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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당첨가점이 65점을 넘어서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 통장의 평균 가점은 65.81점이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아파트의 청약 가점이 높았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과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 74.88점이었다. 주택 유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에 이른다. 당시 4인 가족(20점) 기준 무주택 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을 채운 69점짜리 만점 통장도 청약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다. 청약 당첨가점은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렸다. 2019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50점대 중반이던 청약가점 평균은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졌다. 이후 수요가 몰리면서 2021년 평균 62.99점까지 올랐다가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자 2022년에는 평균 가점도 47.69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2023년 56.17점, 2024년에는 59.68점으로 상승한 뒤 지난해 평균 65.81점으로 크게 올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권에 1만8000채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8000㎡에 이르는 서리풀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양재역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다. 국토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함께 추진 중인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 지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권에 1만8000채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8000㎡에 이르는 서리풀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양재역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동이 편리하다. 국토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함께 추진 중인 서리풀 2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 지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 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에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 도심 유휴 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 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 공군부대(2900채), 강서 군 용지(918채), 남양주 군 용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4.9%)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이고 30∼4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곳들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채), 강남구청(36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는 등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 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도심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 등으로 문턱이 높아졌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세차익이 큰 단지 청약이 나오고 있어 주목도가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정보와 자격 요건 등을 어디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최근 공공분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LH가 운영하는 청약 홈페이지인 ‘LH청약플러스’를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공 분양 주택을 비롯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LH가 분양하는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인증 후 청약 신청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에는 당첨 여부와 함께 예비 입주자 순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모의로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KB부동산에서 이번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청약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 데 이어 서비스 범위가 공공임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KB부동산에 접속하면 ‘LH청약전용관’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일정별 필터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단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 중인 청약 공고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 바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연동됩니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과 협업해 공공 청약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LH는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민간 플랫폼의 경우 청약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매매나 전월세 시세 등도 함께 제공하다 보니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고 한 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Q. 민간 아파트 분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민간 분양 주택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관련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민간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청약 신청과 자격 확인, 당첨 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 통장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종류와 가입자격,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또 청약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는 규제 지역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Q. 민간 분양 정보도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부동산 플랫폼인 직방, 호갱노노 등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메인 화면의 ‘분양’ 메뉴를 눌러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별 청약 단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일정은 물론이고 규모, 분양가, 주변 학교 등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되죠. 무순위 청약 전용 메뉴가 별도로 있다는 것도 이들 플랫폼의 편리한 점입니다. 이른바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취소나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를 최초 분양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20,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관심이 많죠. 무순위 청약 단지는 진행 일정 순으로 정리해 제공되며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직방은 ‘분양 지도 보기’ 기능을 통해 단지 위치와 주변 교통·생활 편의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단지 선택에 유용합니다. 호갱노노 앱은 ‘분양 결과’ 메뉴에서 청약 경쟁률, 미달 여부, 당첨 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첨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두 앱은 향후 청약 캘린더와 청약 가점 계산기 등을 추가해 청약 관련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 30~40채 규모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해 실제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채), 강남구청(35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경제발전 전시권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들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들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한다. 당장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착공 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다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 등으로 문턱이 높아졌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세차익이 큰 단지 청약이 나오고 있어 주목도가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 부동산빨간펜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정보와 자격 요건 등을 어디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Q. 최근 공공분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LH가 운영하는 청약 홈페이지인 ‘LH청약플러스’()를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공 분양 주택을 비롯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LH가 분양하는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 인증 후 청약 신청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에는 당첨 여부와 함께 예비 입주자 순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모의로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Q. 민간 플랫폼에서도 공공분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KB부동산에서 이번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청약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 데 이어 서비스 범위가 공공임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KB부동산에 접속하면 ‘LH청약전용관’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일정별 필터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단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 중인 청약 공고의 경우 주택유형별로 바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연동됩니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과 협업해 공공 청약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LH는 좀더 많은 이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민간 플랫폼의 경우 청약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별 매매나 전월세 시세 등도 함께 제공하다보니 여기 저기 찾아보지 않고 한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Q. 