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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과 오픈AI에서 핵심 기술을 담당했던 연구원인 제이콥 콕슨(27)이 최근 “통제불능의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란 경고를 남기고 퇴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에서도 AI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콕슨은 8일 자신의 X에 앤스로픽 퇴사 사실을 밝히며 AI를 둘러싼 가장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AI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머지않아 이 기술들은 무엇이든 해킹하고 모든 분야를 하룻밤 사이에 혁신하며 막대한 권력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초인적인 체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9일 기준 1억5000만 회 이상 조회됐다.콕슨은 앤스로픽에서 AI 모델의 사전학습과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원이었다. 앤스로픽 합류 전 오픈AI에서도 최신 GPT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콕슨을 “AI의 최고 성능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콕슨은 오픈AI와 앤스로픽 모두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다.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초지능 개발에 사활을 걸고 인류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을 핑계로 기업들이 AI 안전성에 대해 타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콕슨의 문제제기 뒤 AI업계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AI의 속임수 행동 분야 연구의 권위자이자 앤스로픽 AI의 결함 평가를 총괄하는 에반 휴빙거 앤스로픽 팀 리더는 “연구자들은 실제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AI 안전성 연구를 맡고 있는 새뮤얼 마크스 앤스로픽 연구원 또한 “AI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인류의 멸종 또는 그와 유사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동조했다.이처럼 핵심 AI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9일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초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편법으로 활용해 서로 소통했다고 보도했다.해당 AI 에이전트들은 위키, 대학 사이트 등 접근을 허가받지 않은 외부 웹사이트 10여 곳에 자신들만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았다. 오픈AI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아내고도 수 개월 간 숨겨왔다는 것이다.미국 정치권에선 AI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야당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親)민주당 성향이며 미 정치권에서 ‘진보의 대부’로 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최근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I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초당적 기자회견 또한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과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선박을 각각 공격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뒤 양측이 지속적으로 상대를 향한 군사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에 수차례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공격한 이란 유조선 3척은 이란의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 연안의 다우니호, 또 다른 수출기지 자스크 항구 인근의 스타크 1호, 오만만의 카일로호다. 중부사령부 측은 카일로호의 경우 승무원 퇴선을 확인한 뒤 격침했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이란이) 우리 함선 2척을 공격한다면 적선 3척을 격침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의 공격 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민간 유조선 3척,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3척을 재차 공격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미 군함에 대한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며 공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혁명수비대는 6일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군 해상 무인정을 공격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은 이란 정권의 자금줄인 원유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이란 유조선 공격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일부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의 고민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선 기뢰 제거와 군사 물자 지원 등 비(非)전투 목적의 후방 지원을 위한 전력을 파병해도 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이란이 4일(현지 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과 전쟁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파병에 대한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후방 지원에 국한된 비전투 전력의 파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한국의 어떤 파병 전력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파병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 韓 파병 전력은 ‘공격 표적’ 위협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지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 군 전력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속도를 내 왔다. 미국에 동맹 차원의 기여를 하되 대(對)이란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파병’이란 단서를 달아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 하지만 이란은 공개 경고를 통해 한국의 어떤 파병 전력도 ‘참전 전력’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의 군수지원함이 유류, 탄약, 식량 등을 미군 함정에 공급할 경우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에 가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해상초계기 P-8은 해상에서 특정 함정을 발견해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속도, 식별 관련 정보 등을 전술정보로 만들어 미군 전력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이 P-8을 미국의 전투 임무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란이 이를 순순히 납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는 해군 예비역 제독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렬해질수록 전·후방과 전투·비전투 임무를 구분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란으로선 한국의 어떤 형태의 파병도 미국 편에 서는 참전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이어 우크라 무기 지원 압박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속한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다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엔 한국이 요격 미사일 ‘천궁-Ⅱ(M-SAM)’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트루스소셜에 공유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등으로 활동 중인 마크 티센은 이 칼럼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부한 것에 이미 화가 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판매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칼럼은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일(outrageous)”이라고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물론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 주력 무기가 부족해진 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 “A, B, C 등 다 펼쳐놓고 다각적 검토 중”정부 일각에선 한미 관계 개선 차원에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이달 조현 외교부 장관 방미 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미국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포함해 시기, 군사 자산 범위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A, B, C 등 자산을 다 펼쳐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만약 군 자산을 보낸다면 어떤 자산을 보낼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국의 호르무즈 원유 의존도 등 우리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고민을 이전부터 해 왔지만, 가시적으로 (파병) 결정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려는 하고 있지만 (파병 여부에 대해) 최고위급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항행의 자유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파병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대부분이 파병에 대해선 신중론”이라며 “하지만 대미 관세나 투자 문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파병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보유한 ‘코리안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공유하며 한국의 무기 지원을 간접적으로 거듭 압박했다.