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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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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 서울 청담동 한강변에 1261채 대단지 입주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시공한 ‘청담 르엘’(조감도)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9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전용면적 49∼218㎡ 1261채 규모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삼성해맞이공원, 청담근린공원, 봉은사, 잠실한강공원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우수한 교통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이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도 가까워 대중교통과 차량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앞으로 위례신사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봉은초와 봉은중, 경기고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스타필드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아백화점, 잠실종합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다양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약 9400㎡ 규모로 조성된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북카페, 다이닝 카페, 독서실, 뮤직&레슨 멀티미디어실(청소년 도서관), 시니어살롱(경로당),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 등이 마련됐다. 특히 살롱&북라운지와 시니어살롱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34층에 위치해 있다. 중앙광장에는 스페인 작가 하이메 아욘의 작품 ‘하이 러브(High Love)’가 설치됐으며, 리플렉션 가든에는 미디어아트그룹 사일로랩의 작품 ‘잔별(Stardust)’이 조성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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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하락…이유는 ‘잔금대출 미확보’

    12월 서울 아파트 입주 여건이 11월보다 나빠지면서 입주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이 11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 지수는 76.6으로, 전달(85.2)보다 8.6포인트 감소했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입주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수도권에서는 인천(72→59)이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경기(69.6→70.9)는 1.3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 측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비(非)규제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도 75.5로 전달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해석된다.서울 아파트 입주율도 지난달 92.9%에서 이달 86.8%로 하락했고, 인천·경기권은 82.8%에서 78.7%로 떨어졌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세입자 미확보(21.7%) 등이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통상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 때 총 가구의 약 20%가 전세 매물로 나오는데, 최근 입주하는 서울과 경기 광명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매물이 총 세대수의 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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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증거 없는 제보도 가능”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상향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급 요건도 기존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1년으로 하고, 과징금은 현재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조정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행정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표되면 시공 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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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신축전세 “부르는게 값”… 규제로 매물 줄고 신축 선호 탓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의 전용면적 84㎡ 전세 호가는 12억 원에서 2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2008년 준공한 인근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 전세 호가가 9억6500만 원부터 12억5000만 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억 원 차이가 벌어진다. 두 아파트 모두 대단지에 학군과 생활 인프라에 큰 차이가 없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일대 전세가격이 낮아지는데, 신축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균 3억∼4억 원 차이가 난다”며 “주변에 거의 20년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신축이 귀하다”고 말했다.이번 달부터 내년 초까지 송파구 잠실역 일대에서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잠실 르엘(1865채)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전세 호가가 기존 시세보다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신축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며 집주인들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맞추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잠실역 일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온라인 매물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초 입주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전용 84㎡ 전세 호가가 11억4000만부터 19억8000만 원까지다. 잠실 르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세가가 오른 이유로는 우선 ‘신축 프리미엄’을 꼽는다. 잠실 일대는 잠실주공아파트(1978년), 장미아파트(1979년) 등 준공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비롯해 파크리오 및 리센츠, 잠실엘스(이상 2008년), 트리지움(2007년) 등 준공 20년에 가까운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신축 전세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전세 매물이 대부분 조합원 물량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매물은 선호 층과 동, 풀옵션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 입지나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전세 특성상 호가가 높게 매겨졌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3년 내 실거주해야 해 일반분양 전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 다만 이 같은 호가는 일시적일 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아 세입자 문의도 많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이 적정 전세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단체 커뮤니티에서 전세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등을 얘기하며 가격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축 선호 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입주가 다가오면 전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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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지 입주에도 전셋값 오히려 상승…송파구 신축 20억 육박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의 전용면적 84㎡ 전세 호가는 12억 원에서 2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2008년 준공한 인근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 전세 호가가 9억6500만 원부터 12억5000만 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억 원 차이가 벌어진다. 두 아파트 모두 대단지에 학군과 생활 인프라에 큰 차이가 없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일대 전세가격이 낮아지는데, 신축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균 3억~4억 원 차이가 난다”며 “주변에 거의 20년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신축이 귀하다”고 말했다.