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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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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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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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 집단 대마초까지… 752조원 굴리는 국민연금 기강해이

국민 노후자금 752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류인 대마초에 손을 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운용자산 기준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이사장 공백 상태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에 일탈까지 겹치자 국민연금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30대 동갑내기 4명 대마초 흡입” 18일 경찰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담당 책임운용역 A 씨와 전임 운용역 B 씨 등 운용역 4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운용역은 증권사의 펀드매니저 같은 역할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인프라투자실 소속 33세 동갑내기인 이들은 2∼6월 피의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는 이들 중 한 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7월 중순 대마초 흡입 혐의를 적발하고 이 4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뒤 이달 9일 전원 해임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한 결과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분석 결과는 이달 말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고 추가 조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대마초를 피운 시기는 전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1월 중도 사퇴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때다. 지난달 31일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 인력 유출과 기강 해이 심각 국민연금 측은 “전 직원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대마초에까지 손댈 정도로 국민연금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2013∼2017년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해외 연수비용 총 8억47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엔 퇴직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개인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것이 드러났다. 2012∼2016년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 유출 등 비위행위 57건 중 54건에 대한 징계 수준은 견책과 감봉 및 정직 1∼3개월에 불과했다.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다음 달 8일 임기가 끝나는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퇴한 후 1년 3개월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에 임명됐다. 그의 후임 논의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 기금운용역 정원은 288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60여 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0명, 2017∼2018년 2년간 총 54명이 퇴사했다. 국민연금 전직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있는 직원들이라도 나가버릴까 우려해 엄격한 잣대로 직원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원들이 국민 돈을 굴린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전주=박영민 / 장윤정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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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지분 70% 유지”… 투자자 달래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계획에 대한 소액주주의 반발이 계속되자 LG화학이 투자자 대상 콘퍼런스콜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발표 이틀째인 18일 주가는 소폭 반등했다.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차동석 부사장은 17일 투자자 대상 콘퍼런스콜을 열고 “(배터리 사업을 분할해 신설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IPO)는 법인 출범 직후 바로 추진한다 해도 1년 정도는 소요된다”며 당장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출범일이 12월 1일이므로 최소 내년 말에서 2022년 초는 돼야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 부사장은 또 “IPO 관례상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20, 30% 수준”이라며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IPO 전까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상장 후에도 70% 수준의 지분을 유지하겠단 의미다. 상장을 하면 모회사 지분이 희석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성과가 LG화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주들의 우려를 의식한 설명이다. 주가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배터리 사업 분사 소식이 알려진 16일(―5.37%)과 공식 발표가 났던 17일(―6.11%) 연속 하락했던 LG화학 주가는 18일 전일 대비 2만1000원(3.26%) 오른 66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 매수 의견이 잇달아 나왔고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 양상을 보였다. 17, 18일 이틀간 개인은 LG화학 주식을 약 2600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24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현재 LG화학 지분의 30.09%는 ㈜LG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공시 의무 기준인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9.96%)뿐이다. 소액주주 비중은 54.33%다. 만약 LG화학이 배터리사업을 인적 분할했다면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은 기존의 LG화학 지분 비중을 유지하면서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도 동일한 비율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택했고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받지 못한다. 다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가 되므로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 배터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차 부사장은 “신설 법인은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를 배터리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어 기업의 외형과 수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물적 분할이 신설 법인의 집중 성장을 가능케 해 기존 주주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선 물적 분할 이후에도 LG화학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가진 삼성물산이나 SK바이오팜 지분 75%를 보유한 SK㈜의 시장 평가가 자회사의 기업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LG화학 측은 “배터리사업은 이미 수조 원의 매출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또 분할 이후 LG화학은 여러 기업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와 달리 배터리 기업 하나만 자회사로 둔 단순 구조라 다른 기업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LG화학 거래량이 평소보다 3∼5배 급증하자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여부 조사에 자동 착수했다. 거래소 측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서라기보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절차”라며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거래 의혹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LG화학 측이 분사 정보를 미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미공개 정보를 얻은 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해 그 사람이 이득을 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곽도영 now@donga.com·강유현·장윤정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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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대출 재원, 모든 금융사에서 걷는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2000억 원 확충한다. 주인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추가로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정부가 복권기금, 금융권 기부금 등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 운용한 탓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청년햇살론’ 운용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 출연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당국은 연간 2000억 원 상당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의 ‘휴면예금 출연 제도’를 ‘휴면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만 ‘휴면예금 출연 제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 운용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출연 대상이었던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물론이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채 묵혀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모두 ‘휴면금융자산’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1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이 2600억 원가량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서민금융 상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 상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수혜성 지원으로는 이용자가 금융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짝 ‘숨통’을 틔워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내놓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고금리 대출 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와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근본적인 채무구조는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지 1, 2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확률도 2년 뒤 더 많이 늘어 채무조정 시기만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저금리 상품을 단순히 공급하기보다 신용 관리 교육과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으로 안내하고 정책상품의 보증 한도를 줄여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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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세’ 이어 ‘주포원’까지 등장…쏟아진 대출규제에 헷갈리는 은행원

