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與, ‘막말’ 도태우 이어 장예찬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계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계 인사 중 하나다.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막말’ 도태우-장예찬 공천취소…“보수지지층 반발” 우려도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 인사 중 하나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대통령실 내에선 선거 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선이) 다 끝나 이들이 이긴 상태에서 결과를 뒤엎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 강명구 전 대통령실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54개 전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114명 중 40명이 교체돼 현역교체율은 35.1%였다. 후보 중 남성은 224명(88.2%), 여성은 30명(11.8%)이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 황상무 “심려 끼쳐 사과”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에 대해 사과하되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점심 식사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했지만 발언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황 수석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적절했다”며 “발언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후보들 “이종섭, 정권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野 정치공작”

    4·10총선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구 후보자들이 14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줬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 논란이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 지역인 한강벨트 민심을 강타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임명 철회설도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 철회 주장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대사가 내일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벨트 후보들 “심판론 빌미 줘”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강벨트 후보들은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선 전에 부임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야당 공격 프레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정리하고 부임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굉장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유권자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대통령실도 누구보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결단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주민들도 ‘왜 지금 (이 대사를) 보냈냐’는 반응이라 후보들에겐 굉장히 난감한 악재”라며 “한 위원장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약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을 이재영 후보도 “한 위원장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갑 구상찬 후보도 “이 대사 기습 부임은 분명 여당에 부담이 된다”며 “그 뒤로 당의 상승세가 주춤해 지금은 많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과 여당 텃밭 후보들의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강남권 후보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적 성격의 선거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지방 후보도 “대사 임명과 출국을 강행한 건 중도층이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미 아그레망(부임 동의)도 받고 나가 있는데 (임명 철회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선용 정치공작, 임명 철회 말 안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우려 속에 이 대사의 임명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도주, 도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근무지만 해외일 뿐이지 공직자의 도주나 도피가 되는 사항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에 쟁점화하는 ‘총선용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 경위를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치공세”라며 거부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 드러나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후보들 “이종섭, 정권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野 정치공작”

    4·10총선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구 후보자들이 14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줬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 논란이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 지역인 한강벨트 민심을 강타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임명 철회설도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 철회 주장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대사가 내일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벨트 후보들 “심판론 빌미 줘”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강벨트 후보들은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선 전에 부임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서울 강서을에 출마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야당 공격 프레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정리하고 부임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굉장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유권자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대통령실도 누구보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의 결단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주민들도 ‘왜 지금 (이 대사를) 보냈냐’는 반응이라 후보들에겐 굉장히 난감한 악재”라며 “한 위원장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약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을 이재영 후보도 “한 위원장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갑 구상찬 후보도 “이 대사 기습 부임은 분명 여당에 부담이 된다”며 “그 뒤로 당의 상승세가 주춤해 지금은 많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과 여당 텃밭 후보들의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강남권 후보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적 성격의 선거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지방 후보도 “대사 임명과 출국을 강행한 건 중도층이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미 아그레망(부임 동의)도 받고 나가 있는데 (임명 철회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선용 정치공작, 임명 철회 말 안 돼”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우려 속에 이 대사의 임명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도주, 도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근무지만 해외일 뿐이지 공직자의 도주나 도피가 되는 사항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에 쟁점화하는 ‘총선용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에 “말도 안되는 억지”라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오전 이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 경위를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치공세”라며 거부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 드러나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미래지향적 공동문서 채택 필요성 공감”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지향성을 명문화한 양국 공동 문서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방일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 채택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화되면서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희망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일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 공동 문서 채택 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과 변동성이 강했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변화한 역내외 안보, 경제 상황에 따라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스텝업’ 하는 새로운 버전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기간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양국 교류와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관련 기업들이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도 부담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3국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한일 정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동 문서 긍정적”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지향성을 명문화한 양국 공동 문서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방일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된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 채택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화 되면서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희망 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일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 공동문서 채택 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과 변동성이 강했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변화한 