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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10%

정당5%

대통령1%

이상민 前장관 구속…법원 “언론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 만큼 법조계에선 미수에 그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특검의 법리 해석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尹 정부 국무위원 수사에도 ‘이상민 직권남용’ 법리 검토될 듯 앞으로 특검은 비슷한 논리를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전후 국무위원들이 내린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사실이 포착된다면 적어도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장관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공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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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尹 구인시도… 계속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 듯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내란 주무 장관’ 이상민 구속서울중앙지법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주요 인물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위법한 지시를 했고, 소방청장이 실제로 이를 하급자에게 전달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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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실명 위험” 구치소 “건강 양호”…내일 강제구인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듯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구치소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구인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내란 특검과 같이 ‘무(無)조사 기소’하는 방안도 특검 내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억지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특검은 1일 오전 9시경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소장을 면담한 뒤 구체적인 구인 절차를 논의한다. 집행은 문 특검보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독방에서 걸어 나온다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는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도주, 자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위해를 끼치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검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로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특검은 이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소방 내부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도 제시했다고 한다.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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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공직자 직권남용-기업인 배임수사 유의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실무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선 “공직을 수행할 때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적용)하거나, 기업 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선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이날 직권남용과 배임죄 수사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인 현시점에서 검찰이 더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 수사는 공직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검찰이 법리 및 증거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외과 수술’처럼 핀포인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적폐청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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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있나 추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씨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 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구매자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진품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에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라고 한다.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 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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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발견한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바꿔치기’ 여부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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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공직자-기업 수사, 범죄 안되면 신속 종결하라” 檢에 지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실무 지침을 내린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수사 단서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선 “공직을 수행할 때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를 의율(적용)하거나, 기업경영상의 전략적 결정을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선 경영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이 이날 직권남용과 배임죄 수사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과도기인 현시점에서 검찰이 더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 수사는 공직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검찰이 법리 및 증거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외과 수술’처럼 핀포인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지시는 정 장관의 두 번째 공개 지시다. 그는 21일 취임하면서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맡는 구조를 두고 “전수조사를 하고 파견검사들의 원대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적폐청산·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직권남용죄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이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기소하면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보수 정권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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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관계자 “상부 지시로 평양 드론 비행경로 삭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기체가 국내 해상 훈련 중에 분실된 것처럼 드론사가 가짜 문건을 여러 건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앞서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수행 전부터 내부적으로 ‘V 보고서’라는 보고 문건을 만들고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합동참모본부(합참)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작전 수행 전부터 작전 사후까지 적극적으로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정상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행경로 조작하고 가짜 소실보고서 작성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기체 비행경로를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9일 이후였다고 한다.드론사는 지난해 10~11월 평양을 비롯한 북한에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했는데, 10월 9일경 드론 1대가 평양 일대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추락 이후에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 기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평양에 추락한 기체라는 의혹이 불거진 드론 1대(74호기)에 대해 국내 해상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건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문건은 모두 74호기 드론의 소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다가 드론이 바다에 떨어져 없어진 것처럼 가짜 소실 경위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드론사는 당시 기체 소실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상에서 원인미상 사고로 기체가 소실됐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보유 중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 드론 2대를 날리고 1대는 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문건을 지난해 12월 이후 진행된 국방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론사 예하 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손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사가 보유한 드론 기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 드론사가 국방부에도 허위 문건을 제출한 만큼 특검이 ‘평양 드론 작전’ 과정에서 국방부 지휘 라인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 “비밀 작전이라 (문건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합참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작전 수행 전 V 보고서엔 “합참과 논의 필요” 이에 앞서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의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이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참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당시 작전 계획 수립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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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주무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한덕수도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주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할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허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을 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전기나 물을 끊으려고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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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평양 드론작전 이후 기체 비행경로 일괄 삭제… 드론사 관계자 “상부 지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 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평양 드론 작전에 관여했던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기체 비행 경로를 삭제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기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 9일 이후였다고 한다. 드론사는 지난해 10∼11월경 평양 등 북한에 드론을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벌였는데, 10월 9일경 드론 1대가 평양 일대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추락 이후 드론사가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행 경로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말경 평양에 추락한 드론 74호기가 국내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열고 여러 건의 허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문건은 드론 74호기 소실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드론사 내부 관계자는 특검에 “보유 중인 드론 재고를 맞추기 위해 드론 2대를 날리고 1대는 해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론사 예하 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방부는 드론사 보유 드론 기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드론사가 허위 문건을 국방부에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기체 비행 경로를 삭제하거나 허위 소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작전을 사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감안했을 때 특검은 드론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통하지 않은 ‘비정상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이라 (문건에)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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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7월 평양무인기 계획 ‘V보고서’ 작성”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 4∼6명이 지난해 6월경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팀을 꾸려 한 달 뒤 ‘V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한 계획이 정리돼 있었고,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실무진의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당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대통령실)에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작전은 KJCCS에 등록해야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사령관은 17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V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론사가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통령실 보고용 문건을 만든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검이 드론 작전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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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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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공모 혐의… 강제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시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무효손상, 위증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전 총리가 강 전 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은 아니었는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도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피의자(윤석열)가 한덕수,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한덕수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의구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해줬다”고 적시했다.