이번 달부터 내년 초까지 송파구 잠실역 일대에서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잠실 르엘(1865채)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전세 호가가 기존 시세보다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데다 신축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며 집주인들이 부르는 데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맞추기’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잠실역 일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온라인 매물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초 입주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전용 84㎡ 전세 호가가 11억4000만부터 19억8000만 원까지다. 잠실 르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세가가 오른 이유로는 우선 ‘신축 프리미엄’을 꼽는다. 잠실 일대는 잠실주공아파트(1978년), 장미아파트(1979년) 등 준공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비롯해 파크리오를 비롯해 리센츠, 잠실엘스(2008년), 트리지움(2007년) 등 준공 20년에 가까운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신축 전세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전세 매물이 대부분 조합원 물량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매물은 선호 층과 동, 풀옵션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 입지나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전세 특성상 호가가 높게 매겨졌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3년 내 실거주해야 해 일반분양 전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다.다만 이 같은 호가는 일시적일 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아 세입자 문의도 많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이 적정 전세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단체 커뮤니티에서 전세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등을 얘기하며 가격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축 선호 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입주가 다가오면 전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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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 vs “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 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 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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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객들은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좌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예매 시스템과 운영체계, 조직 등을 단계별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두 운영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 3월부터 좌석 부족 문제가 큰 수서역에 좌석 수가 많은 KTX 차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서울역에 SRT 차량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KTX·SRT 예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사와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양 사의 앱을 한 개의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10% 할인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지급해 온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 비율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 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두 회사를 분리할 때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이제는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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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SR 합쳐 ‘1일 1.6만석’ 늘지만…부채-안전문제 해결 안돼

    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일 좌석 1만6000석 증가”vs“시범 운영해 효과 검증해야”국토교통부는 좌석 부족 문제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점과 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 최대 4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당장 내년 3월부터는 KTX·SRT 교차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6000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하루 좌석 수(KTX 20만 석 이상, SRT 5만5000석)보다 약 6% 증가하는 셈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 열차를 모두 합쳐 운행 계획을 작성할 때 하루에 1만6000석이라는 좌석 증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측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차량 투입,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실제 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데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론이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공식 간담회는 코레일과 SR, 국토부, 관련 전문가만 참여한 가운데 3차례 개최됐다. 국토부는 운임, 마일리지, 회원제 등 서비스 조정 방안 및 안전체계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철도산업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지적10년 전 경쟁체제 도입의 이유였던 막대한 부채와 잦은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R 부채비율은 지난해 173%였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 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SR 직원 700명이 더해지면 조직 규모는 더 커진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8월 청도에서 선로 작업 도중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인력 채용,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며 “통합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유지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의 회사로 통합될 경우 파업 등으로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코레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SR은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SRT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통합 이후에는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나 파업에 따른 불편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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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수서역 KTX-서울역 SRT 탄다…한 앱에서 예매 가능해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내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SR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가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예매가 모두 가능해진다. 수서역 출발 좌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내에 KTX·SRT 결제와 발권을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각각의 앱에서 운영사 상관없이 인접 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 앱에서 서울을 검색하면 현재는 KTX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만 조회되지만, 3월부터는 수서역 출발 열차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요금을 SR 수준에 맞춰 10% 할인하되, 마일리지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까지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두 운영사 구분 없이 복합 연결을 통해 자유롭게 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KTX 차량을 수서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수서역 출발 좌석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공기업이 계속되는 안전사고, 높은 부채비율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나 효율화 논의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독점 운영될 경우 방만경영, 안전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통합으로 정말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을 분리할 때도 적자 개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이 근거였는데 지금은 같은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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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천왕봉-제주 김녕해변… 바다부터 산까지 훌쩍 드라이브