해당 칼럼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의 비축 무기 고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압력을 가해 한국이 보유한 상당한 양의 국산 ‘M-SAM II’ 요격기, 일명 ‘코리안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이미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키이우에 임시방편으로 요격 미사일을 이전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을 비롯해 주력 무기 부족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패트리엇이 부족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이나 미-우크라이나 공동 생산이 추진되더라도 실전 투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비축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최근 러시아와의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이란전 여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 미사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재차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targeted, thoughtful)”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인 관세 압박을 더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도중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기본 취지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 감면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다.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지만 올해 1월 미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향후 반도체에도 자동차처럼 품목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관세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관세를 앞세워 결국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대만은 올해 1월 미국과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추가 대미 투자를 전제로 사실상의 ‘반도체 무관세 쿼터’를 합의했다. 미국에 투자한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인 경우 해당 시설 생산량의 1.5배,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 계획한 생산 역량의 2.5배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TSMC는 올해 7월 실적발표회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0억 달러(약 135조 원)를 추가 투입해 팹 4개와 패키지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속된 대미 투자 이행 차원이란 분석이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에 2650억 달러(약 3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약 339조7000억 원)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며 “트럼프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자국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주에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연이은 투자 압박에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170억 달러 이상을 들여 파운드리2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40억 달러를 들여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다. 하지만 모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표된 투자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모리 전공정 팹’ 신설을 찍어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미국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청와대는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 회의에 참석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알래스카주 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댄 설리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의 3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는 (알래스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들(한국, 일본)은 지금 연료와 원유를 싣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등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사업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1호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강경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향후 1년간 관내 2세 이상 유아와 1∼8학년(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각국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실 내 AI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에서 학내 AI 사용 지침을 마련했지만 AI 활용 자체를 제한한 건 뉴욕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시장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교사와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키우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AI 사용을 제한한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약 60만 명이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뉴욕 교육 당국은 그간 사용해 왔던 약 40가지의 AI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태블릿PC 등에 적용된 AI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관련 앱 등은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AI 챗봇 서비스는 전 학년 학생이 사용할 수 없다. 9∼12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교사의 지도 아래 AI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 2회 AI 활용 능력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AI 사용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가운데, 1, 2학년 학생들의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의 개인 사용도 금지된다. 3∼5학년 학생들의 사용 시간은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6∼8학년까지는 45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해 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학교들이 교실 안팎에서 AI 도구 사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학생들이 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부정 행위에 악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및 아동 권익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더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미 시민단체 ‘페어플레이’의 조시 골린 사무총장은 AI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AI 플랫폼이 학생들의 대면 상호 작용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부추기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AP통신에 밝혔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강경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 시장이 향후 1년간 관내 2세 이상 유아와 1~8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각국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실 내 AI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에서 학내 AI 사용 지침을 마련했지만 AI 활용 자체를 제한한 건 뉴욕이 처음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시장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교사와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실력을 키우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AI 사용을 제한한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약 60만 명이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이에 따라 뉴욕 교육 당국은 그간 사용해왔던 약 40가지의 AI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교내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태블릿PC 등에 적용된 AI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관련 앱 등은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AI 챗봇 서비스는 전 학년 학생이 사용할 수 없다.9~12학년(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교사의 지도 아래 AI 사용을 허용히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 2회 AI 활용 능력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AI 사용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가운데, 1, 2학년 학생들의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의 개인 사용도 금지된다. 3~5학년 학생들의 사용 시간은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6~8학년까지는 45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해 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법안도 승인했다.AP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학교들이 교실 안팎에서 AI 도구 사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학생들이 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부정 행위에 악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교육 