민간 아파트 분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민간 분양 주택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 관련 정보가 모여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민간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청약 신청과 자격 확인, 당첨 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 통장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종류와 가입자격,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또 청약 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는 규제 지역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Q. 민간 분양 정보도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호갱노노 등에서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메인 화면의 ‘분양’ 메뉴를 눌러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지역별 청약 단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일정은 물론 규모, 분양가, 주변 학교 등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되죠. 무순위 청약 전용 메뉴가 별도로 있다는 것도 이들 플랫폼의 편리한 점입니다. 이른바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취소나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최초 분양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20, 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 관심이 많죠. 무순위 청약 단지는 진행 일정 순으로 정리해 제공되며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바로 연결됩니다.직방은 ‘분양 지도 보기’ 기능을 통해 단지 위치와 주변 교통·생활 편의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단지 선택에 유용합니다. 호갱노노 앱은 ‘분양 결과’ 메뉴에서 청약 경쟁률, 미달 여부, 당첨 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첨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두 앱은 향후 청약 캘린더와 청약 가점 계산기 등을 추가해 청약 관련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주택 6만 채 규모가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도심 유휴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강서군부지(918채), 남양주 군부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5.5%)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착공 뒤에도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공식 취임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후에는 부산 연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예방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21대 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50여 곳에 5만 채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강서, 금천구 등의 군부대 이전 부지와 용산, 송파구 등의 노후 공공청사 땅을 이용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노후 공공청사 땅을 30곳 이상 발굴해 1만 채 안팎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 개발해 2030년까지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후보지가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가 이전한 땅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됐다 공급이 무산됐던 땅도 이번 대책에 후보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강서구 군부대 이전 부지(약 1000채), 노원구 태릉골프장(5000∼6000채) 등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땅도 복합개발을 통해 4000채가량 공급이 가능하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8000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를 포함해 유휴부지에 4만 채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공공 공급 위주로 우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물량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의 형태로 중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용산우체국-금천구 공군 땅 등 주택공급 후보지 거론정부, 수도권에 5만채 공급 추진노후 공공청사-도심 유휴지 위주용산정비창 공급물량, 市와 조율정부가 5만 채 이상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밝히겠다”며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유휴부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복합개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바탕으로 4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서구 군부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곳이다. 당시 태릉골프장에 1만 채, 강서 군부지에 1200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릉골프장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는데, 공급 규모를 5000∼6000채 수준으로 줄여 주민 협의를 좀 더 원활히 할 것으로 보인다.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는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는 1만 채, 서울시는 8000채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서울 내 노후 공공청사 땅에도 1만 채가량 규모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부지는 수백 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는 2021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창업·주거 복합시설로 개발 중인데 문화재 발견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은 2020년 8·4 대책 당시 1000채를 공급하겠다고 제시된 땅이다.이번 공급 대책은 도심 공급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9000채 규모로, 최근 10년 평균 3만8000채에 비해 1만 채가량 부족하다. 2022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착공이 부진하면서 향후 2, 3년간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다.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71%로 2012년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주에는 0.29% 오르며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정부는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6월까지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나 재정경제부가 발굴하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이 추가되면 공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 2차 아파트 전용면적 161㎡가 주말 사이 호가 82억 원에 나왔다.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가 86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4억 원을 낮춘 가격이다. 이 아파트에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급매를 포함해 42건이 매물로 올라왔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부동산에만 집주인 3명이 양도세 중과 전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고 갔다”며 “호가보다 최소 1억∼2억 원 정도 낮춰서 나오는데, 대부분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했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부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은 데다, 급매가 나오더라도 현재의 대출규제 아래서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25개 구 중 8개 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22일보다 매물이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3.6% 늘어났고 동작(1.6%), 서초(1.3%), 성동(1.1%), 강동구(1%) 순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는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만큼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에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는다”며 “호가보다 낮춰서 내놓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50억 보유세’ 소문도 있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강남권에서 우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7만5193건) 중 5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0.81%(610건)였다. 주말 사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발언 이후 일부 급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 당장 나오는 매물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광진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팔지 못한다”며 “정부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집주인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 규제가 적용돼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고 버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버텼고, 그만큼 가격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티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팔지 않고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다주택자들이 처분한 집에 새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일수록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더 심화되고, 전월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 2차 아파트 전용면적 161㎡가 주말 사이 호가 82억 원에 나왔다. 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가가 86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4억 원을 낮춘 가격이다. 