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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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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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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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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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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은 강남권,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아파트 많이 보유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1266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강남권에서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중국인들이 주로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용산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 교포로 추정된다. 앞서 7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통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성공한 북미 국가 시민권자가 많다”며 “다만 중국인들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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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에 집 못산다… ‘외국인 토허제’ 도입

    서울 전역과 농촌이나 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 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금융기관 명 등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이번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매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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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고 있었고,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 위를 걷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했지만, 곡선 구간을 지나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선로 위에 올라가 있던 이유와 열차 감지 애플리케이션(앱)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열차 감지 앱이 울렸지만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열차 통행 7분전 선로작업 승인… “경보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열차에 치여 선로작업 2명 사망저소음 전기열차 접근 몰랐을수도… 경보앱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수풀 우거진 곡선구간’서 사고… 철도 산재 느는데 안전인력 줄여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작아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6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 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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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투입 7분만에 참변…열차 감지앱도 울렸는데, 왜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작업자들이 튕겨 나갔고, 안전모와 장비가 철로에 흩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비명과 절규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5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선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를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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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서울 월세 시장… 英투자사-加연금위도 진출

    올해 초 영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M&G리얼에스테이트에 인수된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오피스텔이 이르면 9월 말 임대를 시작한다. 인수 금액은 약 240억 원으로 M&G리얼에스테이트가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처음이다. SK디앤디의 부동산 운영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이 운영을 맡아 공용 라운지 등이 포함된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올해 초 공유주거 운영사인 ‘엠지알브이’와 5000억 원 규모 합작사를 설립해 임대주택 시장 개발에 뛰어들었다. 주요 업무지구와 대학 인근에 4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 등 총 1200채 규모 공급 계획도 세웠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의 한국 임대주택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비(非)아파트(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매매 가격이 떨어진 반면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안전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수요도 커지면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7월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99.74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2022년 8월 102.59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개월 연속 올랐다. 이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해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올해 4월 발간한 ‘임대주택: 주거소비 전환기,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 보고서는 “해외 자본은 2024년 말부터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비아파트의 부실화로 가격 매력이 커진 데다 빠른 월세화 등이 공격적 진출의 이유”라고 분석했다.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는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를 원하는 수요 자체가 늘며 투자자나 기업들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거시장이 전반적으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점 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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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지자 집값 통계… 거래량 줄며 몇몇이 흔드는 ‘착시’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 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이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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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집값 통계는 ‘잡음’? 거래 급감에 소수 이상거래가 착시 일으킬 가능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만930건에서 8월(1~14일) 653건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몇몇 거래가 집값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가 많으면 평균에 수렴하면서 유의미한 통계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소수의 ‘이상 거래’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 통계는 명확한 신호가 아니라 ‘잡음’”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넷째 주(0.43%)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 주(0.14%)에는 전주(0.1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가 둘째 주(0.10%)에 다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0.11%→0.15%→0.13%)와 용산구(0.17%→0.22%→0.13%)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갈지(之)’자 집값 상승 폭 변동은 6·27 대출 규제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소수의 거래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6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거래는 43건에 그쳤다. 대출 규제 직전 2주(6월 14~27일)간 거래량인 6484건 대비 89.9% 급감한 수준이다.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1만930건이었다.거래량이 줄면서 몇몇 아파트 거래가 전체 통계에 미치는 비중이 커졌다. 현재 집값 통계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는 전국 표본 3만3500채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표본 내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단지 유사거래 또는 매물 가격, 중개업소 의견을 활용해 표본 가격으로 정한다. 실거래가 줄어들면 통계에 착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금의 통계는 시장의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아파트 가격 조정 국면 속 발생하는 ‘잡음’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 외에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되는 거래가 2~3개월 전 시장을 반영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이 집주인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정서 작성 때 결정한 가격이 시차를 두고 신고되기 때문에 최근 신고된 가격은 2∼3개월 전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금액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서울 집값 통계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채 규모 대단지지만 8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지난달 전용 82㎡가 45억2500만 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7월 등록된 거래 역시 대출 규제 전 미리 약정서를 쓰고 체결된 거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느라 뒤늦게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 원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66.1%)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어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23.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2.9%) 순으로 나타났다.