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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10~2024-05-10
칼럼100%

  •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종합대상에 ‘현대건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국내 건설업계의 ‘맏형’ 현대건설이 ‘2017 대한민국 건설상’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건설을 첫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건설상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경영 활동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사를 격려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대건설은 해외 건설의 선두주자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 및 경영 혁신이 뛰어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첫 번째 종합대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부문 대상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주택부문 대상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 수상했다. 토목부문 대상은 포스코건설이 차지했으며, 부동산개발부문 우수상은 삼중E&C가 받았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건설업 도약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건설산업 간의 융합을 이루고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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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녹인 분양열기… 주말 본보기집 23만 인파

    서울의 아침 수은주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진 17일. 서울 양천구 목1동에 문을 연 ‘광명에코 자이위브’ 본보기집 앞에는 오전 8시경부터 방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는 10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개장일인 15일부터 이날까지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3만여 명. 경기 광명시에서 온 이모 씨(38)는 “서울과 인접한 광명뉴타운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인 데다 내년부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연말에 청약을 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12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막바지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분양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 10여 곳에는 23만 명이 넘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선보인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본보기집은 사흘간 2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일산자이 2차’ 본보기집도 2만5000명이 넘게 방문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인 세종시에서도 본보기집 2곳에 각각 3만4000명 이상의 예비청약자가 몰렸다. 앞서 이달 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 리더스포레’ 아파트는 정부의 겹겹 규제에도 평균 84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24개 단지에서 약 1만8000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이달 들어 최대 물량이다. 이를 포함해 12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4만400여 채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겨울철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도 분양 열기가 지속되는 것은 내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영향이 크다. 실수요자들도 최근 주택대출 금리가 치솟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앞두고 청약을 서두르고 있다. 세종시 본보기집을 찾은 최모 씨(40)는 “대출 규제에 금리 상승 부담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둘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분양시장을 포함해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DTI 도입 같은 강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는 데다 금리 인상, 수도권 입주 물량 급증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이미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주춤하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7% 올라 2주째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내년 신규 분양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2만여 채로 올해(약 38만 채)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은 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입지가 좋고 상품성을 갖춘 곳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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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1조 들여 문화-관광 허브로… ‘제2 말뫼’ 변신 꿈꾼다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는 인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2010년 고속철도(KTX) 오송역이 개통되면서 빠르게 쇠락했다. 최근 20년간 인구가 22% 넘게 줄었고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비율은 84%로 치솟았다. 세종시는 조치원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했다. 주민들은 ‘마을박물관 만들기’ ‘기찻길 옆 숲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었다. 자영업자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10년 넘게 문 닫았던 시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최근 시와 주민들은 ‘청춘 조치원 버전2’라는 새로운 재생사업을 구상했다. 조치원의 구상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하나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219곳 중 낙후 정도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평가해 6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다. 신청이 많았던 경기지역에서 8곳이 뽑혔고 전북 경북 경남이 6곳씩 선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지역 안배의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 사업지 68곳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는 6조6400억 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사업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만 정부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 1조1439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제2의 말뫼’ 꿈꾸는 통영 시범사업 68개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은 부산, 인천, 전남 광양시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경남 통영시 1곳이 뽑혔다.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은 옛 신아조선소 터(51만 m² 규모)를 문화와 관광, 해양산업이 어우러진 통영의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비만 1조1041억 원. ‘독메모리얼 해양공원’ ‘통영국제미술관’ ‘통영마리나24 수상스포츠센터’ 등 랜드마크가 될 관광시설을 만들고 쇼핑몰, 숙박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조선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 기업지원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도 조성된다. 