    《국토부 첫 선정 관광도로 6곳 가볼까전남 백리섬섬길, 강원 별 구름길, 충북 청풍경길….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국의 관광도로 6곳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모두 품은 이 길들로 드라이브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연말이 다가오면서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바다나 산을 보며 드라이브를 하다가 때때로 내려 다양한 풍경과 유적지를 둘러보며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우수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국의 6개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난달 선정됐다. 2024년 10월 관광도로 제도가 생긴 이후 첫 지정이다. 6개 도로는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24.7km),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59.5km),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12km), 충북 ‘제천 청풍경길’(12.9km), 전남 ‘백리섬섬길’(23km), 강원 ‘별 구름길’(100km)이다. 후보지 35곳 중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도로들이다. 관광, 도로, 교통, 역사문화, 지역계획, 경관 등 6개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곳을 관광도로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주변을 관리하고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도로 여행에 유용한 휴게시설 정보와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도로를 달리며 여행객들이 즐길 만한 코스를 알아봤다.● 국립공원 자락 따라 사계절 풍경 즐기기함양 지리산 풍경길은 지리산을 따라 대표 관광지들이 이어져 있는 도로다. 뱀이 지나간 듯 S자 도로가 이어진 오도재는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적도 있다. 이 길은 해발 1915m의 지리산 천왕봉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지리산 조망공원도 품고 있다. 또 신라 진성여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인 상림공원도 있다. 120여 종의 나무 약 2만 그루가 21만 ㎡에 분포해 있어 ‘천년의 숲’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연꽃을 비롯해 사시사철에 맞는 꽃들을 볼 수 있다. 함양 중심에 위치한 개평한옥마을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머무르며 전통혼례복 체험 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 개평한옥마을은 조선 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꼽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을 비롯해 많은 전통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인근에는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 등 수많은 정자가 지어져 있는 화림동 계곡도 있다. 반석과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라제통문에서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내륙의 대표 도로다. 라제통문은 무주의 덕유산과 석모산 사이에 있는 높이 3m, 길이 10m 석굴문으로 무주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이다. 이곳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이루던 곳으로 추정되고 굴이 생기기 전에 석모산은 무풍면과 설천면을 오가던 사람들이 넘어 다니던 고갯길이 있었다고 전한다. 자연품길을 따라 가다 보면 덕유산뿐만 아니라 적상산도 볼 수 있다. 적상산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절벽 주변에 빨간 단풍나무가 많아서 가을철이면 마치 온 산이 빨간 치마를 입은 듯하다고 하여 적상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가을철 단풍 구경을 하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이 산은 해발 1030m로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장군바위, 안렴대 등의 명소를 품고 있다. 도보 산행뿐 아니라 차를 가지고도 산정호수와 안국사 입구까지 오를 수 있어 어르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에 좋은 길이다.강원도 별 구름길은 정선군 정선읍에서 시작해 삼척시 도계읍까지 100km에 달하는 길이다. 특히 태백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어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코스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여우, 담비, 개병풍 등 멸종위기종 22종과 천연기념물 10종(열목어, 붉은배새매 등)을 포함해 총 2637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태백산 정상부에는 고산식물이 많이 자생하는데, 특히 국내의 대표적 주목(朱木) 군락지로 유명하다. 봄이면 산철쭉, 진달래의 군락지가 등산객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과 차가운 계곡물이, 가을엔 단풍, 겨울은 흰 눈으로 뒤덮인 설경을 볼 수 있다. 또 태백산 천제단 등 지정문화유산 3점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도 높다. 과거 석탄산업의 흔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관광지들도 볼 수 있다. 철암탄광역사촌은 탄광촌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이다. 호남슈퍼, 진주성, 봉화식당 그리고 한양다방 등 이곳에서 장사하던 가게들이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전시장으로 남아 있다.● 탁 트인 바다, 호수 보며 드라이브 만끽제주 구좌 숨비해안로는 동부 해안의 절경과 해녀 문화가 잘 어우러진 특화 도로다. 해안가로 이동하다 보면 김녕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다. 총면적 4만9000㎡, 백사장 길이 200m, 너비 120m 규모 해변이다. 하얀 모래와 코발트빛 파도가 어우러지면서 이국적인 느낌도 준다. 해변가에서는 멀리 풍력발전기들도 관찰할 수 있다. 특이한 지형으로 지질트레일도 조성돼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도보길이다. 맑은 바닷물과 함께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요트투어도 유명하다. 김녕마을은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40년 이상 경력의 현역 해녀들과 함께하는 물질체험을 통해 해녀문화에 대해 배우고 물질 비법을 전수받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주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별방진도 들를 수 있다. 별방진은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마을에 세운 9진성 중 하나로, 성벽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바닷가 마을 풍경에 반하게 된다. 제주 성곽들 중에서도 성벽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라 이 지역의 성 쌓는 방법과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여겨진다.백리섬섬길은 전남 고흥군 영남면부터 여수시 화정면까지 국도로 이어져 있다. 백리섬섬길을 따라 달리면 현재 기준으로 6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의 절경과 야경, 노을이 일품이다. 기점 근처의 팔영대교를 시작으로 적금대교, 남도대교, 둔병대교, 화양조발대교, 백야대교를 지난다. 현재 공사 중인 화태∼백야 구간 5개 다리를 준공한 뒤에 추가로 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백리섬섬길 바닷길 중에서도 여자만은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바다를 아우르는 큰 만으로, 여수반도 서쪽에 있어 해넘이 명소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바다가 아닌 팔영산을 비롯한 고흥반도의 크고 작은 산 사이로 해가 사라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섬들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조발도도 볼 수 있는데 이 섬의 이름엔 ‘말의 등처럼 평지 없이 얕은 구릉이 이어져 있으며 아침 해가 일찍 떠서 밝게 비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발도에 위치한 전망공원에 오르면 여수와 고흥 사이 5개 해상 교량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둘레길이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제천 청풍경길은 청풍호를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전망대, 쉼터, 자전거도로도 함께 조성돼 있다. 도로를 달리다가 더 가까이 호수를 보고 싶으면 청풍호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도 있다. 청풍호에는 충주댐 충주나루, 월악산 비경 아래의 월악나루, 청풍문화재 단지 인근의 청풍나루, 단양팔경의 구담봉, 옥순봉이 있는 장회나루, 단양읍의 단양나루 등 총 5개의 유람선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근의 청풍문화재단지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충주다목적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에 잠기게 된 청평지역 문화재를 한곳에 모으기 위해 조성됐다. 단지에는 향교, 관아, 민가, 석물군 등 43점의 국가유산을 옮겨 놓았는데 민가 4채 안에는 생활 유품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고려 때 관아의 연회 장소로 건축된 청풍 한벽루와 청풍 석조여래입상 등 보물 2점과 청풍부를 드나들던 관문인 팔영루, 조선시대 청풍부 아문인 금남루, 응청각, 청풍 향교 등 건축물 및 옛 도호부 시대의 부사나 군수의 송덕비, 선정비, 열녀문, 공덕비 등이 세워져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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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3곳 조성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통합공모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선도 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다. 