및 아동 권익 관련 시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더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미 시민단체 ‘페어플레이’의 조시 골린 사무총장은 AI가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1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AI 플랫폼이 학생들의 대면 상호 작용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부추기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AP통신에 밝혔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표적화되고 정교한(targeted, thoughtful)”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중국산 반도체와 달리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제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미국이 자국 내 생산기지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거나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도중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반도체 관세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기본 취지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관세를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 감면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다.러트닉 장관은 이를 기존에 적용 중인 제약 관세를 들어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혁신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관세 혜택 및 최혜국 대우(MFN)를 부여했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TSMC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과 마이크론의 메모리 공장을 합쳐 5000억 달러(약 679조 원)가 넘는 투자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산 반도체에 50%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넘어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에 따라 당장 대만에서 최종 패키징하거나, 멕시코 공장 등에서 서버로 조립되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도 관세 사정권에 들게 됐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으며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 이상을 들여 파운드리2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다. 다만 두 회사의 투자 규모와 분야 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도체 관세 감면 범위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일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트닉 장관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 관련 일정들을 국내에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워싱턴DC, 루이지애나를 차례로 방문한다. 러트닉 장관의 초청으로 2일 참석하게 된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이곳은 지금 아픔을 딛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비비안 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서배너 지회장 겸 서배너 경제인협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뒤 변화를 이렇게 밝혔다. 4일(현지 시간)이면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지 1년이 된다.리 회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금됐던 근로자 중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시 이곳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이들은 현대 초청장을 갖고 비자 심사를 받고, 최종 비자에도 ‘Hyundai’ 출장 목적이라고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 협력으로 비자 심사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도 일사천리로 이뤄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구금 사태 후 현대차와 LG는 본사와 협력사 등 출장자 전원에게 B1(출장) 비자 신청을 의무화하고, 양국 정부와 협력해 비자 패스트트랙을 지원했다. 서배너 공장 완공 후에도 다수의 현장 인력이 돌아와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한 것이다.현대차는 서배너 공장의 생산능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천 명을 추가 고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회장은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구치소 예방주사 강제 접종 등 트라우마를 많이 호소했다”며 “현대차와 LG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한국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간절히 미 이민 당국을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구금 사태는 서배너 지역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줬다. 구금 사태 전 100여 개에 이르던 한국인 근로자 대상 숙소의 3분의 1이 문을 닫는 등 지난해 말까지 여파가 이어졌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 초부터 지역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리 회장은 “지난해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문을 닫았지만, 요즘은 한국 협력사들로부터 숙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며 “아직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인 대상 식당들도 조금씩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했다.지난달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팹이 기공식을 여는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이어지고 있다. 리 회장은 “20년 전 애틀랜타에 공장들이 들어서며 각지에서 온 인력들로 대도시가 됐듯, 이제 서배너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의사 소통 등 정착 교육에 힘쓴다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선 엔화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가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양국의 거시경제 우선순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도 만나 일본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며 엔저 방어에 나섰음에도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 최근 달러당 160엔 선을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장의 지배적 예측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3%를 넘긴 데 대해 “금리는 각국의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양일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각자도생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경제난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쳐 G20 같은 대표 다자 협의체에서조차 간단한 의견 일치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다.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폐막일인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의 전원 합의 공동 성명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은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19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문제 삼았다. 중국은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비시장 정책 철폐’ 표현에 반대했다. 합의안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국제적 공급망 보호,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등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희토류 등 자국이 보유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맞서는 카드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예측 가능한 항해를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안 불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시장 기반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에서 값싼 수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중국의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동 성명에 관해서도 G20 회원국 중 ‘한 곳(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 성명에 동의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미국 관계자는 FT에 “G20에서 19 대 1의 의견이 나온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은 지속적인 합의 왜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관계자 또한 “세계 경제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중국 비판에 동참했다. 다만 미국 또한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에 관해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는 “미국이 현재 캐나다와 벌이고 있는 관세 분쟁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경제생산성 담당 집행위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양일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각자도생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경제난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G20 같은 대표 다자 협의체에서조차 간단한 의견 일치조차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다.