통영시는 이 사업을 통해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5000억 원 규모의 건설 수요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의 뉴딜 사업이 성공하면 ‘제2의 말뫼’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스웨덴 항구 도시 말뫼는 세계 최대의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내다팔 정도로 쇠락했다가 도시재생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조치원읍을 비롯해 부산 사하구 천마마을, 경기 남양주시 원도심, 인천 부평구 부평1동,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등 5곳은 ‘스마트시티’를 접목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 “투기 발생하면 사업 연기하거나 중단” 이 밖에도 5만 m² 이하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인천 동구 등 17곳이, 저층 단독주택지(5만∼10만 m²)를 개선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은 대구 북구, 대전 동구 등 16곳이 선정됐다. 구도심의 골목 상권과 주거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일반 근린형’은 광주 남구 등 15곳이, 20만 m² 규모의 ‘중심시가지형’은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등 19곳이 뽑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조 원의 재정과 4조9000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연 3조 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기반형 사업은 6년간 250억 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5년간 150억 원의 국비(재정 및 기금)가 투입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3년간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 돈에 지자체 예산과 부처 연계사업 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투자 등이 더해져 사업이 진행된다. 스마트시티형 사업은 30억 원 안팎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별도 컨설팅도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거나 투기가 발생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내년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할 때 공모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시범사업 선정 때부터 배제된 상황이다. 또 올해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별로 3∼5곳씩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수요와 사업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2차 사업지는 내년 3분기(7∼9월) 100개 안팎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투기 우려로 서울이 제외됐지만 슬럼화가 심한 대도시의 재생 사업이 시급한 만큼 투기 차단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 서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인프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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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한 채만 임대주택 등록해도 소득세 감면 받는다

    내년부터 집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준(準)공공임대’에만 주어진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의 제한을 받는 다주택자 보유의 등록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79만 채로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2020년까지 등록임대주택이 200만 채로 늘어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쳐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등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많은 혜택이 8년 장기 임대에 집중돼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4년(단기임대) 또는 8년(준공공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3개월 연속 월세 연체, 집주인 동의 없는 개·증축 등)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된다.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 후 재계약할 때 종전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Q. 이번 방안에 어떤 인센티브가 새로 담겼나. A. 지방세,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도입된다. 우선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재산·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지금은 2채 이상을 임대해야 25∼7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이라면 1채만 임대해도 감면받는다. 그동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졌던 다가구주택도 2019년부터 포함된다. 이때도 다가구 내 모든 주택이 전용 40m² 이하고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Q. 8년 이상 임대하면 추가로 어떤 혜택을 받나. A.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또 내년 4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현재는 5년 이상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만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이 바뀌지 않아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Q. 임대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 A. 현재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세율 14%)가 시행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필요경비율은 매출의 일부를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임대소득 1333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은 오히려 50%로 축소돼 8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늘어나나. A. 그렇다. 현재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인 사업자가 8년 임대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14만 원을 내지만 미등록 사업자라면 56만 원을 내야 한다. 2019년부터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7만 원으로 줄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소득이 연 1000만 원인 경우 8년 등록 임대는 2019년에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14만 원을 내야 한다. Q. 임대주택 등록하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드나. A.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작되면 건보료가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에 따라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4년 임대하면 인상분의 40%를, 8년 임대하면 80%를 깎아준다. 피부양자 신분으로 있다가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건보료 대상이 되면 연 154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하지만 4년 임대로 등록하면 92만 원, 8년 임대로 등록하면 31만 원만 내면 된다. Q.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A. 내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주는 상품이다.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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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GTX 개통땐 서울도심 10분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운정신도시 A26블록에 짓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다. 서울 강남권과 파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고속철도(GTX)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인 데다 교육 여건, 편의시설, 녹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권과 연결되는 GTX 노선 호재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30개동, 3042채로 들어서는 매머드급 단지다. 운정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가장 크다. 