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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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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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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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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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이틀 연속 러트닉 면담…‘대미투자 1호’ 막판 접점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의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막판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9일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6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업·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러트닉 장관을 면담했다. 지난달 22∼23일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현재 미국과 첫 투자 사업 선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방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과) 투자에 관해 논의 중인데,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첫 대미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6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USTR은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난해 관세 합의로 달성한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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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엔 갈수 있을지…” 산사태 덮친 아파트 가스냄새에 불안

    “사고가 난 뒤부터 창문을 열면 가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은 가스를 모두 차단했다는데….” 18일 오후 6시 경남 거제시 옥포초등학교 임시대피소. 산사태로 일부가 매몰된 삼도로얄아파트에서 대피한 주민 3명이 텐트 앞에 모여 전날 사고를 되짚었다. 가스 냄새 이야기가 나오자 걱정은 곧 아파트 안전으로 옮겨갔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오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에 이어 “목요일에 또 비가 온다더라”,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는 작업도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대피소인 체육관에는 회색 텐트 40동이 빽빽이 들어섰고, 텐트 안에서 쪽잠을 청하거나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채 수해 뉴스를 지켜보는 이재민들이 눈에 띄었다. 아파트 주민 윤경애 씨(62)는 “언제쯤 마무리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최경순 씨(66)는 “약과 옷만 챙겨 급히 나왔다”며 답답해했다. 이곳에 머무는 주민은 48가구 60여 명이다.● 토사 덮친 아파트… 안전진단 뒤 귀가 여부 결정거제와 통영을 덮친 폭우 탓에 18일에도 245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 생활을 이어갔다. 상수도 시설 피해로 수천 가구에 수돗물 공급도 끊기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15일 0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거제 평균 누적 강우량은 671.0mm, 최다 지점은 954.5mm에 달했다. 전날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삼도로얄아파트 104동 저층부는 토사와 나무로 창호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다. 동 사이 도로에는 나무와 흙더미, 부서진 구조물이 뒤엉켰다.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라브산 씨(35)는 “지진이 난 것 같은 소리에 잠이 깨 보니 두 달 전에 산 새 차가 토사와 함께 저 멀리 쓸려 내려가 있었다”며 “차량은 결국 폐차 처리했다”고 했다. 단지에서는 굴착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굴착기가 흙과 나무를 퍼 올릴 때마다 굉음이 울렸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삼도로얄아파트 103∼105동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귀가 여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산사태 지역을 벗어난 도심 역시 폭우 피해로 아수라장이었다. 특히 저지대인 옥포로 일대 상가의 피해가 컸다. 아스팔트가 뜯기고 보도블록이 뒤집힌 도로에는 밀려난 시설물과 잔해 위에 비스듬히 걸친 차량도 있었다. 옥포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우병운 씨(57)는 “빚을 내 장사를 시작한 뒤 매출이 조금씩 오르던 중 수해를 입었다”며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재해가 닥치니 막막하다”고 했다. 나눔 매장을 운영하는 조영임 씨(57)는 “후원받은 물건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대부분 물에 젖어 버렸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충무공 유적도 피해… 본격 복구 착수 통영에서도 큰 피해가 났다. 15일 0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은 550.0mm였고, 최다 지점엔 776.8mm가 쏟아졌다. 통영에서는 24가구 38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451차례 출동해 34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 96건과 대민 지원 338건을 벌였다. 폭우 피해는 국가유산으로도 번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통영에서는 사적 1건과 국가등록문화유산 4건 등 총 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한산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사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은 탐방로 석축 일부가 무너지고 쓰러진 나무에 건물 기와와 담장이 파손돼 관람객 출입이 제한됐다. 김상옥 생가와 옛 대흥여관은 침수됐고, 황리공소와 소반장 공방에는 토사가 유입되거나 석축이 무너졌다. 2건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3건은 작업 중이다. 거제에서는 소방이 1209차례 출동해 129명을 구조하고 급·배수 지원 132건, 대민 지원 986건을 실시했다. 비가 잦아들면서 복구도 본격화돼 고현동 일대에는 대용량 방사시스템이 투입돼 고인 물을 뺐고, 공무원과 소방 인력,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토사와 쓰레기를 치웠다. 관계 부처도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관계자를 급파했다. 국세청은 거제와 통영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의 납부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11월 2일로 두 달 연장하고,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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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개편 논란에… 한도 이월 허용하고 가입기간 제한 없앤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 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일반 ISA에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 중 채우지 못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행처럼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고 가입 기간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 제출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는 핵심 내용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은 보완한다. 취학, 직장 파견, 질병, 부모 봉양 등 실제 살지 못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늘리고, 최장 3년인 인정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지금처럼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장기간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최소 30%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기간에만 주가를 올려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보완하고, 상속세가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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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SA 납입한도 이월 되살리고 가입기간 제한 없앤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 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 세부담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일반 ISA에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 중 채우지 못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행처럼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고 가입기간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 제출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는 핵심 내용이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은 보완한다. 취학·직장 파견·질병·부모 봉양 등 실제 살지 못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늘리고, 최장 3년인 인정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지금처럼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장기간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최소 30%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기간에만 주가를 올려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보완하고, 상속세가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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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일자리’ 4개월째 감소, 코로나 이후 처음… 자영업은 급증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보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임금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해도, 실제 취업할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채용 위축은 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널리 쓰이면서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AI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시장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신입 채용마저 줄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 일자리 줄고 1인 자영업 증가 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2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최근 30년간 임금근로자가 4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연구개발(R&D)과 법률·회계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8만6000명 줄었다. 