40대 직장인 강모 씨는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 전세를 끼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했다. 세입자가 나가면 ‘내 집’에 들어가려던 강 씨는 은행을 찾았다가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12·16대책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에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원의 답변은 달랐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안 나온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신용대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게 된 상황에 몰린 강 씨는 보도자료를 뒤져보고 문의전화를 돌렸다. 재차 항의한 끝에 강 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미안하다. 전세금을 내주기 위한 대출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보름동안 마음고생을 한 뒤였다. 2018년 9·13대책부터 2019년 12·16대책, 올해 6·17, 7·10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대출규제도 추가, 또 추가되며 한없이 난해해졌다. 그렇다보니 대출 최전선인 은행 지점에서마저 대출 가능여부 등을 놓고 수요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에 이어 주포원(주택담보대출 상담 포기한 은행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은행원들도 미로 같은 대출규제에 ‘헷갈려’ 현장의 은행원들도 할말이 많다. 12·16대책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막히고, 6·17 대책에서는 ‘갭 투자’를 잡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회수 규정이 더 강화됐다. 여기에 각종 경과 규정, 예외 규정이 더해지면서 대출 ‘난이도’는 더 상승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전산시스템 변경하고 수십, 수백 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라며 “솔직히 대출 담당자도 세세한 규정을 완벽하게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연일 대출규정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한 문의가 단골메뉴다. “주담대를 이미 이용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렸다면 대출을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출을 갈아타면 LTV는 새 기준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6개월 전입의무’와 관련해서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무조건 새 집에 전입하라고 하는데 예외규정은 없는지, 전입해서 과연 얼마나 거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 은행들은 “갑작스런 해외발령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외는 없다”면서도 전입 후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여전한 것이다. ● 은행 상대 민원도 25% 이상 증가사정이 이렇다보니 1분기(1~3월) 은행에 대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 이상 늘었다. 대출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빡빡해진 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도 은행과 대출 수요자 간 갈등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자, 일부 집주인들이 은행의 전세대출 관련 연락을 피하는 식으로 애를 먹인 것. 정부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대출 리스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은행은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연장 관련 연락을 집주인이 회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며 은행들은 한시름 덜었다.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부터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요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대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까 무섭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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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에 자금 쏠림… 부실 리스크도 커져

뉴딜 펀드와 별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뉴딜 기업에 대한 ‘170조 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보증 등으로 100조 원을 쏟아붓고 민간 금융회사도 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시중 자금 쏠림 현상과 금융시장 왜곡,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향후 5년간 뉴딜 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등으로 총 100조 원을 지원한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도 2025년까지 뉴딜 기업에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7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뉴딜 관련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겠다. 금융과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위적 자금 쏠림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새로 집행된 금융권 산업대출이 118조2000억 원이다. 정부가 5년간 끌어낼 뉴딜 금융지원은 1년간 전체 산업대출의 1.4배가 넘는다. 뉴딜 기업 특성상 돈을 떼이지 않고 지원을 해줄 만한 기업이 소수이다 보니 ‘몰아주기’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산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 기업 385곳 중 95곳(24.7%)이 이미 다른 정책금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복 지원 논란이 일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이 부실 확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 외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면서 “인위적으로 한쪽에 집중 투입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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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빌라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강남도 아니고, 고가 거래도 아닌데 연락을 받아 당황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내가 소명 대상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내부 기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2일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 권한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이번에 확정했다.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FIU는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을 포함한 정원만 69명에 이르고, 사무보조 등의 인력을 더하면 총 규모는 80명대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지점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확보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는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돼 있어 금융위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각종 영장신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기존의 강제수사 권한에 더해 FIU처럼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부나 산하 실거래 조사기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납세증명서, 각종 보험료 명세,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지역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 될 듯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원이 추출한 이상거래에 한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도 실거래 조사 시 어떤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 여기더라도 세무나 법을 정확히 모른 채 거래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도한 거래 규제” 비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살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 거래 제약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거래하는 금융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감독조직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남건우 / 장윤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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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도 개미투자자 몰려든다