전용면적 59m² 300채, 84m² 2205채, 109m² 375채 등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여서 전용 85m²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공급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났고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가 중소형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장 큰 호재는 GTX 개통. GTX A노선은 운정신도시와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서울역, 삼성역(서울 강남구), 화성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다. 당초 일산∼동탄 구간만 계획됐다가 최근 파주까지 연결하는 연장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 A노선은 2018년 말 착공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 또 단지에서 제2자유로 삽다리 나들목(IC)이 가깝고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정신도시 내 최대 아파트 단지 교육 환경, 편의시설 등도 돋보인다. 초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가 단지와 접해 있고 동패초중고교와 운정고(자율형 공립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한 근린상업시설이 가깝고 단지 바로 맞은편에 운정3지구 중심상업지구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공원이 많아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한울공원 메아리공원 같은 소규모 공원부터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운정건강공원, 72만 m²의 운정호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단지 내부에도 8개의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조경 면적이 전체 단지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다. 단지 외곽을 따라 1.7km 길이의 건강 산책로와 단지 중심부에 1.1km의 순환로가 조성돼 입주자들이 풍부한 녹지 공간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설계에서는 동(棟) 대부분을 남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동간 사이를 최대 100m까지 확보한 것이 눈에 띈다. 내부 설계는 4베이(앞 발코니 쪽에 방 3개와 거실을 일렬로 배치) 구조가 적용된 곳이 많다.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해 ‘ㄷ자’형으로 주방이 배치되고 알파룸(다목적룸), 팬트리(식료품 저장실), 드레스룸 같은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돼 조명, 가스밸브, 디지털 도어록, 엘리베이터 호출 등을 한번에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천장에 공기질 측정 센서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사물인터넷(IoT)과 연동돼 자동으로 작동한다. 본보기집은 이달 중 파주시 야당동에 연다.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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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57%가 수입품… 제조일 속여도 깜깜

    “크레인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탓이에요.” 11일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만난 A 씨(41)가 마치 당연한 듯 말했다. 그는 이곳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A 씨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 이수 증명서 한 장을 보여주며 “우리 현장의 작업자는 2007년에 현장교육 6시간 받고 딴 이 자격증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 결함 여부는 현장에서 알 수가 없다. 임대업체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9일 경기 용인에서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우연이나 실수보다 누적된 부실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등록부터 설치, 해체까지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5.8m 올릴 때마다 부실도 쌓인다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타워크레인은 제조국과 제조연도 등 제품정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수입한 크레인은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등록한다. 그러나 제조연도 등이 확실치 않은 경우 임의로 표시하거나 아예 고의로 조작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중고가 신제품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용인의 사고 크레인 역시 기계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는 2012년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에는 2016년으로 표기돼 있다. 이는 크레인을 수입한 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중 수입 크레인은 전체(6074대)의 절반을 넘는 57%(3475대)다. 제품 검사도 곳곳에 구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위탁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는 6개 기관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비율은 최저 1.7%부터 17.9%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번 사고 크레인은 한 달 전 6개월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크레인 검사기관은 ‘불합격 판정’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서류만 보고 검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사를 까다롭게 하면 업체들이 싫어하니 검사를 허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한 검사 아래서 크레인 설치와 사용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다. 안형준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은 “부품을 조립해 1단(5.8m)씩 쌓아가며 설치하는 크레인 구조상 부품이 매우 중요한데 관리는 취약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바꿔 가며 장기간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다 보니 같은 제조사가 아닌 부품을 쓰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부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크레인 운용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산업안전공단에서 36시간 교육을 받으면 발급받는다. 이론교육 30시간, 현장교육 6시간이다.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고공에서 진행되는 위험 작업인 데다 매번 기종이 다른 크레인에 대한 매뉴얼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의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또 ‘일제 점검’ ‘엄중 조치’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크레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 제한, 부품 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했다. 경찰은 프랑스제 크레인 수입 과정과 제작연도, 부실 부품 사용 여부 등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크레인 조종실 레버 등에 대해 감식했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있지만 크레인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yeah@donga.com·정임수 / 용인=남경현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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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폭탄’ 현실화?… 경기-인천 집값하락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금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 ‘전월세 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월세×12개월)÷(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값도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잇단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도 상당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전세금과 집값의 동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6.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작다는 뜻이다. 