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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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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9%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3%
검찰-법원판결7%
국방3%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인사일반3%

  • 與 시민단체 특위 “서울시, 전장연 등 3곳에 10년간 2239억 지원”

    서울시의 시민단체 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일했던 10년 간 서울시로부터 약 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했다. 여당은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민단체 보조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전장연 등 3개 단체를 집중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 원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 간 약 400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 간 약 439억 원, 전장연은 10년 간 약 1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 마을은 생긴지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단체였다. 박 전 시장이 졸속 설립 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의) 거의 50%(약 194억 원)를 인건비로 썼다. 일종의 ‘인건비 빼먹기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여권은 이들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민단체에 ‘재하청’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간 35억 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0년 간 144억 원의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법사업”이라며 “(지침에 따라) 하청 업체에서는 재하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재하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장연의 경우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하 의원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면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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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막말’ 사과에, 최원일 “李대표가 사과해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이라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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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에 베팅한건 잘못” 논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달 19일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이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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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中대사 “美中 갈등속 美승리에 베팅한건 잘못”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한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李, 中 대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 적극 지지”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하라”고 했다.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 대표에게 쏟아낸 것.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한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하지 ‘원칙’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李 대중 적자 거론에 中 대사 “탈중국화 때문”이 대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경제가 많은 곤란에 봉착해 있다”며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 대사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찬은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뒤늦게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미일 안보 강화를 논의했다. 김 대표는 “한일 협력은 물론 공고한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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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만난 前천안함장 “한대 치고 싶었다… 이재명 사과 요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막말 ) 사흘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은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법도 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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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고위간부들, 주말 호텔서 업무추진비 썼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 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받은 ‘선관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말에 총 53건, 약 99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과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기획조정실장 당시 주말에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공명선거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66만 원을 썼다. 전임 김대년 전 사무총장도 2018년 6월 주말 서울의 모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썼다.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선관위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태세다. 앞서 두 차례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원은 관계자들이 이날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자료 제출을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선거 무관 행사에 선거경비 사용… 코로나때 호텔서 직원 격려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한우식당서 ‘의견 수렴’ 81만원 사용스테이크 먹으며 동호회 운영 논의선관위 “선거철 야근-주말 출근 많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직들의 논란성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도 ‘업무협의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안일한 분위기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주말 저녁 호텔에서 ‘제도개선 의견 수렴’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2018년 7월 사무총장 재임 당시 토요일 저녁 한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바둑동호인대회 개최 후 동호회 운영방안 논의’ 명목으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12만7000원을 썼다. 법정공휴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재임 당시인 2018년 10월 9일 한글날에 한 식당에서 ‘업무협의회 개최’ 명목으로 26만 원을 썼다. 또 박영수 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했던 2020년 6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거관리 노고 격려’ 명목으로 대구의 모 호텔에서 97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지난달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선거정책실장 시절 한 한우 판매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선위원회 의견 수렴’ 명목으로 81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국 선거를 전후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총선 등 대형 선거철과 맞물린 시점에는 고위직들이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도 야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선거 후에도 비용 처리 등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5년 동안 선관위 고위직의 업무추진비를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19년이 1억47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이 1억121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외에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등 각종 폐단이 빙산의 일각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추가 부정과 비리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7일 감사원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을 거듭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이날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 고등학생 토론회에 ‘선거경비’ 사용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선거경비와 업무 추진 등 각종 공적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더해지며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성토는 더 커지고 있다. 감사원의 2019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지역 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일반 운영경비가 아닌 선거경비로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행사나 선관위 자체 일정에 썼다. 당시 울산 등 12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을 개최하면서 행사용역 대금 등 총 6593만 원을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은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국비로 집행할 항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이처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선관위 조직 전체의 관리 미흡으로 번지면서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8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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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고보조금 받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의무제출 강화”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입법 완료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재위에서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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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강화…권익위, 포상금 5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여당도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10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 수령 단체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조금법)을 15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이 이미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 송 의원 발의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3억 원으로, 이 의원 발의안은 5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입법 완료를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재위에서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하향할 경우 관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2억 원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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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간부 4명 자녀, ‘아빠 근무 선관위’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퇴직 공무원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근무하던 지역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이 4명의 경우 모두 아버지가 소속된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 2명, 충북선관위 1명, 충남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선관위 퇴직자(4급)의 자녀가 모두 부친이 근무하는 지역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6명 외에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났다. 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7급으로 채용됐다. 모두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지방 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앞서 밝혀진 전현직 고위직 6건의 경우 5건은 경력 채용된 자녀들의 근무지가 부친과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자녀가 지원한 지방 선관위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으면 특혜 정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최초 적발된 6건 중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이 근무하던 경남선관위에 채용됐는데, 이때 김 과장의 동료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모든 평가 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와 4급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의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난 총 10건 외에도 특혜 채용 정황 의심 사례가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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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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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특채 의혹’ 감사원 감사 거부… 감사원 “상상도 못할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선을 그은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원도 “2일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국회 국정감사는 수용한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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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3·9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진 것.