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지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통계가 약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내성이 더 쌓이기 전에 대출과 세금,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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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000채→8000채로 확대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건설사 지원 대책을 놓고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 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기존 83%보다 상향됐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총 1만 채 규모로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환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하고,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해 되사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HUG가 내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57%에서 53%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LH와 HUG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8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HUG도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2022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부동산 경기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책임을 공공이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해 왔지만 전체 7058채 중 8.8%가 올해 2월 기준 공실로 남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인 만큼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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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건설 현장…‘외국인 숙련공 비자’ 추진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물량은 기존 3000채에서 8000채로 확대된다. 다만 건설사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정 악화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의 숙련인력을 늘려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현장에서는 고강도·고위험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3000채에서 2026년 5000채를 추가해 총 8000채로 늘어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로, 기존 83%보다 상향됐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로 공급된다. 또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매각할 때 내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총 1만 채 규모로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환매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HUG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하고, 건설사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모집하면 되사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HUG가 내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설사가 아파트를 되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57%에서 53% 수준으로 낮아진다.다만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LH와 HUG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8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HUG도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된 2022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이 부동산 경기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책임을 공공이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이다. LH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10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해왔지만 전체 7058채 중 8.8%가 올해 2월 기준 공실로 남아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만큼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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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 입법 속도… 업계 “치명타 될 것”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매출액의 3%는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다. 한 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총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망이 아니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고용부가 국토부에 영업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고 등록 말소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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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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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부도위기 고비 넘겼지만… 한화-DL ‘책임 공방’ 가열

    부도 위기에 놓였던 여천NCC가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의 자금 지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큰 고비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실적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회사 경영을 두고 공동 대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DL “유상증자 단행”… 여천NCC 지원 수순 DL케미칼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DL그룹 지주회사인 ㈜DL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해 DL케미칼에 대한 17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DL케미칼은 유상증자로 수혈한 자금을 여천NCC 추가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DL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5 대 5로 나눠 소유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미 15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 승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연쇄 디폴트 우려를 낳았던 여천NCC의 위기는 대주주들의 자금 투자로 급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1999년 공동 출자해 출범시킨 회사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229만 t에 이른다. 여천NCC는 2017년 역대 최대치인 1조1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2022년 적자 전환해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올 3월 1000억 원씩 출자하면서 1차 자금 지원에 나섰다.● 한화-DL, 경영책임 공방 진흙탕 싸움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의견은 6월부터 갈리기 시작했다. 당시 여천NCC는 대주주들에게 각각 15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의 2차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한화그룹이 즉각 자금 마련에 나선 것과 달리, DL그룹은 여천NCC의 지속 경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금 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DL그룹 내부에선 여천NCC의 워크아웃도 불사해야 있다는 강경 의견도 있었지만, 석유화학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DL그룹과 한화그룹은 여천NCC의 경영 상태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극한 갈등을 연출했다. DL그룹은 이날 이사회 후 입장문을 내고 “DL은 여천NCC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가로 에틸렌을 거래하는 반면 한화는 여천NCC가 손해 보는 가격만 고수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조건만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의 무책임한 ‘모럴 해저드’로 여천NCC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DL이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한화를 비난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여천NCC가 시장가보다 싸게 에틸렌을 DL 측에 공급했다고 보고 법인세 등 추징금 1006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또 “DL그룹은 25년간 2조20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1500억 원 지원을 거부해 여천NCC를 부도 위기로 몰았다”고도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여천NCC가 올 1분기(1∼3월) 4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4∼6월)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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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대책 한달반만에… 강남-한강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아이파크 전용 74㎡가 2일 17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매매가(16억60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현재 같은 평수의 호가는 1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아직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도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며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분위기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소수의 상승 거래가 전체 시세가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착시 효과’를 낳아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1980건에서 7월 3649건으로 줄어들었다. 8월 거래는 아직 358건만 신고됐다. 7월 거래가 모두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강남권과 마포, 용산,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는 다시 오름세가 가팔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 대비 0.14% 올랐다.