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폐막일인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의 전원 합의 공동 성명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은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19개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문제 삼았다.중국은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비시장 정책 철폐’ 표현에 반대했다. 합의안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국제적 공급망 보호,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등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희토류 등 자국이 보유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맞서는 카드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예측 가능한 항해를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안 불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시장 기반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에서 값싼 수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중국의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았다. 그는 공동 성명에 관해서도 G20 회원국 중 ‘한 곳(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 성명에 동의했다며 날을 세웠다.또 다른 미국 관계자는 FT에 “G20에서 19대 1의 의견이 나온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은 지속적인 합의 왜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관계자 또한 “세계 경제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중국 비판에 동참했다.다만 미국 또한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에 관해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는 “미국이 현재 캐나다와 벌이고 있는 관세 분쟁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경제생산성 담당 집행위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선 엔화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지난 달 30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당시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가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양국의 거시경제 우선순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도 만나 일본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7월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며 엔저 방어에 나섰음에도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 최근 달러당 160엔 선을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장의 지배적 예측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3%를 넘긴 데 대해 “금리는 각국의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곳은 지금 아픔을 딛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비비안 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서배너 지회장 겸 서배너 경제인협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뒤 변화를 이렇게 밝혔다. 4일(현지 시간)이면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지 1년이 된다.리 회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금됐던 근로자 중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시 이곳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이들은 현대 초청장을 갖고 비자 심사를 받고, 최종 비자에도 ‘Hyundai’ 출장 목적이라고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 협력으로 비자 심사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도 일사천리로 이뤄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구금 사태 후 현대차와 LG는 본사와 협력사 등 출장자 전원에게 B1(출장) 비자 신청을 의무화하고, 양국 정부와 협력해 비자 패스트트랙을 지원했다. 서배너 공장 완공 후에도 다수의 현장 인력이 돌아와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한 것이다.현대차는 서배너 공장의 생산능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천 명을 추가 고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 회장은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구치소 예방주사 강제 접종 등 트라우마를 많이 호소했다”며 “현대차와 LG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한국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간절히 미 이민 당국을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구금 사태는 서배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구금 사태 전 100여 개에 이르던 한국인 근로자 대상 숙소의 3분의 1이 문을 닫는 등 지난해 말까지 여파가 이어졌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 초부터 지역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리 회장은 “지난해 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문을 닫았지만, 요즘은 한국 협력사들로부터 숙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며 “아직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인 대상 식당들도 조금씩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했다.지난달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팹이 기공식을 여는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이어지고 있다. 리 회장은 “20년 전 애틀랜타에 공장들이 들어서며 각지에서 온 인력들로 대도시가 됐듯, 이제 서배너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의사 소통 등 정착 교육에 힘쓴다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트럼프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세계적인 정치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4)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판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후쿠야마 교수는 8일 회고록 ‘마지막 인간의 영역에서(In the Realm of the Last Man)’ 출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Tyrant)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만 여겼다며 “내가 미처 몰랐던 건 그저 부유해지는 것만으론 그에게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정계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는 몰랐다는 의미다. 후쿠야마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며 이념 투쟁의 역사 또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논문을 발전시킨 1992년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는 당시 미국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富)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그것에 싫증 나면 그것을 파괴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권위주의, 갈등, 전쟁으로 빠져드는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 속에 갇히게 될 운명인 것 같다”며 “그러다 또 지쳐서 ‘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번 신간에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인간들’이 너무나 불안해진 나머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스트) 선동가들에게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그가 표현한 마지막 인간들은 안락함을 중시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유형의 인물들을 의미한다. 후쿠야마 교수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인디펜던트 기고문에서 최근 10년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두 개의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내 탄압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우려했다. 당시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느냐 또한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변수라고 지목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이 없어도 이란 경제의 고립은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한 ‘경제적 왕따(Economic Outcast)’ 작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중국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이란의 원유 저장량이 3000만 배럴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에서 송금이 온다고 해도 곧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제적 왕따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란 의제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부분보다 같은 부분이 훨씬 많다”며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선박 통행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판궁성(潘功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의 최근 통화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개입에도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무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 측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4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자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이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60엔대를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우세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에 참석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 엔화 강세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도 공격했다. 