● ‘내란 방조’ 혐의 수사 확대 가능성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올해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소집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전 관련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선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금껏 주장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출국 금지한 뒤 이달 2일 한 차례 불러 계엄 당일 행적 등을 확인했다. ● 이상민 최상목 박성재 등 조사받을 듯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장관과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가 이뤄졌는지,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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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작년 9월 취임하자마자 합참에 평양 드론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사적 대응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김 의장은 “무인기가 발각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 도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는 평양의 방공망이 강화된 것 등을 근거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인기 투입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사령관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선 설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김 전 장관 주도로 작전을 모두 설계한 다음 합참 지휘 계통을 형식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에 수시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하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상 지휘계통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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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게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건희2’ 번호의 주인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정 씨는 김 여사가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사이다.● 尹 당선인 시절, 김 여사 측 건진에 “이력서 보내달라”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답장을 보낸 시기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3, 4월경 ‘건희2’ 번호로 답장을 받았는데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당선된 직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며 내각 인선을 비롯해 장차관급 정부 인사와 각종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건희2’ 연락처로 보내기도 했다. 전 씨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전 씨에게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씨는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비례(대표)는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선물용 금품으로 건넨 대가로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샤넬백 영수증 확보… 김 여사 ‘문고리 행정관’ 조사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구입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조직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총 8200만 원에 이르는 김 여사 명품 선물을 개인카드로 구입한 뒤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회계 처리한 과정을 주목하며 한학자 총재와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사비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명품 구입과 전달 등)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모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도 이날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조 씨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의 대외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씨에게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첫 외국 순방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독대 기록 담긴 통일교 간부 수첩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이 적힌 윤 전 본부장의 수첩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 취임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1시간 독대하며 캄보디아 개발 등 통일교 사업에 대해 논의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다음 달 6일 오전 특검 조사 방식을 놓고 특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야간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감안해 여러 차례 나눠서 조사를 받더라도 시간을 제한해 달라”며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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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건희2’ 번호 주인은 전 씨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다가, 전 씨가 정부 인사 자리에 한 인물을 추천하자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희2’ 번호 사용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실제로 김 여사 측에서 이력서를 언급하며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전 씨와 김 여사 측이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우니 조사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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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기획팀 “김용현 취임전까지 ‘평양 침투작전’ 관련 합참과 연락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8월 사이에는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며 드론 작전을 논의하고, 이후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주도로 드론 작전을 펼친 뒤 합참에는 작전 시행 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또 당시 기획팀의 다른 관계자도 “‘다 건너뛰고 V(대통령) 지시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드론사의 모든 작전은 합참의 통제를 받는데 합참을 건너뛰라니까 의아했다. 그래도 드론사는 대통령이 ‘고’하라고 하면 ‘고’하는 조직이니 이런 비밀작전도 수행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들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이 지난해 6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작전을 구상해 온 것은 아닌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서야 합참과 작전을 공유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검은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1월경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드론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한 정상작전이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추락 무인기 공개 이후에는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김 장관이 ‘좌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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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의 ‘기획팀’이 작전 시행 한두 달 전에야 합동참모본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내기 위한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소규모 인력만 차출됐다고 한다.이 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첫 TF 소집 당시 평양에 드론을 날릴 것이라고 들었고, V(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드론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획팀이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드론 작전에선 배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했고, 10월 19일엔 추락한 기체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작전의 위험성이나 보안 등을 감안해 참여 인력을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특검은 드론사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통상적인 드론 작전과 달리 지난해 9월 6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뒤 작전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서야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6월 드론사의 한 부대원이 ‘V, JCS MND X’라고 적은 메모를 확인해 메모 작성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을 의미하는 V를 썼고, 합참의 영문 약어인 JCS와 국방부의 약어인 MND 옆에 X 표시를 한 것.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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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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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이 같은 소실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던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단행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훈련 중 소실’ 허위 보고서 작성”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올해 2월경 드론 74호기에 대한 소실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드론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내에서 드론 74호기와 75호기 등 드론 2대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다. 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드론 2대(74호기, 75호기)를 이용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특검은 이 같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드론 75호기만 날렸고 74호기는 실제로 날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평양 드론 작전’ 이후로 드론사가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 군이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10월 19일 추락한 드론 기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의 보유 기종이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보유 드론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 작성”특검은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 문건인지를 국방부 감사관실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작전 정보를 그대로 남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과 가족관계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사령관이라 향후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향후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4년간 교체한 적이 없고 비화폰 서버 내용은 군에 보관돼 있으며 군인이기에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사령관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한 섣부른 법리적 전개에 대한 염려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김 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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