특히 수도권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달과 같은 5.9%를 유지한 반면에 입주 물량이 몰린 지방은 7.5%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입주 물량 부담으로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월세 전환율 내림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5만여 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급증한 규모다.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8만 채가 몰려 있다. 입주 물량 급증으로 전세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감정원 집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11월 마지막 주 0.01% 내린 데 이어 이달 4일 0.02% 떨어져 2주째 하락세였다. ‘입주 물량 폭탄’이 몰린 수도권은 전세금과 매매가의 동반 하락이 시작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4일 기준 0.01% 떨어져 약 3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인천 지역 전세금은 각각 0.04% 떨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1%로 지난해 3월 4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양주(―0.08%) 시흥(―0.07%) 안성(―0.06%) 등 경기 지역 11개 시가 떨어져 매매가 하락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다. 입주 물량이 몰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逆)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깡통 전세’(매매가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작은 집)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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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공항公, 뉴욕 JFK공항 운영권 인수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국의 최대 관문인 뉴욕 JFK국제공항의 운영권 인수를 추진한다. JFK공항의 1터미널을 개·보수하고 30년간 운영하는 30억 달러(약 3조27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인수에 성공하면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뉴욕 주정부와 뉴저지 항만청이 진행하는 ‘JFK공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에 예정된 입찰을 앞두고 JFK공항 측이 참여를 요청해 왔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48년 문을 연 JFK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6000만 명을 웃도는 미국 최대 공항 중 하나지만 시설이 노후하고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JFK공항은 총 1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터미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터미널을 운영할 공항 운영사도 새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프로젝트 중 3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될 1터미널 개·보수 및 운영권 선정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 730만 명이 이용하는 1터미널은 현재 대한항공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가 설립한 합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량한 재무구조,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등을 발판으로 발주처의 우호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09년부터 해외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주해 왔다. 현재 세르비아 최대 공항인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 국제공항을 25년간 운영하는 사업 입찰에도 참여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JFK공항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보장돼 국내 연기금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사 관계자는 “JFK공항 사업을 따내면 그동안 개발도상국 위주로 해오던 해외 사업이 선진국으로 확대된다”며 “국내 투자자, 건설사의 동반 진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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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에 ‘임대주택-도시재생’ 길을 묻다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이달 14일 열린다. 최근 세대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국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이 소개할 선진국 사례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등 2개 세션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및 도시 정책 핵심인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이 포럼의 주요 어젠다로 정해진 셈이다. 첫 번째 세션인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주택기금센터 ‘아라’의 하리 힐투넨 이사회 부의장, 네덜란드 사회적주택보증재단(WSW)의 요스트 판 덴 호이블 선임전략고문이 발표자로 나선다.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사회적주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 공급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사회적주택과 관련해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국 정부의 정책 실행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세션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미국 뉴햄프셔대의 마이클 스웨그 교수, 영국 도시정책국의 케이스 도프 국장이 연사로 나선다. 최근 영국은 ‘단지 재생 프로그램(ERP)’과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금융 기법을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도프 국장은 사전 발표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참여 주체 간의 협업, 지방정부의 리더십, 주민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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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거마 뉴타운’ 12년만에 첫 분양

    서울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분양된다. 대림산업이 거여 2-2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이다. 걸어서 약 10분 이내에 지하철역 2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송파구는 물론이고 경기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다 평균 분양가(3.3m² 기준)가 2380만 원대로 시장 예상보다 낮아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남권 중심지 도약 기대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거여동 마천동이 2005년 12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이곳에서 12년 만에 분양하는 첫 아파트다. 거여·마천뉴타운은 거여동 마천동 일대 104만3800m² 규모의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일부 구역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급의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뉴타운 남쪽으로는 내년 분양이 본격화될 ‘북위례’(위례신도시 북부지역)와 맞닿아 있고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지구도 가까워 서울 동남권의 신흥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거여·마천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에서 걸어서 약 10분 이내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 송파대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나들목(IC), 서하남 IC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아파트 주변으로 천마산 근린공원 등 대형 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특히 단지 남쪽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자리하고 있어 탁 트인 조망권과 개방감을 갖췄다. 