지난달 대한항공은 7937만 주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1조12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신주(新株)의 대부분은 우리사주조합, 구(舊) 주주가 가져갔지만 이 가운데 211만 주(2.65%)가량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공모 청약에 몰린 자금만 약 3조7000억 원. 12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이른바 ‘흥행 상품’이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이용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적절히 끌어들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 ‘코로나 경영난’ 기업들, 유상증자로 탈출구 마련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발행규모는 2조66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 6월보다 약 75%, 89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이뤄진 유상증자는 총 9건으로 1조8241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3건에 그친 6월(3969억 원) 대비 359.6%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유상증자의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대한항공(1조1270억 원)과 CJ CGV(2209억 원) 등이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업어음(CP)도 총 30조4099억 원이 발행되며 6월(25조1133억 원) 대비 21.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주도로 유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주식 발행규모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의 ‘V자 반등세’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3월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최근 2,400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숨겨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전환사채(CB)에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로템 전환사채 일반청약에 7조8986억 원이 몰리며 약 47.72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빅히트 등 대어급 상장 예고 얼어붙었던 기업공개(IPO) 시장도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최근 SK바이오팜을 필두로 상장한 기업들의 공모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총 18개 기업이 상장했고, 공모금액만 1조496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투업계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이 IPO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공모액 3200억 원 규모의 카카오게임즈는 26일부터 수요예측에 들어갔고,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이달 초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공모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외에도 박셀바이오, 퀀타매트릭스, 이오플로우 등 공모액 200억∼600억 원대의 바이오 및 진단기기 관련 업체들도 각각 9월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등 IPO 시장 전반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대어급 기업의 상장이 이어지며 IPO 시장 규모가 5조∼6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 기준 IPO 시장 역대 최고 기록(5조3000억 원)을 깰 가능성노 높다”고 분석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장윤정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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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역성장’ 쇼크… 환란이후 최저 ―3.3%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로 떨어졌다. 1분기(1∼3월)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성장률도 역대 세 번째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47조377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 줄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올 1분기(―1.3%)에도 마이너스를 보였던 성장률은 두 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1979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에 이어 네 번째다. 보통 두 분기 연달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출(―16.6%)이 1963년 4분기(―24.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게 결정적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민간소비는 1.4% 반등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5월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0.2%)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한국 경제는 연간 기준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1980, 1998년) 역성장했다. 성장률 반등의 선결 조건인 코로나19 진정세가 요원한 데다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퍼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이 그렸던 최악의 시나리오(―1.8%)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7∼9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수출 회복이 어려워 3분기 마이너스 폭이 다소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면서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산한 세수 전망치는 물론이고 취업자 증감, 고용률, 소비자물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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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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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반발에도, 전세대출 규제 10일 시행

6·17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 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사람에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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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예외규정도 있다. 지난해 12·16대책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양쪽에서 모두 실거주하는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뒤라도 전세대출이 계속 허용된다. 또 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는다. 세입자 임대차 만기와 본인의 임대차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회수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규제시행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자 사이에선 “앞으로는 전세 끼고 집을 영영 못 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기존 1주택자는 앞으로도 전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정작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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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고 내도 조사 못하는 해외 사모펀드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 원 이상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가 연락 두절 상태인 데다 관련 법상 우리 금융당국이 해외 운용사를 들여다볼 수단도 없어 사모펀드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조9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홍콩계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젠투)가 금융당국 및 국내 금융회사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루트로 연락을 취하는데 잘 닿지 않고 있다”며 “대표 역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젠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해외법인이지만 대표는 한국인이다. 이 회사 대표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신기영 씨로 2009년 홍콩에서 젠투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만든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 시장에 판매됐고 연평균 수익률 20% 안팎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젠투펀드가 투자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더욱이 젠투를 대표하는 3개 펀드는 서로 대출해주고 펀드 규모를 키우는 등의 레버리지 투자 행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면서 펀드 자산이 줄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결국 한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셈이다. 실제로 처음 환매가 중단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펀드의 환매 중단 이후 큰 문제가 없다고 예상됐던 KS코리아 크레딧펀드와 CM크레딧펀드까지 환매가 중단됐다. 문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젠투는 홍콩에 본사가 있어 국내법이 아닌 홍콩 현지법을 따른다. 해외 운용사가 만든 펀드가 국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젠투펀드는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에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지섬은 애플이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자회사를 옮긴 곳으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금감원의 복수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여서 사태 파악이 쉽지 않은데 펀드마저 조세피난처에서 설립돼 수익 구조 등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운용사가 국내에 판 펀드가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운용사에서 사고가 터지면 해당 운용사를 직접 검사하거나 환매 중단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직접 개입할 수 있지만 해외 운용사 펀드에서는 사태가 터져도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 운용사 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만 하면 제한 없이 판매된다. 관리 감독 장치는 없는데 판매는 자유로운 셈이다. 