선정된 산단은 문체부의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올해 문화선도산단으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선정됐다. 각각 공모에서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을 세워 뽑혔다.올해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컨설팅을 통해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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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 2주 연속 감소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0.18%) 대비 0.17% 올랐다. 강남권인 서초(0.21%), 강남(0.19%), 송파구(0.33%)를 비롯해 한강벨트의 마포(0.16%), 성동구(0.26%)도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용산구(0.35%)가 이촌·도원동 위주로 오르며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동대문(0.19%), 강동구(0.30%) 등도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과천시가 전주(0.32%)보다 0.45% 상승했다. 광명시도 0.31%에서 0.43%까지 오름폭을 키웠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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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기존의 2배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한 데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배경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 경기 시흥시 광석동 준주거지역 8357㎡ 일대에 9층 높이 데이터센터를 짓는 계획이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자리에 계획한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대하자 지자체가 아예 계획을 철회시키거나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공장도, 회사도 아닌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AI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무 인력 확보가 수월하고 기업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면서 1년 반 가까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2곳 중 68곳(73.9%)은 수도권에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요한 시설인데도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도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고 관련 건축규제나 심의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지방에 분산시킬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I 데이터센터 ‘방송시설’ 분류… 근무자 적어도 “주차장 넓혀라”[데이터센터 인허가만 1년반]AI 데이터센터 ‘낡은 규제’외부에 창문 만들 필요 없는데… 경관 규제에 ‘유리 이중벽’ 설치지자체별 설치 허용지역도 제각각… “정부 통일된 지침 필요” 지적 나와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100MW(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GS건설 자회사 지베스코자산운용은 최근 인근 주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센터 예정지 반경 1km로 범위를 넓혀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주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설득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 지 1년 반이 가까워 오도록 아직 사업 첫 단계인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올해 7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획이 반려됐다. 곧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지만 인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베스코 관계자는 “준공 예정 시기인 2029년까지 지역 채용 약 4만 명, 준공 후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산업 발전 속도가 가속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낡은 규제 체계와 주민 반대, 소극적인 지자체 행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미국은 4165개, 중국은 381개, 일본은 242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165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에 지자체 ‘중구난방’ 규제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이 지역 민원이나 여론에 휩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건축물을 규정할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업 전산 인력도 함께 입주해 오피스와 성격이 비슷하다. 임대용 데이터센터는 필수 관리·경비 인력만 입주해 무인 공장에 가깝다. 회사와 공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현재 건축 기준은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면적 400㎡당 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이주경 부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고 이를 임차하는 외부 기업 인력도 크게 드나들지 않는데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외부에 창문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관 기준에 따라 외벽에 반드시 유리를 넣어야 해 유리벽으로 센터를 감싸는 이중벽을 만들어 심의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는 사이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완전히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업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흥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성격인 ‘준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으로 몰리며 민원도 늘어과도한 수도권 쏠림도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준공된 데이터센터 6곳 중 5곳이 서울에 있다.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인 20곳도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땅이 부족한 수도권에 지으려다 보니 그만큼 주민 반대도 많아지는 것이다. 서민준 KAIST AI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이용처와 거리가 멀어지면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는 요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 설계사 임원은 “착공 신고 직전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설계사 임원은 “데이터센터 주차장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심의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경남 진주시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임종서 데이터정보센터장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간다면 전력망 안정, 지역 균형발전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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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관망세 속 숨고르기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0.18%) 대비 0.17% 올랐다. 11월 셋째 주 0.2%의 상승률을 보인 뒤 상승폭이 매주 감소하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해 한강벨트에서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서초구(0.22→0.21%), 강남구(0.23→0.19%), 송파구(0.39→0.33%)를 비롯해 마포구(0.18→0.16%), 성동구(0.32→0.26%)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용산구(0.35%)가 이촌·도원동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중구(0.09%→0.17%), 광진구(0.07%→0.14%), 동대문구(0.14%→0.19%), 강동구(0.20%→0.30%) 등도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하며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들이 강세를 보였다. 과천시가 전주(0.32%)보다 0.45% 상승하며 0.1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시도 0.31%에서 0.43%까지 오름폭을 키웠고, 안양시 동안구(0.10%→0.28%), 하남시(0.10%→0.24%), 수원시 팔달구(0.09%→0.22%)도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성남시 분당구(0.44→0.33%)와 용인시 수지구(0.41→0.37%)는 상승세는 다소 꺾였으나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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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일동 땅꺼짐, 약한 지반-지하수위 저하 등 겹쳐 발생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과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을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심층 풍화대는 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풍화 작용을 강하게 받아 분해되거나 약해진 영역을 의미한다. 