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즉각 거부한 것.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거부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투표함 관리 부실 논란 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진행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직무감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으로만 한정되는 만큼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란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현재로선 선관위에 대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감사원”이라며 “내일(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달 간 집중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선관위의 합동 조사를 희망했지만 권익위는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것.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도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정조사 시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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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딸 채용 추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31일 면직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을 자체 조사한 선관위는 이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발견하고 4명 모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했던 선관위는 법리 검토 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진행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가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중이었는데 충남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딸을 충북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추천한 것. 지난해 박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는데, 선관위는 이 순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때는 인사 담당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면접 때는 면접위원이 모든 평가 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지금까지 ‘아빠 찬스’ 의혹이 드러난 것은 수사 의뢰된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는 5급 이상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 조사 결과로, 추후 권익위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아빠 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고,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대상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개혁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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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에 직접 연락해 딸 채용 추천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31일 면직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을 자체 조사한 선관위는 이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을 발견하고 4명 모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를 검토했던 선관위는 법리 검토 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진행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가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 중이었는데 충남 보령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딸을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추천한 것.지난해 박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인사 담당 직원이 채점표의 평가 항목마다 ‘상·중·하'로 점수를 매겼는데, 선관위는 이 순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때는 인사 담당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전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면접 때는 면접위원이 모든 평가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다. 지금까지 ‘아빠 찬스’ 의혹이 드러난 것은 수사의뢰된 4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는 5급 이상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 조사 결과로, 추후 권익위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아빠 찬스’ 재발을 막기 위해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고,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대상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개혁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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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사무총장-차장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송 사무차장 딸 사례처럼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11건의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나온 경력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위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핀셋 채용’ 폐지하고 전·현직 전수조사 선관위는 3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직과 별도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각각 장관급,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위법 사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가 실질적인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는 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 징계 없이 퇴직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으로, 이대로 면직 처리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과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 선관위 인사는 30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적으로 정무직의 퇴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보류시킨 채 징계나 수사를 계속하면 개혁을 위한 후임 인선을 할 수 없고, 급여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의 경로로 지목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격오지 근무자를 공개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송 사무차장의 딸이 2018년 이 제도를 통해 충북 단양선관위에 경력채용됐다. 또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던 경력채용도 대거 줄일 계획이다. 또 5급 이상 전·현직자 조사 결과 11건의 ‘아빠 찬스’ 사례가 드러난 만큼 모든 직급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최근 추가로 파악된 특혜 채용 사례 5건이 모두 퇴직자의 자녀로 밝혀지면서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 검토여기에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는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위원회의를 갖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법제처 출신인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1988년 사임한 이후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너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이 많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위원회의에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특혜 채용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과 감사 결과를 내일(31일)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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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선관위 채용-의원 코인 조사”… 부위원장 “논의없이 일방 결정”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적극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 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권익위의 내부 이견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전수조사가 어렵다”며 “선관위 요청이 있으면 권익위가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국민 요구에 부응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내에서는 “전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권익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마치 권익위의 결정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권익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전 위원장은 다음 달 말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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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수사의뢰 검토…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인 두 사람이 정무직으로서 징계 절차 없이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선관위, 수사 의뢰 등 31일 입장 발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간부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의 자녀가 채용됐을 때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더 논란이 됐고, 두 사람은 자녀가 채용될 때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의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 받고 승인할 전망이다. 이는 두 사람이 징계 없이 ‘면피성 사퇴’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과 김 차장은 장, 차관급 정무직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 이대로 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삭감,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1명으로 늘어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실태를 보고 받고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31일 추가 회의를 거쳐 노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제도 개혁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전수조사 방침 등이 담길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권익위와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도 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는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과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촉구와 관련해 “위원회의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만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위원장의 사퇴는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與, 차장 딸 내정 의혹 추가 제기 여당은 이날 송 차장의 딸 송모 씨가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 계획’ 문건에는 송 씨와 A 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다. 송 씨는 공개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는데, 전형 단계부터 인적 사항이 공유된 것. 반면 마찬가지로 비다수인 채용으로 진행된 2015년 전북선관위, 2016년 울산선관위 채용 계획 문건에는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이 11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조사를) 5급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여권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내일(31일)의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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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에 국민 분노, 노태악도 사퇴해야”… 野 “총선앞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노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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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與 사퇴 압박에 野 “정치 술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위원장은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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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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