도소매업(7만2000명), 건설업(7만1000명), 제조업(2만6000명) 등의 감소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2만6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60대에선 노인 일자리 증가, 요양·돌봄 수요 확대로 8만7000명 증가했다. 최근 일자리 한파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11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10만8000명을 웃돌았다. 무급가족 종사자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15만 명 늘었다. 취업에 나섰던 구직자 일부가 자영업에 나선 가운데, 정보기술(IT) 등의 프리랜서와 1인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년 감소 절반, AI 영향 큰 업종 청년 일자리 감소 중심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는데, 정보통신업에서 7만5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2만4000명 각각 줄었다. 이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청년 취업자가 전체 감소 폭의 51.3%를 차지한다. 전체 청년 취업자 가운데 두 업종 비중이 11.6%에 불과한데, 일자리 감소는 이들 업종에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취업 감소의 67.5%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나왔지만, 올 들어선 정보통신업과 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도체 초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점도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 장치 중심인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고용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엇갈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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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번주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발표

    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3000억 원가량이 된다.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면 약 100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20조 원이 적은 셈이다. 막판 쟁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도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해 두 부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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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연속 ‘월급 일자리’ 감소… AI 영향에 청년층 고용 타격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보호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임금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해도, 실제 취업할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채용 위축은 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널리 쓰이면서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AI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시장에 온기가 퍼지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신입 채용마저 줄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 일자리 줄고 1인 자영업 증가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2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올해 4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최근 30년간 임금근로자가 4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산업별로는 연구개발(R&D)과 법률·회계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8만6000명 줄었다. 도소매업(7만2000명), 건설업(7만1000명), 제조업(2만6000명) 등 감소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2만6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60대에선 노인 일자리 증가, 요양·돌봄 수요 확대로 8만7000명 증가했다. 최근 일자리 한파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11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10만8000명을 웃돌았다. 무급가족 종사자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15만 명 늘었다. 취업에 나섰던 구직자 일부가 자영업에 나선 가운데, 정보기술(IT) 등의 프리랜서와 1인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년 감소 절반, AI 영향 큰 업종청년 일자리 감소 중심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는데, 정보통신업에서 7만5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2만4000명 각각 줄었다. 이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청년 취업자가 전체 감소 폭의 51.3%를 차지한다. 전체 청년 취업자 가운데 두 업종 비중이 11.6%에 불과한데, 일자리 감소는 이들 업종에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취업 감소의 67.5%가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나왔지만, 올 들어선 정보통신업과 전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반도체 초호황의 온기가 고용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점도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 장치 중심인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아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고용 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엇갈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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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최대 100조 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실제 적립액은 반도체 업황, 내년도 세수 실적,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그대로 반영하면 교육재정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처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약 35%만 반영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3000억 원 가량이 된다.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면 약 100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20조 원 적은 셈이다. 막판 쟁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일부도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해 두 부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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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적자 84조… 세금 30조 더 걷히며 3년만에 최저 수준

    올해 상반기(1∼6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원대로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며 적자 폭이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지출이 늘면서 재정 부담은 이어졌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38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 원(19.1%)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33조 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10조4000억 원 더 걷혔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4조3000억 원 늘었다. 주식 거래가 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36조6000억 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6조4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고,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5조1000억 원 늘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세수가 늘면 관련 지출도 증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4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9조9000억 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83조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5%(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채무는 70조3000억 원 늘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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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까지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확보 등에 나섰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사는 올해 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와 혐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 경위를 파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사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뤄져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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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4조…늘어난 세수에 3년만에 최소