이 아파트에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급매를 포함해 42건이 매물로 올라왔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부동산에만 집주인 3명이 양도세 중과 전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고 갔다”며 “호가보다 최소 1억~2억 원 정도 낮춰서 나오는데, 대부분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했다.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내놓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은데다, 급매가 나오더라도 현재의 대출규제 하에서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25개 구 중 8개 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22일보다 매물이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3.6% 늘어났고, 동작(1.6%), 서초(1.3%), 성동(1.1%), 강동구(1%) 순으로 나타났다.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는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만큼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에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는다”며 “호가보다 낮춰서 내놓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50억 보유세’ 소문도 있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강남권에서 우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7만5193건) 중 5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0.81%(610건)였다. 주말 사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발언 이후 일부 급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 당장 나오는 매물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광진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팔지 못한다”며 “정부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집주인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 규제가 적용돼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똘똘한 한채’는 팔지 않고 버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버텼고, 그만큼 가격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며 “팔지 않고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다주택자들이 처분한 집에 새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게 되면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일수록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더 심화되고, 전월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놓고 종료일(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급매로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까지 2,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중과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만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심사기간(15일)을 포함해 2, 3주 안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당분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언이 처음 나오기 전날인 22일 5만6216채에서 25일 5만6777채로 소폭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부터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로 약정해야 해 나올 수 있는 매물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는 분석도 많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등의 아파트는 팔지 않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다수 다주택자는 중저가 아파트를 팔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선호 지역의 집은 갖고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놓고 종료일(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급매로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까지 2~3달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중과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만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심사기간(15일)을 포함해 2~3주 안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당분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언이 처음 나오기 전날인 22일 5만6216채에서 25일 5만6777채로 소폭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부터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로 약정해야 해 나올 수 있는 매물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는 분석도 많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은 매물로 나와도,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등의 아파트는 팔지 않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강남에서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는 중저가 아파트를 팔고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선호지역의 집은 갖고 있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책 실행을 위해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안 23건 중 4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7 공급대책과 관련된 17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130%까지 확대하는 도시정비법만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시작조차 못 했다. 신속 인허가 센터를 설립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발의만 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특별법과 모듈러건축활성화특별법 등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2건은 발의도 되지 못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9·7 주택 공급대책 관련법 10건 중 8건 이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말 후속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안은 민생 법안인데도 국회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이견 적은 법안도 줄줄이 지연22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국회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취소됐다. 27일 법안소위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논의 자체가 미뤄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연되는 법안들은 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후 임대주택 통합심사 대상을 확대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주택 공급 절차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장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공급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예 발의 자체가 늦어지는 법안도 여러 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LH 관련 법안이다.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에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LH 개혁위원회의 논의가 길어지고 개혁안이 나오지 않아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LH 개혁안 마련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미룬 상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학교용지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시간이 걸리며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논의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공급에 대한 의지만을 서둘러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vs “민간 규제 완화 먼저”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주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작업이 여야 논의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다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보다 먼저 발의돼 다른 법안 논의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놓고도 여야 간에 의견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민간 규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법 외에도,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역시 논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관련법마저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대책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8개 동(지하 6층∼지상 34층) 전용면적 59∼84㎡ 924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59㎡ A타입 16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워 통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교통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해 있다. 재송역을 통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인 벡스코역까지 두 정거장, 서면역과 부산역 등으로 갈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까지 네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버스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동래, 센텀시티, 서면, 부산역 등 부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원동나들목(IC)도 가까워 번영로를 통한 도심 내 외곽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만덕∼센텀)가 개통되면 만덕∼센텀 구간 통행 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벡스코, CGV 등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근 홈플러스 부산반여점과 코스트코 부산점, 트레이더스 연산점, 해운대구청 신청사(2027년 5월 이전 예정)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여 제3근린공원, 오봉산, 수영강과 같은 자연 환경 역시 가깝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 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