역내외 안보, 경제 상황에 따라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버전이 논의되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기간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양국 교류와 고위급 화담을 지속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관련 기업들이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도 부담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3국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춘천에 3600억 들여 데이터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며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한 데이터 기업을 다수 유치한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선 “하반기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올 1월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호남과 제주에서 아직 개최되지 않아 일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춘천에 데이터 산단 조성…주민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며 “7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한 데이터 기업을 다수 유치한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춘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개인정보와 환경에 대해 ‘절대 보호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선 “하반기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민심을 파고들었다.올 1월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호남과 제주에서 아직 개최되지 않아 일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호남 빼고 19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진 대통령의 전국 광폭 행보를 두고 야권이 “관권선거”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尹 “강원을 카타르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데 사용하고, 데워진 물은 인근 스마트팜 난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며 “7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라는 콘셉트로 가야한다”며 지난해 10월 국빈 방문했던 카타르 수도 도하를 거론했다. 그는 “도하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 데이터기업들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제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개인정보와 환경에 대해 ‘절대 보호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 선정에 대한 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기도 했다.● 20회 앞둔 민생토론회…호남은 아직윤 대통령은 토론회 초반부터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정책 과제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정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늦어지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민생토론회를 ‘총선용’, ‘관권선거’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생토론회는 올 1월 4일 시작으로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전국 각지의 핵심 이슈에 유관 부처, 지자체를 연계해 개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 확보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호남과 제주에선 아직 열리지 않아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광주와 전남권 민생토론회는 별도 개최가 아닌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8일부터 대폭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다음 달 총선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89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행했다.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선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장 책임”이라고 명시했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간협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응 및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찬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간호법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장관석]트럼프 재집권 변수 맞은 韓… 과한 위기감보다 필요한 것은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자. 왜 한국이 못하거나 불리할 것으로만 보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선 결과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일뿐더러, 트럼프 행정부 출신과 소통 가교가 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는 정권 변화에 출렁이지 않는다. 상대 정부가 있는데 공식 기록이 남는 부처가 움직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미 상원 의원단 얘기를 전하며 ‘The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을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 북한-러시아 밀착을 지나 맞는 미 정치 지형 변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일리가 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한국보다 북한에 먼저 축전을 보내 불놀이를 시작한다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올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가 빛이 바랬듯 대외 환경은 변화무쌍하다. 셈법 빠른 기업은 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마치 한국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지켜보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미 대외정책 기조가 한국과 달리 냉탕과 온탕을 오가진 않겠지만 기술 경쟁 외에 정무 판단 요소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외교 안보 라인 몸값만 올라간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우정엽 전 외교부 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후보자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몇 달 전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수석실 인사를 영입했다. 몇몇이 더 건너갈 조짐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때 자신이 환대받는 건 기업 덕분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텍사스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 카운티 현대차 공장, 미시간주 SK실트론CSS를 콕 집어 거명했다. 총수 중 유일하게 연설 현장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기립 박수를 받았다. 표정이 환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만찬에서도 한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소개했다. 사우디 방문 때도 윤 대통령은 한화 고위 인사를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소개했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직접 소통을 ‘매칭’한 셈이다. 한미일 협력, 비즈니스 외교에도 복잡변수 가득한 국제무대에서 미 대선과 관계없이 한국이 견제받고 소외되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미국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조차도 한국 대통령을 만나 지정학적 대외 환경의 불안정, 변덕스러움(volatile)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 문을 열었다. 패권국 정세에 따라 출렁이는 국제 질서 앞에 각자도생과 즉석 매칭 이상의 본질적 경제안보 서비스를 소비자인 기업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공급자인 국가에 있다. 과한 위기감 조성도,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하는 냉정한 분석이 먼저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커버그, 尹과 ‘TSMC 리스크’ 논의하며 “변덕스러운(volatile)” 표현, 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메타가 대만 TSMC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고픈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0분간 환담하면서 취약성과 휘발성이 큰 상황에서 대만 TSMC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이 과정에서 ‘휘발성’, ‘변덕스러움’을 뜻하는 단어(volatile)를 사용해 배석자들이 놀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메타는 지난해 5월 자체 설계한 AI반도체 2종을 공개했는데, 이는 TSMC에서 제조됐다. 저커버그 CEO가 미중 공급망 경쟁 속 양안 관계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리스크를 의식하고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안 관계의 불안정성을 콕 짚어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저커버그 CEO가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타가 한국 부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휘발성 높은 시기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이슈가 논의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거대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실제로 메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메타 입장에서도 대만 TSMC 의존을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의대 증원 400~500명이 적정”… 대통령실 “양보하고 양보한게 2000명”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면서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 최소한으로 나온 숫자다. 이걸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못 나온다는 건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 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인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 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사 측에 듀어스 27년산 양주 전달” 주장… 대통령실 “공작 수위 차근차근 높여온 방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 백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사저(私邸)를 통해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직접 선물하기 전 2차례에 걸쳐 별도의 4가지 선물을 비서나 경비원 편으로 추가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차근차근 공작 수위를 높여온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목사는 25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인 2022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오후에 잠시 들르겠다. 