금감원의 복수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 펀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외 운용사 펀드는 현재 추진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로도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김자현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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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힘들어졌다”… ‘공모주 로또’ 뛰어든 3040세대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내 집 장만을 미뤘다가 낭패를 본 직장인 김모 씨(38). 이제는 ‘내 집 장만’이라는 불가능해진 꿈 대신 주식 대박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최근 SK바이오팜의 대박 행진을 본 뒤 하반기 대박을 터뜨릴 다음 공모주를 물색 중이다. 지난달 공모주 청약에서 31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으고,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을 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초저금리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시중 자금들이 ‘대박’을 꿈꾸며 공모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집 못 사” 3040 중심 공모 청약 열기일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승제한폭(30%)까지 올랐던 SK바이오팜은 7일 전날보다 0.93% 오른 21만6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미 공모가 대비 주가는 4.4배로 올랐고, 단숨에 시가총액 16위까지 뛰어올랐다. SK바이오팜 주주 등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공모주 로또’ 성공 인증이 줄을 이었고, 다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총알을 장전하자’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선 특히 3040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SK바이오팜 공모에 참여한 23만 계좌 중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청약에 나선 84%를 분석한 결과 계좌 수 기준으로 30, 40대 투자자 비중이 각각 25.2%, 27.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넷마블 청약 당시 30대 비중이 14.4%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다만 전체 청약증거금 대비 3040이 조달한 자금의 비중은 31%에 그쳐 65% 이상을 조달한 50대 이상의 자금력을 따라가진 못했다. 최근 3040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모주 열풍은 저금리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당분간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구입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SK바이오팜은 경쟁률이 높아 실제로 청약증거금 대비 수익이 크진 않았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이라도 내겠다며 청약에 참여한 젊은층이 많았다”고 했다. ○ 하반기 공모주 ‘로또’ 발굴 이어질 것 SK바이오팜의 상장이 흥행으로 이어지며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로 실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공모주 펀드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국내에 설정된 110개 공모주 펀드에는 최근 한 달 동안 6794억 원이 순유입됐다. 이승재 하나금융투자 Club1WM센터 PB는 “최근 SK바이오팜 흥행 이후 다음 우량 공모주 일정을 묻거나 공모주 펀드에 대한 투자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공모주 청약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시 주변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있고, 하반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대어급 기업공개(IPO)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저금리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공모주 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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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반년만에 2000만명 가입… 연내 저축銀-카드사로 확대

30대 회사원 김모 씨의 스마트폰엔 급여계좌가 있는 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만 깔려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앱 하나만으로 시중은행 여러 곳에 넣어둔 예금을 한꺼번에 관리한다. 외우기 힘들었던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를 연동해 편리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받은 2억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이자 상환일자까지 모두 확인한다. 은행을 넘나드는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시 6개월 만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이미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이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4096만 명, 등록계좌 수는 6588만 좌에 이른다. 여러 서비스에 중복 등록한 경우를 제외한 가입자와 계좌 수는 각각 2032만 명, 4398만 좌다. 지난달에만 이용건수가 1억9000만 건에 달해 누적 10억5000만 건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18일 정식 도입된 오픈뱅킹은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이다. 금융 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오픈뱅킹을 활용해 타행 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 서비스를, 핀테크업계는 선불 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를 주로 선보였다. 고객들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오픈뱅킹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1.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주로 무료 송금 수수료와 계좌 통합 조회 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내 지역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카드사로 오픈뱅킹이 확장될 경우 여러 계좌에 흩어진 돈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한카드가 이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픈뱅킹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도 여전히 높다.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9%는 보안 취약 등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불거진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갈등도 걸림돌이다. 은행권은 ‘공정 경쟁’을 외치면서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입금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오픈뱅킹 플랫폼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업권 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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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도금-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갑자기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잔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르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규정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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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따로, 여론 따로?…‘6·17 대책 보완방안’ 마련에도 우려 목소리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괴리가 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진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로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며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액 전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도 자금 대출 관련 민원과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 일체의 대출규제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주택)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특히 무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르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징벌적 과세보다 6·17대책으로 대폭 제한된 대출 제한 등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정책 따로, 여론 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지정 전 대출 받은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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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거품 키우는 ‘헬리콥터 머니’… 韓-中-日집값 요동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재택근무 등으로 렌터카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에 빠진 미국 2위 렌터카 업체 허츠. 연초 10달러대였던 주가는 파산보호 신청 뒤인 5월 26일 56센트로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미국판 동학개미, 일명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가가 6달러대로 급등했다. 시장 회복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넘치는 돈이 파산 위기의 주식, 이른바 ‘페니 주’(1달러 미만의 저가주)로까지 흘러 들어온 때문이었다.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쌓여 온 통화량으로 각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랑스 매체 ‘로컬프랑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파리 집값은 62.5% 올랐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 초까지 독일 베를린 집값은 3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39% 상승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때처럼 또다시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헬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대량 살포하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 푼 돈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돈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시중에 넘쳐흐르는 돈 때문에 자산 가격만 솟구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또 현금 살포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천문학적인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공급한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만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시중에 풀고 있다. 