    올해 상반기(1∼6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원대로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며 적자 폭이 10조 원 가까이 줄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지출이 늘면서 재정 부담은 이어졌다.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381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 원(19.1%)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223조 원으로 33조 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10조4000억 원 더 걷혔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4조3000억 원 늘었다. 주식 거래가 늘고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 원 증가했다.정부 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36조6000억 원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6조4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고,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5조1000억 원 늘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돼 세수가 늘면 관련 지출도 증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4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9조9000억 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83조 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올해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5%(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채무는 70조3000억 원 늘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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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조사… 올해 연말까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확보 등에 나섰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와 혐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 경위를 파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사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뤄져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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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잘 팔렸다…7월 자동차 수출 62.4억 달러 ‘역대 최대’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내수와 생산까지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면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13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3800만 달러(약 8조 8500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7.0% 증가했다. 기존 7월 최대 실적인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다.수출 증가는 친환경차가 이끌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5% 늘었다. 전기·수소차 수출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늘어난 1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은 36억5000만 달러로 3.1%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이 32억5000만 달러로 18.0%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내수 판매량은 13만9000대로 전년 동월보다 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8만4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3만6000대로 47.5% 급증했다.자동차 생산량 역시 35만2000대로 11.3% 늘었다. 다만 주요 완성차 업체의 여름휴가 시점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8월로 옮겨지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도 생산과 수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한국지엠·KG모빌리티·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사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7~12월) 전망과 미래차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국 등 해외 전기차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차 전환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재편되는 비상한 시기”라며 “정부와 완성차사, 부품업계가 원팀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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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용인 반도체산단에 2000만kW 전력 공급”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2041년까지 대형 원전 14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총 2000만 kW(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 공급”이라며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이 돼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권 산단에 2029년부터 첫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약 300만 kW의 전력을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갈라져 산단으로 연결되는 신규 선로와 변전소 1곳을 세운다. 이후 2단계 설비를 추가해 전력 공급 규모를 600만 kW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올 7월 초기 공급을 시작한 용인 국가·일반산단에는 2041년까지 1400만 kW 이상 전력을 공급한다. 용인 초기 수요는 2032년까지 인근 송전선로와 산단 내부에 건설할 100만 kW급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3기를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송전선로의 전송 용량을 늘리고 동해안·중부권의 발전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 지표”라며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 등 SMR과 핵융합,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7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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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 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 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내 1차 완공”… 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역시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의 계획 용량도 2035년까지 1840만 kW에 달한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이 달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3840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는 발전설비 증가세보다 크게 뒤처졌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하는 동안 송전선로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향후 필요한 사업 규모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서 가늠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최대 8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이 송전망은 약 560C-km 규모다. 전송 용량만 단순 비교하면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할 대형 송전망 하나가 최근 5년간 전국 송전선로 순증량의 37%에 달한다. 향후 수요 전부를 신규 장거리 선로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선로 증설과 함께 대용량 송전축 여러 개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해안∼동서울 HVDC의 준공이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시 전력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중화 확대하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평가와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직원은 전력망 전문가이지 주민 보상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두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이 큰 구간을 땅속 송전선로로 지중화해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상 송전선보다 5배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보상과 소송,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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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내 1차 완공”…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역시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의 계획 용량도 2035년까지 1840만 kW에 달한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이 달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3840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는 셈이다.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는 발전설비 증가세보다 크게 뒤처졌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하는 동안 송전선로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향후 필요한 사업 규모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서 가늠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최대 8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이 송전망은 약 560C-km 규모다. 