ‘회의 중 누드 사진이나 보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회의 중에도 긴급 소식을 문자로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사무처는 또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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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진숙 안된다” 靑에 의견 전달

자질 논란으로 아직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임명 불가피론’을 견지했던 당 핵심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윤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와대에 이미 윤 후보자에 대한 당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로 전달됐다. 앞으로도 계속 전달될 것이다”라면서 “주무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여러 군데서 듣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도 “국회에서, 원내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런 기류가 조만간 윤 후보자를 임명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윤진숙 사퇴론’이 불거지면 모처럼 여의도와의 소통에 나서려는 박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윤진숙 카드’를 고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자로 일단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로 재심문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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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자들 5만원권 다발로 인출… 탈세 막을 법안 서둘러야”

새 정부 들어 5만 원권을 무더기로 인출해 개인 금고에 숨기는 고액 재산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여권 핵심부에서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 재산가들이 5만 원권을 현금 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체 지폐 발행 잔액 중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에서 지난해 62.8%까지 치솟을 정도지만 5만 원권의 시중 유통량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는데 이는 5만 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탈세 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려는 고액 자산가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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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인터뷰 “국회서 틀어지면 아무일 못해… 野와 소통 먼저”

여권 내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풍운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70)가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다. 새누리당이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전 대표를 복당시켜 당 상임고문에 위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하자 2008년 3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지 5년 만이다. 서 전 대표는 자신이 만든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0년 12월 가석방된 데 이어 1월 복권되는 등 이명박 정부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지금까지 당 밖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로 정치적 조언을 해 오다 이제부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조언할 위치에 선 서 전 대표를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좀 있다”며 일정을 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있었다. ―5년 만의 친정 복귀인데 소감이 어떤가. “(복당하기 전까지) 뭐라 말하기 어려운 심정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런데 여권 사정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난항이 보여 주듯 여야 간 불통이 심각하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지나치게 여당에만 맡긴 측면이 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직접 야당과 대화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너무 부족했다. 청와대도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여야 대표를 끈질기게 초청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하다. 새 정부의 공약을 담은 주요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의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나. “여권 전반이 부족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임기 초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에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올인(다걸기)’해야 한다. 서로의 문제도 이해하고 상처가 있으면 보듬어 주면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지, 지금은 별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일 이야기부터 한다. 국회에서 틀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요즘 새누리당을 보면 과연 집권당인가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나. “지난해 대선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치적 치열함이랄까 이런 게 좀 아쉽다. 아무래도 요즘 정치 이슈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이슈로 옮겨지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민생 이슈들도 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와 선수(選數)에 맞게 치열하게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 치열함과 박근혜정부를 만든 정권 창출 세력으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사 참사’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초기 인사에서는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었다. 국민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이 지명된 적도 있다. 특히 해외에서 무슨 계좌를 운용했다는 사람(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은 제안이 왔어도 스스로 사양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실망한 것은 맞다. 하지만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앞으로는 서서히 교정하고 잘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북핵 위기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 준 일련의 대처를 보면 역시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고쳐 나갈 것으로 본다.” ―상임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내가 뭐를 드러내 놓고 할 생각은 없고 단지 5년 만에 다시 돌아간 친정에서 후배 의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고충도 들어 주고 필요하면 정치적 조언도 해 주려고 한다. 그런 역할은 내가 자임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공감대, 가치 공유도 생기지 않을까?”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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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85㎡ 기준’ 폐기될 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면제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만 두고 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여야도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집값은 싼데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아파트를 배제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집값보다 면적 기준을 풀 경우 세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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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8일 개회… 추경-부동산 대책 논의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대책에서 ‘9억 원, 85m²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85m²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의 안을 내놨다. 면세를 위한 집값 기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을 6억 원으로, 취득세는 6억 원을 3억 원으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중산층까지 감안하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추경과 관련해 정부는 세수 부족분 12조 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 원을 더해 17조∼19조 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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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때 ‘대타 人士’는 남고, 朴대통령 낙점 ‘수첩 人士’는 낙마 ‘새옹지마 관운’

