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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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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2010년 모조품 목걸이 구입” 특검 “2015년 첫 출시 확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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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 尹 의자째 들어올리다 떨어뜨려…尹 “이건 다 불법” 외쳐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며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강요, 가혹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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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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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체포영장 오늘 오전 재집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이 이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9시 사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이 같은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을 정한 뒤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7일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집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특검은 “6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선 협의 모드로 전환했던 것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 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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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사 7일 심사…조국·이화영 포함될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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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본부장 수첩에 ‘권성동’ ‘큰거 1장 Support’ 적혀있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수감된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경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함께 전달된 금품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권 의원과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점심식사 일정이 잡혀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권 의원이 당 사무총장과 윤 후보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날이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일 윤 후보에게 선대위 본부장 일괄 사퇴 방향을 보고했고, 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권 의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수첩에 적힌 2022년 1월 5일 만난 사실이 있는지부터 차례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추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이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치인에게 불법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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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침투’ 해군-공군엔 통보도 안해… 작전 은폐 의도 의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실행하면서 해군과 공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은 비정상적인 절차에 비춰 볼 때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백령도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주체인 해병대사령부 측에 작전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지난해 1월경부터 백령도에 레이더를 두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드론 등을 포착해왔다. 레이더망에는 드론사가 북한 방향으로 날리는 드론도 충분히 감지되는 만큼 드론사가 해병대사령부 쪽에 사전에 작전 개시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당시 이 레이더가 군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꺼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군 관계자는 특검 등에서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레이더를 야간에는 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북한이 날려보내는 드론이나 오물풍선에 대비해야 하는데 주간에만 운용하라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규정 등을 어기고 한국 공군 측에 ‘작전 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군이 우리 드론을 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작전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특검이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시 오산 기지 내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런 ‘공군 패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드론 작전’을 보고하기 위해 만든 ‘V 보고서’에 “자정쯤 드론을 날리는 방안”을 적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아군의 눈을 피해 드론을 날리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은폐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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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작전’ 사후 은폐에 방첩사도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평양 드론 작전’에 사용된 동일 기종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당시 ‘평양 추락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종을 비교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든 뒤 상부 지시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 무인기는 우리 것” 드론사 확인받고 기체 수거 나서 5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경기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방첩사 처장들에게 보고됐다”며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드론사 방첩대를 통해 ‘드론사 보유 기체’라고 확인해줬고 이 내용이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 23분경 경기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주변에서 “풀밭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추락한 드론 기체를 확인한 뒤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후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이 드론을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확보한 ‘안보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8사단 81여단의 관계자와 연천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군에서 “아군기이고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드론 기체를 수거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드론의 채증 사진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작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특검은 방첩사 간부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전의 은폐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된 시점은 북한이 외무성 명의로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다음 날이었고, 연천에 떨어진 드론은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기체라고 잔해를 공개한 것과 같은 기종이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 관여했는지 수사특검은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부터 지난해 10~11월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첩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엔 평양에 추락한 드론과 드론사 보유 기체가 받침대와 안테나, 엔진, 동체 등 모양과 색이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방첩사 지휘부가 이 보고서 폐기와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방첩사의 보고서 작성 중단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중순 방첩사 위기관리센터와 군사정보실을 압수수색해 ‘사후 은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드론이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뒤 조치를 내리는 부서로 알려져있다. 군사정보실은 예하 부대의 종합보고를 받는 부서인 만큼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6월 이후 드론사의 훈련 동정을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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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고, 현장에선 작전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맞느냐는 반응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전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김 사령관이 북한 공군기지인 온천비행장을 지나 남포로 가는 경로를 하달했는데,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가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드론을 날려 보냈고, 이 중 한 대가 추락해 북한이 추락한 드론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후 드론사 내부 반발로 담당 부대와 작전 담당 인원이 교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사령관 등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작전을 계속 수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사령관 등이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평양 드론 침투’ 반발 일자 담당부대 교체… 尹지시 여부 수사[3대 특검 수사]“‘北비행장 경로 격추위험 크다’ 하니… 김용대, ‘위험하다는데요?’라 말해”특검, 드론사 관계자 진술 확보합참도 반대… 작전 강행 경위 수사“김용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북한 온천비행장을 지나는 경로는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했더니, 김 사령관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험하다는데요?’라고 했다.”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먼저 작전을 담당한 대대에 백령기지를 출발해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을 지나 서해안 남포로 진입하는 경로를 제시했는데, 실무진들이 “북한 방공망에 잡히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으로 격추될 위험이 크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김 사령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보고받은 이가 통상적인 지휘 계통에 있던 군 내부 상급자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비정상적인 드론 작전을 펼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3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드론 작전’ 이후 작전을 담당했던 드론사 예하 101대대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작전을 앞두고 담당 부대와 작전 참여 인원을 교체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드론 작전’ 사전 기획 과정을 주도한 드론사 내부의 ‘기획팀’ 관계자들도 지난해 11월 작전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직접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는 작전 경로를 하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사령관이 예하 부대 소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보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검은 지난해 11월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북한의 주요 공군기지인 온천 비행장을 지나는 작전 경로를 제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혀 경로를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북한 서해안에 있는 온천 비행장은 북한 공군의 주요 기지로 미그23기가 배치돼 있는 곳이다. 