현장조사와 드론촬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했으며,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하수위 저하와 지속적인 누수로 인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불안정한 지반이 누수 등으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졌고,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힘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의 원인이 됐다고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고지점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됐고, 사고현장 인근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했던 게 원인이었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지반조사 간격 축소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 TBM(지하수를 배수하지 않고 터널을 굴착) 공법 사용 △지반탐사 관리 강화 및 노후하수관 교체 등이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낸 사고이므로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올해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된 뒤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 함몰 직전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던 차량의 40대 여성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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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주민보상 최대1년 빨라진다… ‘서리풀지구’ 첫 적용

    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과 매수 협의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 등이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다.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하지 않는 이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업해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주택 공급 속도전’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유 재산인데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며 “LH가 미리 협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 진척이 느려졌던 면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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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 미적용의 2배 넘어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채(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8 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상제 아파트는 2만6227채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 대 1이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6만2373채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4.7 대 1이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 인기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민간택지 분상제 대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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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주민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서리풀지구 첫 적용

    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한 매수 협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 등이 불가능했다. 향후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규정 변화에 공공주택지구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주택공급 속도전’이 의도대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유 재산인데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며 “LH가 미리 협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장에서 사업 진척이 느려졌던 면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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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 돌파

    현대건설이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 원을 돌파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1조4660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한다. 현대건설은 이로써 올해 11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해 연간 수주액 10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측은 “국내 건설사 중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 원을 넘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2019년부터 7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업계 1위”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올해 장위15구역 외에도 2조7489억 원 규모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개포주공 6, 7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단독 수주했다.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대형 사업지를 확보하기도 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압구정3구역 등 대형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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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장인집에 아내 위장전입… 부양가족 늘려 ‘서울 청약’ 당첨

    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거주하던 김모 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주민등록상 김 씨는 자녀가 한 살일 때부터 6년간 부인과 따로 산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다. 장인·장모가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부양가족 수 점수가 10점 더 높아졌고,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돼 집을 분양받았다. 부양가족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가구원까지 포함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남매는 각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자격을 얻었고, 경기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서 두 사람 모두 추첨제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6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등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에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서울에서 부인과 자녀 중 둘째와 함께 거주하던 이모 씨는 인천에 독립해서 살던 34세 첫째 자녀를 서울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첫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이 방법으로 이 씨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됐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기간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박모 씨는 실제론 전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서류상 무주택자가 됐다. 이후 박 씨와 남편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해 각각 32회와 34회 청약했고, 서울 아파트에 당첨됐다. 당첨된 아파트 역시 남편이 박 씨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대리 청약하고 계약도 대신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온 셈이다. 이런 위장 이혼은 5건 적발됐다.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다른 이에게 넘겨줘 인천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대리 당첨된 청약자격 불법 매매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 진주에서 분양한 집에 당첨된 뒤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계약금을 받아 시행사와 계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당첨 뒤 3년)을 어긴 불법 전매에 해당한다.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 12건은 당첨을 취소한 뒤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는데도 유주택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가점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적발 사례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7∼12월 390건에서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부정청약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모가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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