대림산업은 이런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코니에 시야를 가리는 난간이 없는 ‘입면 분할 창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분양가 낮고 입지도 좋아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33층, 12개동에 전용면적 34∼151m²의 1199채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113m² 380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과 이 일대에서 신규 공급이 뜸했던 중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도입됐다. 전용 84m²의 일부 타입은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으로 선보이고 최상층에는 복층형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선다. 아파트 내부에는 모서리 부분까지 단열 라인을 깔아 결로(結露·이슬 맺힘) 발생을 최소화했다. 거실, 주방뿐 아니라 침실까지 60mm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한다. 이는 일반 아파트 완충재(보통 30mm)의 2배 두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안 거실 조명과 가스, 난방 등을 조절할 수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2380만 원대로 책정됐다. 현지에서는 거여·마천뉴타운의 첫 분양 아파트인 만큼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2500만∼2600만 원대에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인근에서 10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낮은 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강남권 뉴타운에서 첫선을 보이는 대단지인 데다 송파구와 위례신도시의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강남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8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에 문을 연다. 1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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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자체 브랜드 내걸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

    SK건설은 ‘SK V1 모터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대형 건설사가 도급 공사로 자동차 매매단지를 건설한 적은 있지만 자체 브랜드 단지를 만들어 분양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SK건설은 첫 사업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수원 SK V1 모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6층, 연면적 19만9379㎡ 규모로 조성된다. 8700여 대의 실내 전시 공간을 갖추고 그 곳에서 차량 매입부터 출고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매매단지는 상업시설처럼 중고차 판매업자와 딜러에게 개별 분양된다. 수원은 10곳의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는 중고차 매매산업의 메카로 꼽힌다. 평동은 SK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 공장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SK건설은 15일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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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주거복지 대책-금리 인상… 치솟는 집값 잡을까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겨울 비수기까지 겹쳐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호가가 뛴 가운데 드물게 거래가 이뤄진 재건축 단지가 0.55% 올랐다. 반면 일반 아파트 상승률(0.20%)은 전주보다 소폭 둔화됐다. 구별로는 서초(0.54%) 동작(0.42%) 송파(0.37%) 성동(0.35%) 양천구(0.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도권 신도시는 평촌·위례(0.09%) 일산(0.07%)이 오른 반면 입주 물량이 급증한 동탄(―0.02%)은 하락세가 계속됐다.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인천은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0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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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당∼서대문역, 남양주∼잠실역 등 M버스 4개 노선 내년 상반기 신설

    광역교통 여건이 열악해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수도권 주민의 걱정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고양시 원당·삼송지구를 비롯해 남양주시 월산지구, 수원시 권선·호매실지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이 내년 상반기(1∼6월)에 새로 생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M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M버스 노선은 모두 37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신설하는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한 곳을 위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고양 원당∼서울 서대문역 △남양주 화도읍∼서울 잠실역 △수원 권선∼잠실역 △수원 호매실∼서울 강남역 등 4개 노선이다. 고양 원당 노선은 원당지구∼원흥역∼원흥지구∼연세대 앞∼이대입구역∼충정로역 구간을 오간다. 남양주 화도읍 노선은 화도읍 월산지구∼마석역∼서울춘천고속도로∼잠실역 구간을 운행한다. 수원 권선 노선은 수원터미널∼권선·신동·망포지구∼망포역∼경부고속도로∼가락시장역∼잠실역 코스로 운행한다. 호매실 노선은 수원 서부차고지∼호매실지구∼서수원나들목∼과천봉담고속도로∼교대역∼강남역을 오간다. 국토부는 내년 4월까지 M버스 사업자 선정을 끝낸 뒤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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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M버스 노선 4개 신설…서울 출퇴근 어려움 해소

    광역교통 여건이 열악해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수도권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원당·삼송지구를 비롯해 남양주시 월산지구, 수원시 권선·호매실지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이 내년 상반기(1~6월)에 새로 생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M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M버스 노선은 모두 37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신설하는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입주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한 곳을 위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고양 원당~서울 서대문역 △남양주 화도읍~서울 잠실역 △수원 권선~잠실역 △수원 호매실~서울 강남역 등 4개 노선이다. 고양 원당 노선은 원당지구~원흥역~원흥지구~연세대 앞~이대입구역~충정로역 구간을 오간다. 남양주 화도읍 노선은 화도읍 월산지구~마석역~서울춘천고속도로~잠실역 구간을 운행한다. 수원 권선 노선은 수원터미널~권선·신동·포지구~망포역~경부고속도로~가락시장역~잠실역 코스로 운행한다. 호매실 노선은 수원 서부차고지~호매실지구~서수원나들목(IC)~과천봉담고속도로~교대역~강남역을 오간다. 국토부는 내년 4월까지 M버스 사업자 선정을 끝낸 뒤 상반기 중으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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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급격히 오를 가능성 낮아… 단기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