그는 미국 경제 규모가 캐나다보다 13배나 더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대결로 몰아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트럼프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세계적인 정치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4)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판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후쿠야마 교수는 8일 회고록 ‘마지막 인간의 영역에서(In the Realm of the Last Man)’ 출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Tyrant)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만 여겼다며 “내가 미처 몰랐던 건 그저 부유해지는 것만으론 그에게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정계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는 몰랐다는 의미다.후쿠야마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며 이념 투쟁의 역사 또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논문을 발전시킨 1992년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는 당시 미국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富)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그것에 싫증 나면 그것을 파괴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권위주의, 갈등, 전쟁으로 빠져드는 이런 순환적인 시스템 속에 갇히게 될 운명인 것 같다”며 “그러다 또 지쳐서 ‘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후쿠야마 교수는 이번 신간에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인간들’이 너무나 불안해진 나머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스트) 선동가들에게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그가 표현한 마지막 인간들은 안락함을 중시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유형의 인물들을 의미한다.후쿠야마 교수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일간지 키이우인디펜던트 기고문에서 최근 10년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두 개의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내 탄압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우려했다. 당시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느냐 또한 세계 민주주의의 주요 변수라고 지목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이 없어도 이란 경제의 고립은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한 ‘경제적 왕따(Economic Outcast)’ 작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중국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이란의 원유 저장량이 3000만 배럴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에서 송금이 온다고 해도 곧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제적 왕따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중국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란 의제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부분보다 같은 부분이 훨씬 많다”며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선박 통행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판궁성(潘功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의 최근 통화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개입에도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무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 측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4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자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이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60엔대를 오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우세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에 참석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 엔화 강세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베선트 장관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도 공격했다. 그는 미국 경제 규모가 캐나다보다 13배나 더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대결로 몰아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워시가 (금리 인상과 동결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노 윈(no-win)’ 상황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올 5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장이 28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연례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개인소비지출(PCE), 소비자물가(CPI) 등 주요 물가 지표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듭 금리 인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15, 16일 금리 수준을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3.50∼3.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워시 의장의 연설 전에는 35.4%였지만 연설 후 약 55.7%로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침묵 깬 워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주요 물가 지표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올 7월 PCE는 지난해 7월보다 3.7% 상승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른 것 역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그의 이날 발언을 그간의 침묵을 깨고 금리 인상 의지를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가장 강력하게 표명했다”며 “연준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워시 의장이 중간선거를 약 한 달 반 남겨놓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자신을 발탁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의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늘려 경기 위축과 표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 29일 열린 7월 FOMC 때도 취재진에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30년 전처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책무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워시 의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잭슨홀 찾은 신현송 “원화 면역력 생겨”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 중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달러 가치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제 원화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28일 원-달러 환율의 종가는 1372.5원으로 지난해 7월 24일(1367.2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약 27조6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결정한 것이 원화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총재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합의를 했다”며 “양해각서(MOU)를 보면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보다 적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4270억 달러(약 589조2600억 원)의 외환보유액과 그 운용 수익만으로도 (대미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워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요구했던 요소들이 어느 정도 담겼다며 “연준이 (국제금융)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호평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28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기 금리는 연준의 양대 책무(물가 및 고용 안정)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며 올 5월 연준 수장에 오른 워시 의장은 그간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취임 후 첫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열리는 9월 15,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신 총재는 최근 원화가 대외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가 환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의 28일 종가는 1372.5원으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