이 정도면 그야말로 ‘관운(官運)은 새옹지마’라 할 만하다. 최근 여권에선 박근혜정부 들어 엇갈린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후보자들의 운명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유임된 장관 중 상당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대타’로 임명된 반면 정작 박 대통령이 ‘인사수첩’에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은 잇따라 낙마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타로 지명됐지만 새 정부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사람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양건 감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MB 정부의 대표적인 성공 인사로 꼽히는 김 장관은 2010년 11월 27일 김태영 장관 후임으로 지명되기 직전까지도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당시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태에 이어 터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민심이 흐트러지자 청와대 참모들이 야전형 군인인 김 장관을 MB에게 천거했고 결국 막판에 낙점됐다. 이번에도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물러나면서 유임됐다. 최근 청와대에서 유임 통보를 받은 양건 감사원장도 처음부터 그 자리를 예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양 원장은 2011년 1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여야의 사퇴 압력을 받고 물러나자 청와대가 발굴한 ‘대타 원장’이다. 양 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을 지명한 MB 측과 한동안 불편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전임 김영란 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면서 물러나자 청와대가 물색 끝에 고른 케이스. MB는 사퇴를 거듭 말렸지만 김 위원장은 완강했고, 결국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하던 이 위원장을 후임으로 정했다.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골랐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다.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모신’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돌연 후보직을 던지고 한국을 떠났다. 당시 여권 주변에선 동정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요즘엔 ‘그 정도의 시련도 못 견디고 장관을 하려 했느냐’는 비판론도 많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정부 여당 측까지 당황하게 만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여부와 상관없이 한동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자는 김종훈 후보자만큼이나 박 대통령이 유심히 관찰해 발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윤 후보자는 자질과 전문성은 물론이고 리더십도 부족하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기재하자”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당초 윤 후보자는 이날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려고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회의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 주변에선 어떤 식으로든 윤 후보자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명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방향이든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이승헌·김기용 기자 ddr@donga.com}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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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싱크탱크 여의도硏… 후원회 둘수있게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일 황우여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여의도연구소장인 김광림 의원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당에 할당되는 국고지원금의 30%를 부설 연구소에 배정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대목도 고쳐 정당을 거치지 않고 연구소로 직접 지원금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실제 국고지원금의 연구소 배정 비율은 총 지원금의 20%대에 그치고 있다. 연구소에 직접 할당하면 지원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관련 저널 발행 등을 통해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당 부설 연구소가 정책개발 외에 여론조사 등 각 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주로 담당하는 만큼 후원회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상 정당도 후원회를 둘 수 없는데 부설 연구소가 정책개발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두는 건 ‘주객 전도’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연구소가 어떤 법적 근거로 후원금을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면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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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NA]불편부당 대선보도… 시시비비 후보검증… ‘진실의 DNA’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저는 이번 선거에서 패한 (민주통합당) 쪽 사람들과 인적 연대가 좀 있는데, 그쪽 사람들에게도 ‘다른 신문과 동아일보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라. 적어도 이번 선거보도에서 편향됐다는 식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내 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일보 대선보도 검증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2년간 노동부 장관으로 일했던 진보 성향의 중진 학자다. 김 교수는 “일부 진보진영의 신문들은 선거에 접어드니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쓴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반면 동아일보는 면 구성이나 기사에서 공정하기 위해 신경을 썼고 잘 자제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지난해 대선 당시와 최근 박근혜 정부 인사검증 보도 등을 놓고 일각에선 “동아일보가 변했다”며 분분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좌파 성향의 언론전문지는 “일시적인 변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동아일보가 1920년 창간 후 93년간 지켜 온 저널리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다.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는 ‘불편부당(不偏不黨), 시시비비(是是非非)’라는 불변의 ‘동아 유전자(DNA)’가 시대에 맞게 발현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이념과 세대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어느 매체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가까운 팩트(fact)로 독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입체적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무상보육에만 연 7조…화려한 복지공약, 재원 대책은 빈칸’ 등의 기획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단순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까지 검증했다. 대선 기간에는 ‘동아일보 대선보도 검증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비판과 조언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이를 보도에 반영하는 ‘실시간 옴부즈맨 시스템’을 운영했다. 동아일보는 대선 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성공을 바라는 각계의 고언을 잇달아 보도했다. 대선 직후부터 ‘인사가 만사다’ 시리즈를 통해 국무총리부터 대통령국가안보실장까지 주요 인사에 대한 역대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15회에 걸쳐 보도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인사 과정에서 참고할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아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새 정부가 초반 오류를 줄이고 안정적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동아일보는 1993년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김영삼 정부의 조각 검증을 실시해 잘못된 인사로 초래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신문-방송 공동 인사검증팀을 꾸려 매체 간 시너지를 통한 취재력을 극대화했다. 동아일보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임명 직후부터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각종 의혹 관련 팩트를 가급적 정확하게 다루려고 노력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매체보다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인 1월 29일 사퇴했다. 본보가 2월 4일자에서 “일부 언론이 ‘인사 검증은 신상 털기’라며 화풀이하는 여권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사회적 핵심 이슈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공론화해야 할 ‘일차적 정의자(primary definer)’로서의 언론 기능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그리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동아일보의 다짐이기도 했다. 김 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에서 빛난 동아일보의 인사 검증은 새 정부의 각종 인선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보도의 방향을 이끌었다. 동아일보는 인사 검증과는 별도로 여야 간 균형 잡힌 정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야당의 생산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와 이어진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시리즈를 통해 지난해 대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어떻게 균형자로서 기능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는 민주당의 원로인 정대철 고문을 시작으로, 친노(친노무현)계인 원혜영 의원 등의 목소리를 통해 제1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정치문화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 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사들의 건설적 조언을 잇달아 소개했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場)을 자임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한다는 동아일보의 저널리즘 원칙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동아 DNA’는 민족·민주·문화주의라는 3대 사시(社是)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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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黨政靑 정례화… 靑, 국회에 소통의 손 내민다

“왜 정무수석이 청와대 직제 순서에서 가장 앞에 있는지 아십니까?”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청와대 수석 간 직제 순서 개정 보고를 들은 뒤 대뜸 수석들에게 물었다. 허 실장은 “그건 청와대 자체가 정무적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닌 정무비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수석들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인사 난맥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청와대가 정무, 홍보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수석실별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4월 국정운영은 다양한 경제 및 민생 정책 발표와 국회와의 관계 개선의 두 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4월에 민생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하는 다양한 단위의 회의체를 설계 중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국회와 국무총리실을 번갈아가며 정례화할 계획이다. 원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당정청 협의체도 구상 중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당청 간 운영됐던 회의체들을 대부분 복원하되 정례화보다 상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 개최나 의원 초청 등의 방식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여야와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장 여당과의 관계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30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사 참사와 불통 정치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 작정하고 쓴소리를 하겠다는 분위기다. 당청 간의 소통도 불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자꾸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 당에서 워크숍을 제안했다”며 “회의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이 정부에 왔으니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는 홍보 역량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그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홍보를 강조했지만 국민에게 정책이 효과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윤창중 대변인은 29일 허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궁금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변인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달라”고 수석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정민·이승헌 기자 ditto@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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