    6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들어선 만큼 개인의 재테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른바 ‘빚테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다.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던 자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금리 상승기 자산 유형별 전략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Q.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빚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A. 20년 만기로 2억5000만 원을 3.11%의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현재 140만300원이다. 연간 1680만3600원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3.31%로 0.20%포인트 오를 경우 월 원리금은 142만5610원으로 약 2만5310원 늘어난다. 연 납입액은 1710만7320원으로, 30만3720원이 증가한다. Q.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A.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가 3년 이하로 짧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보통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데 3년 내에 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아서다. 다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가 0.5%포인트 이내거나 아직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Q. 분양을 받아 집을 살까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A. 8·2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금리까지 올라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혼부부처럼 초기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데다 당장 다음 달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제재 성격이 짙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예고돼 있어 부동산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 정부의 잇단 규제, 수도권 입주 물량 급증,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 등이 겹쳐 향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1%대 저금리인 데다 실물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내 집 마련에 나서려면 집값의 30∼40% 이내로 대출을 받고 인기 지역, 유망 단지 위주로 분양을 받는 게 낫다. Q. 모아놓은 목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A. 상가나 오피스텔, 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보다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3분기(7∼9월)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일제히 전 분기보다 하락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 대출 규제까지 시행돼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의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수익형 부동산의 풍선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Q.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증시 상승세가 꺾이진 않을까. A. 금리 인상은 통상 주식 시장에도 악재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데다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대신 은행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아직까진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매력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증시 조정은 금리 인상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채권 투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만기가 긴 채권 상품의 비중은 줄이되, 금리와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뱅크론펀드 등은 선별적으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송충현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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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단독주택 판 노인, 20년간 月 147만원 받아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이 나온다.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집을 팔고 매달 14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연금형 매입임대’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 등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1, 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주택 매입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한다. 해당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을 팔고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4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逆)모기지 형태의 주택연금보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또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큰 집을 쪼개 다수의 청년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고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 주택연금보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다. 단독주택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지만 소득이나 여유자산이 부족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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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복정 등에 ‘신혼타운’ 7만채… 청년통장은 ‘트리플 우대’

    서울과 경기 과천 일대의 기존 택지지구는 물론이고 경기 성남, 구리, 남양주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가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7만 채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만든다. 취업난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해 연 3% 이상의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두루 갖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상반기(1∼6월)에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만 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대별,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재원(5년간 119조 원)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제때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Q. 신혼희망타운이 뭔가. A.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성되는 주거타운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6년 기준 3인 이하 가구 월 586만 원)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평균 1만4000만 채씩 5년간 총 7만 채가 공급된다. 이 중 7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Q. 어디에 만들어지나. A. 기존 택지지구에 3만 채가 들어선다.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 과천 주암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 20곳이 대상이다. 이 중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서역세권, 양원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8곳(5400여 채)은 가장 먼저 2019년 착공하고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 여기에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채를 공급한다. 이날 경기 성남 금토지구, 복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구리역세권 등 9곳이 후보지로 공개됐다. Q.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얼마인가. A. ‘분양형’과 ‘임대형’(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있다. 분양형은 집값의 30%만 처음에 내고 나머지를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1%대 저금리로 빌린 뒤 주택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갚는 상품. 임대형은 보증금 일부를 새로 나오는 ‘분할 상환형 전세대출’을 받아 내고 매달 월세와 대출 원리금을 함께 내면 된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에서 선보일 전용면적 51m²의 분양형(분양가 3억 원)은 처음에 9000만 원만 내고 입주해 매달 공유형 모지기(20년 만기) 원리금 97만 원을 갚아 나가면 된다. Q. 추가로 개발될 공공주택지구 규모는. A. 