전송 용량만 단순 비교하면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할 대형 송전망 하나가 최근 5년간 전국 송전선로 순증량의 37%에 달한다.향후 수요 전부를 신규 장거리 선로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선로 증설과 함께 대용량 송전축 여러 개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해안~동서울 HVDC의 준공이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시 전력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중화 확대하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평가와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직원은 전력망 전문가이지 주민 보상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두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발이 큰 구간을 땅속 송전선로로 지중화해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상 송전선보다 5배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보상과 소송,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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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용인 반도체 산단에 2029년 전력 우선 공급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2041년까지 대형 원전 14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총 2000만 kW(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 공급”이라며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이 돼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호남권 산단에 2029년부터 첫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약 300만 kW의 전력을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갈라져 산단으로 연결되는 신규 선로와 변전소 1곳을 세운다. 이후 2단계 설비를 추가해 전력 공급 규모를 600만 kW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올 7월 초기 공급을 시작한 용인 국가·일반산단에는 2041년까지 1400만 kW 이상 전력을 공급한다. 용인 초기 수요는 2032년까지 인근 송전선로와 산단 내부에 건설할 100만 kW급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3기를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송전선로의 전송 용량을 늘리고 동해안·중부권의 발전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 지표”라며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 경수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 등 SMR과 핵융합,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7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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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제 담당 무조건 기어다녀라”… 구윤철 “개편안 확정 아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李, 목소리 높인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겠다.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해명하려 하자 “안 해도 되는데”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꼭 좀 해야겠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에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방침을 유지하되 비거주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취학, 직장 파견,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최대 3년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축소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원은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내놨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을 2027년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여당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공동명의 부부는 사람별로 과세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각료들이 안 다투면 국민들이 싸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다”고도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내부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을 철회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공개 이견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며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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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정 필요없는 100% 안이 있나…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말미에 이 같이 말하면서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 혼란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을 기정사실화한 것.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李, 부총리에 “무조건 기어 다녀라”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드렀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다.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겠다.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다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라며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계획의 경우 큰 틀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취학·직장 파견·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최대 3년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비거주 예외 사유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법률을 다시 고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기본공제 관련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예외 사유를 넓히거나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축소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원은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액수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내에서는 1주택 보유세는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3선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생계⋅교육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을 2027년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여당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온다.● 李 “각료들이 안 다투면 국민들이 싸워”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제도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되겠다”고도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과 청년층 비판이 확산됐고,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내부 상황점검회의에서 제도 설계 문제를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을 철회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공개 이견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라며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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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하우스-여관 등 ‘집 아닌 곳’ 거주 55만 가구… 10년새 35%↑

    판잣집, 비닐하우스, 여관 등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전국에서 5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단열 시설이 부족해 폭염에 취약한 이들은 10년 새 35% 늘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렸고,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이 아닌 곳 중 숙박업소 객실과 판잣집·비닐하우스, 상가·임시막사 등에서 사는 가구는 총 54만533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324만5980가구의 2.3%다. 거처별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 5만7856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는 9410가구였다. 나머지 47만8065가구는 상가와 공사장 임시막사, 마을회관 등 ‘기타’ 거처에서 살았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환경을 제대로 갖춘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 비주택 거주 가구는 2015년 40만3419가구에서 지난해 54만5331가구로 늘었다. 10년 동안 35.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7698가구로, 2015년보다 42.8%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7만9878가구에서 13만1321가구로 64.4% 급증했다. 가구 수는 경기가 많았지만, 증가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국내 주택보급률은 2024년 기준 103%다. 산술적으로는 주택이 가구보다 많지만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 여러 이유로 주택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주택 거처는 냉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붕, 벽 등이 낡은 경우가 많아 폭염에 취약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냉방비 부담도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폭염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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