특검은 최근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지휘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험하다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드론사는 지난해 10월 3, 9, 10일 3차례 평양에 드론을 날렸다. 그러다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드론 한 대의 잔해 사진과 함께 드론을 띄운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주장했다.● 합참의장 반대에도 작전 강행 경위 수사특검은 당시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도 지난해 11월 무인기 작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지난해 10월 드론 추락 사실을 공개한 뒤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에 드론을 추가 투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평양 도심이 아닌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6월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드론사로부터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한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군령권자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사령관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드론 작전을 ‘비선 설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대원 보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 라인을 협소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 라인 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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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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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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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법조계에선 미수에 그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특검의 법리 해석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尹 정부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상민 직권남용’ 법리 검토될 듯 앞으로 특검은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이 내린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적어도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장관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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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尹 구인시도… 계속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 듯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내란 주무 장관’ 이상민 구속서울중앙지법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주요 인물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위법한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이 실제로 이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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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 구치소 “건강 양호”…내일 강제구인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듯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특검은 이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소방 내부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도 제시했다고 한다.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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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공직자 직권남용-기업인 배임수사 유의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실무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선 “공직을 수행할 때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적용)하거나, 기업 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선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이날 직권남용과 배임죄 수사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인 현시점에서 검찰이 더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 수사는 공직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검찰이 법리 및 증거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외과 수술’처럼 핀포인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적폐청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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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있나 추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씨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 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구매자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진품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에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라고 한다.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 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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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발견한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바꿔치기’ 여부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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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직자-기업 수사, 범죄 안되면 신속 종결하라” 檢에 지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실무 지침을 내린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선 “공직을 수행할 때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적용)하거나, 기업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선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이 이날 직권남용과 배임죄 수사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인 현시점에서 검찰이 더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 수사는 공직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검찰이 법리 및 증거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외과 수술’처럼 핀포인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지시는 정 장관의 두 번째 공개 지시다. 그는 21일 취임하면서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맡는 구조를 두고 “전수조사를 하고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적폐청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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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관계자 “상부 지시로 평양 드론 비행경로 삭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기체가 국내 해상 훈련 중에 분실된 것처럼 드론사가 가짜 문건을 여러 건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앞서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수행 전부터 내부적으로 ‘V 보고서’라는 보고 문건을 만들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합참)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작전 수행 전부터 작전 사후까지 적극적으로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정상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행경로 조작하고 가짜 소실보고서 작성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기체 비행경로를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9일 이후였다고 한다.드론사는 지난해 10~11월 평양을 비롯한 북한에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했는데, 10월 9일경 드론 1대가 평양 일대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추락 이후에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 기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평양에 추락한 기체라는 의혹이 불거진 드론 1대(74호기)에 대해 국내 해상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건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문건은 모두 74호기 드론의 소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다가 드론이 바다에 떨어져 없어진 것처럼 가짜 소실 경위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드론사는 당시 기체 소실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상에서 원인미상 사고로 기체가 소실됐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보유 중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 드론 2대를 날리고 1대는 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문건을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국방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론사 예하 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손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사가 보유한 드론 기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 드론사가 국방부에도 허위 문건을 제출한 만큼 특검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국방부 지휘 라인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 “비밀 작전이라 (문건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합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작전 수행 전 V 보고서엔 “합참과 논의 필요” 이에 앞서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의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이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당시 작전 계획 수립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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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주무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한덕수도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주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할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허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을 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전기나 물을 끊으려고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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