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되다가 6주 만에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한강벨트라 할 수 있는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강남구(0.11→0.15%)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전주 대비 상승률이 2배로 커진 강동구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천호동 우성아파트 전용 64㎡가 4일 9억 원에 매매됐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 8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가 9억80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며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호가와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다만 거래가 대출 규제 전인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현금 부자들만 고가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현금 부자들이나 실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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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현장 안전’ 초비상… 포스코이앤씨는 신용강등 우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물류 등 작업 현장이 있는 기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곧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DL건설은 전국 44곳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DL건설 측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벨트, 안전블록 등 안전장비를 지급했고,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기존 사고 사례를 알리며 교육하고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역시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사내 안전팀을 중심으로 사고 대응 체계 재검토에 나섰다. 제조·물류업체를 중심으로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오전 6시 반부터 1·2공장 정문에서 출근자와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물류업체 ㈜한진도 지난달 말 노삼석 사장이 물류량과 중량 화물이 많은 영남지점, 전남지점을 방문해 크레인과 창고의 각종 시설, 중장비 운영 상태 등을 직접 살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향후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 경쟁력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신인도를 포함한 수주 경쟁력과 시공 역량 등 본원적인 사업 기반의 변화 가능성, 안전사고 관련 직간접적 수익성 영향, 재무적 대응력 등을 관찰해 필요할 경우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기업평가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수주 역량)이 약화하고 계열(사) 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 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 확대는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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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이어 DL건설 현장서도 사망 사고…건설사 초긴장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사 뿐 아니라 제조·물류 등 작업 현장이 있는 기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곧 경영 상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DL건설은 전국 44곳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DL건설 측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안전벨트, 안전블럭 등 안전장비를 지급했고,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그룹안전특별안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건설사들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 기존 사고 사례를 알리며 교육하고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역시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사내 안전팀을 중심으로 사고 대응체계 재검토에 나섰다.제조·물류업체를 중심으로도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오전 6시 반부터 1·2공장 정문에서 출근자와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물류업체 ㈜한진도 지난달 말 노삼석 사장이 물류량이 많고 중량 화물이 많은 영남지점과 전남지점을 방문해 크레인과 창고의 각종 시설, 중장비 운영 상태 등을 직접 살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향후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 경쟁력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신인도를 포함한 수주 경쟁력과 시공 역량 등 본원적인 사업기반의 변화 가능성, 안전사고 관련 직∙간접적인 수익성 영향, 재무적 대응력 등을 관찰해 필요할 경우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용도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한국기업평가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수주 역량)이 약화하고 계열(사) 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 건축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평판 리스크 확대는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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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안 내려”…‘매도자 버티기’에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자곡아이파크에서 2일 전용 74㎡가 17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는 지난달 거래가(16억6000만 원) 보다 9000만 원이 오른 금액이지만, 현재 같은 평수의 호가는 최소 19억 원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지켜보는 추세기 때문에 호가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주요 지역들에서는 매도자가 ‘버티기’에 나서며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강남권(서초·강남·송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2%)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상승 폭이 5주 연속 감소하다가 6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전주(0.11%)보다 0.15% 오르며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이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광진구(0.17→0.24%)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강동구(0.07→0.14%) 등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랐다.전주 대비 상승률이 2배로 커진 강동구에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천호동 우성아파트 전용 64㎡가 4일 9억 원에 매매됐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 8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가 9억80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가로막혔지만 여전히 호가와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거래가 대출 규제 전인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만 고가 거래돼도 전체 시장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높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현금 부자들이나 실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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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자체 진단하고도 못 막았다

    올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 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 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전국 현장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재차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 110여 개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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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이앤씨, 사고 위험 진단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올해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이미 원가 상승과 공기 준수 등의 문제가 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체 진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3곳에 대해 공통적으로 “원가, 공기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경기 악화로 기업 생존이 우선순위로 변화함에 따라 공기 준수, 수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건설업 전반의 상황을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와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는 모두 예산확보 지연, 주민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이다. 올해 4월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진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보고서는 이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며 현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본사 피드백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 체계 작동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갑자기 중대재해가 증가하며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포스코이앤씨 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전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사 지연 시 공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현장 안전도 보장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 전날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가지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도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있는 110여 개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점검, 불법하도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9월 경 점검을 마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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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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