일본은행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230조 엔(약 2560조 원)의 슈퍼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5, 6월 최소 2조6750억 위안(약 450조4000억 원)을 시중에 공급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이후 런민은행이 푼 돈은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G4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6조 달러를 쌓으면 높이가 7200km로 에베레스트 산(8848m)의 814배에 이른다. ○ 실물경제는 냉골인데 자산시장만 활황 문제는 넘쳐나는 돈이 증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이상 증가하는 초비상 국면에서도 상승세다. 올해 2분기 다우존스지수는 17.8% 상승하며 1987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S&P500지수도 20%나 상승하며 199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나스닥은 ‘천슬라’(1000달러와 테슬라의 합성어) 돌풍 속에 30.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은 고꾸라졌지만 개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올 들어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이 2293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2287조6000억 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각국 부동산 시장도 뜨겁다. 현 정부 들어 약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통계)은 51% 올랐다. 일본 부동산 가격 역시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상승세다. 일본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지수(기준점인 2000년 1월=100)는 2013년 1월 77.07에서 올해 3월 93.6으로 6년 연속 올랐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4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대도시 신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월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금으로 만든 뗏목 위에 탄 세계 경제시장에선 ‘유동성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낀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가 중단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권 부실 등 2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각국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온 까닭에 기업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다. 중국만 해도 기업부채 규모가 2008년 4조 달러에서 올해는 20조 달러로 늘었다. 작은 충격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내몰릴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한국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보유 자산을 축소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로 다 틀어졌다”며 유동성 회수가 난제라고 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신나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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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3년간 전수조사

지난해부터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손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팔거나 펀드 편입자산을 바꿔치기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투자자 피해로 문제가 된 4대 영역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4대 영역은 △사모펀드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이다. 일단 라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가 점검 1순위다. 1만304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 주도의 자체 전수점검과 당국 집중점검반의 233개 운용사 현장검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대담하게도 펀드 재무제표상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올려두고, 실제로는 대부업체 채권을 담아두고 있었다”라며 “4자 간 상호확인만 있었어도 투자 자산을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도 집중점검반을 가동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된다. 월 1회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P2P 업체 약 240곳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고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 P2P 등 빠르게 성장한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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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숨기고 판매… 라임 원금 100% 반환”

1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 은행, 증권사들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 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1일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결론 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발표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8년 11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 난 상황에서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했다. 또 “(펀드를 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2017년 5월∼2019년 7월 2400여억 원을 모집해 해외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는 2018년 11월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라임은 이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연 7%로 명시하는 등 투자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판매사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도 바로 청산 사실을 인지했지만 라임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로 펀드를 팔았고, 다른 4개 판매사는 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이후 팔린 무역금융펀드는 1611억 원어치다.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투(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순으로 많이 팔았다. 금감원은 라임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을 유도해 ‘사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정 부원장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가 원천 차단돼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최대 80% 배상 결정이 내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은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가 원인이어서 투자자도 20%의 책임을 졌다. 판매사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인 1611억 원을 돌려받는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별도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무역금융펀드 외 라임의 다른 펀드 가입자는 손실이 최종 확정된 뒤에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부 판매사는 현재 분쟁조정 전 ‘선(先)보상’을 진행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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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 곧 발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 피해가 잇따르자 조만간 ‘사모펀드 1만 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라임사태 이후 대대적인 사모펀드 점검을 벌이고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막지 못한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이다. 인력 부족으로 검사 기간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일었지만 전수조사로 사모펀드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3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큰 곳만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작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 서류 교차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서로 보유한 사모펀드 자산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을 선별해 추가로 현장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4자가 말을 맞추거나, 서로 정보를 속일 수 있어 교차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사를 통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00여 곳의 잠재 위험을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벌였고,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대처에는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규제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억 원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중소 운용사 난립과 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으로 사고 예방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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