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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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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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반기엔 동결… 나프타, 경제안보 품목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린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급·가격·재고·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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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일별 車운행 제한 검토 착수… 석유 수출통제도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 사항이었다. 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 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 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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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달 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 차량 운행 저감·석유 수출 통제 시사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선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날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990년 걸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검토됐으나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2008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됐고, 2011년에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제한 조치가 이뤄졌지만 민간에는 권고사항이었다.자동차 5부제 시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은 5부제이고,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될 경우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할 방침인 산업부에선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공공에는 차량 5부제를 도입하되 민간에는 운행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행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에너지) 수출 통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대 20조원’ 추경 규모 더 커지나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은 이에 맞춰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소득 지원이 포함될 경우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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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는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17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린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당 품목의 수급·가격·재고·수출입 동향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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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2246만 배럴 풀고… 최대 20조 ‘벚꽃 추경’ 이달말 제출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라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 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벚꽃추경안’ 국회 제출 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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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정유사 공급가격 내려도, 주유소 반영 느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오늘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12일)보다 휘발유 판매가격을 낮춘 주유소는 전국 1만646곳 중 8628곳(81.0%)으로 집계됐다. 2018곳(19.0%)은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았고, 이 중 211개 주유소는 오히려 가격을 높였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는 휘발유 기준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싼 가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4.71원 하락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14일 18.76원, 15일 5.22원 등으로 줄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32.68원으로 전날 대비 7.41원 내렸다. 이날 충북 청주시 알뜰주유소를 방문한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증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전망될 때 발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후 비축유 방출 시점도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고려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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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내달 최대 20조 ‘벚꽃 추경’ 속도전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동 수출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출 운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비축유 2246만 배럴 3개월간 방출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석유 등 물가 안정, 피해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 5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다”며 “향후 3개월 동안 방출하는데 이번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유, 휘발유, 경유 등 비축유를 방출하면 ‘패닉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을 막아 석유가격 폭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TF는 설명했다. 또 나프타 등 기초 원료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원유 조달에 있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6월까지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당정은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LNG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어 전력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당정은 석유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상향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알뜰 주유소에 대대해선 기존엔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인데 앞으로 1회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수출 차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최대 20조 원 ‘벛꽃추경안’ 국회 제출당정은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됐던 5월 ‘장미 추경’이 아닌 4월 ‘벚꽃 추경’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4월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달 13일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최대한 빠른 속도’에 방점을 찍고 주말까지 반납한 채 관계 부처 회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노골적인 ‘매표 추경’선언”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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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석유 공급가 인하, 주유소 가격 반영 느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오늘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 전국 4633곳이었던 휘발유 가격 인하 주유소는 15일 1633곳으로 줄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는 휘발유 기준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싼 가격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 날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4.71원 하락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14일 18.76원, 15일 5.22원 등으로 줄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32.68원으로 전날 대비 7.41원 내렸다. 이날 충북 청주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김 장관은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관심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의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증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전망될 때 발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후 비축유 방출 시점도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고려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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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김포-가덕도 공항 운영 통합 추진… “지방공항 활성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어, 가덕도 신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가덕도와 인천공항, 지방 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대 공항공사와 공단을 모두 합쳐서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출범과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이라는 틀에서 양대 공항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지방 공항은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선 노선 수요가 인천공항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고,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다 보면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의 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줄면 일부 노선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은 통합된 기관이 전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재원이 분산돼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공항도 활성화에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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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공항 한 지붕으로’…양대 공항공사-가덕도 공단 통합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어, 가덕도 신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가덕도와 인천공항, 지방 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대 공항공사와 공단을 모두 합쳐서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출범과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이라는 틀에서 양대 공항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지방 공항은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국제선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방 공항 발전이 더뎌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선 노선 수요가 인천공항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고,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다 보면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의 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줄면 일부 노선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은 통합된 기관이 전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재원이 분산돼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공항도 활성화에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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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평균 35원 내려 1864원… ‘기름값 잡기’에 줄줄이 인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다. 전날까지 L당 휘발유를 1959원, 경유를 1999원에 판매했지만, 이날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95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 이날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와 주유소를 찾은 이민형 씨(42)는 “올라오는 길에 주유소들을 들렀는데 기름값이 내려 다행스럽더라”라고 말했다. 주유소 업자들은 기름값을 내리느라 바빴다. 경기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오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50원가량 내려 L당 1815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3월 초 1900원대에 들여온 물량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하루 만에 L당 35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1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기존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어도 상한선을 고려해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휘발유 값을 전일 종가보다 내린 곳은 43.5%(4633곳)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은 12일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휘발유가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다. 이번 상한선이 유지되는 2주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직전(L당 1898.78원)보다 100원가량 하락한 18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는 전방위적인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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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800원대 진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현장 가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서 반갑네요.”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한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이종원 씨(52)는 “예전에는 차에 가득 주유해도 8만 원 정도를 냈는데 요즘은 10만 원까지 든다”며 기름값 하락 소식에 기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왔다는 이민형 씨(42)도 “올라오는 길에 기름값이 많이 내려 다행스럽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에선 전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59원, 경유가 1999원이었지만 이날 모두 1895원으로 내렸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30원 가까이 떨어지며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첫날부터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이 12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0원대였으니 앞으로 100원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 주유하자’라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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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첫날 휘발유 1883원…3년10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루 만에 0.8% 가까이 떨어지며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14.99원(0.79%) 떨어졌다. 2022년 5월 1일(-1.01%)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서울 지역의 기름값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6.40원으로 전날(1927.06원)보다 20.66원(1.07%) 낮아지며 2022년 7월 1일(-1.38%)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이같은 흐름은 국제 유가 추이와도 다른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국내 기름값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달 10일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정유업계와 주유소 협회 등을 상대로 시장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이날부터는 사상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면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은 L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최고가격 상한선이 12일 기준 정유사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98.78원, 경유 가격은 L당 1918.97원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회의 종료 직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유 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후 종로구 서린빌딩에 있는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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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 낮춰, 휘발유 100원 싸질듯… 2주 단위로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 될 듯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차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부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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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18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 가격 누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현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차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기준을 2월 마지막 주로 잡으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내렸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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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값 100원 싸질 듯…2주마다 가격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될 듯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리터(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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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값 1800원 안팎으로…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시세보다 1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결정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대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락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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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L당 1800원 수준되면 철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이번 주 도입할 계획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기름값이 L당 1800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제도 시행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최고가격 지정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가격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대를 위협하자 이번 주중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1997년 유가 자율화 시행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국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유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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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경유 보조금 4월까지 두달 더 준다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2개월 늘린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2402L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경우 실제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매주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 원+알파(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 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함께 거론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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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화물차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으로 상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매주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중동 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예고했던대로 곧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 원+알파(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함께 거론됐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도 보고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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