제 저서 몇 권과 술 한 병(배상면주가) 들고 들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낸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났다. 최 목사가 방송에서 공개한 선물은 양주(듀어스 27년산)와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 책 8권이다. 영상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김 여사 측 비서와 연락을 나눈 뒤 보안 검색대가 있는 1층으로 최 목사를 안내했다. 최 목사는 검색대 직원에게 “거기서 물건 스캔은 다 하느냐” “책과 술 선물이니 조심해 달라”고도 했다. 이튿날 김 여사는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고 전해 왔다고 최 목사는 밝혔다. 또 최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 전통주를 들고 사전 약속 없이 코바나콘텐츠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5일 김 여사의 비서가 “저번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전달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전기스탠드에 도청 장치나 폭발물이, 술에도 독극물이나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다. 악의적 사람이라면”이라며 “일반인(경비원)을 경유해 대통령실에서 이를 접수해 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뒤 공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안검색 문제 등을 지적한 이날 영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증원 두고 이재명 “총선용 농단” vs 尹측 “불난집 튀밥하나” 공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상당수 총장들은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정원을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당수 의대 학장들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학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정부 진압쇼’ 발언 이재명에 “당내 위기 탈출용” 직격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부 위기 탈출용”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이런 갈라치기 차원의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며 “이에 비춰보면 현재의 이 대표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본 결과,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의대) 증원을 들이밀며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음모론을 꺼내들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선언에 환영을 뜻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필수의료 확대·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고 (민주당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해법은 바로 ‘환자들 곁’에 있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음모론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증원 규모는 협상을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금 입장은 이마저(현재 증원 규모)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는 마지막 남은 ‘카르텔’과도 같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굴복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獨총리와 조만간 통화…일각 “獨순방 성사됐다면 韓-쿠바 수교 파장 더 컸을것”

    독일 국빈 방문을 전격 순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조만간 통화하기로 하고 양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이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수교를 완성한 직후 윤 대통령이 통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봤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독일 순방 재추진에 대해 “독일과 우리측 일정을 감안해 우선 숄츠 총리와의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로 예상되지만 비공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본 뒤 “분단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한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사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순연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 직후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맺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을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했을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 수위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평양 주재 외교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쿠바를 일절 거론하지 않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쿠바 수교와 독일 방문 일정을 연계해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수교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前 돌연 “순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순연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했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됐다.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연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 독일·덴마크와 일정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정무 라인은 “총선 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예우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정쟁 차단” 순방 미뤄… 디올백 여론 악화 우려한듯[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순방 출국 4일전 돌연 “순연”“안보실은 추진-정무라인은 순연”… ‘尹대통령 혼자 국빈방문’도 고려“金여사 리스크, 정상외교에 영향”… 13일 상대국에 알려 ‘외교결례’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순연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과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51 대 49… 순방 놓고 대통령실 의견 갈려”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13일 막판까지 순방 진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 대 49의 상황’과도 같았다”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국과 일정을 긴밀히 논의해온 국가안보실은 순방 추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정치 상황과 국면을 종합 판단하는 정무라인에서는 순방 순연에 무게를 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순방 여부를 두고 내부 여론이 분분하게 나뉜 정황을 보여 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순방 진행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만큼 양국 간 안보 정보 공유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보당국 간 논의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戰場)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참여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 회자됐듯,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 세계 2위 제약회사,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국 간 경제협력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일 밤 상대국에 알려… “외교 결례” 논란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순방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 물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생 행보 일정을 더욱 늘리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흔히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앞둔 현재 국내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적당히 대응했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 동행 여부를 최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논란 등 국내 정치 문제가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라며 “상대국이 (연기를) 양해했다면 국내 현안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순방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일과 덴마크 측에 순연 사실을 알린 건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에 연락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순방 직전에 순연 사실을 상대국에 알린 자체가 “외교 결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워싱턴 선언’ 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 ‘최적 옵션 아냐’ 배제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NCG 창설 및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안보사령탑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일각에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국 내 핵 자강론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미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자극하고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한미 안보사령탑 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 시 핵자강론 재부상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전후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방송 등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NSC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일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묵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2일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핵우산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