신혼희망타운 신규 후보지로 공개된 9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16만 채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40여 개의 택지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뭔가. A.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하면 일반 청약저축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여기에다 월평균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1.8%)보다 훨씬 높다. 또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고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2년 지난 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할 때에만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9세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나. A. 아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최장 10년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계속된다. 28세에 가입했다면 3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Q. 새로 선보일 청년층용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 A.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원생과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 19∼39세이면 누구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도 청년층 대상의 물량이 새롭게 배정된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천호성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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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몸노인 많은 동네 ‘무인 택배함’ 만든다

    내년부터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무인 택배함’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액 4조7000억 원(지난해 기준)을 웃도는 택배 산업을 육성하고 택배 소비자와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무인 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을 이용하고도 택배를 받는 데 불편함을 겪는 1인 가구와 고령층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1차적으로 도심 내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산간벽지 등 전국 12개 지역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택배함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회사(본사)가 우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진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콜센터를 잘 갖춘 택배업체만 택배 차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못 하게 된다. 그동안 택배가 속해 있는 화물운송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의 취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만큼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한해 취업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2019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기사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휴가를 쓰고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 건당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즉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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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더블역세권에 명문학군까지 ‘팔방미인’

    대림산업이 다음 달 부산 동래구에서 아파트 ‘e편한세상 동래온천’을 분양한다. 단지에서 걸어서 약 10분 이내에 지하철역 2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아파트다. 교통 여건은 물론이고 주변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e편한세상 동래온천은 동래구 온천3동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31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총 439채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36채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 △39m² 30채 △49m² 56채 △59m² 42채 △84Am² 83채 △84Bm² 25채로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편리한 교통 여건이 눈길을 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3,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을 걸어서 약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제1, 2 만덕터널과 충렬대로가 가까워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편하다. 2020년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잇는 제3 만덕터널도 개통할 예정이다. 또 단지 인근의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가 2024년 1월 준공되면 향후 해운대구 센텀 생활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사직야구장, 사직종합운동장 등이 있는 ‘사직 생활권’과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동래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동래구 사직동의 밀집된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단지 건너편엔 금강초교가 있고 입주 이후엔 사직고, 동인고, 이사벨고, 사직여고 등 지역 명문 학군에 진학할 수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단지 배치와 평면 등에도 신경을 썼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의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다양한 특화 기술도 적용됐다. 전체 주차 공간을 일반 아파트(2.3m)보다 10cm 더 넓게 설계해 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했다. 결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 내부의 모서리 부분까지 단열 장치를 깔았다. 또 입주자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고 목표 사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빗물을 재활용해 조경 용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집 안 내부에 설치된 월 패드(벽면에 부착된 모니터)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과 200만 화소 폐쇄회로(CC)TV 등을 적용해 입주자 보안도 강화했다. 대림산업은 다음 달 8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e편한세상 동래온천의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이다. 051-746-6550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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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에 공공주택 100만채”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채가 공급된다. 20, 30대 전용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비롯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는 등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 20만 채 △공공분양주택 15만 채 등 총 10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0여 곳의 공공주택 택지지구를 새로 개발하고 민간 분양용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가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계층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20, 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셋집을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가구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에 임대하고, 그 돈을 연금 식으로 해당 고령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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